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해열제, 파스 등 1만 7000개 품목고혈압, 항암제 등 2만 1000개 품목1993년2010년 12월 22일2011년 6월 3일2011년 5월 31일2011년 6월 7일2011년 6/16~232011년 7월 3일의약외품 이란?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약품 판매체 제한 없음2011년 7월 5일2011년 8월 18일2011년 9월 28일2011년 11월 15일2011년 11월 22일1) 약사법의 한계 모든 약은 원친적으로 약국 판매토록 규정 2) 소비자불편성증가 성인 834명 중 69.8% 가 심야, 공휴일 때문에 약 구입 못해 불편을 경험 의약분업 후 약국의 병원주위 이동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중 25.8%, OECD 평균17.4%의 1.4배 만성질환자의 증가 약(藥) 수요 증대고령화 사회의약품 접근성 부족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건강보험 지출 절감총 1천억 원의 건강 보험료의 절감 예상OTC 슈퍼마켓 판매 제약 및 의료산업 발전 유통산업도움1. 국민 접근성(편의성) 2. 소비자 선택권보장 3. 경제성 조세부담감소 제약업게의 시장확대대한약사회 등VS시민단체, 경실련 등1. 국민 건강성 : 약물오남용문제 2. 약사 제조문제 3. 약국의 수익감소01 이익 집단의 대립대상 : 약국 방문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12.7.13~7.1802 국민의 의견(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 찬반결과9.7%86.7%3.6%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약을 구매할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 약을 바로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아서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주변에 약국이 많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줄여줄 것 같아서 기타75.174.065.368.226.924.722.722.06.06.33.44.60.50.12011 (N=885)2012 (N=867)의약품 약국 외 판매 찬성 이유전체 10명 중 8명(79%)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정책이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고 인식2012년 2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2012년 3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화(총선의식) 2012년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회 본의회 통과(20개 품목으로 제한) 2012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5.23~7.23) 2012년 7월 5일 복지부는 13개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 으로 발표2012년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 시작시행 후 6개월간 모니터링 후 중간 평가를 실시 다시 6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판매 품목 조정·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시민건강증진연구소(2011),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와 국가 의약품 정책의 과제, 시민건강이슈Ⅲ 문재우(2007), 보건정책론, 계축문화사 보건복지부(2011), 2011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12),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도자료, 2012-5-22 보건복지부(2012), '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보도자료, 2012-7-5 보건복지부(2011), 9월 28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보도자료, 2012-9-29 리병도, 변혜진, 우석균(2011), '일반의약품 수퍼판매'논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의약품과 건강팀 , 시민건강증진연구소(2011)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이인영(2012), [논평]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신문 오피니언의학컬럼, 안양시 의사회장, 본내과 원장, 이병기, 2012-11-29{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