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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론]조직개체군 생태학

Ⅰ. 서론개방체제는 체제이론에서 지배적인 이미지였다. 대부분의 조직문헌은 조직을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유하여 내부적 능률성보다는 균형상태로부터의 이탈을 바로잡으려는 환류작용을 통한 상상력의 유지, 즉 체제생존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은 체제와 상황적 환경 간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킨다(최창현 역, 1992).생성적?무작위적 행동 관점 중의 하나인 제도적 이론은 조직과 사회문화적?제도적 환경간의 적합도를 유지하고, 자연도태 관점을 대표하는 시장 및 위계이론은 조직과 경제적 환경간의 적합도를 유지하려 하며 조직개체군 생태학은 조직과 자연적 환경간의 동질성을 유지하려 한다.)다음에서는 조직개체군 생태학 이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조직개체군 생태학조직개체군 생태학은 19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조직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이 이론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둘째, 생물학의 자연도태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본석수준을 개별 조직에서 조직군)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 이론은 전략적 선택이나 집단적 행동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조직개체군 생태학의 가정은 1) 분석단위는 개별 조직 혹은 조직군이고, 2) 조직학의 지배적 관점인 적응관에 대한 대안이자 도전이며, 3) 조직은 구조적 타성에 빠지기 쉽고, 적응능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이 바로 적응관점을 선택관점으로 대치하는 근거를 제공하며, 4) 조직변화는 종단분석(longitudinal analysis)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고, 5) 조직구조와 환경적소(environmental niche)) 간에 일대일 관계가 존재한다는 동일성의 원칙(principle of isomorphism)에 입각하여 조직구조는 환경적소로 편입되거나 도태된다는 것 등이다.이러한 가정에 입각하여 조직군 생태학자들은 조직 변화가 외부환경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그림 은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및 보존(ret군 생태학은 이 외에도 우연한 사건이나 행운 같은 우연적 변화를 추가한다. 일단 변이가 발생하면 여러 조직구조는 환경과의 적합도 수준에 따라 즉, 동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적소로부터 도태되거나 선택된다. 보존이란 선택된 특정 조직이 환경에 제도화되고,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존 메커니즘 중의 하나인 관료제화는 ‘구조적 타성’)을 유발시켜 조직의 적응성을 저하시킨다. 조직개체군 생태학변이계획적 변화우연적 변화선택환경적소구조동일성의 원칙보존구조적 타성조직개체군 생태학의 핵심 논제 중 하나는 왜 그렇게 많은 조직구조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조직경제학자인 Williamson(1981)은 제한된 합리성 및 환경의 불확실성, 또는 기회주의 및 소수교환 관계가 결합된 경우 계층제적 조직이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조직구조라는 점에서 시장보다 더 능률적인 구조라고 주장한다. Williamson의 효율성에 덧붙여, Hannan과 Freeman(1984)은 신뢰도(reliability)와 책임성(accountability)을 추가하면서, 조직구조는 선택기준의 함수라는 동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뢰도와 책임성이 낮은(환경에 비동질적인) 조직은 조직군으로부터 도태되고, 신뢰도와 책임성이 높은(환경에 동질적인) 조직은 조직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구조적 상황이론에서 주장하는 환경의 불확실성 개념 이외에, 조직개체군 생태학은 환경 변화의 빈도 및 기간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빈번하거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조직적응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 관점 또는 조직군의 수준에서 조직의 적응을 맹목적인 변이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합리적인 조직의 적응전략도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Weick(1979)는 그림 의 변이와 선택과정 사이에 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작(enactment) 과정을 추인 조직개체군의 생애를 생물학적 자연도태설을 유추 적용하여 설명한다. 미시적으로 보면 조직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의 운명은 좀더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조직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조직의 생성, 성장, 쇠퇴, 소멸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직행동과는 무관한 환경에 의해 조직의 생애가 좌우된다는 것이다.조직개체군 생태학은 개별 조직의 생성, 성장, 쇠퇴, 소멸에 대한 분석보다는 종(種)으로서 조직 무리가 생태학 환경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어 가는가를 분석한다. 따라서 분석 단위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공통된 특성을 가진 조직군의 종으로서 단위 조직이다.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환경적 특성에 적응하는 것을 통해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체군의 운명은 독립적으로 변하는 (즉, 조직과는 무관한 또는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특성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운명공동체로서 조직개체군의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조직개체군 생태학과 환경에 대한 적응이론인 상황적합이론 및 제도이론과의 차이는 표)와 같다.한편 조직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경제적 환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직의 환경을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유형이 선택된다는 이론이 20세기 후반에 대두되었다. 거래비용의 최소화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양식이 창안되었고,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거래방식이 선택?유지 확산되면서 제도화한 결과 다양한 조직유형이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결국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 유형도 다양하다는 것이다.2. 생태적 환경과 조직개체군의 변화상황적합이론에 따르면, 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조직만이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들은 모두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시켜야 한다. 하위환경이란 이러한 생존 조건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적소(適所, niche)라고 개념화하였다. 조직의 생태적 환경은 다양한 적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적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개체 조직들이 선택되어 무리를 지어 서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적소에 의해 선택된 다양한 조직군들이 병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동일한 자연생태적 공간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2) 조직개체군의 생성?성장?소멸조직의 생태적 환경에서 조직개체군이 형성되는 과정은 변화의 발생, 발생된 변화의 선택, 선택된 변화의 유지로 구성된다. 조직개체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양태를 진화론의 변이 원칙을 논리적으로 유추하여 적용한다. 변이원칙이란 종을 구성하는 개체들에 발생하는 변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연적으로 또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이 원칙에 의해 발생된 변화들 중에서 환경적 적소가 있는 변화는 선택되고 그렇지 못한 변화는 소멸한다. 그리고 유전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유전인자를 물려받는 것처럼 변성하는 즉, 환경적 적소가 있는 조직은 모방에 의하여 확산되고 전수되어 가는 것으로 본다.이와같이 조직개체군 생태학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환경결정론의 입장에서 조명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태적 위협은 하나의 개체군에 속한 개별 조직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한 개체군에 속한 개별 조직들은 공동운명체이다.(1) 변이의 발생 : 조직 변화의 발생변이로서 조직 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직 변화란 기존의 구조, 기술, 절차, 관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종류의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타자기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로, 학력고사 중심의 대입제도에서 무시험 전형제도로의 변화들이 모두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그러면 이러한 조직 변화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의도적인 계획, 계산, 선택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제, 갈등, 행운, 착오, 모방, 창의성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추진된 변화도 결과적으로 우연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서로서 변이는 조직의 의도라기보다는 우연한 계기에 발생하는 빈도다 많다는 것이다.요약하건대, 조직 변화의 유형은 의도된 변화와 우연적 변화로 유형을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조직개체군 생태학에서는 우연적 변화가 더욱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변이는 새로운 조직 유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2) 환경적 적소에 의한 변이의 선택과 확산변이로서 조직의 변화가 새로운 조직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소가 있어야 한다. 조직의 ‘환경적 적소’란 조직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정보, 고객 등)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추상적인 자원공간을 의미한다. 자원공간으로서 환경적 적소는 개별적 조직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적이고 거시적인 요인들의 동태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적 적소는 주어진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가정한다.한편, 조직이 환경적 적소를 개척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 조직개체군 생태학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타성에 빠져들고, 경직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변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개별 조직의 입장에 볼 때 첫째, 조직의 의도 또는 전략이 변화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고 둘째, 조직이 전략적으로 환경적 적소를 개척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조직의 타성과 경직성에 의하여 제약당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환경은 개별조직의 통제력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의 동태적 역학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조직이 환경에 적합한 변화를 .

사회과학| 2005.10.17| 8페이지| 1,000원| 조회(948)

개방체제, 조직개체군생태학, 조직개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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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육과정의 유형

Ⅰ. 序論교육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교육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 일이다.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흔히 교육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른 교육과정 思潮와 관련하여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육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조직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교육과정 구성에서 교육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내용 조직과 배열방식은 교과서를 비롯하여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에 따라 교육의 효과도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다음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교육과정 유형과 새로운 교육과정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인 교육과정 유형에는 위에서 제시한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교육과정 등이다. 그리고 다른 교육과정의 유형으로 교육과정을 공식적인 문서 속에 담긴 교육의 계획의 관점에서 보는 공식적, 영, 실제적,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전통적인 교육과정 유형1. 교과중심 교육과정가. 기본적인 견해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동서양을 지배해 온 교육과정 이론이다.)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시작하여 중세에 한창 성하였던 7자유과가 그 전통의 핵심이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이 배우는 모든 교과와 교재를 강조한다. 교과란 인류의 문화유산을 논리적으로 조직한 것이며, 그 조직은 각 교과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고 학생은 교과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과정이란 각 과목별로 학생들에게 가르칠만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열거한 것, 즉 교수요목교과가 규정하는 영역 안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학습활동이 제안되어 전개된다. 이것은 획일적인 교육을 초래하므로 학습을 일정한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다. 장단점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1) 장점첫째, 새로운 지식과 사실을 학습하고 해석하고 조직하는 데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적당하다. 셋째, 교육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주장과 일치한다. 넷째,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장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섯째, 교육과정 구성이나 평가가 다른 교육과정 유형에 비해 대체로 간단하고 쉽다.2) 단점첫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과조직은 학생들의 흥미, 필요, 능력 등의 실리적인 조직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둘째, 바람직한 학습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활동을 제한한다. 셋째, 교과목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한 인지능력 훈련이 될 수 없다. 넷째, 학습을 분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관련성, 통일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지식의 기능적 활용에 토대를 두지 않고 있다.)2. 경험중심 교육과정가. 기본적인 견해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전통적 교육내용을 다루는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했다. 교육과정의 중심축을 인문중심의 전통교과로부터 학생의 경험, 성장, 생활로 옮겨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교과보다는 활동중심의 경험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입장과 교과를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재조직하고 재구성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Dewey의 ‘경험’의 개념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교육을 학습자 경험의 재구성 혹은 성장이라고 본다면 모든 교육적 노력의 중심에 학습자가 오고 교육은 학습자의 현재 경험에 대한 고려로부터 시작된다. 교육의 목적 또한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즉,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게 된습현장에서 결정된다. 다섯째, 분단된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통합된 의미를 체험시키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여섯째, 교재와 결부된 교수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청소년의 학습법을 존중하여 지도한다. 일곱째, 어린이 개개인의 창조적인 특성을 육성한다. 여덟째, 교육을 교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한다.경험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활동 못지않게 과외활동을 중시한다. 둘째, 생활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아동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넷째,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한다. 다섯째, 문제해결력의 함양을 강조한다. 여섯째, 전인교육을 강조한다.다. 장단점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Alberty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장점첫째,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가 교육과정 구성의 기초가 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가 쉽다. 둘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용이하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장면의 통합을 증진케 한다.2) 단점첫째, 자칫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분류의 준거가 명확하지 못하다. 셋째, 교직적 소양과 지도방법이 미숙한 교사는 생활중심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패하는 수가 있다. 넷째, 행정적인 통제가 어렵다.)3. 학문중심 교육과정가. 기본적인 견해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와 探究學習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 생활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무비판적으로 시행되었다. 교과를 무시한 생활은 도야되지 않은 사소한 일상경험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대두하게 되었다.)또한,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를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인 목관련성을 학습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의 구조는 아이디어, 기본개념과 원리를 탐구과정에서 발견하고 깨다는 형태로 학습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고 구조를 통해 삶의 현상을 전체로 파악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더 깊은 탐구심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적 가치가 드러난다.)나. 주요 특징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과중심 내지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비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내용의 현대화란 각 학문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교과내용의 대담한 정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육방법의 현대화란 발견이나 탐구에 의한 기본적인 개념의 파악을 의미하는 것이다.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내용은 지식의 구조를 핵심으로 조직한다, 둘째, 탐구과정과 방법을 중시한다. 셋째, 나선형 교육과정을 강조한다.한편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일교과 내에는 단일 학문으로 제한하여 조직한다. 둘째, 소수의 근본적인 개념 혹은 주제를 강조한다. 셋째, 실험실과 같은 일차적인 자원을 널리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시험지를 사용한다. 다섯째, 교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학문적 탐구활동을 시범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다. 장단점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장점첫째,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을 기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기본적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되므로 지식의 전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기본개념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셋째,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으로 탐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탐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넷째, 학습내용이 양적으로는 적지만 질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을 다루기 때문에 학습에 관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2) 단점첫째, 학업능력이다. 마음(mind),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 지능(intelligence)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교과를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고능력을 기르고자 한다.)심리학적 배경을 가진 인간중심 교육과정론자들은 인본주의 심리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주요 관심은 정의적 교육에 있으며, 건전한 자아개념, 진지한 감성, 올바른 태도와 가치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의 발달을 통해서 자아의 최대 실현을 돕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은 학교가 인간소외와 비인간화 등과 같은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교육은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흘러 수동적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인간중심 교육과정론자들은 기존의 학교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방법론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간중심의 교육과정의 기본적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개인의 학습자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즉 지식, 정서적,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감동시키고 너그러운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생활하도록 돕는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구성에서는 개인지향적 설계, 구조의 신축성, 교사 능력의 신장, 창조성의 조장 등을 고려한다.나. 주요 특징인간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교육과정을 표면적 교육과정과 똑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시한다. 표면적 교육과정은 아동의 지식, 기능의 신장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교육과정은 아동들의 사회적 발달, 정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학교환경의 인간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셋째,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넷째, 인간주의 교사를 가장 필요로 한다.다. 장단점인간중심 교육과정은 그 범위가 넓고,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그 해석도 다양하다.

교육학| 2005.10.17| 9페이지| 1,000원| 조회(777)

교육과정 유형, 경험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 교과중심 교육과정,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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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책임운영기관

Ⅰ. 序論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종래의 냉전체체적 국가질서가 UR, WTO 등으로 새로운 개방적 국가경제 질서로 바뀜에 따라 저조한 국제경쟁력으로 새 국제질서에 적응해 나가기 어려웠던 차에,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IMF 차관을 도입하면서 국가경제의 구조와 국제경쟁력 체계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함과 아울러 정부의 구조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정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 1999년에 정부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행정조직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법적 근거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동법 제2조) 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쇄신해 작은 정부로 변신 하겠다는 의도와 능률적인 행정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양적, 질적 서비스를 충족시켜주겠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채택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Ⅱ.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책임운영기관을 우리나라에 도입·채택한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정부기능 중 집행 및 서비스기능을 정책·기획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집행기능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기관장 임용에 있어 공개채용원칙에 의한 성과계약제로 채용함으로서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형정을 종래의 과정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과하고 그 성과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속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책임운영기관을 결과달성과 능력과 전반적인 성과증진을 위한 정부부처 내부의 독립적인 운영단위로 인정한다. 둘째, 운영단위에 행정규칙을 면제해주고 또 세부적인 운영에 외부적인 간여를 줄임으로써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셋째, 성과의 결과에 대하여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반면 세부적인 지시와 행정적인 규칙에 대한 순용성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책임을 지게 성과계약을 체결한다.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속성들은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과개선 이라는 목표와 분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책임운영기관 설립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적 수단은 바로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의 확보인 것이다.Ⅲ.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복합적이고 미묘하다. 여기서는 책임운영기관과 유사한 행정기관을 비교함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책임운영기관과 타기관의 비교 자료 : 「대한매일」, 1999년3월8일.{구 분책임운영기관일반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설치근거책임운영기관법정부조직법특별법개 념정부조직으로 집행기능의독립적 운영일반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공기업(정부지분 50% 이상)업무성격공공적 성격(독립적·집행적 업무)공공적 성격국민경제상 필요한 서비스(기업적 성격)직원신분공무원(일정범위 계약직)공무원비공무원(민간)기관장임용공무(계약직, 임기3년)임명권자가 임명(지자체장 선출)사장추진위→ 주무장관→대통령임명→계약직(임기3년)직원임용기관장이 임명(소속장관이 위임)5급이상:대통령6급이하:소속장관기관장이 임명평정·승진기본운영규정(일부 대통령령)대통령령기관내부규정예산·회계특별회계(기업회계원칙)일반회계기업회계원칙 적용예산의 이·전용,이월일정범위내 허용금지(예외적 허용)제한없음성과평가부처별 운영심의회,평가위원회감사, 심사분석 등투자기관운영위원회첫째, 행정기관과의 비교이다. 전통적점이 있으나 보다 더 상업적 성격이 강하고 완전한 책임경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체계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법률체계에 유사하다. 자율적 운영의 보장, 기관장의 채용, 운영평가, 기본운영규정, 조직·정원, 인사관리, 예산·회계 등의 규정체계가 그러하다.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은 법인도 아니고, 그 직원이 공무원이며 따라서 인사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예산·회계에서 정부기업과 같이 특별회계제가 채택되어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에 가깝다고 하겠다.이를 토대로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선언에 비추어 볼 때에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 책임운영기관은 근원적으로는 행정기관이다. 그 직원은 공무원이며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로, 그러나 그 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으로 간주되고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그러나 그 기관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셋째로 그러나 기관의 사업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의 정신으로 볼 때에 정부기업보다는 더 자율성이 보장되어, 그 점에서는 정부투자기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Ⅳ. 책임운영기관의 다른나라와의 비교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좁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대상기관의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의 본부보다는 소속기관으로 국한되엇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37개기관을 놓고 볼 때,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 사례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고{) 물론 개혁의 초기단계에서 실험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로 추진할 수는 없다. 초기에는 적은 수 의기관을 산정하여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이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약 기보다는 계서적인 관계로 설정한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관리권한의 위임이라는 총론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장이 인사, 조직, 예산관리 권한의 구체적인 집행시에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되고 있다.먼저,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시행규칙으로 여전히 행정자치부의 통제하에 있다. 이는 책임운영기관장의 관리권한 행사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업무, 직급, 직렬 등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시행 규칙으로 관리되고, 또한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중앙기관장은 배경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비해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인사관리 권한은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기관별로 3-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2∼5급에 대한 전보권을 가지게 되는데, 계급별로 30% 이내의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50%까지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급에 대한 상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유로운 인센티브 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근본취지에는 미흡하지만, 현재 폐쇄적 인사체제하에서 공직사회의 저항으로 인한 단기적인 타협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재무관리 권한도 상당히 제약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되며, 당해 회계연도 경상예산의 10% 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여전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독립채산제, 운영예산제도와 비교해 볼 때, 이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신축적 예산관리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넷째, 반면에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성과통제의 측면에서는 강한 특성을 보인다.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제도로 보인다. 각국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비교분석{비교기준영국뉴질랜드호주캐나다적용대상138개(1998)(중앙공무원의 약 ⅔이상)약2700개(1995)(2600개 교육기관,23개 국립보건소,21개 사업개발단)(정부예산의 약⅔)13개(1993)(총 1만 8600명)19개(1998)(총 6000명:연방공무원의 4%)기관유형대민서비스기관내부서비스기관연구기관규체기관재정법의4집단(재정백서)5집단(성과지표)6집단(사업계획서)7집단(이윤환수)내부서비스기관직접서비스기관내부서비스기관과학기술연구기관규제기관통제체제주무부처장관-집행기관장주무부처장관-이사회-독립집행기관장행정지원부장관-사업단장주무부처차관(보)-책임운영기관장기관지위부처내 기관독립법인행정지원보내 사업소부처내 기관중앙관리기관수상실내next steps unit재무부 ccmau공공관리위원회재무부재정위원회위원회부처자문위원회관리자문위원회기관이사회행정지원부자문단사업자문단자문단책임성장치기본문서사엽계획서연간백서개별기관법사업계획서연간재정백서재정백서기본문서사업계획서연간백서인사관리공무원신분중하위직인사권 위임,임금협상(부분)민간인 신분모든 인사권 위임공무원신분공무원법(2개는 독립고용주)재무관리독립기금(부분)독립기금독립기금(대부부)독립기금(8개)자료:김근세「책임운영기관제도의 비교분석」(2000), P193Ⅴ.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첫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들의 경우, 기본운영규정에 기술된 단위사무에서 집행사무의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율은 평균 88% 정도이다. 기관 간에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책임운영기관들은 집행사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존 책임운영기관들은책임운영기관선정의기본조건인집행사무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들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체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책임운영기관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89.1% 이상).

사회과학| 2005.10.17| 12페이지| 1,000원| 조회(378)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문제?,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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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의학]콘텍트렌즈(생활속의 플라스틱)

Ⅰ. 콘택트렌즈의 역사눈의 각막에 콘택트렌즈를 얹어서 시력을 교정하려는 시도를 누가 처음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1508년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이 가득차 있는 둥근 유리 그릇의 표면에 눈을 대었더니 작은 물체가 또렷이 보였다. 이것이 콘택트렌즈의 기원이 된 중요한 실험이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과학자인 데카르트는 1636년 둥근 유리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망원경을 디자인했는데, 망원경을 통하면 가시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1832년에는 영국의 천문학자인 존 허셀은 젤라틴을 가득 채운 작은 유리원판을 각막에 부착하였는데 각막의 신진대사 장애로 심한 자극을 일으켜서 실패하였다.1880년에 취리히의 개업 안과의사인 휘크는 물을 가득 담은 반구렌즈를 눈에 올려놓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 반구렌즈를 콘택트렌즈라고 불렀다. 결국 실패하였으나 이 연구로 각공막렌즈를 디자인하는데 성공했고,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1988년에 칼트는 휘크의 기법을 이용하여 원추각막을 위한 유리 콘택트렌즈를 이것은 앞으로 밀려나온 각막을 눌러서 편평하게 만드는 것으로 일부에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최초의 실용적인 콘택트렌즈는 직경이 22mm로 큰 것이였는데 슐처에 의해 11mm, 13mm로 작아졌고, 오늘날의 소프트콘택트렌즈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렌즈는 너무 무겁고 중앙의 두께가 1mm로 두꺼워서 각막과 렌즈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산소결핍으로 문제를 일으켜 오래 사용되지 못했다. 1890년경 뮐러는 각공막콘택트렌즈로 14디옵터인 자신의 근시를 교정하였다.1920년대까지는 콘택트렌즈의 재질은 유리여TDmau, 1930년에는 폴리메칠과 메타아크릴의 합성으로 바뀌었고, 1936년에 이것을 재료로 콘택트렌즈를 만들었다. 1947년에 미국의 검안사 튜이는 메타아크릴로 만든 작은 각막렌즈를 개발하였다. 1960년에 위치텔과 림은 부드럽고 투명한 산소투과가 가능한 합성물질인 메틸아크릴산의 합성에 성공하여 겔(gel) 콘택트렌즈를 만들었다.그후 197되어있고,{이 부위의 양쪽 옆에 있는 주변부 커브는 베이스 커브보다 더 플랫한 상태로 부착되어 있다. 전면커브의 만곡도는 단일커브 렌즈와 마찬가지로 콘택트렌즈의 도수에 의하여 결정된다.이행부는 렌즈면에서 2개의 커브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을 의미하며 이중커브 렌즈에서는 베이스 커브와 주변부 커브의 경계부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렌즈 이행부는 예각을 이루기 때문에 매끄럽게 처리해야 하며, 이행부를 매끄럽게 처리한 것을 브렌드(blend)라 부른다. 브렌드는 렌즈면에서 2개의 커브가 만날 때 날카로운 예각을 이루는 경계부를 단지 매끄럽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곡률을 갖지 않는다. 브렌드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1 터치 브렌드(touch blend)2개의 커브가 경계를 이루는 이행부가 완만해지도록 처리한 것으로 가장 가벼운 상태를 말한다.2 1 브렌드 또는 A 브렌드(1 blend)2개의 커브가 경계를 이루는 이행부가 완만해지도록 처리한 것으로 브랜드의 폭이 0.1mm인 것을 말한다.3 2 브렌드 또는 B 브렌드(2 blend)2개의 커브가 경계를 이루는 이행부가 완만해지도록 처리한 것으로 브렌드의 폭이 0.2mm인 것을 말한다.4 3 브렌드 또는 C 브렌드(3 blend)2개의 커브가 경계를 이루는 이행부가 완만해지도록 처리한 것으로 브렌드의 폭이 0.3mm인 것을 말한다.{렌즈의 광학부(potic zone:OZ)는 베이스 커브를 갖는 광학적으로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분을 말한다. 렌즈의 전체 직경(over-all-diameter:OAD)은 OAD=OZD+2 PCW로 표현된다.(단, OZD는 광학부가 직경이고, PCW는 주변부 커브폭이다.) 이 공식은 브렌드가 없는 렌즈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브렌드가 있는 렌즈에서는 OZD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OZD는 광학적으로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브렌드가 있는 렌즈에서는 브렌드 안쪽까지를 OZD로 간주한다.콘택트렌즈의 가장자리부에서 전면과 후면이 접하는 부분을 엣/Acryl의 중합체3. 용도에 의한 분류1) 시력 보정용 렌즈근시, 원시, 원추각막, 무수정체 등의 모든 굴절이상안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렌즈 디자인은 비구면렌즈, 토릭렌즈, 렌티큘러형렌즈 등 다양하다.2) 각막 치료용 렌즈3) 검사용 렌즈옵토메트리 검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용 콘택트렌즈는 우각검사용 렌즈(gonioscopy lens)나 망막전위도(ERG) 검사용 렌즈 등이 있다.Ⅳ. 콘택트렌즈의 재질콘택트렌즈를 재질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폭넓게 분류할 수 있다. 크게 하드렌즈, 탄성(rubbery) 렌즈 및 소프트 렌즈로 나눌 수 있다.1 하드렌즈a. 가스불투과성 재질 : Poly(methyl methacrylate)b. 가스투과성 재질 : Cellulose acetate butylateSiloxanyl/methacrylateSilicon resin2 탄성(rubbery) lenses3 소프트렌즈 재질 :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Methacrylic acid(MA)Methylmethacrylate(MMA)1. 하드렌즈그룹1에 속하는 것이 하드렌즈이다. 구부리면 약간만 휘어지며 심하게 구부리면 깨진다(하드렌즈가 아주 얇다면 유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드렌즈는 아주 단단하고 유연성이 낮다). 이러한 렌즈는 두가지 소그룹으로 나눈다.(1) 가스불투과성 하드렌즈대표적인 것이 PMMA이며, MMA 모노머로 구성된다(그림3-2-1). MMA는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단단하다.PMMA는 Plexglass(Rohm and Hass사) 및 Lucite(E. I. Pont de Nemours사)라는 이름으로{더 잘 알려져있다. 최근까지 모든 콘택트렌즈의 대표적인 재질이었다. 좋은특성은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색이 잘 변하지 않으며 제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습윤성(wettability){ 어떤 고체의 표면에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액체가 표면에 퍼지는 정도를 습윤성이라고 하며, 이것은 액체와 고체가 접촉될 때 일어나ropyltris{(trimethylsiloxy) silane (그림3-2-4)과 methacryloxypropyl lentamethyl disilxane (그림3-2-5)을 들 수 있다. 특정한 특성을 갖도록 갖기 위해서 중합하기 전의 혼합물(prepolymer mixture)에 MMA와 siloxanyl/methacrylate 유도물의 두가지 모노머 이외에 다른 모노머를 첨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견고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itacone 모노머(그림3-2-6)가 첨가되는데 itacone 모노머로는 dimethyl itaconate(그림3-2-4), diphenyl itaconate (그림3-2-8) 또는 dimethyl phenyl itaconate(그림3-2-9)등이 사용될 수 있다. 또다른 공통적으로 첨가되는 모노머는 methacrylic acid(MA)(그림3-2-10)이며 MA는 wettability를 개선시켜준다. 이들 모든 모노머는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EGDMA)에 의해서 교차결합된다.{{{특성이들 가스투과성 하드렌즈를 개발하는데 주 목표는 PMMA와 대등한 견고성을 가지면서 산소투과성을 높이는 것이었다.주 장점이라면 siloxane 성분으로 인해 가스투과성이 양호하다는 것이다(PMMA 보다 가스투과성이 훨씬 좋다). 또다른 장점은 재질이 견고하다는 점이다. 공중합체에 메타크릴레이트 모노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재질이 PMMA와 견줄 수 있는 정도로 단단하다. 그러나 이들 재질은 열에는 강하지 않으므로 열소독을 해서는 안된다. Siloxanyl acrylate 렌즈의 wettability는 좋지않다. 따라서 wettability를 개선시키려면 메타크릴산이나 다른 친수성 모노머를 첨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친수성 모노머를 첨가시키더라도 습윤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것이 주된 단점이다.{{종류최근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재질이 개발되었다. 그들 재질에 대한 정확한 화학구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실정이다.s 그 중 한가지가 표면처리이다. 많은 제조자들이 표면처리를 적절히 한 경우 1년 정도는 렌즈표면이 소수성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면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가지 방법은 poly (siloxane) 기본 구조내의 실리콘 원자에 부착된 유기성기에 수산기와 같은 친수성기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친수성기는 매우 반응성이 좋아서 서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눈물성분과도 반응하여 표면을 다시 소수성으로 만든다. silicone rubber의 표면을 더욱 친수성으로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또다른 방법은 실리콘 폴리머에 vinyl pyrrolidone과 같은 친수성 모노머를 이식중합(graft polymerization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실리콘 표면에 친수성 가지를 균일하게 이식하지 못한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표면의 대부분은 습윤상태를 보이지만 일부 좁은 부위는 지질(lipid)이 축적될 수 있는 소수성 부위로 나타난다. 결국 지질이 렌즈 표면에 흡착되므로 렌즈에 표면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된다.종류Siloxane rubber가 Silsoft(Ealstofilcon A, Dow Corning Ophthalmics사) 및 Sila Rx(Dansil)(Dimefocon A, Danker Laboratories사) 콘택트렌즈의 제조에 사용된다.3. 소프트렌즈분자가 사슬처럼 길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중합이라 하며, 그 결과 형성된 것을 중합체(polymer)라 한다. 이 사슬이 그물처럼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교(crosslink)라 한다.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재질은 이처럼 분자(모노머)가 중합가교된 풀리머를 사용한다. 중합가교된 정도에 의해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재질도 다르며 각기 다른 특성의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제조된다.그룹 3에 속하는 렌즈는 촉감이 부드럽고 매우 유연하다. 그러한 재질로 구성된 렌즈가 하이드로겔 렌즈이다. 하이드로겔 렌즈는 친수성기가 재질내에 존재하여 물을 흡수할 수2)

생활/환경| 2005.10.17| 17페이지| 1,000원| 조회(1,625)

콘텍트렌즈, 콘텍트렌즈의 재질, 콘텍트렌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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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평가A좋아요

＿목차＿Ⅰ. 사회보장의 정의Ⅱ. 사회보장제도의 내용1. 사회보험제도2. 공적부조제도3. 사회복지서비스Ⅲ.사회보장제도의 기능＿참고문헌＿1.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목출판사, 20022.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33.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3Ⅰ. 사회보장의 정의{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목출판사, 2002)참고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이라는 용어가 세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1935년 미국에서 공포,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다. 그 휴 뉴질랜드에서도 1938년 동일한 명칭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선별적, 제한적이어서 일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자보험과 빈곤자의 구제에 중점을 두었다.모든 국민의 생활차원에서 대응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이 제2차 세계대전을 교훈으로 하여 평화적인 복지국가를 수립하는데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인권의 옹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부과해 둘 필요가 있었다. 이와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정비되었다.사회보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쟁을 교훈으로 주로 국제연합을 무대로 논의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버리지 보고{ 1942년의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법을 크게 발전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균일액의 최저생활비급여, 균일액의 보험료 거출, 행정책임의 통일, 급여의 적정성, 포괄성 및 피보험자의 분류 등인데 이를 관철하기 위한 3가지의 원리 즉 포괄성, 형식적 평등성, 최저보장의 원리로 집약된다. 첫째, 포괄성의 원리는 특히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원리로 피보험자의 범위와 사회보장욕구(Needs)의 양면에 있어서 포괄적이어야 하 형식적 평등의 원리로 최저생활비 「균일급여」와「균일각출」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최저보장의 원리로 사회보장급여는 금액이나 기간면에서 최저생활비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생활비 이상을 보장하여서는 안된다.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3) 참고및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1942년 ILO가 출간한 보고서인 「사회보장제의 실현방안」(Approaches to Social Security)에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이 봉착하는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이다. 이 사고는 소자산의 개인으로서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예지, 혹은 동료와의 개인적 결합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 사고이다 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생활이 불가능할 때의 생활의 유지 및 유상활동에 복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급여를 주는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하였다.(ILO, Approaches to Social Security, An International Survey, Studies and Reports, Series M, No.18, Geneva: ILO, 1942)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3) 참고) 구상의 기준 등과 우리 헌법상의 기준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공중위생 및 의료, 노인보건을 개념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사회보장은 국가의 책임에 의하여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 정의는 사회보장의 목적의 개념과도 관련있다. 최저한도의 생활확보는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Law) 이래의 빈곤자의 구제로서의 공적부조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시대의 사회보장정책하에서의 사회보험으로 대표된다. 사회보장의 개념(「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목출판사, 2002)참고{광의의사회보장협의의사회보장사회보험보건보험, 연금보험, 노동자재해상보험, 고지적장애자, 고령자, 아동, 모자 등에 대한 복지 등공중위생 및 의료결핵, 정신, 마약, 전염병대책,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노인보건노인의료 등보훈군인유족연금 등전쟁희생자 보훈전몰자 유족연금 등관련제도주택대책제1종, 제2종 공영주택건설 등고용대책실업대책사업 등Ⅱ.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목출판사, 2002)참고, (「사회복지학」, 이영철외, 양서원, 2003)참고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 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하였다.즉, 사회보험 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부조 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복지 서비스 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관련 복지제도 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1. 사회보험제도{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목출판사, 2002)참고,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3)참고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제2항.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인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1) 연금제도노령, 불구, 사망시 본인 및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노령시에는 노령연금, 불구시에는 장애연금,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세가지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이중에서 노후에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다.(2) 의료보험제도질병(부상포함), 분만시 본인의 치료비(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질병, 부상, 분만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단기간(예:1년 정도까지의)의 생계비(소득)를 보장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 등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의료비를 정부재정에서 부담하여 국영병원 등에서 무료로 치료받게 하는 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포함), 불구, 사망시 본인의 치료비(의료)와 본인 및 가족에게 생계비(소득)를 함께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 직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외에도 업무와 관계된 사고(작업준비중 회사버스로 출근중 사고 등)도 포함됨이 보통이다.(4) 고용보험(또는 실업보험)제도실직시 본인 및 가족에게 생계비(소득)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실직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기간(예:6개월에서 1년덩도)동안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고용기회 확대 등의 사업을 병행한다는 의미에서 고용보험제도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보험이라 하고 있다.(5) 가족수당(또는 아동수당)제도가족(특히 아동)수가 많아 초래되는 생계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생계비(소득)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아동 1인당 정액으로 지급하되, 그 나라의 산아정책(산아제한 또는 산아장려)과 연관하여 지급액에 차등(둘째 아이 이후에 체감 또는 체중)을 두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2. 공적부조제도{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곤란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적부조의 특징은 사회보험과는 달리 본인의 거출이나 자기부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생활이 빈곤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자산조사를 요구한다.적용조건은 사회보험이 강제가입임에 비해 공적부조는 본인의 신청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급여수준은 사회보험이 임금에 비례하거나 균일액임에 비해서 공적부조는 최저생활비가 지급된다. 급여기간은 사회보험이 대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적부조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보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빈곤의 원인이나 사회적 사고에 대한 예방적 대처라고 한다면, 공적부조는 빈곤한 생활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므로 구빈적·사후치료적인 기능이 강하다.(1) 생활보호제도노령,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P의 재정으로 생계비(소득)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되는 비목은 주·부식비 등 기본 생계비(생계보호), 교육비(교육보호), 주거비(주거보호), 출산비용(해산보호), 장례비용(장제보호) 등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직업훈련 및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자활보호)이 있다.(2) 의료보호제도위에 설명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보훈대상, 재해이재민 등)에 대하여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의료비(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질병(부상포함), 분만시 본인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고 대신 정부가 치료비를 지불한다.(3) 재해구호제도풍수해(폭풍 및 홍수피해)와 한해(가뭄피해)등 자연재해와 지진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기간동안 생계비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소득)을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재정과 구호성금 등에서 지원해주는 일시적인 구호제도이다. 사회보험과 고

경영/경제| 2004.12.17| 5페이지| 1,000원| 조회(2,686)

사회보장,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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