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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주체사상 평가C아쉬워요
    제3장 북한의 주체사상1.주체사상의 형성배경북한정권이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정치지도 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56년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정치지도 이념으로 채택했었다. 공식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원대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거기에서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라는 연설을 하였다.주체사상의 국내적 형성배경1김일성의 정권 장악과정에서 정적의 제거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한국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로 분파주의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1956년 6월 1일-7월 19일 동안 김일성은 대표단 10명을 인솔하고 동구권 9개국을 방문해 경제원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그 직후 일어난 8월종파사건은 김일성의 정치역정에서 최대의 위기로 기록된다. 이에 김일성은 자신의 정치노선을“반 인민적”이라고 비판하는 세력이“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는 소련의 흐루시초프와 연대를 맺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김일성은 그런 반대파들을 소련과 중국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비주체적인 자들이라고 몰아 숙청하는 과정에서 자주노선 을 표방하였다. 표면상으로는 교조주의, 종파주의, 사대주의의 배격이었지만 실제로는 반대파들의 제거수단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빨치산파만이 조선혁명의 주체라고 주장하였다.2한국전쟁 이후의 복구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과 관계한다. 전쟁으로 흐트러진 사회에 질서회복과 정신무장의 필요성 때문에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는 상황에서 내정간섭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막기 위한 사상도 필요했다.31965년 당시 남한에서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계속 일어났었다. 그 와중에 한일 양국은 2월 22일 국교정상화 조약 초안에 가조인을 했고 6월 22일에 정식 조인을 했다. 남한의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할 때 내세웠던 논리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1965년 한일회담의 진행 상황이나 한일 국교정상화 등은 김일성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김일성의 이름과 민족주체성이라는 개념을 결부시키는데 이용되었다.주체사상의 국제적 형성배경1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북한의 원조를 소련이 거부하면서 정치외교적 자주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 이 절박하게 되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 볼 때 스탈린의 사후 일어난 소련의 변화는 절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인물이었고, 1945년 분단 이후 한국전쟁을 도발할 때까지 김일성이 북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후원해 준 인물이기도 했다. 실제로 김일성은 북한의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스탈린의 소련 통치방식을 모방하는 데 주력하였다. 게다가 철저하게 반미제국주의 정책을 주장해 온 김일성의 입장에서 흐루시초프의 대미화해정책은 마치 사회주의 자체를 저버리는 것과 같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2동구공산권의 자주화현상-후르시초프의 영향을 받은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자주화노선을 걸으면서 정치 외교에서의 주체 를 표명하게 되었다.3중·소관계의 악화-중국과 소련이 마찰을 일으키자 김일성은 어느 쪽과도 밀착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왔다갔다하다가 결국 자주성을 옹호하자 는 사설에서 어느 한편도 치중하지 않는 등거리외교를 표방하게 되었다.2.주체사상의 형성과정사상에서의 주체단계(1955)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북한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자는 것과 조선혁명의 전통을 교양하자는 것을 주장했다.자립·자주·자위노선단계(1956~1966)-아직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함.경제에서의 자립 -북한이 자체의 기술·자원·인민의 힘에 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며, 생산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대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려는 경제노선을 말한다. 북한이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계획을 수립·추진하던 중에 중·소와의 협력이 어려워지자 자구책의 일환으로 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치에서의 자주 -북한이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당의 독자노선을 걷기 위한대서 비롯하였다.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원칙이라고 선전한다.국방에서의 자위 -중·소분쟁과 한국의 5·16군사쿠테타에 자극 받아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주체사상의 체계화단계(1967/1970~1972)1965년 김일성은 주체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주체 사상의 기본원칙 을 제시하였다. 1967년을 계기로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의 전면화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그리고 이를 위한 당내 숙청을 통해서 북한 사회에 일대 사회 문화적 변화를 야기시키며 크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조선 현실에의 창조적 적용 이라는 차원은 더이상 중·소분쟁에 따라 어느 쪽의 이데올로기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도 연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규정하였다.김일성주의 단계(1982년 이후)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고 밝힘으로써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인 김일성주의로 규정하였다.1982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논리화하고 철학적 기반을 잡았다. 그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창적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1980년대 주체사상은 김정일 우상화에 기여하는 절대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시 북한당국은 주체위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내세우기 시작했다. 주체위업은 대를 이어 지속해 나가야 하며 주체혈통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완성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이‘주체적인 혁명리론’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노동신문을 통해 역설하였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을‘창시’한 반면 김정일은 탁월한‘이론화’를 이끌어 가는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김정일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실제로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비서국 비서·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인물로 선출되어정치전면에 나선 이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였다.주체사상은 처음부터 이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론적 무기로 개발된 것이다. 1955년 12월 김일성이 처음 언급한 이래 25년에 걸쳐 북한의 공식적 정치지도 이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한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3.주체사상의 이론적 구조지도이념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철학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의 지도이념이 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이 역사발전의 주체임을 밝히는 인민대중중심주의를 강조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유물변증법을 밝혔다면 주체사상은 인간이 세계의 주인임을 변혁하는 주인임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역사의 주체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반드시 지도주체와 인민대중이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 대중집단주의란 인간중심 세계관을 계급사상으로 확장하는 논리이다. 집단주의를 강조한다.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운명을 같이하고 인민대중은 수령에게 절대 복종해야 함을 강조한다. 레닌주의의 엘리트주의를 수령1인영도의 논리로 비약시키고 있다.주체혁명이론김정일은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영도적 역량이다.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옳게 움직여 나갈 수 없다. 고 강조한다. 북한의 영도체계에 있어서 당의 지위와 역할은 1향도적 역량, 2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형태의 조직, 3혁명의 참모부, 4가장 우수한 선진분자로 조직된 선봉대다.4.주체사상의 비판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배적인 사상이론이 체제발전에 효율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려면 적어도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회발전에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하고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주체사상의 한계주체사상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비판하거나 극복해야 한다. 이는 주체사상이 결과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고, 북한사회를 역사상 유례없는 부자세습형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 왔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북한주민 개개인이 굶주리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1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다른 독특한 이론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체사상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기본전제를 버리고 철저한 유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프롤레타리아의 자유와 해방을 목적으로 한 마르크스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피지배자고 만드는 1인 지배체제로, 모두가 똑같이 못사는 빈곤의 평준화체제로 전환시켰다.
    사회과학| 2000.10.31| 4페이지| 1,000원| 조회(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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