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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과 녹색교통의 필요성

▶목차1. 서론2.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1)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자전거 이용실태 비교2) 자전거 이용상의 문제점3)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3. 녹색교통의 필요성1) 녹색교통이란?2) 녹색교통의 장점3) 녹색교통의 필요성4. 결론1. 서론급격한 도시화의 결과의 하나로 대도시는 물론 중소 도시에 까지 교통 혼잡 및 도시환경의 악화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는 자동차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도시의 교통 및 환경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해당 교통수단의 정비만으로는 교통상태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우며 개인 교통수단과의 적절한 연계를 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행함이 바람직하다. 개인 교통수단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승용차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자전거의 효과적 이용을 증진시키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무공해 녹색 교통인 자전거는 교통의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을 가지고 있고 개별통행수단이면서 교통의 외부적 간섭에 비교적 자유롭고(소통성의 양호), 단거리 이동에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으며(접근성의 양호), 통행목적의 달성에도 신뢰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주요 대중교통 수단 및 도시시설에의 접근(access)이나, 단거리 통근, 통학에 유효한 통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향후의 도시의 외연적 확장의 심화에 따른 주택입지의 원격화와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일반화가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통행 수단으로서 자전거는 그 위상이 매우 높은 것이다.자전거는 이러한 교통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를 하나의 도시교통수단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자전거의 이용 증진에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우선 선진국들의 자전거 도로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한 자전거 도로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현재 정부지침에 의해 일부도시에서 자전거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자전거는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도시(지역)특성에 따라 그 이용 성향과 기능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의 내용이 전체 도시에 유사한 형태로 수립되는 것보다는 각 도시 및 지역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자전거 도로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외연적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의 정비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의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간과 할 수 없다.2.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1)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자전거 이용실태 비교우리나라는 '60∼'70년대에는 자전거가 학생들 의 통학용, 직장인의 출ㆍ퇴근용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생활교통수단보다는 레저ㆍ스포츠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자동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99. 6월 전국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85%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필요하며, '97. 12월 서울 녹색교통운동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91%가 여건이 되면 자전거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자전거이용 참여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일본ㆍ유럽 등 선진외국에서는 70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교통수요를 도로확장 등 시설공급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전개하여 왔다. 이와 함께 자전거 주차시설, 편의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부대시설을 잘 정비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결과 이들 국가들은 국민소득과 자동차 보급률 등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함으로써 도시교통정체와 환경오염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2) 자전거 이용상의 문제점① 자전거 이용시설의 미비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고가ㆍ지하 연속경사시설, 자전거와 차량 분리시설 등이 완비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신속성, 편리성, 경제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는 아직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의 초기 시작단계로서 이용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성숙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② 규모 분산투자로 자전거이용의 실효성 결여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시설이 완비되고 국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지역이나 노선에 대해서 완결위주가 아닌 부분적으로 건설하거나 자전거 보관대 등 부대시설 설치가 병행되지 못함에 따라 자전거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③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부족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93년 이후 지자체와 국민들사이에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도로교통정책이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적이고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보다는 레저ㆍ스포츠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예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보도를 활용한 자전거 이용에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시설완비, 이용자의 안전보장, 국민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는 데도 건설 초기단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추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시각이 많았다. 또한, 관계기관간의 인식부족과 협조체계 미흡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필수적인 지하철과 연계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소극적이었다.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도하였다.④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미흡보도에서의 자전거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전거 이용자가 일방적인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 주행시 보행자에 대한 보호조항(제24조)은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⑤ 자전거도로 정비노선 선정 불합리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시장ㆍ백화점 등 중심 생활권역과의 연계성 및 자전거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하나, 시가지와 떨어진 외곽지역의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투자효과가 미흡하였다. 또한, 너비가 협소한 보도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보행자와의 충돌위험 등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다.⑥ 자전거도로 설치후 사후관리 소홀로 자전거이용 불편자전거도로내 차량진입방지시설이 미설치되어 각종 차량이 진입하고 있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3)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방향 마련이 시급하다.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전거 관계법령의 총체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즉, 자전거와 타 교통수단과의 관계, 자전거도로의 구체적 설계기준,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투자재원확보에 관한 사항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대중교통 이용 증진책과 함께 할 때에 효과가 있다. 교통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4km이상의 거리, 30분 이상의 소요시간에서는 자전거이용률이 급격히 둔화된다. 따라서 대도시일수록 자전거는 타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이용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교통수요관리(TDM;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와의 병행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 도심주차장 증설의 억제, 혼잡세 징수, 속도제한 억제책과의 병행은,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넷째, 대중교통의 활성화 못지 않게 교통약자위주의 교통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등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편리 및 교통사고 시 우위정책이 필요하다.다음으로 시설측면에서 보면, 첫째, 자전거도로 정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신도시등 각 도시유형별로 시설 정비방향이 차별되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기존보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우선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세권, 쇼핑센터주변, 학교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주변부터 우선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의 기존 보도를 양분하여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거나,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자전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연계성만 잘 확보되면, 주요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자전거전용도로의 시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0년대 후반이후 건설된 신도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비교적 확보되어 있는 만큼, 이것의 관리와 확장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 신도시에 시설된 보행축을 보행, 자전거겸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둘째, 시설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륜장의 확보문제이다. 주로 대중교통과의 환승지점과 학교, 백화점,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일정대수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이 건설할 경우에는 당분간 각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셋째, 자전거 도로에도 각 기능에 따라, 위계설정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주요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도로에는 간선의 기능을 부여한다. 그런데, 자전거는 결국 이면도로를 통해서 간선에 접속되는 것이므로, 이면도로에도 자전거 도로로서의 국지, 또는 분산 기능을 부여해서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시설정비를 행하여야 한다.넷째, 중소도시의 경우, 주요 시설간직하다.

공학/기술| 2003.12.05| 6페이지| 1,000원| 조회(845)

자전거, 녹색교통, 자전거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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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시스템] 국제통화기금 (IMF) 평가B괜찮아요

제 2장 . 국제통화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제1절 IMF의 연혁과 목적1) 연혁·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금본위제도의 붕괴이후- 세계 경제는 무역제한조치의 만연, 경쟁적 평가절하.·제 2차 세계대전 발발후- 통제경제의 시련과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유동성의 부족과 외 환통제의 보편화 등으로 국제통화질서가 극도의 위기에 직면→ 1943년 영국 정부는 '국제청산동맹안 (일명 Keynes안)'을 발표1943년 7월 미국 정부는 '연합국 국제안정기금 예비초안 (일명 White안)'을 발표미국의 White안이 1944년 4월뉴욕에서 개최된 30개국 전문가회의에서 '국제통화 안정기 금설립에 관한 전문가의 공동성명'으로 채택이 공동 성명에 따라 1944년 7월 1일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통화금융회의가 개최되어 IMF와 IBRD의 설립원안 확정·1945년 12월 27일까지 총쿼터의 80%에 해당하는 35개국이 비준·1947년 3월 1일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2) 목적①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제공하는 상설기구로서 국제통화협력을 촉진②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가맹국의 고용 및 실질소득의 확대와 생산 자원의 개발에 기여③ 외환의 안정을 촉진하고 가맹국간의 질서있는 환협정을 유지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방지④ 가맹국간의 경상거래에 관한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과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환에 대한 각종 제한의 철폐에 협력⑤ 적절한 조건으로 가맹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수 있는 기회제공⑥ 이상과 같은 조치로 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정도를 경감하는것이라고 명시제 2절 IMF의 구성과 조직1) 구성① 가맹국- 가입은 IMF 협정에 정하는 일정자명)- IMF의 모든권한 행사할 수 있으나 협정문에 대한 중요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상무이사회에 위임- 기구조직상으로는 최고의결기구이지만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실제로는 각국의 경제 외교장으로서의 의의가 더 큼② 상무이사회-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가구IMF 업무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 5대 쿼터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 각각 1명씩 지명한 5명의 지명이사와 이들 국가를 제외한 여타 가맹국이 19개 그룹을 구성, 각 그룹당 1명씩 선출한 19명의 선출이 사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 의장은 총재③ 총재 , 부총재- 상무이사회에서 선출 (관례적으로 총재는 유럽인 부총재는 미국인)- 총재는 IMF 최고 책임자, 상무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IMF 업무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 총재와 직원은 직무수행에 관하여 IMF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기타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가맹국은 직원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그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여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못함④ 잠정위원회- 1972년 7월에 20개국 위원회( Committee of Twenty)를 해체하고 국제통화문제에 대한 총회의 자문기구로써 1974년에 발족- 국제통화제도의 관리와 감독 및 국제유동성 변동추이와 개도국에 대한 재원 이전에 관한 검토, 상무이사회가 제안한 IMF협정문 개정안의 심위, 국제통화제도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에 대한 대책방안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업무제 3절 IMF의 주요업무1)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에 대한 정책감시 기능- 평상시 IMF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맹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제통화제도가 원활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1978년 제 2차 협정문의 개정으로 각국이 환율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를 방지하기 위해 IMF 협정문 제4조의 개정과 상무이사회의 1977년 결의에 따라 IMF는 가맹국의 환율정책에 대가맹국의 간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에서 80년대 외채위기이후 개도국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수지조정과 체제전환국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자금지원① 재원의 조달- 정규재원가맹국의 IMF 가입시 쿼터납입금 + IMF의 업무수행 결과 발생한 미처분순이익의 누계- 차입재원쿼터납입금(SDR 또는 자유사용가능통화에 의한 납입분)이 부족할 경우 가맹국 정부 및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비가맹국 및 민간으로부터 차입지금까지는 가맹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등 공적 차입원으로부터만 차입* 차입사례 - 일반차입협정( General Arranrements to Borrow: GAB)에 의한 차입과 석유신용제도(Oil Facility), 보완금융제도(Supplementary Financing Facility: SFF) ,확대지원금융제도(Policy on Enlarged Acess to fund Resources: EAP) 등의 신설과 관련된 차입,1986년 일본과 30억 차입협정 체결1997년 1월27일에 IMF 상무이사회는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을 위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등 총 25개국이 참여하는 총규모 340억 SDR의 신차입협정(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의 도입 결의* 일반차입협정 (General Arrangement to Borrow)IMF가 체결한 최초의 차입협정으로서 국제통화제도가 위기에 처할 경우 선진국의 외환시장 개입자금이나 국제수지 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여하기 위해 1962년 10월 선진 10개 국(현재는 12개국)과 체결한 차입협정리저브트란세와 크레딧트란세②자금제도정규신용제도(regular facilities)확대신용제도(EFF)일반인출계정(General a/c)에 의한 지원보충준비금융(SRF)확대보상금융(CCFF)특별신용제도(special facilities)완충제고금융(BSFF)확대구조조정금융(ESAF)양허성 융자제도(concession facilities)특별인출계정(special Drawing 크레디트 란세'로 통칭하고 예외없이 자금지원조건이 부과된다.- 트란세보다 장기이며 대규모로 자금을 지원하는 확대신용제도(EFF)가 있다.- 정규신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MF와 스탠드바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스탠드바이 협약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맹국에 일정 금액을 1∼2년 동안 추가적인 협의 절차없이 인출.(2)특별신용제도(special facilities)특별신용제도는 일반재원계정내에서 국제수지의 문제의 원인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심각한 국제수지상 곤경에 처한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확대금융제도(Extended Financing Facility),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국제수지 문제에 대처하도록 공여되는 보상금융제도(Compensatory Financing Facility) 및 완충재고를 위해 지원되는 완충재고금융제도(Buffer Stock Financing Facility)등이 이에 속한다.(3) 양허성 신용제도개도국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③ IMF의 신용공여실적- 1960년대만 해도 연평균 약 8.7억 SDR에 불과하였으나 제1차 석유 파동을 크게 증가하여 197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하여 1970년대 전체로는 연평균 약 22.8 SDR로 특히 1975∼ 1979년 중에는 연평균 약 35.5억 SDR로 늘어남- 1980년대 개도국의 외채위기 및 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 확대 등으로 확대지원금융제도 의 도입, 보완금융과 보상금융의 지원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 데 힘입어 신용공여 금액이 1984년 중 101.6억 SDR까지 증가, 그후 IMF가 신용공여조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 라 신용이용실적이 급격히 감소, 1990년대 다시 증가 추세- 국가 그룹별 신용공여실적IMF 설립초기에는 제2차세계대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지역 선진국들도 IMF 신용을 많이 이용, 그후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많이 이용 ,지난 82년 외채위기이후 중남 미국들이 많이 이용, 90년대초 소련이 붕괴한5%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창출- 전체 창출규모 결정되면 창출된 SDR은 IMF의 가맹국 중 SDR에 관한 의무사항을 수락 한 SDR 회계참가국에 쿼터비례로 배분되나 원칙적으로 5년을 단위로 기본기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분할·배분- 일정시점에서의 참가국의 SDR 순배분액은 기배분된 SDR의 누계에서 그 기간 중에 있었 던 말소액을 차감한 것이 되는데 이것을 순누적배분액이라 함③ SDR의 사용 및 운용- SDR을 인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수지악화나 대외준비자산의 감소 등의 이유에 의하여 SDR 인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외준비자산의 구성변경을 목적으로 이 를 인출할 수 없음- 참가국은 자국에 배분된 SDR을 전액 사용할 수 없고 적어도 배분액의 30%에 해당하는 평균잔액 유지, 실질적 사용상한 70%- SDR의 인출방법IMF에 의하여 지정된 타참가국으로부터 통화를 취득하고 동액의 SDR을 그 대가로 지급 하는 지정거래와 IMF의 지정없이 참가국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지정거래, 합의 거래가 있음- SDR 참가국은 배분액에 대해 수수료를 IMF에 지급하고 참가국의 SDR 보유액에 대해 서 동률의 이자를 지급함, 누적배분액에 미달하는 국가는 미달액에 대해 수수료의 순지급 이 일어나고 순누적배분액을 초과하는국가는 초과액에 대한 순이자수입을 얻게 됨④ SDR의 가치산정방식- 도입당시 미달러화의 금평가와 동일한 가치인 ISDR=1달러=금 0.888671그램(1/35온스)1974년 7월부터 전세계 수출액의 1%이상을 점유하는 상위16개국의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 스켓에 의하여 평가하는 스탠다드바스켓(standard basket)제도로 바뀜- 스탠다드바스켓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1981년 1월1일부터 바스켓 구성통화를 주요5 개국 통화로 축소하는 한편 매 5년마다 바스켓의 가중치를 조정- 현재 SDR의 가치의 평가는 IMF가 정한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말까지 5년간 적용되 는 바스켓제도에 의한 공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19

경영/경제| 2003.12.05| 10페이지| 1,500원| 조회(748)

구제금융, 국제통화기금, 한국과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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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문호 괴테

Ⅰ. 머릿글괴테(1749-1832)는 쉴러와 함께 독일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하지만 그를 극작가라는 호칭으로 묶기에는 그의 다양한 삶의 폭이 넘쳐 흐른다. 1774년 스물 네살의 청년 괴테가 을 출간하여 전 유럽을 휩쓸은 '폭풍노도'의 물결은 세계 문학사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나폴레옹은 7번이나 탐독하였다고 전해지고 이집트 정벌 전쟁중에는 말안장 위에 앉아서도 읽었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전 유럽에 베르테르의 노란 조끼에 놋쇠단추가 달린 푸른 연미복이 유행했고, 자살까지 모방하는 청년들이 나타났다.만큼 그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획득하게 한 또 다른 작품은 괴테의 지칠 줄 모르는 인식욕구와 생동하는 삶의 욕구가 가장 잘 드러나는 희곡 이다. 괴테의 가 탄생 250주년을 맞이한 오늘에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세계 극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독일에서는 20년마다 새로운 괴테가 탄생한다고들 이야기한다. 즉 천재적 문학관과 세기를 앞서가는 성찰, 그리고 , , , , , 등 탁월한 작품 외에도 다수의 희곡작품을 남긴 괴테의 세계는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깊이와 폭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가 그들의 어용정책에 괴테의 이름을 이용할 수 없었던 유일한 작가였다는 사실은 그의 크기를 새삼 느끼게 한다.1832년 괴테가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독일 시인 하이네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했다. 의 2권에서 하이네는 1824년 10월에 이루어진 괴테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의 자태는 조화를 이루었고, 맑고, 기쁨에 차있고, 고귀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고대 예술에서처럼 그리스예술을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품위있는 그의 몸은 결코 한 번도 기독교가 말하는 불쌍한 인간의 굴종으로 굽혀본 적이 없었다. (...) 그의 눈은 신의 눈처럼 평온하였다. 눈빛이 고정되어 있고 불안하게 움직이지 않는 눈은 바로 신의 특징이다. (...) 괴테의 눈은 늙어서도 의 시와 극작가 렛싱(1729-1781)의 연극을 자유롭게 읽고 볼 수 있었던 것은 16세에 불과했던 괴테에게 큰 행운이었다. 괴테는 또한 이때 처음으로 프리메이슨 결사의 이념에 접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사상은 나중에 발표하는 등 여러 작품에 분명하게 나타난다.괴테는 라이프치히에서 1768년 7월 건강이 나빠져 각혈을 하며 쓰러진다. 한달이 지난 8월말경 괴테는 건강을 조금 회복하고 고향인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다. 부모의 극진한 간호와 요양으로 약 1년 반쯤 지나자 괴테는 건강을 되찾는다. 1770년 4월 괴테는 그동안 미뤄왔던 대학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이번에는 슈트라스부르크로 간다. 라인강의 서쪽에 있는 슈트라스부르크(사진)는 알자스 지방의 수도로 프랑스풍의 문화와 독일적인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서 괴테는 헤르더(1744-1803)를 만나 하만의 비합리적이고 예언적인 사상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경건주의자 융-슈틸링(1740-1817)을 만나고, 풍부한 지식과 천재적인 감성을 지닌 렌츠(1751-1792)를 만난다. 이들과의 만남은 괴테로 하여금 질풍노도적인 흐름에 동참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과 의 사상적 토대를 이룬다.괴테는 대학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중 그 해 10월 친구를 따라 젯센하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첫사랑 프리데리케 브리옹(1752-1813)을 만난다. 이후 괴테는 거의 매달 젯센하임을 방문하여 프리데리케와 사랑을 속삭인다. 괴테와 프리데리케의 사랑은 이듬해 5월까지 계속되지만, 괴테의 무책임으로 인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괴테는 프리데리케의 아름다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자책한다. 괴테는 프리데리케에 대한 죄의식에서 그녀를 위한 시를 쓰는데 그것이 이다. 이 시들은 발표를 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시들은 1775년에야 비로소 라는 잡지에 발표된다. 이들 시에는 젯센하임의 자연풍경과 프리데리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훌륭하게 결합되어 있다된 의 완성과 자신의 인생역정을 정리하는 4부의 탈고가 이 시기 괴테의 최대 과제였다. 그는 1831년 7월22일 를 완성하고 바이마르 남서쪽 일름강 상류 튀링엔 숲에 있는 일메나우에서 마지막 생일을 맞이한다. 괴테는 한적한 시골에서 유리로 된 술잔을 기울이며 감회에 젖는다. 그 유리잔은 8년 전 마리엔바트에서 레베초프가의 모녀들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이었다. 괴테는 그때를 생각하며 아말리에 폰 레베초프에게 편지를 쓴다 : “그 잔이 나로 하여금 과거 여러 해를 생각나게 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구려.”그리고는 이듬해인 1832년 3월 괴테는 바이마르에서 숨을 거둔다. 괴테의 주치의였던 칼 포겔 박사에 의하면, 1831/32년 괴테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 다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조금은 약해진 정도였다. 괴테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3월15일 산보를 하고 나서 감기에 걸린 다음부터이다. 3월16일자 일기에 보면, 괴테는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3월19일쯤 음식을 먹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는 듯 했으나, 20일 밤부터 다시 몸이 나빠져 괴테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만다. 괴테가 숨을 거둔 시간은 3월22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이었다. 괴테는 마지막까지도 삶에 대해 집착했다고 한다. 죽음을 예감하지 못했던지 며느리인 오틸리에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괴테는 숨을 거두며 “좀더 빛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Ⅳ. 괴테 하우스프랑크푸르트 역사와 문화를 한 몸으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이다. 그는 이곳 명문가에서 1749년에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뢰머 광장을 벗어나 큰길 건너 골목길을 접어들면 그로서 히르슈 23가에 괴테의 생가인 괴테하우스가 나온다. 건물이나 가재 도구들은 1944년에 불타 다시 손질한 것들이지만 당시에 사용하던 오래된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가 소년 시절을 보낸 이곳은 이 쓰여진 곳이기도 하다. 177 응모를 통해 고대의 전형성을 보급, 유지시키고자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시 낭만주의의 새로운 경향, 즉 주관주의적, 경건주의적, 뒤러 지향주의에 대한 반발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괴테의 이러한 예술정책적인 시도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별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더구나 19세기 초 사회 분위기가 정치색이 짙어지고 미술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적어지면서 실패로 끝나고 만다. 에서 괴테는 화가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미술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다음과 같이 변호하고 있다. “활발하고 진취적인 이들은 즐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스스로 해보고 싶어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림은 감각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괴테에게 있어서 '진정한 직관적인 인식’에 도달하는 주요한 수단과 방법이었으며 미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아울러 자신의 창작과 조화로운 인간상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라 말할 수 있다. 한때 그림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여겨지기도 했던 에 관련된 삽화는 삽화에 관한 최근의 문헌 목록이 근 30면에 달할 정도로 오랫동안 많은 화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괴테 자신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다. 괴테가 삽화의 시각적 상상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계기가 되기도 한 들라크르와의 그림을 비롯해 19세기에는 립스, 코르넬리우스, 레치 등이 주로 를 소재로 삼아 삽화를 그렸다. 20세기에는 케테 콜비츠, 에밀 놀데, 오스카르 슐레머, 빌리 바우마이스터, 헤겐바르트, 바를라흐, 살바도르 달리 등 저명한 화가들이 단순한 텍스트 장식의 삽화의 기능을 뛰어넘어 비교적 독창적인 화법으로 파우스트를 재해석해 냈다. 특히 슬레포크트와 막스 베크만은 를 위해 각각 5백10여 점의 석판화와 1백43점의 펜화를 남기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아랒은 말을 찾으려는 격렬한 욕구가 있지만 이리아 소녀 미뇽과 하프 타는 사나이 등에게 마음이 끌린다.극단이 한 백작 저택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하여 그는 귀족들의 생활을 알게 됨과 동시에 백작의 서기 야르노로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그는 넓은 셰익스피어의 세계에 심취하여 자기도 그 넓은 세계를 모조리 알고 싶은 욕망에 불탄다. 그 뒤 극단은 나그네길에서 도둑떼의 습격을 받고 궁지에 빠진다. 빌헬름은 극단을 구하기 위해 아는 사이인 극장주인 젤로를 찾아간다. 때마침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또 누이동생의 결혼 통지를 받고 세속적인 현실주의냐, 꿈의 실현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서 고민했다. 결국 그는 메리나 극단과 함께 젤로 극단에 가입하여 셰익스피어 극을 상영함으로써 독일 극단에 획기적인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꿈의 길을 택하여 그 자신이 햄릿을 연출하여 성공을 거둔다. 그는 마침내 극장 주인이 되었으나 그러는 동안에 알게 된 연극계의 퇴폐한 공기에 실망한다. 예술상으로나 현실생활상으로나 그는 노력할 목표를 잃고, 세상을 싫어하는 관망적인 태도에 빠진다. 이러한 위기에서 그를 구한 것은 하나의 종교적 체험기다. 그것은 "어떤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라 적힌 수기였는데, 젤로의 누이동생의 병상에 보내져 그녀의 마음에 화평을, 그 죽음에 평안함을 주었다.강한 감동을 받은 그 수기를 젤로의 누이동생의 애인 로타리오에게 그는 전해준다. 새로운 영농법에 따라 얻은 이익을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로타리오의 실천생활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는다. 여기서 그는 인생의 의의를 실천하는 행동가운데서 발견한다. 그리고 그는 그를 따르고 동경하는 아름다운 수수께끼의 소녀 미뇽의 죽음을 만난다. 나아가서는 그 소녀가 미쳐 죽은 하프 주자의 딸이며, 이탈리아 귀족의 조카임을 알고, 빌헬름은 그 유산을 받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발한다.2)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Wilhelm Meisters Wanderjahre, 1829)빌헬름은 여배우 마리아네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페릭스를 데리고 편력의 길을 떠난

인문/어학| 2003.09.27| 39페이지| 2,000원| 조회(605)

사랑, 괴테, 괴테의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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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Ⅰ.서론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들은 다양한데, 이들을 현금, 현물( 물질적 재화, 서비스), 증서, 기회, 권력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이 가운데 현금, 현물( 물질적 재화, 서비스)의 세가지 형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차지한다.그러므로 우리 조에서는 위의 6가지 급여의 형태 중에 현금, 현물( 물질적 재화, 서비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았고 그 나머지 형태들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보았다.Ⅱ. 본론1. 급여의 형태 현금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서비스 형태로 니드의 충족을 금전에 의해 행하는 것, 잠재적으로 화폐적 니드라고 칭한다.1 종류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2 장점·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 이루어질 수 있다.·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이다.·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현금급여는 또한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3 단점· 개인 이 효용의 극대화의 경우 사회 전체 의 효용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도 있다.·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생산자들에 의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자급된 금전이 니드 충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4 형태1) 금전의 지급(수당, 연금 이외의 부가수당)-현금급여는 수당, 연금 , 급여금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것은 대상자의 소득에 얼마간의 소득을 새롭게 첨가시켜, 그 가처분 범위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플러스수당(부가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금전급여는 일시적 지급과 정기적 지급으로 구분된다.일시적 지급은 일시금과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금액이 많게 되고 가처분의 재량 폭이 크며,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남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정기적인 지급은(월별, 분기별, 연별 등 기간 차이는 있으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용의 폐는 방지할 수 있다.2) 감면 또는 대불- 니드의 충족에 필요한 비용(경비)을 소득 등의 조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감액 또는 감면하거나, 제 3자가 그 비용을 대불해 주는 방법이다.이 형태는 어떤 일정량의 소득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지출을 감면 또는 대불하는 것으로서 화폐적 니드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가진다.-금전의 지급의 경우 각종 수당, 연금 이외의 급여를 수급자가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대신에 필요한 니드 충족에 유효하게 기능한다고 볼 수 없는 결함이 있다. 이에 대해서 감면 또는 대불의 경우 사용방법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의 지급의 비효율성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활용면에서는 현물급여와 비슷한 형태이다.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대불방식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3) 융자·대여의 형태-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대해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그 자금을 반환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구분할때에는 급전금여라고 할 수 없으나, 자금을 제공받아 필요한 재 및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금전급여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ex) 일본의 공익전당포; 고금리로부터 빈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자금의 융자를 저금리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일본의 세대자활자금, 모자복지자금; 비교적 저소득세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공공적으로 제공 현물급여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공공부조의 경우 쌀이나 의복 등이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 비화폐적 니드.1 종류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등2 장점·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된다.·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다.3 단점·일반적으로 급여 소비단계에서 수급자에게 치욕을 주는 경향이 있다.·받는 사람에게는 사생활의 간섭이 될 가능성이 높다.·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서비스의 속성상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서비스가 질의 변화가 없는 획일적인 제공일 경우)4 형태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현금급여는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교환가치에 중점을 둔 것이고, 현물급여는 사용가치에 주목한 급여방법이다.-현물급여가 필요한 경우는첫째, 그 니드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을 때, 다시말해 시장경제를 매개로 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의 조달이 곤란한 경우, 둘째, 현금을 받아도 수급자가 아동이거나 노인으로서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니드 충족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배분에 있어서의 차이{현금급여현물급여문제필요한 양의 금전적 조달니드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 등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현물(물품, 시설 인적인 역할 서비스등)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자원배분(니드를 가지고 있는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문제되지 않는다.(연금지급의 예를 보면 우체국이나 은행들을 매개로 대체업무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연금을 받는 사람과 지급기관 등이 꼭 근접해야 할 필요가 없다)접근 성이 문제가 된다.(현물급여는 현실적인 서비스이고 재화이기 때문에 대체업무를 매개로 할 수 없으면 직접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제공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드가 발생하는 장소와 현물을 제공하는 장소가 가능한 근접해 있어야 한다)2) 인적 역할- 인적역할서비스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이드의 충족을 도모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인적역할서비스는 상담, 조언, 지도 등의 지적능력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에서 간호, 양호, 가호를 매개로 하는 서비스(지적능력을 매개로 하는 활동을 동시에 포함)에 이르기까지 다양-대상자의 거택에서 직접 제공하는 즉 방문이나 파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와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시켜서 또는 시설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활용형이 잇다. 전자에는 요보호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방문재활, 가정봉사원, 개호인들이 있으며, 후자에는 노인 흠에 수용또는 노인 홈 기능의 지역개방이나 노인복지센터의 활용이 있다. 증서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지만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 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현 금급여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급여의 사용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1 종류미국의 Food Stamp 프로그램, 교육증서, WIC 증서2 장점·정책의 목표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운영비용도 적게 든다.3 단점·이상적인 속성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주요한 급여형태로 사용 되지 않는다. (증서의 중간적 성격 때문에 정치적 지지세력이 크지 않음)·증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급여보다 목표효율성 이 크게 낮아 질 수 있다.기회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경쟁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다른 급여를 획득할 수 있게 함.1 종류미국의 평등기회법(1964), 우리나라(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학입시제도 중 농·어촌 자녀특별전형, 소년소녀가장 특별전형)2 장점사회의 불이익집단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준다.

사회과학| 2003.05.20| 5페이지| 1,500원| 조회(2,580)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형태, 현금과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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