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Ⅲ. 결 론Ⅰ. 서 론우리들 중 많을 사람들이 일을 하느라 엄청난 양의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우리는 흔히 하루에 여덟 시간, 열시간, 심지어는 열두 시간을 일한다각각의 사업과 업무에는 일련의 고유한 문제와 스트레스의 원천이 있다.문제는 거의 틀림없이 스트레스가 존재하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직장에서 또는 반드시 직장이 아니더라도 일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조언들을 담고 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그 스트레스는 사소한 것에 기인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 어렵다 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어려움 에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럼 이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하자.Ⅱ. 본 론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면서 스트레스의원인이 되는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간단한 방법에대해 작가가 제안하는 기술에는 통제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굴지 않고, 피로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지 않고, 관료주의에 마음 쓰지 않고, 까다로운 상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에서부터, 일을 하다가도 잠시 전화를 하지 않는 얼마동안의 시간을 가지는것, 자신의 일이 많고 그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지루한 회의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것, 작업환경을 좀더 밝게 하는 것,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 자신의 행동패턴을 인식하는 것,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과 의식 을 점검해보고 기꺼이 그것들 중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바꾸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의 모든 방법들이망라되어 있다.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스트레스는 일에대한 집중을 방해해서 능률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흐려놓고,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이다. 물론일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상불가능하다. 우리는 온갖 사소하거나 심각한 골칫거리에 둘러싸여 있다.그럼에도 좀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사고나 행동의 패턴을발견해서 그것을 수정해나갈 경우, 상당 정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고,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들에 어떻게 접근하는냐 이다.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과 과오에 대해서 좀더 관대해지고, 자신의 중심 을 잃지 않으면서 이 순간을 최대란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자신이 때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할 수 없는 사소한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득이하게 마찰이나 갈등이 생 길 경우에도 그것에 부드럽게 맞서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Ⅲ. 결 론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전략들은 직장 내 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만 기 술하고 있지 않다. 직장 내의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관 기기법, 커뮤니케이션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고 100가지 경우를 들어서 기술하였다. 책을 읽는 내내 원효대사께서 깨달음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라는 불교사상과 맞물려서 관련지어졌다. 더럽고 추하고 아름답다는 모든 생 각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용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똥바가지로 만든 그릇과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마시는 물의 느낌은 천지차이 일 것 이 다. 이 때 일어나는 관념적인 것 추하다, 깨끗하다, 좋다등 모든 것은 우리 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용일 뿐 그 본질은 자신의 마음밭에 있다는 것이 다. 곧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인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균형이 깨지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올림픽 성화와 정치적 화약고"스포츠는 정치와 전적으로 무관한다." 이것은 1956년 에이버리 브런디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장의 자격으로 한 말이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당시 실상 브런디지의 주장을 훼손하는 사건, 즉 헝가리와 수에즈에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진 것에 항의해 6개 회원국이 멜버른 올림픽에 불참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브런디지가 솔직하지 않았었는지, 위선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순진했던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의 진술은 명백히 부조리하게 보인다. "정치와 무관" 하기는커녕 스포츠는 정치로 가득 차 있다.멜버른의 하의는 1956년보다 훨씬 이전에 수립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반적 유형의 부분이었다, 저항의 몸짓에서든 아니면 축출 때문이든 올림픽 경기에 불참하는 국가들이 올림픽 역사의 한 측면이 된 것이다. 대게 그것들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관련 당사자들은 스포츠와 정치가 뒤섞이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 유감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들은 그토록 잘 뒤섞인다. 그렇다면 왜??올림픽 경기는 정치극을 상연하기에 완벽한 극장이 될 일종의 특유한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외견상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림픽은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과 항거, 그리고 때로는 잔학행위를 지속적으로 웅대하게 포획해왔다. 적어도 정신상으로 올림픽 경기는 세계인구의 통합성을 축하한다. 그를 통해 우리 시대의 재난인 테러리즘, 인종우의, 제국주의 기타, "세계적"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올림픽이 그것들에 공중납치 되고 말았다. 올림픽의 구도와 이미저리가 외견상 스포츠와 무관한 사건들을 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반복하자면 스포츠에서 고유하게 표출되는 주제의 다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 경쟁, 우월성의 추구, 승리의 영웅주의 등이 모두 더 광범위한 적용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트랙과 필드시합이라는 인위적 경쟁과 거리에서의 진정한 갈등틴계 국민들이 아직도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이다. 미디어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라고 할 것이다. 같은 메시지를 이번에는 조용히 상징적으로 발표해 보라. 겨우 두 명의 흑인이 미국의 국가가 울리는 동안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 후의 일은 언론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말이다. 그것은 즉각 거의 서사시적 스케일의 정치적 이벤트가 될 것이다.양자 사이의 차이는 후자의 예에서 초점이 된 두 사람은 올림픽 트랙 메달리스트들이다. 그들이 선택한 순간은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19768년 올림픽 시상식에서 메달이 수여된 직후이다. 이 사건에서 스포츠는 명백한 정치적 진술을 즉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 무언의 항거가 시민권 운동 시대 이후에 벌어진 다른 어떤 항거보다 더 크고 더 분명했던 것이다. 이 사건 자체는 인종차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인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와 같은 반열에 자리를 잡았다. 성조기를 보지 않으려고고개를 수그린 채 오해의 여지없는 도전의 행위로 주목을 위로 치켜든 두 올림픽 선수의 이미지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표상들 중 하나이다.시상대의 미국선수들이었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그리고 그들 뒤에서 항거를 조율했던 조직에게 올림픽 경기는 완벽한 무대였다. 즉 명시적 정치적 진술을 널리 알릴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는 이미 증명된 유용성 때문만 에라도 정치적이다. 그것은 특정 이슈에 대해 주의를 끌어 모으고 메시지를 국제적으로 전파하며, 외교관계를 쉽게 하거나 악화시키기도 한다.스포츠를 독립적이고 초월적인 힘, 변색된 왕관을 장식하는 몇 안 되는 보석중의 하나로 제시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말들이 자유롭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역시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범인이었으며, 그들의 메년에 함께 나타났다. 스포츠에 한번이라도 순수의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그 해에 그 시대가 종결되었다.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가 아리안 인종의 근육을 움직여 "주인 인종"의 육체적 우월성을 전시할 기회였다. 아돌프 히틀러는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교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뚜렷하게 증명해줄 국제 무대를 찾았다.원래 쿠베르탱은 이데올로기들을 지닌 국가들을 진정한 경쟁의 정신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히틀러의 전망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야심적이었지만 덜 고귀했다. 그가 전파시키고자 했던 정치 이데올로기는 한 국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 인종이 다른 모든 국가와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또 그의 철학은 인류의 단일성보다는 분리에 관련된 것이었다. 스포츠를 뻔뻔스럽게 선전가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호된 비판이 가해졌지만, 이후의 주최국들은 이 잠재력을 느끼고 올림픽을 자주 애국주의적인 희가극으로 변형시키곤 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스포츠에서 발견한 특수한 유용성은 여전히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적어도 후대의 민족주의에 대한 표현을 측정할 기준으로 말이다.프리드리히 안의 체조인 19세기의 투르넨 운동은 부분적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대항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독일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려 기획된 것이었다. 얀은 "민중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인물이었다. 이런 사고는 결과적으로 포괄적인 독일의 본질이라는 주도동기와 함께 나치즘에서 정치적 표현을 획득했다. 이것은 육체적 통제와 힘, 즉 남성적 힘의 광경"을 전시함으로써 가시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밑에서 스포츠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역사가 리처드 만델 은 그의 저서 『나치올림픽』에서 "적합한 체형이 애국적 의무로 선언되었다"고 쓰고 있다.나치즘은 공격적 민족주의를 진흥시키려 조직된 극우 정부형태를 대표한다. 아리안 주의가 나치즘에 특수한 독성을 제공했다. 아리안주의는 인종적 순수성에 관한 철학이다. 이것이 히틀러가 펼쳤던 노력의 전주는 아닐지라도 많은 부문 1936년 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미국주도의 캠페인은 지지획득에 실패하여 유산되고 말았다. 당시 미국올림픽위원회 의장이었던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이제 유태인들은 나치에 대항하기 위해 올림픽을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독일은 반유태주의와 분리의 정도가 과장되게 전달되었다는 변명으로 세계를 다시 안심시켰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반은 유태인"안 펜싱 선수 헬렌 메이어를 대표팀에 포함시켰다.당시의 뉴스화면은 미국의 흑인 선수 제시 오웬스가 네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나치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을 본 히틀러가 혐오감을 감추지 못한 체 스타디움을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교의가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히틀러의 퇴장은 단지 하나의 불편한 순간이었을 뿐이다. 다른 면에서 보자면 이 올림픽은 만족스럽고 보람 있었던 나치의 거대한 장관이었다. 독일은 메달집계에서 선두를 달렸을 뿐 아니라 만델이 주장하듯이 "새로운 독일이 행정적으로 능력있고 관대하며, 존경할 만 한하고, 평화애호적이란 것을 전 세계적으로 과시했다". "특히 히틀러는 이교적 의식에 기반한, 국내외적으로 널리 인정된 이 현대 스포츠 축제에서 승리함으로써 큰 용기를 얻었다." 올림픽의 시도 전체는 나체에게 가치있는 선전의 장을 제공해주었다. 세계사 기뻐하는 가운데 독일은 재무장 계획을 한 단계 더 진척시켰고, 유태인들에게 쇄도해갔다.반향이 올림픽 운동을 넘어 울려 퍼졌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1935년 12월에 무역협회의회와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유태인 조직이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국과 독일 사이의 국제 축구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시합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 다음 1938년 독일에서 이 경기의 후속 국제경기가 벌어졌다. 이 경기에서 영국팀은 시합 전 독일 국가가 연주될 때 나치식 경례를 하도록 고지 받았다. 뉴스화면 덕분에 이 순간은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에 아주 근접한 시기에 벌어진 영국 스포츠의 가장 당혹스되고 있다.1936년 이후의 하계올림픽 중 어느 것도 정치적 사건을 회피할 수 없었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의 패전국들은 1948년 전후 처음 열린 런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와 이집트, 이라크, 스페인 등과 영국과 프랑스 수에즈 침입에 항의하여 1956년 게임을 보이콧했다. 196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가정지처분을 받고 결국 1970년에 올림픽 운동에서 축출 당했다. 당시 로디지아였던 잠바브웨어는 아파르트헤이트와 유사한 계층체계가 있는 나라였는데 영연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선언을 한 후 1972년 올림픽의 참가를 저지당했다. 뉴질랜드는 세계언론을 거스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와의 스포츠 교류를 유지하였다. 그러자 아프리카의 20개국들이 뉴질랜드도 올림픽에서 축출할 것을 주장하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보이콧했다. 그 후로도 이러한 보이콧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으며, 대마 역시 "중국"이라는 국호의 사용을 거부당하자 참가를 거부했다.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팀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철수했다.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는 영국 선수들의 불참을 간곡히 권유했으나 영국 올림픽협회는 참가를 강행했다. 소련 블록의 국가와 동맹국들은 1984년 LA올림픽의 불참으로 응수했다. 비록 중국은 2 백명의 선수라는 제한된 대표간을 보냈지만 말이다. 1984년 LA올림픽은 1936년 그이후의 올림픽중 가장 뻔뻔스럽도록 민족주의적인 올림픽이었다. 하지만 또한 릭 그루노가 주장하듯이 "이전의 올림픽을 통해 수립되었던 관행들과 비교해볼 때 전혀 의미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올림픽" 이기도 했다.1988년에는 쿠바가 서울에 가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공동개최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2년에는 정치적 긴장이 대부분 국내적인 것이었다. 1992년 주최도시였던 바르셀로나는 강한 보수주의적 경향과 민족주의적인 카탈로니아의 정서를 지니고 있는 도시였다. 이 도시는 마드리드의 스페인 중앙정부로 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자율성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1) 배경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붕괴된 유럽경제의 부흥을 목적으로 한 마샬플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1948년에 조직된 유럽경제협력 기구(OEE 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모태로 하고 있다.OEEC는 설립 후 유럽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밀접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유럽경제공동체( EEC :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의 출범으로 OEEC의 회원국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자 미국은 OEEC를 대체할 보다 강력한 경제협력기구 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후 1961년 9월에 OEEC는 발전적 해체를 하고 OEEC 가맹국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합쳐 20개국의 가맹국으로 구성된 OECD를 발족시켰다.※ 참가국 (총 30개국)- 1961년 회원국(창설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추가 가입 회원국 : 일본('64), 핀란드('69), 호주('71), 뉴질랜드('73), 멕시코('94), 체코('95), 헝가리('96), 폴란드('96), 한국('96), 슬로바키아 (2000)※ 조직(이사회/위원회)· 이사회- 각료이사회 (1년 1회 개최) : 회원국의 경제 및 외무장관으로 구성- 상주대표이사회 (매월 2회 개최) : OECD 주재 대표부 대사로 구성· 집행위원회- 매년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14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회 활동을 보좌- 이사회 결정의 집행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결정(2) 목적첫째, 재정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셋째, 세계무역의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확대에 공헌한다.이 가운데서 둘째 목적인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후원하기 위하여 개발원조위원회(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2. OECD의 성격OECD는 GATT나 WTO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기구와 같이 국제규범을 직접적으로 제정하거나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지침을 채택하여 정부차원에서 토의, 협조 및 조정을 위한 클럽이다.첫째, OECD는 전반적인 국제경제협의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제무역, 국제통화 및 환경 등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WTO나 IMF와 달리 OECD는 개발원조, 무역, 금융, 투자는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사회, 복지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제협의체이다.둘째, OECD는 매우 엄격한 회원국의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다.셋째, OECD는 클럽(Club)형태의 협의기구이다. OECD는 강제적인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회원국간의 정책협의와 정책검토를 통하여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경제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한다. OECD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특수사정에 따른 규정적용의 유보가 가능하다.넷째, OECD는 경제 및 산업별로 회원국의 정부정책에 관한 정책카르텔의 성격을 가진다. 즉 OECD는 거시 및 미시분야에서 정보교환과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이며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이기도 하다.3. OECD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1) 일반적 의무사항1) OECD 목적의지지2) OECD 제규정(Acts)의 수락의무· OECD법규의 성격, 형식 및 효력 , 협정 및 선언: 원칙적으로 전원일치를 채택, 중요사항의 거의 대부분은 권고의 형태를 띰- OECD 규정이 제정된 성격과 취지 및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유보 또는 적용면제가 가능- OECD 법규의 취급분야가 다양3) 분담금 납부의무· 과거 3년간의 평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분담금이 결정된다. 이의 분담율은 상한이 25%이고 하한이 0.01%이다. 현재 분담금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은 25%에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는 0.1%의 분담율에 고정되어 있다. OECD의 예산은 전 회원국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다.(2) 권고적 의무사항1)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 GATT 11조국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 때문에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의무를 진 국가. 이러한 국가가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생산과 판매수량의 제한과 과잉농산물의 처리를 위한 제한, ② 국방 ·위생 ·풍속 등 경제 외적 목적을 위한 제한, ③ 웨이버(waiver:자유화 의무의 면제)를 취득한 경우의 제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국은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가입하였으나 11조국은 아니다.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이 인정된 나라는 GATT 12조국, GATT 18조국(개발도상국)이다.- IMF 8조국 : IMF 가맹국 가운데 IMF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換)제한을 철폐한 국가. IMF에의 출자 할당액의 납입을 끝낸 국가로서, 특히 제14조에 의한 과도적 예외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8조국이 되어 다음의 일반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무역 등 경상거래로 인한 지급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② 국가에 따라 차별을 두는 통화협정을 맺거나 복수 환시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③ 다른 가맹국이 가지고 있는 자국 통화를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2)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OECD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ficial Development Aid ; 정부개발원조)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자국 GNP의 0.7%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 한편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최빈개도국에 있어서 OECD는 이들 국가들을 위해 개발원조위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한 무상증여와 저금리 장기차관의 의미에서 이들 국가들을 원조하는데 일련의 정책들을 기울여 왔다. DAC 5개국들은 모든 개발원조위원회가 채택한 GNP의 0.7% 원조목표액을 상회하여 왔다.(3) 자유화 의무사항 (p.113)1) 점진적 자유화2) 내국민대우3) 무차별대우4. OECD의 주요 규범(1) 양대자유화규약OECD의 양대자유화 규범은 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이다. 다른 규범들이 권고적인데 비하여 이 규약은 구속적인 것으로 OECD 가입에 있어 회원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항이다. 우리도 이를 일부 유보하면서 수락하였는데, 이것이 외환위기의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된다.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주 내용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와 관련한 자본이동에 관한 일체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즉, 투자자는 투자를 위한 계약체결, 투자의 실시 및 투자의 청산을 위한 자금의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국제수지는 경상거래, 자본거래, 금융거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경상거래 중 재화의 거래에 관한 것을 무역수지, 서비스에 관한 것을 무역외 수지, 국가간의 무상증여인 이전거래로 나뉜다. 이 규약은 경상거래 중 재화에 관한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인 서비스 및 이전거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약이다.정부는 148항목 중 51항목을 유보하였으며, 채권시장 및 단기자본시장에 대한 자유화는 내외금리차가 2%로 축소되고 물가상승률이 3% 이내로 되는 경우에만 완전자유화한다는 식으로 유보하였으며, 장기자본이동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화하였다.(2)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관련 규정다호 등에 관한 제반규정이 포함5. OECD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1) 긍정적 효과첫째, OECD가입의 묵시적 목적이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확립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OECD가입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민주화를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국가의 민주정치체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둘째, OECD가입을 통해 회원국은 선진국이 주요 경제정책의 수행에 관하여 축적한 경험 및 정보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셋째, OECD가입은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들이 채탤하고 있는 경제정책 및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넷째, OECD가입으로 신규회원국의 경제정책 및 운영이 회원국들로부터 신뢰성을 얻을 경우 신규회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을 보다 폭넓게 반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 대상국들과의 통상마찰 및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다섯째, OECD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질적 향상이 강조되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써 회원국의 복지국가 수립을 앞당길 수 있다.여섯째, OECD가입은 어느 의미에서는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지위 및 대우를 격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2) 부정적 효과첫째, 자본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규정한 양대 자유화 규약의 준수 등 가중되는 개방의 부담으로 단기적으로는 해당분야의 국내산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둘째, OECD가입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 자본자유화확대 등과 같은 개방정책의 부작용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 및 경제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셋째, 회원국은 경제 및 사회전반에 걸친 정책과 통계자료를 OECD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로 인하여 경제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의 저허로 자국의 경제정책운영을 있다.
♣ 서론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결제는 기존의 결제 방식을 활용하여 아직까지도 은행의 지로방식에의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가 네트워크에 의한 상거래 행위라는 점에서는 다분히 불충분한 방법이다. 또한 현재 은행지로방식과 병행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이 주로 유동성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네크워크상에서 상품거래로서 자금의 유동성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네트워크상에서 상품거래와 더불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제2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보안성의 미비로 신용카드 원래의 기능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이에 따라 현금대체방식으로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결제부문의 문제점이 전자상거래 구현기술의 발전과 이에 수반하는 인증기관, 전자서명 등에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현대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대금 결제방식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 전자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본론Ⅰ.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1. 전자상거래란?전자상거래는 여러 가지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스틴 대학의 윈스턴 교수에 따르면 네트웍을 통한 상품구매와 판매로 정의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를 수요 공급하는 경제주체간에 상거래절차에 있어서 컴퓨터 넥트웍인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인 것이다. 광의의 의미로 소비자가 통신망에서 행한 광고, 발주, 상품, 서비스의 구매를 모든 경제활동을 뜻하기도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망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사는 협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EC (전자상거래), 가상공간(사이버 스패이스)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현되고 있는데 대상은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오락물, 금융서비스 각종 정보 서비스 등과 같이 전송 가능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도 포함한다.기업간의 EC (B2B)기업있으며 매년 2~3배 신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추이는 예전의 전화, 라디오, TV, 케이블 등의 대중매체가 보급된 속도와는 비교되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99년 3,400억불 수준에서 2003년까지 1조 70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 기간증 한국은 22억불에서 96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C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변화는 기업 및 고객에게 모든 사업장벽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주는 동시에 새로운 자유를 창조하고 있다. 고객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은 개별고객 의 요구에 대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며 또한 사업동반자를 지구촌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어 지리적 위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결국 사이버공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MASS CUSTOMIZATION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니다. EC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의미하기 보다는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페러다임, 결제시스템, 문화 및 가치관까지 변화시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상품거래 및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비용과 시간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 기존 상거래 관행에 일대 혁신이라 볼 수 있다. 인간성 황폐화의 말기적 단점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고 활성화함은 피할수 없는 당면과제이다. 개인은 풍부한 소비의 편의성과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기업은 경쟁우위의 수단을 확보하고, 국가는 총체적 비용 등의 절감으로 인한 일류국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발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3. 전통적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4. 전자상거래의 특징(단계)1) 전자상거래의 10단계① 인터넷을 접속한다.② 사이버마켓에 들어가 매장을 둘러보며 원하는 상품을 고른다.③ 결정된 상품을 소비하거나 지불 브로커를 통하여 지불을 대행토록 하는 총체적 의미의 지불 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개발, 실험 중이거나 운영중인 전자화폐로는 e-cash나 CyberCash와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되는 것과 MONDEX나 VisaCash와 같은 오프라인 거래에 초첨을 맞춘 전자화폐가 있다, 현재 안전한 전자지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30여 개의 시스템과 기술들이 혹은 상용화 과정 중에 있다.2) 전자결제 시스템의 의의현재 국내외적으로 전자지불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연구는 급진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실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기존의 결제방식인 지로 방식이나 자금이체 방식을 활용하는 대금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자결제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형 지불 시스템이 약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네트워크에 의하나 상거래 행위라는 점에서는 다분히 불충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 전자결제 시스템의 요구조건1) 화폐의 기능일반적으로 화폐는 상거래의 도구로서 또한 상거래 순환의 매개체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폐의 기능을 살펴보면, 화폐는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을 수행한다, 본원적 기능은 화폐가 화폐인 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으로서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포함한다. 파생적 기능으로는 본원적 기능에서 파생된 기능으로서 가치저장 수단, 지불수단 및 장래 지불 표준으로서의 기능 들 세 가지를 들 수 있다.2) 전자결제 시스템의 화폐적 요건화폐는 교환 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의래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기능에 의래 화폐에 대해 정의해보면, 화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자, 가치의 표준이며, 교환수단이다,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고자 할 때 화폐는 교환수단으로서 가능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정거래시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는 거래에서의 신뢰성을 요구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의 신뢰성을 전에 대금을 지불하여 전자적 선불가치를 IC카드에 충전한 다음 물건 구입 대금 결제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전자지갑형 지불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는 발행자에게 대금 지불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소지자가 그 가치를 실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IC 카드형 전자지불 시스템은 IC 칩에 가치를 저장하는 스마트카드를 물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MONTEX와 같이 가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형과 Avant나 Danmont 와 같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폐쇄형으로 구분된다.6) 기타 전자결제 시스템이외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전자어음, EBPP를 들 수 있다.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어음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최장 90일 이내에 '사이버어음'으로 결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한편 EBPP시스템이란 각종 공적 세금 또는 사적 요금을 청구 및 지불토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청구서를 과거와 같이 지로용지로 통보하여 은행이나 pc-banking을 통하여 지불하지 않고 청수서 자체를 인터넷을 통해 보내고 인터넷을 통하여 결제하도록 지원한다.Ⅲ. 전자지불 시스템 유형별 주요내용1. 전자지불 시스템의 분류체계전자지불 시스템은 전자 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온라인상의 화폐적 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전자상거래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거래가 성립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안성이 매우 중요하다.전자지불 시스템은 크게 지줄 브로커 시스템과 전자화폐 시스템 및 기타 전자지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지불 브로커 시스템지불 브로커 시스템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신용을 심사하고 지불을 매개하여 주는 지불 브로커가 존재하여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간의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현재 지불 브로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지불 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용카드 기반의 지불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일반 상거래에서 지불 수단으로 후 판매자에게 수표를 발행하면, 판매자는 자신의 거래 은행에 제시하고 수취 은행은 소비자가 거래 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이다.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한 NetCheque 시스템은 DES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토콜인 케르베로스에 기반을 둔 전자수표 기반의 지불 시스템이다. NetCheque 시스템의 서버에 등록한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용자 또는 판매자에게 전자수표를 발행하여 제품 도는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NetCheque로 발행되는 전자수표 인터넷에서 전자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수표와 매우 유사하다. 넷체크를 발급하는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용자는 지불인 이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취인명, 금액 등을 기재한 전자수표를 발행한다. 이때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되어 전송된다.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데는 대칭키와 암호화 알고리즘인 DES가 사용된다.2) NetBillNetBil은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물품의 Micropayment의 지불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NetBil은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전자수표 또는 전자직불카드 방식의 인터넷 상거래 지불 시스템으로서 소액 거래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는 제품의 결제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장차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다.3) 전자수표FSTC의 전자수표는 PCMCIA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개인 수표 서비스를 인터넷에 옮겨 놓은 것과 같다. 즉, 고객은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전자수표를 교부받고 이를 PCMCIA 카드에 저장한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일반 수표를 발행하듯이, 전자수표를 발행하고 서명하여 인터넷을 통해 상점에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3) 전자자금이체형/직불카드형 지불 시스템1) 인튜잇 사의 Quicken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인튜잇사가 개발한 개인 재무관리용 소프트웨어인 Quicken은 전자자금이체 지시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이용자로부터 지시데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