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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배경과 개념 평가A좋아요

세계화의 배경과 개념, 의의Ⅰ. 세계화의 개념멕러한과 피오레(Mcluhan and Fiore, 1967)가 그들의 저서에서 전자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구촌(Global Village)이 형성된다고 주장한 이래 불과 몇십년만에 이 지구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를 상징하는 세계화(Globlization)가 성큼 다가왔다.세계화의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어느 나라의 국경을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있다.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세계 도처에 걸쳐 생산입지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국경이라는 말은 경제적 의미로는 더 이상 쓸모 없게 되어버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경 없는 무한한 세계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이러한 세계화 속에서는 국가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경쟁적 우위를 갖추지 못하면 쇠퇴해 버리고 만다. 이것이 경쟁의 속성이다. 그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Ⅱ. 세계화의 배경세계화의 배경은 ① 신자유주의의 대두, ②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③ WTO 체제의 출범, ④ 신흥시장경제국가의 금융위기, 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된다.1. 신자유주의의 대두1)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세계화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A. Smith)가 국부론을 간행한 이후 유럽에서 대두된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이다(Martinew and Garcia, 1997). 자유주의 상의 자유란 말은 통제의 철폐를 뜻한다.이 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기업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서도 그 간섭조치를 폐지하여 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사상이다. 자유주의는 기업활동 규제, 무역장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산업활동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던 것이다.스미스는 국가간에 무역을 자유로 방임하고 외국이 어느 상품을 자국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이를 수입하고, 자국이 외국에 비하여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한다면 무역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700년대 아담 스미스 등 영국의 고전경제학파들이 제창한 이 자유주의는 1800년대와 1900년대에 미국에서도 확산되었다. 1970년대 부터 미국에서는 바랏사(B. Balassa), 크루거(A. Krueger), 리틀(L. Little) 등 여러 경제학파들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였다(Martin, 1993). 이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가 개인주의에 적용됨에 따라 자본가들은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거대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기업, 자유경쟁 등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자본가 중심의 최적정책 사상기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들 경제학자들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IMF와 세계은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의 정통파는 이 세계경제기구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정통파들은 경제개발의 목표가 (불완전한) 국가보다도 (불완전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철저히 믿고 있다(Martin, 1993).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Martinez and Garcia, 1997).① 자유경쟁의 실현② 극대의 효율성 추구③ 이윤의 극대화④ 시장원리의 준수⑤ 규제철폐⑥ 공기업의 민영화⑦ 정부기구 및 기업의 구조조정⑧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⑨ 공공재의 개념 철폐2)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기구의 세계화 전략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경제기구나 기관에서 열렬히 신봉되게 되었고 이는 드디어 국제경제기구의 세계전략에 이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IMF 등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는 이 신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이 자본주의 발전에 절대로 필요하며 이는 국가와 중앙은행의 개입을 통해 달성될 세계 도처에 걸쳐 신자유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 고통은 과거 수십년동안 고생스럽게 모아둔 재산이 오그라들고 힘겹게 쟁취한 노동권 등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IMF가 최근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나 이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해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신자유주의를 철저히 적용해 왔다(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1996). 그것은 구제금융조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IMF는 1997년이나 1998년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IMF 스탠드 바이 차관 등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무역, 서비스, 자본 등 모든 대외경제거래에 대해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철폐하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IMF는 시장원리, 자유경쟁, 효율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권유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금융,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부문에 해당된다. 또한 IMF는 전력, 가스, 통신, 철도, 도로, 항공, 항만, 전매 등 국가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 외에도 IMF는 구제금융수혜국가들에 대해 정부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도록 권유한 바도 있다.뿐만 아니라 IMF는 이자율 인상, 유류세 가스세 전기료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등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IMF 구제금융조건은 자유경쟁의 실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시장원리 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IMF와 세계은행은 회원국가들로부터 받아들인 방대한 자금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대외개방을 급속도로 촉진시켜 이들 나라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편 금융위기에 부딪히고 있는 나라들은 IMF나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지원조건을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 혹은 이 조건의 이행을 지연시킬 경정보통신기술이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고 리스크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이것들의 세계적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정보통신기술은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전자정보초고속도로(Electronic Information Super Highway)가 개설되고 인터넷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구축됨에 따라 상품 등의 이동비용이 현저히 절약되고 있다. 종래 국제적 거래에 필요하던 전화나 팩스(FAX)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바뀌었고 상품의 카탈로그는 CD-ROM으로 대체되었다. 국제거래의 가격, 지불방법 및 기간, 거래조건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Internet Homepage)나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저장되고 있다. 그리고 대금결제와 자본이동은 전자결재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Dadd, 1998).한편 정보통신기술은 세계적 경제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극소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적 전자정보통신망을 비롯해 각국 각 산업분야의 정보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산업, 재정, 금융, 주식, 물가, 환율, 국제수지, 외화보유고, 대외채무 등이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노출되어 세계적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대폭 감소되고 있다.이와 같이 전자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 도처로 자유롭게 이동되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은 세계 모든 자본시장에 광속으로 들어갔다가 초광속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것은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각국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3. WTO 체제의 출범1) WTO 체제의 출범과 세계화WTO 체제의 출범이 그 가맹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WTO 협정이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WTO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가 세계 각국 국민경제 들락거리면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소멸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국제적 협정에 따라 소멸시킨 것이 바로 WTO 협정이다. 이 협정은 세계무역의 방향을 제시한 세계적 통상규범이다.따라서 WTO 협정이 세계 각국의 국민경제를 세계경제로 통합시키는 데 견인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WTO는 회원국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범세계적 기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세계화WTO 체제가 출범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1986년 7월에 추진되어 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붕괴시켜 각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이 상품,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조치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무역과 자본의 세계적 자유화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킨 데 그 이유가 있다.GATT 체제 하에서 다자간무역협정이 수차에 걸쳐 체결되어 무역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무역, 서비스, 무역관련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유화가 추진되도록 체결된 협정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다(Deng, 1988).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는 관세,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덤핑방지,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조치 등 15개 협정이 들어 있다이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의 타결로 종래 국제무역을 저해해 온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이 대부분 철폐되거나 완화되었다.각국의 관세율은 평균 33%나 인화되었고 관세양허품목도 대폭 확대되었다.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세계무역이 자유화되어 세계 각국의 국민경제가 하나의 세계경제로 통합되기에 이르게 되었다.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농산물교역도 자유화되었다. '예외 없는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법의 원칙에 따라 관세 이외의 장벽, 즉 비

사회과학| 2002.05.02| 7페이지| 1,000원| 조회(817)

WTO, 신자유주의, 세계경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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