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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목재 평가B괜찮아요

1. 목재1) 목재목재는 고대로부터 근대로 이루기까지 건축분야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와 중요한 재료로서 구조에서 마감재료에 이루기까지 건설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 목재는 성장한 수목의 줄기를 필요한 모양으로 제재한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수목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은 목재이며, 줄기는 수목의 80%정도를 차지하고, 건축의 구조재, 수장재, 가구재, 가설재 등으로 많이 이용된다.(1) 구조재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도로 건조된 목재로서 옹이, 썩음, 엇결, 죽, 기타 강도를 저해하는 흠이 심하지 아니한 것을 선택하고 큰 응력을 받는 인장재 및 접합부 등에는 결점이 적은 것을 써야 한다. 구조재는 침엽수로서 적송, 흑송, 낙엽송, 삼송, 잣나무, 전나무 등이 쓰이고 활엽수로는 밤나무, 느티나무 등이 사용되며 외국산 이식재로서는 삼나무, 희나무 등이 있다.(2) 수장재수장재를 치장재라고도 하며 치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목재로서 옹이가 없는 곧은 결재가 좋으며 창호재나 가구재와 같이 건조가 중요하다. 수장재는 침엽수로서 적송, 홍송, 낙엽송등이 쓰이고 광엽수로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참나무, 가래나무 등이 쓰이며 외국산으로는 나왕재가 쓰인다.(3) 창호재, 가구재창호재와 가구재는 건축물의 움직이는 부분의 창호와 정밀한 가공을 요하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변형에 가장 주의를 필요로 하므로 수장재보다 더욱 무절, 곧은 결의 재로서 결함이 없고 잘 건조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창호재는 나왕, 전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벚나무, 감나무, 티이크 등이 쓰이고 가구재로는 나왕, 호도나무, 티이크, 마호가니, 자단, 흑단 등이 쓰인다.2) 목재의 장단점과 분류(1) 목재의 장단점장점 : 목재는 경량, 가공이 용이, 인체에 촉감, 보호성, 친화성 적당한 흡수성, 공기단축, 부재의 규격화 및 공업화 가능, 흡음 및 차단성 등이 크고 우수하며, 무게에 비하여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가 크고, 외관이 아름다우며 생산공급이 풍부한 방면에 열전도율(방한, 보온,방서)도 적 인치당 8~20연륜의 나무가 가장 좋다.▶방향에 따른 제재목의 특징적인 틀어짐과 수축 - 이를 방지하고 충해 및 썩음과 변색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조주택에서는 건조목을 사용한다.목재는 나이테에 대하여 접선을 이루는 방향(접선방향)보다는 나이테를 가로지르는 방향(방사방향)으로 수축이 적게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정목면이 판목면보다 좋다.▶Air Dry(자연건조식)목재를 야적 상태에서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이다.적당히 건조되기 위해서는 몇 달씩 걸리며 Rough Construction에 쓰이는 대부분의 침엽수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Kiln Dry(인공건조식)Kiln Dry는 Kiln이라는 온도조절장치에서 온도를 점차 증가시키고, 습도는 낮추면서 인공적으로 건조시키는 방법이다.이 건조방식은 주로 고등급의 활엽수 목재에 사용되며, 목조주택용 구조재에도 사용된다. 목재 수축에 의한 손상 방지, 목재를 사용할 때는 현장의 대기 함수율 적응을 위하여 현장에서 1주일 정도 지난 뒤 사용하면 합리적이다.▶목재 강도의 증가 - 인공건조재(S-DRY)는 생재(S-GRN)보다 3배정도 강도가 증가한다.▶충해 방지 - 건조재는 생재에 비해 해충에 훨씬 강하며, 건조가공시의 열에 의해 해충과 유충이 박멸된다.▶썩음 및 변색(Blue Stain)방지 - 함수율 20% 이상인 보통의 생재는 변색균이 잘 번식하나, 건조목에서는 균의 번식이 어려워 잘 썩거나 변색되지 않는다4) 제재, 목리(1) 벌목 : 벌목의 시기는 목재의 강도와 내구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계절적으로 수간 중에 수액이 적고 또한 운동이 적을수록 좋다. 그러므로 겨울이 가장 좋으며 강설로 운반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성하의 수액이 포화되었을 때가 좋다. 전수령이 대체로 2/3정도의 장년기가 가장 좋으며 유목재는 변재부가 많고 장목시에는 심재의 탄성 및 강도가 많이 감소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2) 제재 : 제재 계획선을 목구면에 먹으로 그려서 제재하는데 다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취재율을 높일 것, 침엽수는 65 10일 정도 수침하면 충해를 어느 정도 막을수 있다.(3) 성질대나무는 연륜이 없다. 따라서 연령을 알 수 없어서 처음 생육할 때 표시를 해 놓는다. 대나무는 곧고 탄력성이 있고 강도도 크나 쪼개지기 쉽고 부패되기 쉽다.(4) 건조대나무는 다른 목재보다 훨씬 빨리 건조된다. 자연건조일때 할죽은 10~20일, 환죽은 3~4개월 건조되면 담황갈색이 된다. 인공건조시는 증기로 처리하여 46도, 습도 55% 이하에서 건조한다. 완전시의 수축율은 생재에 대하여 둘레방향 4%, 두께 6%, 길이 0.1% 정도로 일반 목재보다 적다.(5) 가공성목재와 비슷한데, 재질이 단단하여 이를 절단할 때 톱이 쉽게 상하게 되며, 또 가열하여 기름을 빼면 내구성이 증대된다. 대나물를 구부릴때는 증기로 찌거나 가열하면서 서서히 구부린다.6) 목재 제품각재는 폭이 두께의 3배 미만, 판재는 두께의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제재목인데 일반 기성재치수는 다음과 같다.- 각재의 단면7푼 각(2cm각)1치 각(3cm각)1치 2푼 각(3.6cm각)1치 반 각(4.5cm각)1치 7푼 각(5cm각)2치 각(6cm각)2치 5푼 각(7.5cm각)3치 각(9cm각)3치 5푼 각 (10.5cm각)- 판재의 두께3푼 널(1cm두께)4푼 널(1.2cm두께)5푼 널(1.5cm두께)6푼 널(1.8cm두께)7푼 널(2.1cm두께)8푼 널(2.4cm두께)1치 널(3cm두께)1치 2푼 널(3.6cm두께)1치 5푼 널(4.5cm두께)2치 널(6cm두께) 2치 5푼 널(7.5cm두께)3치 널(9cm두께)등- 목재의 길이6자(182cm)9자(273cm)12자(364cm)15자(455cm)18자(546cm)등이 있고, 6자 미만 단척물이라 하여 별도 취급이 된다.- 통나무 직경3치(9cm)3치 3푼(10cm)4치(12cm)4치 5푼(13.5cm)5치(15cm)6치(18cm)7치(21cm)8치(24cm)등이 있고, 길이는 각재의 정착길이와 같다.- 목재의 특수 명칭건축에 쓰이는 목재는 그 용도와 치수에 따라 다다.ㅁ. 화이버 보오드 코어 합판 : insulation용 보오드로서 쓰인다.ㅂ. 용도벽, 천정, 바닥 : 마감재로서 붙일 때는 얇은 것도 되나 외국에서는 9mm이상의 것을 쓰고 마루바탕재나 벽의 구조재로서 쓸 때도 있다.마감재 : 아름다운 무늬의 합판은 마감재로 쓴다. 합판표면에 플라스틱이나 스텐레스강을 붙인 것도 구미에서는 많이 쓰인다.건구재 : 도어에 합판을 양면에 접착시켜 만든다.구조용재 : 미국 등에서는 두터운 합판으로 조립보를 만들거나 기타 구조용 조립품도 있다. 콘크리트 형판으로 합판을 쓰면 평활한 마감면이 된다.흡음재 : 합판 표면에 많은 구멍을 뚫고 뒤쪽에 석면, 유리면을 넣어서 흡음재로서 실내 마감재로 쓴다.가설재 : 12cm 두께의 판을 거푸집용으로 많이 쓴다.d. 합판의 특성목재의 완전이용 : 보통 판재를 만들때와 같이 파지가 없고 같은 품질의 물품을 대량제조할 수 있다. 또는 표면단판만을 양질재를 사용하면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역학적으로 하등품도 무관하다.목재의 결점을 제거할 수 있다 : 옹이등을 제거하고 전건재를 끼워 이것을 중판으로 쓰면 된다. 또한 섬유 방향이 두방향(직각)이어서 할열에 강하고 강도는 방향에 의한 차가 적다.건조가 쉽다 : 단판을 얇아서 건조가 빠르고 반곡 등이 없다.아름다운 무늬 : 곧은결 등 아름다운 목재를 얇게 벗긴단판을 합판 표피로 하면 염가인 곧은결 널이 된다.폭이 넓은 판이 쉽게 된다 : Rotary단판을 쓰면 원목 직경 이상의 합판이 된다.곡면판을 만들수 있다 : 단판을 굽혀 붙이면 곡면 합판을 만들 수 있다.목재의 섬유방향 : 갈라지기 쉬우나 합판을 못나사를 사용할 경우 거의 갈라지지 않는다.습기에 대한 신축성 : 섬유방향에는 적으나 섬유의 직각방향에서는 크고 단판의 섬유방향을 직교하여 접착하므로 신축율의 차이가 완화된다.(2) 집성목재두께 1.5~5cm단판을 몇장 또는 몇십장 겹쳐서 접착한 것으로서 합판과 다른 점은 섬유방향을 평행으로 붙인 것과 홀수가 아니라도 되는 점, 또한 합판과 같은 박판이 아길이는 폭의 정수배로 한 것, 양측면을 제혀쪽매로 가공한 것, 뒷면에 흠이 없다.파키트 블록 : parquetry board 단판을 3~5매씩 접합하여 18cm각 이나 30cm각으로 만들어 접합하여 방수 처리한 것. 사용할 때에는 철물과 몰탈을 써서 콘크리트 마루에 깐다.(5) 벽, 천정재코펜하겐 리브 : 나비10cm 이하의 오림목을 특수한 단면으로 쇠사리하여 벽에 붙여댄 것이고, 리브재의 옆에 생기는 빈틈과 뒷면의 디장부분의 공기층이 고음처리를 함으로써 음향효과가 좋아지게 할 뿐아니라 의장도 좋으므로, 강당, 집회장, 방송국 극장등에 많이 쓰인다. 띠장은 3X6cm 정도의 각재를 45~60cm 간격으로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에 못박아 대고, 그위에 합판, 섬유판 등을 깔아 리브를 수직으로 못박아 댄다. 이때에 못은 숨은 못치기나 쭈그린 못치기로 한다.코르크판 : 코르크 나무는 남양이나 지중해에 있는 상록수로서 수령 15~20년부터 10년 마다 채취하여 200년까지 계속한다. 두께 5cm정도이다. 채취한 것을 평평하게 압축 건조하여 5~6분 솥에서 끓여 건조한 것이 화이트 코르크라 하여 탄력성이 있다. 끓이는 대신 화열 또는 과열증기로 처리한 것을 탄화코르크라 하며 약간의 질이 떨어진다. 코르크판을 탄력성이 양호하고 보온력이 뛰어나서 흡음재로 사용하거나 저온용 보온재로 많이 사용한다.7) 섬유판섬유판에 대한 착상은 오래된 것으로서 1893년 영국에서 종이를 곁붙여서 두꺼운 판으로 하여 건축재료로서 시판된 것을 비롯하여 1914년 미국에서 연질 섬유판이 발명되었다. 한편 1932년 스웨덴에서 아스브른드법의 원리가 발견되어 섬유판 공업의 기초가 성립되었고 1938년 파티클 보오드가 스위스에서 공업화에 성공하고 1940년에 들어서 노보판법, 호모겐홀쯔법, 그라이바암법이 계속하여 스위스에서 발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섬유판 비중 0.8이상 ••• 경질 섬유판(원료를 섬유화 압축한 것 •••한 것) 비중 0.4이상 0.8미만 ••• 반경질 섬유판압축하지 않은 것 • 2

공학/기술| 2004.07.16| 12페이지| 2,000원| 조회(1,340)

건축, 목재, 목공사, 목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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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인간복제

들어가는 글우리는 새로운 이미지 조작 시대에 살고 있다. 생명공학, 특히 생명 복제가 매우 위험하다는 역시 이미지 조작중의 하나이다.1997년 2월, 세계 최초로 다 자란 동물의 세포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그때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 전에 인간이나 젖먹이동물도 생식 세포의 만남, 즉 유성 생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성생식 또는 단성생식에 의해 자식을 낳을 수도 있다고 배웠더라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왔는데,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신의 벼락이라도 맞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하지만 인류역사에서 이미 우리 조상들은 돌리의 탄생이나 인간 복제의 충격에 버금가는 일을 겪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윈의 자연선택 진화설이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거친 자연의 산물이며, 영장류들은 우리와 유전적으로 사촌이라는 사실을 안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 복제 때문에 겪고 있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유럽사회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놓고 벌인 격론은 어찌 보면 지금의 인간 복제 또는 생명공학을 놓고 벌이는 격론보다 더 뜨거웠다.인간은 갑작스런 변화를 매우 싫어한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인이나 기득권층은 특히 더 하다. 이에 비해 과학자들은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종교가 굳게 성을 쌓은 뒤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 문을 부수고 성벽을 허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다. 갈릴레이가 그렇고,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고, 프로이트가 그렇고 이언윌머트가 그렇다.과거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종교 집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듯이 오늘날 생명공학자와 발생학자들도 이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고 있다.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윤리학자, 정치인, 언론인으로 이루어진 연합 집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인간 복제와 생명 복제, 인간 배아 복제는 사회에 대해서 인간 복제의 전망에 관한 글을 썼다. 그는 복제가 인간 생식에 따르게 마련인 예 측 불가능한 변형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우수한 유전적 자질들을 영속시키는 이점을 가져준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간의 대중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2)인간복제기술 현황생명복제 주요 사건1952 개구리 수정란 이용한 복제 성공(미국)1962 개구리 체세포 복제 첫 성공(영국)1983 수정란의 세포를 나눠 생쥐 복제(생식세포 복제)1986 면양 복제(생식세포 복제)1997 첫 복제양 '돌리' 탄생(영국·포유류 체세포 복제 첫성공)1998 인간유전자 들어간 송아지 복제(미국)1999 한국 첫 복제소 '영롱이' 탄생(세계 5번째)1999 미국 ACT사 첫 인간 배아복제 성공2000 복제 돼지 탄생. 미국 클로네이드 인간 복제 추진 발표2001 세베리노 안티노리 박사 등 인간복제 강행 발표2002.2 세계 첫 복제고양이 탄생(미국)2002 초 영국 인간배아복제 허용2002.4 안티노리 박사 등 '복제인간 연내 탄생' 주장2002.7 미국에서 장기이식용 돼지 복제 성공2002.7 클로네이드 '한국 여성 인간복제 참여'주장2002.12.26 클로네이드 브리지트 부아셀리에 박사, 인간복제 아기 1호 탄생 발표2. 인간 복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히틀러를 복제하면 히틀러가 된다.히틀러를 복제하면 히틀러가 될 수 있고, 마릴린 먼로를 복제하면 마릴린 먼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히틀러를 복제하면 그를 빼다박은 인물은 만들 수 있을지언정 결코 히틀러는 될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을 본 까닭에 이런 생각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인간 복제는 죄악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무섭고 나쁜 행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히틀러와 같은 악인을 복제하면 악인이 나온다고 선전하고 있다.인간복제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대량으로 만들어내 다양성을 파괴한다.우리는 한 집단 또는 공동체에서 유전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생식 세포가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나 사람들을 위해 과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연구한 것일까.1995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치된 미국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동물복제연구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들었다.1) 연구목적에 쓰일 유전적으로 동일한 동물 집단을 만들기 위해2) 원하는 가축을 빨리 키우기 위해3)형질 전환한 가축의 발생률과 증식률을 높이기 위해4)가축의 유전자를 바꾸기 위해5)세포분화에 관한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해4. 종교와 복제1) 가톨릭 교회와 인간복제가장 강력하게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쪽은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은 생명 문제 또는 생식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일체의 인공적인 피임을 금지해 콘돔이나 피임약은 아직도 금지 대상이다. 그리고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체의 낙태도 금지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비윤리적인 인간 생명의 실험과 조작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자연계를 위기에 몰아넣는 유전자 이식 동물인 키메라의 출현 등 생명공학적 실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2) 기독교와 인간복제생명공학 및 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교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생명 복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가톨릭 교회와 기독교회는 인간 복제 또는 생명복제를 신에 대한 도전, 신의 영역 침범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에 대한 도전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복제 인간은 영혼이 없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들 종교인 가운데 대분분 복제 인간도 기존의 인간과 거의 다를 바 없으며 그가 수태되거나 태어난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불교와 인간복제인간 복제는 불교 교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불교도 기독교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일까.불교는 유일신인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다. 인간 복제는 개인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삶에 부여해온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다. 인간복제는 인간을 공장에서 제작될 수 있는 것 또는 손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함으로써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 생명의 창조가 신화에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우리의 존중심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그것의 자연적인 창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경이로움도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평등한 도덕가치와 존엄성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그런 변화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하지만 인간 복제를 허용했을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들의 내재적 가치와 그들의 특정상품이나 특징에 바탕을 둔 도가적 가치를 잘 구별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만인이 지니고 있는 평등한 도덕가치와 존엄성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상이한 도구적 가치와 양립될 수 없다. 즉 아인슈타인과 한 재능없는 물리학과 대학원생은 과학자로서는 상당히 다른 가치를 지니지만 인간으로서는 평등한 도덕가치와 존엄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도구적 가치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 명의 원본에서 대향의 클론을 만드는 일이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서 만들어질 클론의 수를 제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② 인간복제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쪽과 지지하는 쪽 둘 다 복제된 배를 매매하는 행위가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과학소설의 관점에서 보면 상업적 이익이 유전적으로 인증되고 보증된 판매용 배, 즉 다양한 재능, 능력, 기타 바람직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로부터 복제한 다양한 배의 상품목록이 시장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이 매겨지고 매매되는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그들이 소유한 평등한 도덕가치와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이다자질과 그들이 성장하고 살아온 환경 및 그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휩쓸렸던 특정한 역사적 순간들의 집합체였다.그들을 복제하여 똑 같은 유전적 유산을 지닌 개인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생활해 왔고 그들의 위대함이 꽃을 피웠던 그 환경이나 역사적 맥락까지 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한 개인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까지 또는 그 위대함의 어떤 측면이 천성에 의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육에 의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그 위대함이 그 둘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복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개인의 비범한 능력조차도 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능력 역시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이 물려받은 유전자와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또한 인간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나 식물을 보전할 수가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나 중국의 팬더등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동물,식물 종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팬더와 같은 특정 동물들은 동물원에서도 교배를 시키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후손을 얻지못하여 멸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복제기술을 사용한다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종들을 대량으로 번식시키고 보전할 수가 있다.② 인간 복제 및 인간 복제 연구는 인간의 발생과정과 같은 과학지식상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 복제나 인간 복제 연구가 과학 또는 의학 지식상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자주 인용되기는 하지만 그런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가 최소한 셋은 된다. 첫째, 인간 복제 같은 극적인 신기술이 이끌어낼 새로운 과학 또는 의학지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물음에는 언제나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신 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이 먼저 지도에 나오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굽이를 돌아야 한다.둘째, 우리는 인간복제나 인간 복제 연구를 통해 얻는 신지식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도덕적 속성들을 갖 11

사회과학| 2004.05.11| 11페이지| 1,500원| 조회(509)

인간복제, 생명공학, 복제, 생명체 복제, 복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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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패러디 평가A+최고예요

들어가는 글…패러디’(parody)의 사전적 정의는 ‘저명 작가의 시의 문체나 운율을 모방하여 그것을 풍자적 또는 조롱삼아 꾸민 익살스런 시문’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패러디는 이미 문학을 넘어 코미디·광고·영화·드라마·뮤직비디오·인터넷 등 거의 모든 대중문화 전반에서 장르의 구분 없이 새로운 어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사실 예술과 문화는 늘 창조와 모방의 반복으로 이어져 온 역사라 할 수 있다. 패러디의 시조가 고대 그리스의 풍자시인 히포낙스이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중세의 기사도 전설을 패러디한 작품이란 점을 상기해 보면 패러디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 알 수 있다.패러디를 만들고 즐기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신성하지 않다” 또는 “우상은 없다”고 말한다. 모든 엄숙한 것에는 우스꽝스러움이 숨어 있고 이를 까발려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패러디다. 또한 패러디는 원작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그 대상에 논리적으로 함축된 가능성으로서의 의미를 재발견해 내는 역할을 한다.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산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성적 의미를 읽어내는 백설공주의 ‘외설 버전’이나, 권선징악의 교과서인 ‘흥부전’을 ‘흥부 비판’으로 재해석한 ‘놀부뎐’ 등은 변모한 사회상과 윤리관을 반영한 패러디물이라 할 수 있다.패러디의 힘과 재미는 이렇듯 ‘반전과 전복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창출’에 있다. 따라서 패러디가 유발하는 웃음은 아마도 ‘허를 찌르는’ 짜릿하고도 통쾌한 웃음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무수한 패러디물들이 과연 이런 웃음을 선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이러한 패러디는 현대사회에 새로운 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패러디문화의 사회적 영향과 의의를 다양한 영역에서 알아보고자 한다.1. 패러디의 정의패러디는 ‘풍자나 희화화(戱畵化)를 위해 작가 또는 작품의 특징적인 스타일을 모방하는 문학 혹은 예술활동’이라고 정의된다．익살·풍자 효과를 위하여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자기 작품에 차용하는 형식. 문학·음악·미술 분야에서 그 형식을 볼 수 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더니즘의 패러독스이다) 아방가르드는 시간을 방향을 가진 하나의 직선으로 보고 있다.여기서 가장 큰 모순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 직선적으로 진행하는 거라면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점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즉 역사란 어떠한 목적점을 향하여 진행되는 것일까? 즉 인류의 최종적인 진화의 목표는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을 상실하고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모더니즘시대의 사람들은 역사성 속에서 최종 목적점을 찾으려는 철학적인 노력을 포기한 채 빨리만 내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나침반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서 질주하다가 방향도 없이 해매게 된 꼴이다.목적점이 없는 일직선의 시간적인 사고는 결국 과연 역사란 진보인가? 라는 회의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역사의 목적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에 목적점이 있다는 사고는 근본적으로 영혼주의적이며, 이것을 목적론적인 사고라고 한다. 반대로 역사에 어떤 목적점이 없다는 사고는 인간은 기계조직에 불과하다는 기계론적인 사고이다. 뉴우톤과 데카르트,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이 기계론적 사고의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여 인간의 삶에서 삶의 목적을 빼앗아 버린다.1960년대를 기점으로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직선적인 시간관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문명타파적인 히피운동은 인도의 철학이나, 동양의 불교 ,,도교, 유교 등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양적인 원적인 시간관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된다. 동양에서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등으로 60년마다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오는 근본적으로 원적인 시간관을 가지고있었다. 불교의 원이나, 도교적인 세계관 역시 원적인 시간관을 잘 말해주고, 주역의 상하권으로 나눈점이나 마지막' 화수미제2)'괘에서 보듯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뜻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적인 시간관을 보여준다.자동차의 바퀴는의 대화가 단절되어있다는 것이다. 작가와 작가 작가와 평론가들 사이에도 진정한 정보의 전달이 막혀있다. 이것은 그 동안의 미술이 적극적인 패러디를 통하여 발전되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3) 패러디의 과정성패러디는 분명 원본을 참조한다. 모방하지는 않는다. 모방이란 가치의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한다. 패러디는 근본적으로 가치에 대한 탐구이다. 따라서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에 의하여 가치가 바뀌게 된다. 패러디 된 작품은 다른시대 또는 다른사람에 의하여 다시 원본으로의 역할을 하고 패러디 된다. 따라서 패러디 된 작품은 과거와 미래사이의 역사성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의 현재란 과거와 미래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발생하여 미래로 성장해나가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패러디는 그 과정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하나의 완결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분명 패러디는 그 가치에 대한 연구에 의하여 시간의 목적점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필수로 하고 있지만 , 하나의 작품이 그 결론을 말하고있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패러디는 끊임없이 연속적이고 시간적으로 개방되어있으며, 동시에 공간적으로 개방되어있다.하나의 작품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세계속에서 상호 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끊임없이 참조하고 참조되어진다. 그래서 작품은 한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시대상황의 전 인류가 공동으로 창작하는 것이다. 작품에 대한 서명이란 그 작품을 누군가의 창작에 대한 결과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까지 작품에 대한 서명 그 자체의 패러디인 것이다.4) 패러디의 긍정성흔히들 동양의 노자나 불교는 현실이나 존재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대긍정에 이르는 방법을 사용하고있다고 알고있으나, 이는 전혀 잘못된 이해이다. 불교는 티벳쪽으로 전파된 밀교라는 형태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기존의 불교가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대긍정에 이르는 길이라면 밀교는 긍정과 긍정을 통한 대긍정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탄드라 불교등에서는 육체적인 섹스 등며 비평적 아이러니의 거리를 가진 재창조로 이해해야 한다.이에 비해서 모방이라 함은 사물의 외관을 그대로 본뜸을 의미한다. 모방은 원작에 대한 재창조의 여지없이 차용하여 흉내낸다는 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방은 저작권에도 문제가 되며 작품의 창작자의 도덕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전술한 모방과 패러디의 개념으로 미루어 볼 때 패러디와 모방 작품에 대한 구별은 가능한다. 패러디는 해독자가 패러디 된 결과물을 볼 때 원작의 텍스트를 연상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원작이 갖고 있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차용하고자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원작의 적극적 수용으로서 해독자가 반드시 원작을 알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반면에 모방이나 표절은 해독자가 배경이 된 원작의 텍스트를 해석에 개입시키기 보다는 숨겨서 원작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감추려고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패러디와는 다르다.4. 패러디의 응용패러디라는 것이 금세기에 새로이 나타난 문화현상은 아니지만 오늘날 영화, 광고, 음악, 문학, 미술,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1) 광고패러디 광고가 하나의 광고표현기법으로 자주 인용되는 원인은 대중매체의 발달에 기인한다. 패러디는 그 성격상 이질적인 텍스트간의 역학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소유한 지식과 회상력을 동원하여 텍스트간의 대화를 읽어내야 하는데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 기존의 4대 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미디어의 등장으로 야기된 정보의 범람은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패러디의 공동창조자가 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① 패러디 기법의 효과와 문제점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치열한 아이디에이션의 결과로 패러디 광고가 사용되었다면 하나의 훌륭한 크리에이티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잘 만들어진 패러디 광고는 광고효과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웃음과 유머를 선사하는 청량제 역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널리 알려진 원작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광고를 제작하기 위캐릭터인 라면보이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스카이의 슬로건인 'Its difference' 대신 'Its delicious' 라는 재치있는 카피로 바꾸었다.이렇게 이번 광고는 원작과 똑같이 만들되, 재미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톡톡 튀는 진정한 패러디를 만들어냈다. 이 광고가 방송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우선 광고주인 한국야쿠르트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패러디는 잘못 만들 경우 원작의 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손가락 받을 뿐 아니라, 왕뚜껑의 이미지 또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작자들은 광고주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동의를 얻어냈다고.오히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SK텔레텍의 동의서를 얻는 일에서 흔쾌히 허락 받았다. 스카이의 이미지에 전혀 해가 없고 오히려 화제유발과 구전효과 등 두 브랜드가 동시에 득을 볼 수 있는 'win-win'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SK텔레텍의 동의서를 얻어 방송광고 심의기구에 제출하고 방송허가를 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번 광고가 탄생하게 되었다.-영화를 패러디한 예패러디 광고로 또 하나 주목되는 광고는 현대카드 M의 광고이다.이 광고는 “친구”와 ‘살인의 추억”의 영화필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 절묘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이처럼 한국영화를 패러디하는 이유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것을 손꼽을 수 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것인데 낯선 이미지를 빠른 시간에 인지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보다 익숙한 이미지를 빌려 새롭고 낯선 상품을 소개하는 방법은 요긴하다.그러므로 500만명, 1,000만명이 보는 영화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현대카드는 3월 1일부터 영화의 원본을 전면에 내세웠다. TV광고로는 처음이다.“살인의 추억”과 “친구” 의 오리지널 필름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광고 제작사는 영화사에 판권료 뿐만 아니라 배우들에게도 초상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도 새로 제작하연의

인문/어학| 2004.04.06| 14페이지| 3,000원| 조회(856)

패러디, 패러디문화, 패러디의 정의, 패러디 광고 사례, 패러디 영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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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배드뱅크

1.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앞으로 소액 신용불량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다중채무자는 배드뱅크를 통해 처리하는 등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이 강화된다.1)한계 채무자 : 사전 신용회복 지원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3개월 미만 연체자로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또 신용불량 등록 요건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무조건 등록시키지 않고 자체 심사를 거쳐 채무재조정을 해줄지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지 여부를 금융기관들이 결정해 최대한 신규 신용불량자를 억제한다.2) 단일채무자 : 금융기관 자체 프로그램 가동1개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만기 연장 외에 6개월 거치기간 제공등의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대상이 되는 채무자는 137만명이며 이 중 채무1)액이 1천만 미만이 105만명이다.감독당국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실적을 금융기관 경영 평가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후방에서 지원한다.3)다중채무자①개인워크아웃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일부는 현행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해결한다. 대상자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다.위원회에서 상환기간이 최장 8년, 금리 6% 조건을 토대로 채무조정안에 대해 참가 금융기관들이 동의하면 개인워크아웃이 시작된다.지금까지 수혜자는 4만9천400명인데 올해 20만명까지 처리할 계획이다.채무자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3 정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및 금리 인하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②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다중채무자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천만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서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산업은행 LG투자증권 주도로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③ 배드뱅크연체기간이 3개월 혹은 6 필요한 운영자금은 KAMCO가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계획이다. 배드뱅크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무자를 확정한 뒤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대상자 약 150만명 가운데 40만명가량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최장 8년간장기저리의 신규 지원을 하고 채무자가 이 돈으로 빚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또 기존 차입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성실한 상환 이행자에게는 원리금 추가 감면과 상환 거치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2. 배드뱅크의 개요1) 정의은행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별도로 관리하며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를 말한다. 배드뱅크의 핵심은 상품화해 놓은 부실채권을 누구에게 파느냐는 것이다. 배드뱅크는 A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B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가 부도가 났을 때 A은행으로부터 B기업의 담보를 넘겨받고, 이 담보자산으로 유가증권2)(ABS)을 발행하거나 직접 담보물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배드뱅크가 A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모두 넘겨 받으면 A은행은 우량자산만 운용하는 굿뱅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은행의 신인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 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외국사례로는 80년대 미국의 멜론뱅크 등 부실화 된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고 스웨덴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노드뱅컨도 지난 92년 정부와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2)배드뱅크에 관한 5가지 오해①버티면 된다.잠재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일부는 연체금을 갚지 않고 버티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배드뱅크를 이용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하지만 배드뱅크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3월10일”로 못박혀 있다. 따라서 그 이후 연체를 해서 새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②신용불량자 딱지 떼면 대출도 받을 수 있다.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 기록연체나 2백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환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한다.이 경우에도 연체금을 갚기 위해 배드뱅크에서 빌린 돈이 대출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거래 가능성은 희박하다.③원금도 깎아준다.배드뱅크를 이용한다고 해서 대출원금을 미리 깎아주는 일은 없다.단 배드뱅크에서 빌린 돈을 1년 이상 연체없이 갚을 경우 추가혜택이 주어질 수는 있다. 추가혜택이라는 것이 대출원금 감면이 될지, 대출이자 감면이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④모든 금융사의 채무이자가 면제된다.대금업체에서 빌린 돈은 배드뱅크 대상채무가 될 수 없다.배드뱅크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용불량자가 돈을 빌린 금융사가 배드뱅크협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금업체들이 이 협약에 가입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배드뱅크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이들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다른 외국계 금융사에 팔아 버렸다면 배드뱅크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상각채권을 매입한 외국계 금융사들 역시 배드뱅크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전망이다.⑤갚다가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다.배드뱅크에서 빌린 돈을 연체하면 각종 벌칙이 부과된다.그동안 감면혜택을 받았던 연체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며 배드뱅크 대출금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배드뱅크를 이용하여 연체금을 최장 8년간 나누어 갚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개인회생제도3)를 이용하거나 개인파산4)을 신청하는게 낫다.3)기관별 신용불량자 대책기관대상최장분할 상환기간금리시한일자리 알선우리2,000만원 미만선납없이 최장 8년상사 법정이자율없음1,000만원미만 연체자 우선하나500만원 미만원금 5%상환시 최장 8년6%4월말지원한미신용회복 협약 대상선납없이 최장 8년6%없음지원제일연체액 제한없음최장 5년17~18.9%없음없음국민최장 7년 분할상환 방안 마련해 3월중 시행예정구인, 구직 뱅크 운영조흥4월 초 시행 검토 중신한현행 개인별 구제대책 이외 별도 대책 검토 중기업현행 개장 8년상호협의없음4) 배드뱅크 어떻게 운영되나개별 금융사 자체처리(1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불자)→금융사 공동처리(다중 채무자)→법원에서의 처리라는 3단계 방식이다⑥단계적 채무상환 ③ ⑤신불자장부상 ① 신청 ④ 장부상 해제신규대출 (원금30%상환) 채무상환⑦회수실적 따라 배당②신불자 채권 매각3. 배드뱅크 이용1) 대출신청자격2004. 3. 10자 기준으로 은행, 카드사, KAMCO, 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 등(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의하여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된자중,-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는 다중채무자로서,- 1개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이상 연체중이며,- 총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2) 배드뱅크의 대출 및 상환방법신용불량자는 대출신청후 본인이 일정비율의 선납금(3%수준으로 예상)을 납부하고 8년에 걸쳐 원금에 대하여 저리(5%∼6%)의 이자율로 분할 상환3) 분할상환중 연체시- 감면된 연체이자를 채무조정 이전 단계로 원상회복함은 물론, 연체시점부터 고율의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보다 강화된 수주능로 적극적인 추심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전금융기관에 관련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된다.4) 원금 감면등 채무조정 수준현재 배드뱅크에서의 대출시 원금감면등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대출 받은자가 정상적으로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될 예정이다.4.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점배드뱅크 방안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이런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다.그러나 대상요건에서 차이를 보인다개인워크아웃제도가 3억이하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배드뱅트 방안은 채무상환의사가 있는 5천만원 미만 채무자로서 소득증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또 개인원크아웃 제도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188개로 대부분 금융기관을 포함하지만 배드뱅크는 은행, 카드, 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 중심으로 참여를 한다.면 소액의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그러나 자칫 배드뱅크의 운영방침은 우리나라 금융 및 신용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배드뱅크는 기존 대책의 흥행성을 좀 더 보완했을 뿐 새로운 대책은 아닌 것이다. 일자리에 비유한다면 ‘창출’이 아니라 ‘나누기’에 불과하다.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금융기관 창구에 연체자들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다. 본래 도덕적 해이란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제를 잃어버리고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만,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거나 사회전체의 희생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모든 행위로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금융기관과 예금자간 쌍방의 상승효과에 의해 금융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이 악순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금융기관이 경영불안에 빠지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한다. 한편 예금자는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기관의 고금리 상품에 예금한다. 이 결과 그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예금을 보다 높은 이자로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리스크가 큰 부분에 자금운용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불량채권이 증가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는 금융불안의 원인이 되기 쉽고, 금융자유화의 폐해라는 의미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배드뱅크가 부실하게 될 경우엔 국민전체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배드뱅크가 가동되면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꿔 준 주체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배드뱅크로 바뀌게 된다. 신용불량자가 중도에 빚 갚기를 포기할 경우, 배드뱅크는 곧바로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시각적으로 실용불량자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면에선 너무 허약한 방어장치인 셈이다.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들이 하루빨리 법적 사회적 올가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E 6

경영/경제| 2004.03.22| 6페이지| 2,000원| 조회(647)

배드뱅크, 다중채무자, 개인파산, 배드뱅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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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평가B괜찮아요

1. 탄핵제도의 유래탄핵(彈劾)제도는 입법부가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형사절차이다.영국에서는 하원이 탄핵 소추를 담당하며 상원은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하원은 탄핵소추를, 상원은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영국에서 탄핵의 유죄판결은 벌금 및 징역형이며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및 자격박탈에 한한다.탄핵은 14세기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탄핵은 민중의 요구나 항의에 기초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단이었다. 1376년의 선린의회는 처음으로 탄핵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중 가장 주용한 사건은 에드워드 3세 정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왔던 래티머 남작 4세 월리엄을 상대로 제기된 탄핵이었다. 이 후로는 대개 국왕의 대신과 같은 정치적 인물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래티머 사건은 또한 탄핵이 형사소송의 제기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판의 방식으로도 이용된 점에 특징이 있다.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6세기까지는 탄핵이 사용되지 않았다. 17세기에 와서 탄핵은 의회가 평판이 좋지 않는 대신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활 되었는데, 대개 국왕의 보호를 받는 총신들이 그 대상이었다. 1621년~79년 국왕이 임명한 많은 요직의 공직자들, 예를 들면 버킹엄 공작, 윌리엄 로드 대주교, 스트래퍼드백작, 클래런던 백작, 댄비 백작 토머스 오즈번 등은 탄핵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의해 파면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 토머스 오즈번에 관한 탄핵사전에서 국왕의 사면권으로도 대신에 대한 탄핵을 정지 시킬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제도는 이 시기 이후 점진적으로 쇠퇴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탄핵은 정치적 도구로서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국왕이 임명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국왕이 정지시킬 수 없는 형사소송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1806년 이후 영국에서는 탄핵절차가 완전히 사라졌다.2.미국에서의 탄핵미국에서는 탄핵소추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탄핵소추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절 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 각부의 장은 해임의 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오로지 탄핵 소추에 의해서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는 좀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탄핵의 제도는 우리 나라에 와서는 그 구성원의 일부만이 국회에 의해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게 되어 다소 의미가 약화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탄핵 사유’해당 시 가지는 우월한 권력이다.비록 헌법이 기본적인 3권분립의 기틀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 의회는 역사상 17건의 탄핵절차를 수행했으며, 그 탄핵사유는 만취비행에서 영국과 뇌동하여 플로리다를 침범한 사유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상의 반영이었다.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 일천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거‘행정부의 시녀’약체국회라는 비방도 받은 국회의원들의 위상과 관련하여 탄핵발의 및 소추자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심지어는 여소야대라는 최근에도 탄핵은 커녕 대통령의 사임을 거론했다고 국회는 공전하고, 야당의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검토설 만으로도 며칠씩 벌집 쑤신 듯하며, 특정언론은 탄핵사유 해당없음을 사설급 칼럼으로 미리 외치기도 한다.그러나 미국의 예를 통해서 닉슨 대통령의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의 사실상 탄핵결정과 같은 사임의 망령 비극에서 우리는‘실질적인 탄핵결정'이라 볼 수도 있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징벌예를 찾을 수 있다.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독재정치에 대한 실질적‘탄핵사유’로 인한 민중의 힘에 의한 사임과 하와이로의 새벽탈주와 망명이 그것이다.또 찬란한 치적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사살이라는 밀실의 종말로 귀결된 박정희 대통령의 강권정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IMF환란에 대한 후유증 등의 비극은 사실상 변형된 대통령 탄핵성립의 한국적 진실표현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절차 >24~72 시간 이내 무기명 비밀투표1)탄핵소추의 대상대통령, 국무총리,국무의원,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리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4. 헌법재판소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최종심판기관·기본권보장기관·최고기관이다. 임무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사법적 헌법보장 방법에는 그 유형에 따라 독일·오스트리아·에스파냐·이탈리아 등과 같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스위스와 같이 일반법원내에 특별한 조직을 설정하는 경우, 미국 등에서 채택한 일반법원에 의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권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므로 최종적인 기본권 보장기관이라 할 수 있다. 헌법보장제도로서의 헌법재판소는 그 효과가 일반적이고 조속한 판단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에 의하는 경우보다 긍정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 외에도 연방국 등에서는 연방과 지분국(支分國) 또는 지분국 상호간의 권한쟁의, 장관책임소송이나 헌법소청(憲法訴請)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일이 많다.-한국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나머지 3 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다면 민주당은 탄핵발의도 불사할 것 (불법관권선거 및 민주당죽이기 공작 규탄대회)04.2.4한나라당 회병렬 대표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 검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04.2.5민주당 조순형 대표노 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건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04.2.24노무현 대통령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04.2.24민주당 조순형 대표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 할 것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사전 연설문04.2.25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관련 탄핵 사유해당 여부 검토04.3.3노무현 대통령그냥 묻는 말에 답한 것을 놓고 탄핵 운운하고 있다 (제주지역 언론 합동회견)04.3.3중앙선관위노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유권해석04.3.4청와대존중하나 납득하지 못하겠다04.3.4한나라당, 민주당노 대통령 공개사과 촉구 및 탄핵발의 본격 검토04.3.5민주당 조순형대표7일까지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본인.측근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 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특별 기자회견)04.3.8노무현 대통령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04.3.9한나라당, 민주당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 `탄핵저지' 국회 본회의장 농성 돌입04.3.11열린 우리당탄핵소추안 국회상정 첫 시도, 열린우리당 물리적 저지로 인한 탄핵소추안 국회 상정 무산04.3.12국회새벽 야당 본회의장 전격 진입. 여야 의원 본회의장 대치04.3.12노무현 대통령노 대통령이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사과04.3.12박관용 국회의장질서유지권 발동, 탄핵소추안 상정04.3.12국회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2)탄핵에 관련한 신문기사------외에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사전선거운동 ▲자유선거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다각적으로 적용,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중이다.헌재 관계자는 “의결서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행위들은 다양하지만 이 행위들은 ‘선거운동’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선거운동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 외 나머지 3가지 법률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의결서에선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기자회견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 ▲2003년 12월 19일 노사모 주최 ‘리멤버 1219’ 행사 등에서의 행위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이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선거법 제9조 1항의 ‘중립의무 위반’을 비롯, 제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총 8개의 선거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구전담반은 검토내용을 이날 중 윤영철 헌재소장과 주선회 주심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18일 평의에서는 재판 기일, 진행절차, 집중심리, 노 대통령 소환 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3)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다.한치 앞을 예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경제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정치권의 혼란으로 더욱 갈길을 헤멜 수 밖에 없게 됐다.우리 경제의 현안은 원자재값 상승이라는 외생변수에 의한 물가 불안과 내수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로 요약된다. 이런 문제들을 수출로 어느 정도 떠받치고는 있으나 신용불량자 문제 등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이 9

사회과학| 2004.03.18| 10페이지| 2,000원|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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