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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한국의 통상정책

한국의 통상정책Ⅰ.서론-세계화, 통상정책의 개념Ⅱ.본론ⅰ.한국의 대외통상 현황과 특성ⅱ.세계정세에 따른 한국의 통상정책-지역주의의 심화-한?미 , 한?중 간 통상 현안ⅲ.한국 통상정책 대응방안Ⅲ.결론-논의를 마치며Ⅰ.서론-세계화, 통상정책의 개념오늘날 세계경제질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두 가지의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의 세계적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경제개방과 탈규제,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세계금융시장의 등장, 초국적기업(TNCs)과 IMF, WTO 등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증대 등이 모두 세계화 추세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적 차원의 경제적 연계가 더욱 심화되는 지역화 현상도 강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의식적인 지역주의 정책과 시장기구의 작동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가 합쳐져 경제활동의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통상정책이란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서 대외적인 거래를 통해 국민경제의 진흥을 촉진하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즉, 여타국가와의 무역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국가의 경제정책에는 국내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경제정책과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으로 나뉘고, 통상정책은 대외경제정책중의 하나로서 주로 국가간의 교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정책도 대외적인 교역에 관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외정책에 속하지만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조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대내정책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통상정책은 한 국가 경제정책의 단순한 대외적인 표출이 아니라 국내의 특수성과 대외적인 상황, 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가가 취하는 자세이다. 즉,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이라든가 또는 수출입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정 등 대외적인 관계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오늘날의 통상정책이다. 그러므로 통상정책 공업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산대체의 촉진으로 수입규제 강화* 77~78년 동안 세계경제의 회복 및 수출 100억달러 달성으로 수입자유화 재개* 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수입자유화추진 중단개방경제시기(1981~93)* 5공화국의 개방화정책에 따라 수입자유화의 본격적 추진* 각 개별법에 의한 수입제한내용의 통합운영(1982.7)* 종전의 무역거래법, 수출조합법, 산업수출촉진법을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 제정(1987.7)-산업환경조사제도 도입 운영개방확대시기(1994~)* WTO체제의 성립으로 수입자유화가 더욱 진전됨.* OECD가입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됨.자료 : 한홍렬,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1993.1)에서 인용, 일부수정.앞서 열거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 대외통상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그 첫째로 한국의 주교역상대국은 미국과 아시아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 나라는 2000년에 1,723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미국이 최대의 시장이었다. 2위 시장은 205억 달러의 일본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3국이 주요 시장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NAFTA의 수출비중은 2000년 24.6%이고 일본은 11.9%이다. 중화경제권은 21.6%이며 EU는 13.6% 그리고 아세안은 11.7%를 차지하고 있다.1990년대 초 한국의 지역별 수출구조를 보면 NAFTA지역에 대한 수출이 거의 30%, 일본이 17% 그리고 EU에 대한 수출이 약 15% 수준으로 선진국 지향의 수출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아세안 경제가 고도성장 하면서 우리의 수출구조는 급격한 변화했다. 1993년에 NAFTA, 일본, EU에 대한 수출은 절대액에서 오히려 91년 실적보다 적어졌고 대신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은 거의 2배, 아세안에 대한 수출도 이 기간에 거의 40%가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까지 계속되어 97년 NAFTA에 대한 수출은 246억 달러로 전체의 18.1%, 일본에 대한 수출도 148억 달러세계경제 발전에 중대한 문제이다. 이들이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면 세계의 후생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되지만 반대로 지역화 경향이 외부에 대한 차별을 축소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간다면 세계무역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극 체제가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고 해도 이들이 각각 "공개된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다자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즉 지역통합체에 회원국의 가입에 자유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의 지역주의에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이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거론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세계경제는 현재의 경제활동의 지역화 경향이 블록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첫째는 집적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블록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무역과 투자의 지역 편중현상이 나타나면 집적의 경제 등 편익을 누리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이나 정부는 관세의 인하, 투자 자유화, 국가간 각종 제도의 조화를 추구하여 경제적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이해 당사자들은 1차적으로 블록화를 강조하기보다는 공개된 지역주의를 표방할 수 있으나 APEC형태의 공개된 지역주의는 실제로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배타성을 갖지 못한 지역통합이 역내 회원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회원국은 지역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일정한 편익을 누리게 되고 그 편익은 회원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 점에서 지역협정의 회원국의 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확대되기 어렵다.따라서 지역통합체가 기존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세계무역체제의 안정이나 발전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역협정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역통합체에 대한 가입이 자유롭지 않고 기존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성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일단 FTAA와 EU의 창설과 확대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할 동아시아가 자체적으로 결속되는 지역주의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내교역이 활성화하지 못했던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다자주의 추구가 여전히 가장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감안할 때 지역이나 양자간의 FTA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DDA 협상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ASEAN과 한ㆍ중ㆍ일이 아시아에서의 실질적인 무역자유화와 시장 접근을 확대해 가는 새로운 아시아 지역주의는 이 지역에서의 하나의 선택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1) WTO농산물 후속협상 문제가 관건이다. 먼저, WTO농업협정의 기본 틀 유지하고 신축적이고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등의 기본원칙 하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WTO 농업협정상 우리의 개도국 지위를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되, 무역상대국의 문제제기에 대비한 대응논리 준비해야 한다. 또,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서비스 후속협상 문제에서는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FDI 유치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적극적 자유화 추진하고 있다. 공산품 분야 후속협상에서는 관세는 궁극적으로는 철폐될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세인하 협상에 대한 우리입장을 정립시키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30일부터 6월3일까지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된다.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1일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회의는 올해들어 5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WTO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하루 빨리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WTO가 전세계은 94년부터 4년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미수입 수요 감소, 원화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기인, 98년부터 흑자로 반전한 이후, 동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6대 수출시장으로 2002년 기준 미국 전체 수출의 3.0%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일본, 캐나다, 멕시코 다음의 4대 수출시장에 해당한다.최근의 한?미통상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평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통상마찰 위주이던 종전과 달리,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WTO 체제의 등장, 증대된 상호 이해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에 대한 공통된 신념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상이한 사회·정치적 현실이 통상현안 발생을 초래하고 있는 바, 매년 500억불을 초과하는 교역 규모를 볼 때 양자간 통상현안의 발생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이는 양국이 서로의 시장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외교통상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정부는 자유무역의 원칙과 WTO 규범에 기초하여 양국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 당국 및 관련업계간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 중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서 적극적인 개방·개혁정책이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국내 교역장벽을 철폐하는 동시에 우리 국내 법규를 WTO 등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으로 이러한 개방·개혁정책이 한·미 통상현안의 사전 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미 경제통상 협의 채널을 보면, 수시로 한미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정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분기별 한미통상 정례점검회의를, 민간차원에서 한미재계회의를 다.

경영/경제| 2005.11.02| 15페이지| 1,500원| 조회(1,330)

한국, 무역, 통상정책, 경제통상, 대외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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