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중 대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가 설 : 신용카드 발급 절차 무시로 대학생의 신용 불량자 급증서 론 : 신용 카드의 개념 및 탄생 배경본 론 : 1. 신용카드의 긍정적인 측면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가계 부채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개인 파산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관련 범죄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급증3.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심각4. 대학생 신용불량자들이 증가하는 원인제도적 원인카드 회사들의 과열 경쟁개인적 원인6. 경북대의 신용카드 사용 실태 조사5. 우리 학교 학생들의 카드빚 사례결 론 ( 해 결 방 안 ):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개인의 신용을 점수화하는 기관을 설립해서 카드회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서론신용카드의 탄생 및 발전과정부터 살펴보기로하자. 20세기의 '플라스틱 혁명' 혹은 ' 제3의 화폐'라고 불리고 있는 신용카드제도는 1세기전인 1894년1월 미국의 호텔 크레디트 레터 컴퍼니(Hotel Credit Letter Company)가 개발하였으며 여행자 신용장(Traveler's L/C)에서 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후 1914년에 오늘날으 모빌 오일(MObile Oil)으 전신인 제너널 페트렐리움 코러레이션 오브 캘리포니아(General Petroleum Coporation of California)가 단골 고객들에게 외상 판매를 하기 위해 카드발급을 개시한 것과, 1915년에 역시 미국에서 소규모 호텔, 상점, 전화회사, 철도회사 등이 매월 신용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Shopper Plates'라 불리는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한 것이 신용카드의 초기형태이다. 신용카드라는 용어는 미국으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i)가 1888년 발간된 그의 저서 『Looking Backward』에서 화폐가 없이 모든 생필품의 구입 및 소비생활을 위한 지불수단으로 '신용 1970년이후부터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한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행하였으며 1980년 후반에는 국제카드의 복수(DUAL)발행체제가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JCB등이 외국은행과 제휴하거나 해외 지역에 직접 진출하는 등 국제화를 시도하여 독자적인 영업망 구축등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신용카드의 개념1987년 11월에 제정된 우리나라 신용카드업법 제2조 1호에서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미국의 주법인 통일 소비자 신용법(Uniform Consumer Credit Code:UCCC)의 제1편 제301조 17호에서는 '크레디트 카드란 카드 발행인이 카드 소지인에게 그가 카드 발행인 또는 제3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대차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신용을 받을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행한 카드나 도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연방소비자 신용법(Consumer CreditProtection Act:CCPA)제 1편인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 :TILA)제103조 K항에 의하면 '크레디트 카드란 현금,재산,노동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얻기 위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되는 카드. 판. 쿠폰책이나 다른 신용의 도구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한편 일본의 할부구매법은 '신용카드란 그것을 제시하여 특저의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증표. 기타물'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요약하면 신용카드란 '발급회사가 신청인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맹점과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카드소지자가 신용을 이용하여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카드발급회사는 그 대금을 미리 결제해주고 일정기간 경과후 카드회원으로부터 물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신용 보증과 동시에 지급수단'이라 볼 수 있다.신용카드제도의 국내 업체는 케이비티 KDN스마텍 현대ST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에이엠에스 등 10여개사.카드 발급량이 늘어나면서 이들 회사의 매출액과 기업가치도 뛰고 있다.케이비티와 에이엠에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1백38%와 1백19%씩 증가했다.씨앤씨엔터는 올해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1백72% 많은 6백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돈되는 밴(VAN)사업=VAN(부가통신망)회사란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결제에 필요한 단말기를 제작하는 업체로 한국정보통신,나이스정보통신,케이에스넷,금융결제원 등이 주요 업체들이다.신용카드 결제 승인건수는 1998년 2억1천만건, 1999년 3억7천만건,2000년 7억2천만건, 2001년에는 12억8천만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VAN사들은 카드결제 승인시 건당 1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VAN사들은 총 1천2백8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셈이다.VAN시장이 커지면서 업체수도 98년 7개에서 올해는 13개로 증가했다. 광고시장의 큰 손=카드사는 광고시장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했다.삼성카드와 LG카드는 지난해 각각 2백40억원과 2백80억원의 광고비를 쏟아부었다.올해에도 3백30억원과 3백50억원을 광고비로 쓸 예정이다.카드업계의 연도별 광고비는 1998년 1백98억원,2000년 4백44억원,2001년 9백32억원으로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도 카드사들은 총 1천7백30억원을 광고비로 쓸 계획이다.이에 따라 LG애드 제일기획 등 광고대행사들은 요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E커머스 인프라=대신경제연구소는 올해 국내 B2C(소비자대 기업간)시장 규모가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인터넷 이용자 1인당 B2C 지출액 규모는 내년까지 5백2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B2C시장이 이처럼 급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신용카드 덕분이다."신용카드에 힘입어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이는곧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연구소측의 분석이다.비자인터내셔널의 러스 야로 수석부사장 을 갚는 돌려막기식으로 신용카드가 이용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이런 개인 파산으로인해 가계부실화를 만들어내고있다.카드빚에 허덕이는 중고생들이 '가출'이라는 탈출구를 택했고 대학생들은 빚을 갚기 위해 연리 100%가 넘는 사채를 빌리거나 은행강도와 성매매에 나서는 등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있다．비단 10 20대뿐 아니라 30대 직장인의 상당수도 카드빚에 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다음으로 카드 관련범죄의 증가의 대표적인 폐해사례를 보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용인경찰서．승용차를 택시로 위장,여성 승객 5명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목졸라 살해한 허모씨(25)는 "카드빚 800만원이 살인의 동기"라고 자백했다．모 골프장 종업원으로 일하던 허씨 일행은 퇴사와 함께 카드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3월9일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도 1,500만원의 카드빚에 시달리던 유모씨(23) 등 대학생 4명의 소행으로 밝혀졌다．이에 앞서 환각상태에서 주택가 빈집털이를 일삼던 김모씨(25)와 30대 유흥주점 여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양모씨(21)가 수천만원의 카드빚 때문에 쇠고랑을 찼다．이밖에 4세 아이를 유괴한 20대, 택시강도를 시도하다 붙잡힌 또 다른 20대 초반의 청년,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경찰관이라고 속여 금품을 털어온 30대도 하나같이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1994년 12월 21일 탤런트 최진실의 전 매니저 배병수씨가 10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종으로 여겨졌던 사건은 은행 폐쇄회로에서 잡은 범인의 모습을 근거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 최진실의 전 운전사 전용철씨의 자수와 공범 김영민의 검거로 해결됐다. 이들은 신용카드빚 3천만원을 갚기 위해 배씨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런 카드로 인한 범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드를 사용하는 응답자 281명중 20.8 퍼센트(59명)가 "연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그리고 이들은 신용카드의 연체비용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외에는 부모가 갚아준다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이처럼 무소득자인 대학생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이 늘고 있지만 정작 대학생들은 신용카드 사용 방법과 신용관리에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신용불량 요건과 연체이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대학생들의 41.2퍼센트와 39.1퍼센트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22.5퍼센트는"카드이면에 서명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대학생들의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금감원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만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그러나 "카드를 신청할 때 소득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한 대학생의 말처럼 일정 수입이 없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동안 별 문제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LG캐피탈 홍보과 직원은"직장을 다니는 휴학생이 아닌 이상, 대학생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판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곳에선 소득없는 대학생이라도 타카드 소지지라면 거짓서류 작성으로 카드발급이 가능했다.이런 무분별한 카드 발급은 카드회사들의 고객확보 경쟁 때문. 특히 대학교 주변이나 근처 지하철역, 젊은이들이 몰리는 시내 중심가에서는 온갖 사은품을 내건 카드가판대를 많이 볼 수 있다. 미래의 중요고객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미리 '포섭'(?)하기 위해서다. 이들을 겨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가진 '부모'란 든든한 '계좌' 덕분이다. 대학생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게 카드회사 측의 계산이다.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학생들도 자기 절제를 제대로 못하고 결제범위를 초과해 카드를 쓰는 등 문제가 많다. 한 대학생은"당장 현금이 없어도 '우선 카드를 긁고보자'는 생각에 소비규모가 늘었다"며 "카드대금을 갚
![[교육사회학] 신용카드 발급절차 무시로 대학생의 신용불량자 급증](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5/20/data109620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