*한* 스토어

*한*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4개
전체 판매량

1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4개

[경영]선물옵션(파생상품)투자보고서

파생상품 모의투자 결과 발표공주대학교목 차투자 목적1투자 방향 설정2선물시장 가격 변화 요인3투자기간 中 주요지수 그래프 비교4투자기간 中 수익률 변화 투자방법 분석51.투자 목적파생상품론 시간에 배운 이론 적용 위험 회피의 헤지(Hedge)거래 보다는 투기(Speculation)거래를 이용. 장래의 주가변동을 예측하여 선물만 매도 또는 매수함으로써 주가변동에 따른 최대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함2. 투자 방향 설정약 한달간의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거래가 쉬운 선물거래 위주로 함.3. 선물시장 가격 변동 요인경기동향기타요인금융정책물가동향국채수급4. 투자시간동안의 주요 그래프 비교다우존스 나스닥 S P500 등 외국 지수가 한국의 KOSPI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KOSPI200 0612/0703 선물비교KOSPI200 0612/다우존스 비교KOSPI200 0612/나스닥 비교KOSPI200 0612/S P500 비교5. 투자기간동안의 수익률 변화 투자 방법투자 아이디 MILINE08 최종 수익률 32.16%(66,079,350) 투자 기간 10/13~11/27 까지 매매횟수 53회 매매일수 17일투자기간동안의 KOSPI200 변동 요인 정리11월 22일 KOSPI200 0612 선물 11/22 184.95 2.15상승 +1.18% 다우존스 11/22 5.36상승 +0.04% 11/21 5.05상승 +0.04% 재개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베이시스 호전,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유입의 순환 구도가 지수의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졌다11월20일KOSPI200 0612 선물 11/20 182.00 1.80하락 -0.98% 다우존스 11/20(월) 26.02하락 -0.21% 11/17(금) 36.74상승 +0.30%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만에 다시 하락하며 1400선을 위협했 다 지난 주말 미다우지수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1400선 돌파 이후 차익매물이 출회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외국인 이 이틀째 순매도세를 보였고,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했다(대신증권 증시시황)11월 16일(5일 연속 상승)KOSPI200 0612다우존스전일의 상승 원동력은 단연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매매였다. 베이시스의 약화로 인해 출회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모두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보인 선물 지수의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를 제외하면 뚜렷한 특징이 없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선물 거래량은 11만계약에 그쳤고, 미결제약정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집중된 외국인 현물 매수 (브리티시에셋 선물옵션 시황)11월 9일 한국은행 콜금리 동결KOSPI200 0612 선물 11/9 182.00 2.25상승 +1.25% 다우존스 11/9(목) -73.24하락 -0.60% 나스닥 11/9(목) -8.93하락 -0.37%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동반 상승했으나 부동산 급등보다 경기 물가 종합 판단에 의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로 인해 코스피 소폭 상승11월 3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KOSPI200 0612 선물 10/31~11/3 4일연속 상승 11/3 180.30 0.05상승 +0.03% 다우존스 10/27(금),10/30~11/3 6일 연속 하락 나스닥 11/1~11/3일 연속 하락 6자 회담 복귀 호재로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하락했으나 코스피 지수는 상승 미 증시의 약세로 시작했으나 선물시장의 오름세와 양호한 시장 베이시르를 바탕으로 꾸준히 늘어나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동안 상승세 대신 리서치10월 30일 북한의 핵실험 선언KOSPI200 0612 선물 10/30 177.00 2.25 하락 -1.26% 다우존스 10/30~11/3 6일 연속 하락 국제유가가 배럴당 58달러로 하락한 가운데 미국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 선언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대신리서치 오늘의 증시시황MILINE08 투자 수익률10/13 계좌생성 10/20 -525,000 10/23 +2,050,000 10/26 +950,000 10/30 -775,000 11/ 2 +925,000 11/ 7 +5,175,00011/ 8 +2,300,000 11/ 9 -2,675,000 11/10 +2,250,000 11/15 +900,000 11/21 -550,000 11/22 +950,000 11/23 -925,000모의투자를 하며 느낀점이론만가지고는 KOSPI200 예측 불가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12.09| 22페이지| 1,000원| 조회(1,057)

선물옵션, 주식투자, kospi200, 다우존스, 파생상품투자

미리보기

닫기
[경제]재건축에 관한 정의와 예, 요즘 사회 이슈

K재건축 조합4 조강문규추한충박재흠이성진정영옥-목 차-Part Ⅰ1. 재건축 조합이란?2. 일반적인 재건축 조합의 문제점Part Ⅱ1.K재건축 조합의 성공과정2.변화를 넘어 성공으로Part Ⅲ1. 재건축 조합의 성공&실패 사례Part Ⅳ1. 결론참고문헌2.토론해보자Part Ⅰ1. 재건축조합이란?재건축 조합은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민자치의 최소단위로 조합 집행부의 관리 능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사업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적 지역발전에 함축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또한 재건축조합은 성격상 조합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 이다. 구청,시청등의 행정관청은 법규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내주는 등 2차적으로 업무에 관련될뿐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업 결정이나 조합원 간의 갈등 해결에 대한 책임은 조합 집행부에 있다.▶재건축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3호에서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노후·불량주택(주택이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중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하고 주택상가 등의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토지만 소유한자는 분양권리가 없습니다.(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권리 의무▶권리①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②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③ 임원과 대의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④ 손실보상청구권등▶의무①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의 납부 의무②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③ 조합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유토지와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할 의무④ 조합이 요구하는 재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2. 일반적인 재건축조합 문제점(1)조합 운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가)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조합에서 희생하기를 원할뿐 자신은 선뜻나서지 않으려 한다.나) “전문성 자율성과 민주성이라는 관념론에 빠져 방치 되고 있는것도 문제 였다.Part Ⅱ1. K 재건축조합의 성공과정우선 K 재건축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겠다.◆ K 재건축 조합의 구성원은 노령층이 상당수였으며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직했거나 소위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주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재건축 에 대한 현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수가 미비했다.◆ 조합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증가 하고 있었다. 의심적은 자금의 출처나 조합 집행부들은 아파트 로열층으로 전부다 들어 간다는 괴소문등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불만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추세였다.◆조합장의 대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크지 않았으며 총회 역시 아무 결정도 못내리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생김◆결국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현상 유지파와 조합장 사퇴를 요구 하는 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결국은 조합장이 사퇴 하게됨2. K재건축 변화를 넘어 성공으로(1)사회적 정당성1)조합장선출=J교수가 주변의 권유에 따라 조합위원장 후보에 참가하여 전 조합장과의 경합에 이기고 조합장이됨. 교수 조합장 선출로 여러 곳에서 조합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교수의 사회적인 지위땜에 주변에 다른 전문가집단이 집행부로 참여.2)대의원 구성전 대의원들은 일반 주부들이나 ,아니면 이권을 노리고 있는 자들 뿐이여서 전문성면에서 많이 부족하였다. J조합장은 우선 이들을 대위원으로 인정하고 다시 대의원 선출을 추진하여서 결국에는 건축,재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준높은 새로운 대의원 결성.(2)신뢰의 형성J조합장은 내부신뢰를 강조 분야별 자율성의 확대 토론에 의한 합의 강조 교수출신 조합장이라는 J조합장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조합의 기초 신뢰가 형성되었고, 또한 조합장이 되믄 차부터 바꾸고 골프를 친다는 소리가 있는데 J조합장은 몸가짐과 처신을 바르게 하여(자가용 없이 대중교통 이용등 골프 안치기)등으로 신뢰를 형성하였다.(3)전문성대의원의 전문성에를 공개 총 55회 월평균1회 이상의 서신으로 조합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합원에게 설명3)업체선정가격차이가 6000~8000만원 정도로 좋은 층에가는 조합원은 상당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도록함, 또한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전자 시스템이용.=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 경쟁을 통해 능력을 겸비한 업체 선정에 중점을둠 저층부와 로열층간의(5)갈등해소방법=이사들은 주로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이나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공사나 조합원과의 관계를 고려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걸쳐 문제는 저절로 해소1)조합원 간의 갈등=각분야의 이사들이 자신의 분야의 자율적 결정유도조합원 설득을 위해 총무이사를 조합원들로부터 신망 받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좋은 위치에 사람을 채택동호수 선택과정에서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새로이 추첨된 아파트의 가치를 감정,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한후 채액 부담 방식 채택갑작스러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상대적으로 저층부 세대들의 불만이 커졌으나 이를 수렴하여 옹벽을 자연적 산벽으로 조경처리 하여 저층부의 불만을 줄임2)민원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민원으로 민원을 청구하면 해당 구청에서는 시공사나 조합에게 합리적인 해결을 강요함. 이런과정에서 시간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됨 그러므로 우선 민원 제기전에 충분한 상의후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지 확인후 민원 요구 필요Part Ⅲ1. 재건축 조합 성공 사례성공사례(1)부천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단 지 명 : 부천중동주공아파트위 치: 경기도 부천시 윈미구중동건축년도 : 1982/10건축세대수 : 60개동/2510세대용 도 지 역 : 아파트지구조합은 그 동안 학교문제 및 비대위 문제로 인해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 사업계획도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수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용우 조합장을 필두로 조합 집행부는 꾸준하게 조합원들을 만나는 한편 행정관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했다. 결국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조합은 정상을 되도가 달라진다지난 관리처분총회에 조합원들은 총 2513명 중 2381명이 참석해 94.7%의 참석률을 보였다. 관리처분계획안은 98.4%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다른 안건도 비슷한 찬성률을 보이며 통과됐다. 조합은 27일 동·호수 추첨을 마치고 이주 및 철거를 준비중이다. 시공사와 약속한 대로 7월부터 철거가 시작되면 평당 공사비에서 만원씩 깎기로 합의도 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총 3090세대가 이 곳에 들어서게 된다. 명실공히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용우 조합장은 별로 자랑거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 모두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믿음과 합의가 없었다면 바라보기 힘든 모습이었다.추진위가 구성된 지 7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중동주공은 숱한 어려움을 뒤로 한 채 부천의 새 지도를 그려가고 있다.(2)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조합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아파트명: 가락시영1차평 형: 17평전용면적 : 13.63평세 대 수 : 1180세대준공년월 : 1981/07총회 무산, 창립총회 결의무효소송, 폭력사태 발생, 추진위 난립, 시공권을 둘러싼 과열 혼탁, 분열 거듭…. 한때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하면 떠올랐던 단어들이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이 죄다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던 가락 시영이 변했다. 지금의 가락 시영은 2∼3년 전의 가락 시영과는 천지차이다. ‘환골탈태’라고나 할까. 언제 ‘문제’가 있었나 싶게 평온을 되찾았다. 재건축사업인 만큼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소화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이런 ‘가락의 기적’을 불러온 1등 공신이 김범옥 조합장과 현 조합집행부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7000명에 가까운 주민을 대상으로 2월초 현재 96%가 넘는 재건축 결의서를 받았다. 나머지 미동의자 가운데 상당수가 ‘마음은 조합에 있으나 권리관계 등 제반 사유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거의 100%에82 평연면적56,790 평시공사미정조합원756 세대신부동 주공 2단지 재건축 왜 이러나? 검찰, 전직 이어 현 재건축조합장도 업무상배임혐의 구속지난 1995년부터 조합내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한 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현 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또 한차례 된서리를 맞게 됐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7일 신부동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모(51)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직 이모 조합장과의 분쟁으로 조합장 업무가 정지(2004년1월8일~2005년3월17일)된 지난 2004년 2월 S엔지니어링으로부터 4억5698만원 상당의 재건축 공사설계 용역을 청탁받은 후 사례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김씨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D산업으로부터 지난 2004년 8월 재건축 추진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대의원이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검거하기 위한 사건해결비와 가처분말소등기 비용으로 조합장 업무정지 기간에 42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또 김씨가 재판을 통해 조합장으로 복귀한 지난해 6월에도 D산업으로부터 재건축 업무나 분양사무와 관련해 자금 집행 등 편의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씨 명의의 통장으로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D산업으로부터 지난 2004년 9월 정비계획수립 용역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4690만원을 K기술공사와 공모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가장해 K기술공사측에 6000만원, I엔지니어링에 429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400만원은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김씨의 동생과 초등학교 동창생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 사업을 위해 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양도차액 2억5000만원의 양도소득세 5600만원을 조합대의원 결의나 조합원들의 승인없이 지난달 31일 납부, 조합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있다.

경영/경제| 2006.06.13| 13페이지| 1,000원| 조회(623)

재건축, 재건축조합, k재건축, 재건축 예, 재건축조합예

미리보기

닫기
[지역개발]지역개발론(수출기반이론,지역승수이론,중심부이론,종속이론,지역개발의공간적이론,내생적지역개발이론,포스트-포디즘 증)

4. 수출기반이론(경제기반이론)1) 기본개념한지역의 성장방향이나 속도는 무엇을 얼마나 수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수출산업인 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본다.2) 내용① 지역경제 = 수출부문(export sector)= 기반부문(basic sector) +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기반부문(non basic sector) = 지방부문(local sector) = 지원부문(supporting sector)② 지역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는 기반부문=수출부문에 의해 선도된다.수출 -> 기반부문 성장 -> 비기반부문 활성화 -> 지역의 고용과 소득증대 ->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③ 공간단위의 경제기반 강화가 지역정책의 중요수단이 된다.3) 장 ? 단점① 장점가) 지역정책의 방향설정이 용이함 -> 기반부문 집중투자 = 지역경제성장LQ(=입지계수) =(X=생산 or 고용, i=산업부문, j=특정지역, n= )나) 기반부문의 경제활동상태를 예측하거나 상정하면 그에 따라 비기반부문경제활동, 전체경제활동, 전체 인구등을 예측할수 있다.② 단점가) 경제성장, 소득증대 요인은 외부수요만으로 단순화함나) 기술개발, 수요구조변화 -> 수출지역의 비교우위가 타지역으로 이전됨 -> 특정수출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성장은 위험다) 기반비(basic ratio)나 기반승수(base multiplier)가 지역의 경제구조가 변하면 변동됨기반비 = 비기반부문의 소득 또는 고용/기반부문의 소득 또는 고용↑ 값이 크다고 하면 경제성장의 파급효과가 크다기반승수 - 지역전체의 소득 또는 고용/기반부문의 소득 또는 고용라) 수입부문 무시마) 주택등 비기반부문에 의한 정부지출이나 인간투자 등 내생적부문 무시5. 지역승수이론(regional multiplier model)1) 기본개념① 수출 및 기반산업부문의 성장이 승수효과를 일으켜 지역소득과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본다.② 지역성장구조로 인하여 성장하는 지역은 계속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 종속 = 한라의 경제가 다른나라 경제의 확장이나 발전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상태한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주성을 잃고 다른나라에 종속되는 관계나) 저발전국가들은 중심국가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국가발전의 자율성을 상실한 대외의 존적인 경제체제를 갖는 것다) 저발전국가의 경제의 성격을 설명하고 저발전을 초래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② 종속이론의 배경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저발전이란 무엇이며 왜 지속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역사적 특수성 을 지닌 중남미의 저발전문제를 세계자본주의구조속에서 이해 하고 해결하기 위한 분석과 전략 마련나) 중남미의 저발전은 고전경제학이나 발전론의 주장과는 달리 내부적요인(내부구조적 모순, 자본 , 기술혁신 부재)보다는 외부적요인(세계자본주의경제체제, 역사적으로 고착된 중심부-주변부의 불균등관계등)에 기인한다고 봄다) 자족적 발전전략과 새로운 국제분업관계 정립 필요기본수요 접근방법, 기존의 생산 및 사례체제의 개선에 치중하는 전환적 발전전략, 종속적 국제 관계를 거부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 필요③ 종속이론의 구성과 주요내용가) P.Baron의 불평등 교환론(unequal exchange theory)㉠ 교역은 저개발국(남미)에 유효(불리)함 -> 교역과 저발전의 악순환ⓐ 1차산업 제품수출, 2차산업 제품구입(수요탄력성은 1차상품감소, 2차상품증가)ⓑ 교역에의한 저발전국의 국제수지는 만성적 적자ⓒ 생산성 증대에 따른 이익은 외국 자본가에 의해 불평등하게 배분됨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불균 형 심화#국제적 종속관계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교역관계가 근본적으로 불평하게 구조화 되어 있기때문 이라고 봄㉡ 남미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신고전파 -> inflation과 외화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필요구조주의자 -> 정부개입, 환율통제, 유효수요증대를 위한 자금인상과 수출대체산업육성 필요나) A.G.Frank의 세계자본주의 이론(world capitalist system theory)㉠ 자본주의적 생산과 분배 제시되고 있음2. 공간적 불균형 개발전략1) 배경① 경제성장의 효율성 도모 -> 상대적인 입지적 비교우위성이 큰 소수지역에 투자집중하는 전략(명시적 채 택하지 않음) ->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 지역투자승수효과 -> 지역의 경제성장 촉진의 논리② 일정수준의 경제성장달성 -> 지역간 균형개발에 관심저개발지역개발방식 =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 = 성장거점개발방식 = 불균등공간개발전략임③ 이와같은 지역내 불균등개발전략은 집중화된 분산화 전략(concentrated decentraligation strategy) -> 중 심부의 성장효과제고 -> 사업연계와 발전의 공간적 확산 -> 지역전체발전2) 특성과 문제점① 경제성장 초기단계 -> 부족한 자원의 한계극복 +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고전경제이론 -> 경제성장 초기단계의 의도적인 지역간 불균형개발전략 = 국가경제성장에 효과적임(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지역간 이동)② 국가차원의 지역간 불균등 개발전략 -> 집적불이익 + 개발잠재력약화 + 저개발지역내 자원이용의 비효 율성 + 주민불만 위화감증대 -> 지속적 채택은 어려움이 있음특히 경제성장 일정수준향상에도 역류효과 지속되면 -> 지속적인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Hirschman) -> 불균형성장시정을 위한 정부개입 필요③ 성장거점위주의 지역내 불균등 공간개발전략의 효과 ->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간 요함 - 농어촌 지역주 복지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B. 지역개발의 추진전략이론1. 하향적 지역개발 전략(top-down approach)1) 기본개념① 정책목표 설정과 전략의 추진이 중앙정부, 관료 및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지역개발전략② 논리적근거 - 개발도상국이나 저발전국은 효율성 위주의 개발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경제규모확대)에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함③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 - 외부기술이나 자본의존도 높아짐④ 주요 특성가) 지역발전을 외부수요와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지향적개발전략나)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개발다) 에 대한 특성과 철학의 차이지역개발전략이론의 특성비교구분경제지향적 개발전략복지지향적 개발전략전략유형공간적 불균형 개발전략하향적 지역개발전략외생적 지역개발전략공간적 균형개발전략상향적 지역개발전략내생적 지역개발전략개발개념경제성장과 생산확대기회 및 내부적 잠재력 확대개발목표생산의 증대생산의 재분배를 통한 개인복지복지의 증진개인소득, 수요유발 통한 생산확대생산요소배분기준생산요소별 수익률극대화 규모 및집적경제내부적 자원동원능력 확대내부적 행태 및 구조 전환개발동기외부적 동기유발-외부수요-외부자본 및 기술내부적 동기유발- 내부수요- 내부자본 및 전통기술의사결정중앙집권적 : 국가 및 광역단위지방분권적 : 하위공간(지역사회)지역성격기능적 공간문화 및 정치적 영토지역격차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균형지역 자원동원 및 잠재력 활용 미흡개발전략외부의존적 개발전략-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재생불능 자원활용수출주도 산업육성자생적 개발전략- 노동집약적- 재생가능자원 활용주민복지 및 소비산업육성개발형태도시 및 산업개발- 대규모 투자사업- 시장제품 생산확대농촌 및 농업개발- 소규모 사업- 주민소득 및 복지확대개발방식선도산업 육성성장거점도시 육성다양한 생업 및 소비산업육성지역사회의 여건개선이론적 근거지역불균형 개발이론Myrdal, Hirshman, friedmannSchumpeter의 쇄신이론수출기반이론기본수요이론, 도농지구개발이론Nurkse의 균형발전이론농촌 및 생태개발이론3. 대안적 지역개발 모형의 대두1) 유연적 생산체제와 지역개발 전략(1) 탈산업화와 유연적 생산체제의 등장① 2차세계대전 이후의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경제 -> Fordism(포드주의적 생산체제)에 의해 성장(확대재생산 + 자본축적)지속② Fordism의 특징ⓐ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조응된 경제체제분업화, 전문화, 표준화 -> 대량생산 -> 규모의 경제이익높은 생산성 달성 -> 높은 임금지불 -> 대량소비자본,노동관계의 안정=> 자본주의 본래의 주기적 공황극복ⓑ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경제적-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 축소- 위험부담 경감부족부문은 타기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충족③ 따라서 지역개발전략도 크데 변화됨a. fordism 하의 지역개발 전략㉠ 공공투자 확대와 대량생산체제 도입-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 제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적 하부구조(도로, 상하수도, 전기, 항만, 공항 등)의 개선중시b. 유연적 생산체제 하의 지역개발 전략㉠ 소단위 생산체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여건확보가 중요함㉡ 전문적 서비스(금융, 정보산업 등)와 위락, 교육, 문화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육성, 쾌적한 자연 및 주거환경의 조성 등 사회적 하부구조 개선이 중요시됨㉢ 특히,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을 위한 정보, 지식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을 위한 문화적 정주기반의 조성, 새로운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체계의 확립 등이 중요㉣ 기업 및 생산단위 간의 원활한 network 형성을 위한 공간과 사회, 경제적 여건 마련도 주요 한 전략임? 지역정책의 변화구분전통(fordism)지역정책새로운(유연적생산체제)지역정책문제지역의 설정이분법적(발전/저발전),고정된 문제지역다국면적, 급격히 변화하고포착하기 어려운 문제정책주체중앙정부지방정부조직형태집중화, 국가지원분산화, 지역공동체 주체주요전략지역성장, 지역간 재배분지역혁신, 내생적 지역자원 동원주요정책방향자본, 물질적(양적)성장소수대기업, 계획되고 고정된 자원자본, 기술, 무형적 유연성(질적)수많은 중소기업, 자발적 지역자원 동원2) 지속가능한 개발전략(1) 자구적 환경 위기 대응전략①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가) 환경 친화적 개발전략나)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자원고갈과 환경훼손, 생태계파괴 등의 피해 심화→ 인류 생존기반 위협 → 환경적 위기의식의 국제적 관심 고조(성장의 한계 : 1970)다) 경제적 상정 VS 생태적 지속성의 갈등이 지속됨② 경제성장과 생태적 지속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가) 1972년 - 스톡홀롬 UN 인간 환경회의 → UN인간환경선언 채택→ UNEP(UN환경기구)설치,생태학화

경영/경제| 2006.06.13| 18페이지| 1,000원| 조회(2,214)

포스트, 대량생산, 수출기반이론, 지역승수이론, 21세기지역개발전략

미리보기

닫기
[경제]새만금 간척사업(장단점 비교,최근 신문기사,결론도출) 평가A좋아요

..PAGE:1새만금간척사업..PAGE:2목 차1. 새만금 간척사업 정의2.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3. 새만금 간척사업의 찬반론4. 새만금 사업에 관한 최근 신문 기사5. 토론해보자..PAGE:31. 새만금간척 사업 정의새만금의 뜻?전라북도에서 예전부터 유명한 곡창지대인만경평야와 김제평야와 같이 넓은 들판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새만금이라고 한것..PAGE:4새만금 간척사업은 총 1조8680억원을 투입,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33km를 방조제로 연결,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100ha(토지조성 2만8300ha, 담수호 1만1800ha)의 국토를 넓히겠다는 계획..PAGE:5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립부에서 맡고 있고,설계,공사,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PAGE:6사업구역군산시,김제시,부안군 (1도2시1군)개발면적40,100ha (여의도의 140배)배수갑문2개소 650m사업기간1991-2011 (21년간)공 사 처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대행..PAGE:72.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PAGE:8..PAGE:9새만금 사업 주요 일지1987년 12월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사업 공약 발표1991년 8월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새만금호 수질논쟁 부각1998년 환경단체들, 사업 백지화 요구1999년 5월 환경문제 민관공동조사 착수(1차 중단)2001년 5월 정부 ‘친환경개발방침’ 결정(사업재개)8월 환경단체, 사업취소청구 소송..PAGE:102003년 3월 수경스님문규헌 신부 공사중지 3보1배 시위6월 환경단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7월 서울행정법원 집행중지 경정(2차 중단)2004년 1월 서울고법, 집행정지 결정 취소 판결(조건부 사업재개)2005년 2월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12월21일 서울고등법원,원심깨고 원고패소 판결2006년 1월 3일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소송 대법원 상고2월 대법원, 새만금 소송 공개변론(사상 세 번째)..PAGE:11..PAGE:123. 새만금 간척사업의 찬반론새만금 간척사업 찬성새만금 사업의 효과(1)국토확장(1억2천만평)우량농업단지,복합산업레져단지(제주도의 1/4,여의도의 140배)(2)수자원 확보 10억톤/년)중규모 저수지 200개의 수자원 확보농업, 공업, 생활용수공급..PAGE:13(3)수해상습지 해소(12,000ha)만경강, 동진강 상류지역의 상습침수지역 해소 및 배수개선(4)육운개선 및 국제종합 관광권형성방조제 33km건설로 새로운 교통망 및 고군 산군도등 국제 종합관광권 형성(5)환황해권의 중심지 부각신항만 건설로 환황해권 물류전진기지 구축..PAGE:14(6)고용증대 1339만명(연인원)사업시행기간 중 고용창출 지속 신시도 타워를 중심으로 고군산군도 개발을 추진군산국제해양관광지를 2020년까지 1조 1,073억원을 투자하여 해양문화전시관, 콘도미니엄, 호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PAGE:15새만금 간척사업 반대(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지점에 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93년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7년 국정감사 자료)..PAGE:16▷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축산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T-N은 기준치 12.9배, T-P는 8.9배, 동진강의 경우 T-N은 4.6배에 이르고 있어 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두어 두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PAGE:17(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PAGE:18▷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PAGE:19▷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에 불과해 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하고 오폐수 차집관로는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PAGE:20(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PAGE:21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조-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PAGE:22(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PAGE:23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환경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PAGE:24▷또한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봄, 가을 도요·물떼새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습지보전연대회의 조사에 의하면 126,282 마리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 재두루미, 등 희귀조류 다수가 서식하는 곳이 간척사업으로 그 서식지가 위협 받고 있다...PAGE:254. 새만금 사업에 관한 최근 신문 기사[새만금 사업 탄력 붙는다] 각계반응 ▷농림부 "최대한 친환경으로 개발"농림부는 21일 서울고법의 새만금 소송 판결로 새만금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농림부는 우선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의 방조제 구간 중 남은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24일부터 한 달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PAGE:26그러나 농림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추가 반대 등을 의식한듯 새만금사업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경단체 측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고 물막이 공사의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경영/경제| 2006.04.22| 37페이지| 1,000원| 조회(2,057)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간척사업 장점, 새만금 간척사업 단점, 새만금 장단점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