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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갈등론] 이슬람과 한국의 관계(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

目次Ⅰ. 서론Ⅱ. 종교적 측면에서의 관계1. 한국 속의 이슬람교 통일신라 때 전래, 한국전쟁 후 정착2. 종전이후 터키군에 의해 전파3. 종교적 문화적 이질감Ⅲ.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Ⅳ.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계1. 1-2차 석유위기이전의 에너지 정책2. 동력자원부의 신설과 에너지 정책의 도입3. 2001년도 에너지 자원정책Ⅴ. 결론♣참고 사이트♣Ⅰ. 서론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이슬람”이라는 국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슬람 속에는 단지 국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세간의 한국의 이슈는 단연 이라크 파병일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은 이제 그리 낯선 존재가 아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이에 우리는 이슬람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의 이슬람과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Ⅱ. 종교적 측면에서의 관계1. 한국 속의 이슬람교 통일신라 때 전래, 한국전쟁 후 정착이슬람이 한반도와 처음으로 접촉하는 시기는 기록상 9세기 중엽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이슬람은 종교라기보다 일종의 문화적 충격에 가까웠다. 이슬람이 성립된 7세기 중엽부터 이슬람 문화의 주체들인 아랍-페르시아계 무슬림들은 끊임없이 중국대륙과 접촉해왔고 그들의 활동영역이 9세기경에는 해로를 통해 통일신라기의 한반도에까지 확장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증언해주는 최초의 아랍측 기록은 지리역사학자 이븐 후르다드비가 서기 845년에 편찬한 왕국과 도로 총람이다. 이 책에 의하면 당시 신라로 묘사된 한반도는 쾌적한 자연조건과 풍부한 산물로 인해 매우 살기 좋고 풍요로운 나라이며 특히 금(金)이 많은 곳이었다. 더욱이 이 책은 많은 무슬림들이 이러한 훌륭한 생활조건에 매료되어 한반도에 영구 정착했다는 기록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구체적인 이슬람 종교의 영향을 시사해주는 흔적은 아직 발카라이스마일오울루였다. 당시 그는 53세의 나이로 여단 이맘직을 자원했으며, 터키의 삼순트라브존 지역의 무프티(이슬람 법학자)를 역임한 명망있는 종교지도자였다. 압둘가푸르와의 접촉으로 한국 무슬림 1세대가 형성되었던 것도 이 무렵이었다. 당시 윤리와 도덕의 말살을 당연시한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한국 지식인들은 새로운 가치체계의 확립과 정신적 안주를 간절히 희구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전통적 사회질서가 붕괴된 전시 하에서 터키 군인들의종교에 바탕을 둔 윤리와 도덕관 그리고 인도주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유도와 김진규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였다.그리하여 55년 9월15일 김유도와 김진규는 한국이슬람협회를 결성하고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이슬람 선교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 협회는 매주 압둘가푸르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이슬람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이러한 활동은 56년 압둘가푸르의 뒤를 이어 20세의 청년 이맘 주베이르 코치가 여단의 이맘으로 부임해오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의욕에 찬 주베이르 코치는 선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군 당국의 지원을 얻어 서울 이문동에 임시 모스크를 건립했다. 이것은 한국 이슬람 근대사에서 최초의 이슬람 사원으로 기록된다. 이 시기에 입교한 신자는 2백8명이었고 오늘날 약 4만명의 한국 이슬람 공동체의 씨알이 되었다.60년대에 들어 한국 무슬림들은 조직적인 국내 선교활동에 착수하는 한편 해외 이슬람 국가들과의 유대강화에도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활동 결과 62년 한국 최초의 무슬림 유학생 11명이 말레이시아의 클랑이슬람대학에서 체계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66년에는 한국 이슬람의 대부로 추앙받는 파키스탄의 종교지도자 사이드 무함마드 자밀이 내한하여 이슬람 선교와 국내 무슬림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 방한하여 한국 이슬람의 발전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70년대 오일쇼크로 한국민들 관심 고조 터키군이 철수한 후 한국인 된다. 중앙 모스크의 건립은 당시 중동 붐에 힘입어 한국인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했고 중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일반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신자 수가 급증했다. 개원 전 3천명 정도에 불과하던 신도 수가 개원 후 3년만에 1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당시 개종한 신자들의 다수는 충분한 이슬람 지식이나 신앙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 취업유학사업결혼과 같은 현실적 매력이나 필요성과 맞물려 종교적 순수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아랍 각국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슬람 종교에 매혹되어 귀국 후 신실한 무슬림으로 변신한 사실은 흥미롭다. 외적인 성장에서 한국 이슬람교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79～81년경이었다.80년대 중동열기 냉각으로 성장 둔화 이 시기에 국내 두번째 모스크가 리비아의 지원으로 부산에, 세번째 모스크가 쿠웨이트의 지원으로 경기도 광주에 건립되었고 경기도 용인에 이슬람대를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마련되었다. 또한 해외에서의 한국인 선교와 교육을 위해 7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 이슬람 교육원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지회(支會)가, 쿠웨이트와 인도네시아에도 지회가 설치되었다. 중동 각국에 파견된 수십만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활동한 해외 지회는 5～6년 내에 7천명 이상을 이슬람으로 귀의시키는 업적을 남겼으나 사후관리의 문제와 귀국 후 신앙을 계속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신도들이 교단을 떠났다.80년대 중반 이후 중동 열기의 냉각과 이란이라크전쟁, 한국 이슬람의 1세대 지도자들인 윤두영 중앙 모스크 이맘, 서정길 회장, 윤형구이화식 이사장 등의 연이은 타계에 이은 조직 내부의 교권분쟁 같은 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교단의 성장세는 벽에 부닥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교를 편리한 삶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계층의 분리가 뚜렷해지면서 한국 이슬람은 서서히 질적인 성장의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는 전국에 약 4만명의 신도가 5개의 모스크와 몇몇 임시 예배소를 중심으로 미지로 연결되는 것이다.이슬람의 다섯가지 신앙 실천 의례(오주)인 신앙고백,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 라마단달의 단식, 희사, 메카 성지순례 등이 실제로 한국인 신자들 사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물론 모든 한국인들은 신앙고백 의식을 통해 알라는 유일하시고, 무함마드(무하마드)는 그분의 사도임을 증언한다는 구절을 아랍어로 세번 낭송하고 무슬림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예배 의례는 정확히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본질적으로 예배는 개인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력이 짧은 무슬림들이 아직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한 점도 있거니와, 대부분 이슬람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비무슬림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Ⅲ.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1967년 1월 하지 사브리 서정길(徐廷吉)회장, 오스만 김용선(金容善) 등의 친선사절단이 각 이슬람 국가를 순방하여 한국 이슬람 현황을 알림과 동시에 선교상 성원 건립이 시급함을 호소하고 각 이슬람 국가와의 유대 강화에 기여하였다. 동년 3월 서정길 회장을 단장으로 5명의 한국 무슬림이 사우디 아라비아 성지(聖地) 메카를 순례하였다.1969년 9월 서정길회장이 정부 중동아 순방 통상사절단(通商使節團)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상담 지원 결과 계약고(契約高) 미화(美貨) 265만불의 성과를 올렸다.또한 1970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이슬람 국제회의에 참석, 한국이슬람교 지원을 역설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1971년 5월에는 일본을 공식 방문중인 사우디 아라비아 파이잘국왕을 알현하고 서울에 성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973년 2월 아부바크르 김종순이사가 제11회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무역박람회에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파견되어 우리 나라가 동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리비아 종교지도자를 설득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상담지원 결과 계약고 미화 759만 2천불 상당의 실적을 올렸다. 1973년 사우디 아라비아가 우리 나라에 취했던 단유조치(斷油措置) 해제에 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동년 5월 한국 축구선수단과 탁구선수단 30여명을 리비아에 파견, 4회 친선 경기를 갖도록 지원하였고, 동년 10월에는 한국 탁구 코치가 리비아 국가 대표 탁구 선수 코치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였다.1977년 2월, 문정인차장은 말레이지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청년 무슬림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이슬람 선교활동을 소개하였고 1978년 6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비아를 순방하여 한국 이슬람 현황을 알리고, 리비아 알리 펠락 전 재무성 장관으로 부터 부산 성원 건립비 지원 확약을 받았다. 동년 10월 한국 이슬람 사상 최초로 132명의 한국 무슬림이 사우디 아라비아 성지 메카를 순례하고 순례단 단장 유숩 윤형구외 2명의 무슬림은 파하드 사우디 황태자를 알현하고 한국 이슬람교 지원을 호소하였다.1979년 7월 이슬람대학 건립비 모금 사절단 서정길외 2명은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였고, 동년 10월 무함맏 술레이만 이화식을 단장으로 한 104명의 한국 무슬림 순례단이 성지 메카 순례에 참가하였다. 동년 11월 한국 무슬림 종교사절단 하지 사브리 서정길외 1명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비아 U.A.E 레바논 등 이슬람국을 순방하며 각국 정부 요인 및 종교 지도자들을 접촉하였다.기타 본회는 정부가 쿠웨이트 통상대표부(通商代表部)를 대사관급(大使館級)으로, 파키스탄 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모로코와의 문화협정 체결을 지원했으며, 카타르 바레인 U.A.E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설치 교환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각 이슬람 국가(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모로코, 이집트, 리비아 등)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한국 무슬림 약 60명이 해외에 유학하고 외무부 등 정부기관과 대학교수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Ⅳ.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계이슬람 국가는 석유 산유국으로서 세계의 경제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도 석유 파동으로 적잖은 여파가 있어다.

사회과학| 2003.11.19| 9페이지| 1,000원| 조회(697)

한국, 이슬람, 한국과 이슬람의 관계, 중동경제 정책, 종교적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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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외교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방안(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대구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Ⅰ. 서론현대의 국제사회는 세계화ㆍ국제화와 더불어 지역 블록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동향에 발맞추어 한국도 대구도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대구광역시는 현재 지방정부로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행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위상을 한 것 높이기도 했다. 이러한 하나의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 대구는 얼마나 국제화되었는가?산업이 점차 발전함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초래했고, 이제는 오염된 환경을 다시 복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단행하고 또 성공하는 사례들도 종종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각 동마다 배치하여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계속 시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를 좀 더 보급하고 개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Ⅱ. 음식물 쓰레기 현황1.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현황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만 1,237톤,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약 410만여 톤으로 8톤 트럭 1,400여 대에 달한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발생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초반기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 쓰렉기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 추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3%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10%에 불과한 미국에 비하면 무척 많은 양이다.그동안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 확대, 감량의무사업장 확대, 국민들의 음식문화개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2. 음식물점에서 1인당 2.3㎏/일이 발생하여 가정의 1인당 0.3㎏/일의 약 8배나 된다. 성상별로는 채소류가 46%, 곡류가 22%, 어육류가 16%, 과일류가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39.2%가 야채를 집에서 다듬기때문, 24.7%가 보관 중 상해서, 23.7%가 실제 먹는 양보다 많이 차리는 습관 때문, 11.3%가 포장단위가 크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음식을 취급하는 단계별로 보면 음식 준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부분이 54.6%, 조리 후 남은 음식으로 버려지는 부분이 45.4%로 파악되었다.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인을 보면 음식점에서는 음식업주의 70% 가량이 소비자들이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고 적정량 이상으로 주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반면, 소비자들은 52% 가량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또 음식을 취급하는 단계별로 음식물 쓰레기 구성비율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조리 이후에 발생하는 양이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리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조리에 들어간 정성과 돈이 버려질 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들은 염분, 기름기 등이 많아 처리하는 데에도 어렵다. 그러나 음식점주와 소비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있어 음식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실천수칙이 필요하다.한편 단체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급식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가정이나 음식점보다는 낮지만 음식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처리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매립장에 매립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 처리를 위해서는 매립시설 부지 확보와 사후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소각할 경우에는 불완전 연소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될리 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분리배출 지역의 확대, 자원화시설의 확충, 재활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2000년 말 45.1%에서 2001년 말 기준 56.8%로 크게 증가했다.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선별, 파쇄, 가열 처리 등을 한 후 필요한 영양분을 첨가하여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거나 톱밥, 축분 등과 혼합하여 발효시켜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혐기성 소화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재활용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1일 재활용량이 2000년 5,200톤에서 2001년 6,370톤으로 늘었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도 2000년 말 770만 가구에서 2001년 950만 가구로 확대되어 전체 가구의 60.2%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다.또 사료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사료화 시설의 제조업등록 및 사료 안전관리인 고용의무화 추진, 사료화 시설의 가열처리온도 기준 강화 등 자원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료와 퇴비등 재활용 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GR(Good Recycling) 인증규격을 제정하였다. 앞으로 기존의 퇴비와 사료 중심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방법을 연료화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Ⅲ.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의의음식물 쓰레기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 1,237톤으로 8톤 대형 트럭 1,400대 분에 이른다.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은 우리 자녀에게 물려 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1.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20 하는 등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음식물 쓰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 화합물에 의한 악취 발생과 파리, 모기 등의 해충 식물을 유발 항 수 있으며 쓰레기가 썩은 더러운 물인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이다.1800년대부터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립지가 부족하게 되자 쓰레기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각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각으로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는 성공했지만 재와 열, 화학오염물과 악취를 발생시킨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면 음식물 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 함량으로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불완전 연소로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국가경제에 이득이 된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2001년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4조 7천억 원이라고 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4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는 우리 나라 농축수산물 수입 액수(약 9조 5천 억,1999년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자동차 수출액에 맞먹고 상암동 축구장을 7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특히, 14조 7천억 원 중 음식점 등 외식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제적 손실가치가 8조 4천억 원으로 57.4%에 달한다. 앞으로 외식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외식 부문에서 더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우리 나라는 식량자급률이 30.2%에 불과해 약 70%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결식아동이 16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Ⅳ.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의 대아니라 잘 시행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감량의무사업장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이상인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객석(객실 포함)면적이 10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규모 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호텔, 콘도미니엄2. 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① 생산 유통 소비단계별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려면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음식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사랑음식점,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정지원, 푸드뱅크 활성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단체, 여성단체, 음식업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식생활 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정부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할 명예 폐기물 자원국장을 위촉하기도 하였다.▷ 조리 전 생산·유통 단계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곡류와 농수산 가공품을 제외한 야채, 과일, 수산물, 축산물 등에는 먹을 수 없는 부분이 종류에 따라 15~67%나 된다. 이런 농수산물을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산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포장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배추, 무, 마늘, 양배추 등의 농수산물에 대한 쓰레기 유발 부담금 제도를 확대할 것이다. 또 품목별, 유통형태별 물류표준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생산자의 규격 출하 촉진을 위해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의 구입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 촉진을 위해 유통시설 설치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식품의 적정 판매 단위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적정 포장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포장 단위를 개선해야

사회과학| 2003.11.06| 8페이지| 1,000원| 조회(804)

개선방안, 대구광역시, 음식물 쓰레기, 지방자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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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정 평가A좋아요

목차Ⅰ. 김영삼 정부1. 개혁의 방향2. 규범(Soelen)정치3. 모범정치4. 자유주의 정치5. 의제형성과 개혁6. 행정개혁7. 재벌보호 나선 재벌 개혁Ⅱ. 김대중 정부1.김대중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2.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과 정당개혁3. 선거개혁(1)4ㆍ30선거법 개정4.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5. 김대중정부의 언론개혁 추진방향♣참고문헌♣Ⅰ. 김영삼 정부1. 개혁의 방향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목표로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처음 1년9개월 동안은 부패척결을 그 다음 1년동안은 세계화를 그리고 95년11월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을 구속하고 5.18특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는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말경부터는 국가경쟁력 10% 올리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정치를 펼쳐왔다. 이러한 개혁정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치는 국정지표의 첫번째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깨끗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즉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구조의 개혁을 통한 정상화 및 국가공동체운영의 공정한 룰을 확립하겠단 것이었다. 이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이 부패추방 윗물맑기운동 사회·경제 정의실현 잘못된 제도 관행의 정상화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도덕정치, 선도정치, 자유주의정치이다(성경륭 1996). 이러한 개혁정치의 기조아래 역대 어느 정권도 성취하지 못한 업적을 남긴 것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총론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론적으로는 여러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초기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호응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국민다수는 개혁의 동참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나아가 개혁의 들러리로 물러서게 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개혁을 주도한 정부여당이 박수는 많이 받았으나 표는 얻지 못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지지없이 대통령의 개혁의지만으로 수십년의 체질화 되다시피 한 병폐를 일거에 고치겠다는 의욕에서 나오는 반작용으로 보인다. 국민이 혼선, 그리고 서울 분할론, 경기도 분도론, 현행 지방행정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려다 백지화 된 일이 이어지면서 과연 정부정책에 신뢰성을 가져도 되는지 의심을 증폭시켜 왔다. 말할 것도 없이 정책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나 행위이다. 그래서 정책의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정책의제로 채택되지 않은 문제는 완전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책의제 설정은 문제해결의 첫번째 단계이므로 문제해결의 기대집단과 반대집단이 등장하여 반목을 시작하는 단계이다(安海均 1992). 정책결정단계에서 고려할 정책대안들이 의제설정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회문제가 아무리 총체적인 국가발전에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그러한 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되기 어렵다.마찬가지로 정책의제 설정을 강조하는 집단은 언제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때 문제해결방법이 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반대집단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를 무마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이다.정책결정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활동으로 생각하기 쉬운 정책대안의 제안이나 타협 등이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이루어지면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의제 설정의 유형으로는 주도집단을 중심으로 동원형, 내부접근형, 그리고 외부주도형이 있다(존 나이스비트 1996). 의제 설정의 주도집단이 정부내의 세력인가 외부세력인가에 따라서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전반에 차이가 있게 된다. 미국과 같이 선진 다원화된 나라에서는 국민이 주도하는 외부주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정부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해 있다. 그런데도 정책결정의 최초단계인 정책의제 설정부터 후진국형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책의 효율성과 능률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강문규 1996). 정책은 일반대장서서 노동자와 시민을 이간시키고 도시 시민층이 노동자들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민중이간책동을 시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그런데 김영삼 정권의 이러한 태도는 '문민정부'가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저지른 실수라기 보다는 현정권이 그 출범 초기부터 지니고 있었던 대 노동자-민중 정책의 기조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 초기에 행한 개혁은 일정하게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주도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실로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지배블록의 재편을 통해 민중통제 체제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보수적 개혁이며, 중간층과 인텔리층의 활동 공간을 일정하게 넓혀 주는 것을 넘어서는 개혁이 아니라는 점이 곧장 드러났다.그 결과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독점 재벌을 규제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지원을 부여하는 친재벌적 개혁, 노동자-민중을 중간층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중간층의 정치적 타락을 유도하는 '이중국민적' 개혁, 노동자-민중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나가는 데에 사활적인 중요성을 지닌 국가보안법 체계와 노동 관계 악법 등을 민주헌정 질서의 유지를 위해 오히려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개혁적 개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배제하는 가운데 김영삼 정권이 제창한 이른바 '고통분담론'은 노동자-민중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에 반기를 든 노동자들에게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이 보인 일정한 유화적 태도는 정권의 기조를 무시한 하나의 에피소드로써만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더불어 김영삼 정권이 '국가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국제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구 세력이든 개혁 세력이든 합심하여 총화 단결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된 양 주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역인 독점 재벌을장에 깊이 개입해서 정경유착을 통해 경제를 운영했던 체제로부터 시장의 경쟁과 공정성ㆍ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발전, 그리고 세계로의 개방화 등이다. 여기서 개혁의 근간이 되는 방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다. 최근 발간된「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 발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아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으로 시장경제의 기능을 왜곡시킨 것이 작금의 경제위기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요소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적 균형발전을 꼽았던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시장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시장경제는 민주주의가 건설하게 발전하는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라는 것이다.정치에서 권위주의를 극복하여 참여와 분권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에서 그 동안 지속돼 온 관치경제를 혁파하고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니다. 예전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 속에서 성장해 왔고, 정치에서 군사문화와 권위주의가 지배했으며, 경제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정경유착이 중심이 되어 30여 이상 산업화를 도모해 왔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와 관치경제는 구조화되었으며, 그 구조화 된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구조화된 사회를 개혁하기란 간다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않은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한 우리사회는 결코 전망이 없다는 점 때문에 50년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출범한 새 정부의 개혁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이다.지난 9월 20일 제 2건국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기대는 여기에 쏠리고 있다. 제 2건국추진위원회의 단계적 개혁전략은 진입단계, 총체적 개혁단계, 그리고 제도화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입단계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해 응급 처방을 하고 개혁에 대한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군부와 검찰 및 경찰, 정보기구의 인적청산도 포함된다. 이 경우 인적청산은 통상 구정권에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헌법적 규정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국가기구 개편도 정치개혁에 속한다. 여기에는 행정부와 청와대, 국회기구와 사법기구의 개편, 군부와 검찰조직의 개편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구와 국가기구의 작동 및 그 속에서 활동하는 공직자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의 개정 역시 정치개혁의 과제에 속한다.결국 정치개혁은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및 의식개혁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권교체 자체가 정치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정치개혁은 정권교체와 동시에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개혁이며, 그 중에서도 인적청산이 가장 앞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대중정부는 5년 전의 김영삼 정부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바, 그것은 '정치개혁 없는 새 정부', '인적청산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점이다. 김영삼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부패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정개혁을 단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김대중정부 초기에는 이러한 사정개혁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의 정치개혁만 추진되었다.김대중정부가 최초로 추진한 정치개혁은 정부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은 당선 직후 시작하여 정권출범 직적인 2월 1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완료되었다. 전체적으로 2원 14부 5처 14청의 기존 정부조직이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되면서 부총리 2명과 국무위원 4명이 축소되는 등 장관급과 차관급이 각각 6명씩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원을 통일부로 축소하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막강한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축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청와대의 기구 축소와 안기부의 개편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준비부족과 야당의 반대로 뜻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과거의 재정경제원에서 분리된 예산관련.

사회과학| 2003.06.18| 10페이지| 1,500원| 조회(924)

김대중, 김영삼,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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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이해] 국제사회의 변화와 전망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 1Ⅱ. 냉전 21. 억지와 봉쇄 22. 냉쟁의 단계 2(1) 냉전의 잠재적 개시기(1945~1947) 3(2) 냉전 선언기(1947~1949) 5(3) 냉전의 절정기(1950~1962) 63. 데탕트와 냉전의 종식 6Ⅲ. 상호의존, 세계화, 정보화 시대 71. 상호의존의 개념 72. 권력과 정보화 시대의 상호의존 73. 정보 혁명과 복합적 상호의존 84. 상호의존-"새로운" 협력인가 "옛" 반목인가? 8(1) 세계적 해결책보다 국가차원의 해결책 중시 8(2)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9(3) 상호의존의 변화 정도 9(4) 서구신념Ⅳ. 신세계질서 101. 신세계질서란 무엇인가? 102. 미국에 의한 신세계질서 10Ⅴ. 결론-우리의 대응 11♣참고문헌♣ 12Ⅰ. 서론21세기는 흔히들 세계화ㆍ국제화 시대라고 말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국제사회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해왔던 것인가? 20세기 전반부에 강대국들은 거의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파괴적인 대전쟁을 두 번이나 벌였다. 또한 후반부는 냉전, 지역전쟁, 핵무기의 위협으로 점철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변화들은 왜 일어났으며 아직도 신세계질서로의 이행을 시도하며 변화하고 있을까?20세기 국제사회는 전반부인 폭력적 반세기를 전제로 할 때, 후반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은 제 3차세계대전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전쟁은 없었지만 대신 강력한 적개심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냉전이 있었다. 그 적개심은 너무나 강력해 많은 이들이 슈퍼파워간에 무력분쟁이 있으리라고 예측했다. 분쟁은 발생했지만 그것은 주변부에서였고, 미국과 소련간의 직접적 충돌은 아니었다. 냉전은 1947년에서 1989년까지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냉전이 절정에 달한 것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진지한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1947년부터 1963년까지의 시기이다. 1945년에서 1955년까지는 단 한 번의 정상회의조차 없었다. 1952년에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조지 캐넌(George Kennen)은 그했다. 핵 위협에 의한 억지는 각 슈퍼 파워들이, 다른 슈퍼 파워가 우위를 점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세력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억지는 종종 미국과 소련간의 긴장관계를 악화시켰고, 억지가 작동했는가를 증명하는 것도 반드시 쉽지만은 않다.억지의 개념은 봉쇄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냉전시기 동안, 봉쇄정책이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추구하기 위해 소련의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미국의 일련의 정책을 가리켰다. 봉쇄정책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는 했어도 그것은 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냉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봉쇄정책은 몇 세기 동안 외교정책의 주요 도구였다. 18세기 유럽의 보수적 군주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이 추구한 자유와 평등의 이데올로기를 억누르려고 시도했고, 그보다 더 오래 전에 반종교개혁을 한 가톨릭 교회들은 종교개혁의 전파와 마틴 루터의 이상을 막으려고 했다. 봉쇄에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봉쇄는 공격적일 수도 있고 방어적일 수도 있다. 그것은 전쟁 또는 동맹 형태의 군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무역블록이나 제재 형태의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확대된 정책과 소련을 봉쇄하는 좀 더 제한적인 정책 사이를 오락가락했다.2. 냉쟁의 단계냉전의 초기 시기는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잇다. 1945년에서 1947년까지의 냉전의 잠재적 개시기, 1947년에서 1949년까지의 냉전의 선언기, 1950년에서 1962년까지의 냉전의 절정기이다.(1) 냉전의 잠재적 개시기(1945~1947)스탈린도 트루먼도 냉전을 원하지는 않았다. 제 2차세계대전의 종전 시점에 트루먼은 루스벨트의 전직 보좌관이었던 홉틴스를 모스크바에 보내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게 했다. 포츠담 회의 이후에도 트루먼은 계속 스탈린을 온건주의자로 보았다. 1949년까지도 그는 스탈린을 캔사스 시의 옛 친구이자 그의 보스였던 펜더게스트에 비유했다. 1949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프랑스와 함께 미국은 서쪽 지역에 단일통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서독의 통합과정을 시작했고, 그런 움직임은 소련이 동독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도록 만들었다.동아시아 또한 이슈였다. 소련은 전쟁의 마지막 주까지도 태평양전쟁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와 일본 북부에 있는4개의 섬을 빼앗았다. 포츠담에서 소련은 독일에서의 미국 점령지역처럼, 일본에서의 점령지역을 요구했다. 트루먼의 대답은 소련이 파티에 너무 늦게 도착했으므로 점령지역은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대답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대답으로 보였으나, 소련은 그 대답을 듣고서 소련군이 먼저 도착한 동유럽에서 미국이 자유선거와 미국의 영향력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했다. 따라서 소련은 동아시아의 상황을 동유럽과 유사하다고 보았던 반면, 미국은 이를 소련의 팽창시도의 예라고 보았다.다섯 번째 이슈는 핵무기였다. 루스벨트는 핵무기의 비밀을 소련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트루먼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떨어뜨린 것은 일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소련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였다는 데 동의한다. 포츠담회의에서 트루먼이 스탈린에게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스탈린은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고 감동받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스탈린은 핵무기에 대해 그의 스파이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침착함은 미국인들에게 다소 충격적이었다. 1946년 미국이 유엔에서 핵무기의 취급에 대한 바루크 계획을 제시했을 때, 스탈린은 자신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국제적 지배하에 있는 폭탄은 미국의 폭탄이었다. 왜냐하면 미국만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안보를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폭탄을 가지는 편이 훨씬 나았다(소련은 1949년에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다).여섯 번째 이슈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의 영향권 이데올로기를 봉쇄하는 것이었나? 처음에는 소련의 힘을 봉쇄하는 것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봉쇄하는 것이 동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운동이 분열되었던 냉전의 후반기에는 그 모호함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트루먼이 위협의 정도와 정책 변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설명을 과장한 것은 잘못이었는가? 일부 평자는 독재체제에서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바꾸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그들은 과장이 민주주의에서 변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1947년 6월 미국 국무장관인 조지 마셜은 유럽에 대한 경제적 원조계획을 발표했다. 마셜 플랜에 담긴 첫 제안은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도 그 플랜에 참가하도록 초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동유럽에 압력을 넣어 참가를 제지했다. 스탈린은 마셜 플랜이 미국의 자비로움이 아니라, 동유럽에 둘러쳐진 자신의 장벽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경제의 망치라고 여겼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미국의 원조를 희망한다는 표시를 했을 때 스탈린은 동유럽은 나사를 조였고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2월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했다.트루먼은 이와 같은 사건들에서 1930년대의 메아리를 듣는 듯 했다. 그는 스탈린이 또 한 사람의 히틀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서독의 통화개혁을 위한 계획을 진행했다. 스탈린은 베를린 봉쇄로 응답했다. 미국은 이제 공중보급으로 대응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계획을 시작했다. 적개심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중폭되기 시작했다.(3) 냉전의 절정기(1950~1962)냉전의 가장 경직된 시기는 1949년에 있었던 두 번의 충격적 사건 이 후 벌어졌다. 소련은 일부 미국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냈고, 중국 공산당은(타이완을 제외한) 중국을 장악했다. 워싱턴의 충격은, 소련의 세계지배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4~5년 내에 소련이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한 NSC-68(National Security Documet 68)이라는 비밀 정부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화의 길을 걸었다. 동·서독의 통일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레이건의 정책은 처음에는 서방세계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그가 확고한 기반위에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한 결과 세계질서를 미국 주도로 이끌어 내고 냉전을 해체할 수 있었던 것이다.) http://www.dapis.go.kr/mndweb/daily/1999/04/0415-10.htm(2003. 6. 2검색)Ⅲ. 상호의존, 세계화, 정보화 시대1. 상호의존의 개념'상호의존'은 다른 정치적 단어인 '민족주의' 또는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여러 면에서 상충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애매한 용어이다.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은 정치적 단어들을 사용할 때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그의 깃발 아래 진군하기를 바란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의미를 모호하게 하고 공공선인 듯한 암시를 하려고 한다. 반면, 분석가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구분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많고 적음의 문제와 선과 악의 문제를 구분한다. 상호의존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분석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런 상이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정치적 동사로 상호의존은 "나는 의존한다. 너는 의존한다. 우리는 의존한다. 그들은 지배한다."로 활용된다.2. 권력과 정보화 시대의 상호의존정보혁명의 결과 거리의 비용이 사실상 없어졌다. 더 이상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천연자원, 상품, 자본의 이동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이버 공간은 그 자체로 모든 곳에 있기도 하고 아무 곳에도 없는 '장소'이다. 근대의 정보혁명은 범세계적이다.이러한 시대에는 권력이 지리적으로 기초한 제도들에 의존하는 전통적 세계와 중복되면서 동시에 그에 의존한다. 인터넷은 천문학적으로 성장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2005년에 인터넷 사용자 인구가 10억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인구의 대다수는 아직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더욱이 세계화가 보편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모뎀과 컴퓨책 중시

사회과학| 2003.06.18| 12페이지| 1,500원| 조회(748)

냉전, 상호의존, 신세계질서, 국제사회의 정치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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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한국행정학의 문제점과 과제 평가A좋아요

Ⅰ. 한국 행정학의 문제점1. 적실성과 토착화의 미흡행정학의 적실성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상과 이론과 기술을 행정학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학이 오늘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외국에서 유행하는 이론을 통해서 한국 행정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적실성이 없는 연구이다. 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적실성이 없는 것이다. 또 학자들이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 혹은 지역사회의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를 등한시한 채 정교한 방법이나 개념을 강조하는 것도 적합성이 결여된 연구이다. 우리나라 행정학의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적실성이 부족했다고 지적되어 왔다.토착화는 외국 이론을 우리의 행정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수정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런데 이 작업은 외국 이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치우치거나 또는 외국 이론에 매료되어 우리 현상을 그것에 억지로 두드려 맞추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론의 토착화도 어려워지고 동시에 이론의 적실성도 부족하게 된다.우리 행정학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고 많은 학자들이 미국의 행정이론을 소개하는 데 치중하다보니 행정학의 토착화와 적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현실에 기초해서 이론을 구성하고 그 이론을 통해서 현실을 설명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연구대상의 변화를 추적하면 우리의 연구가 미국 행정학계의 흐름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방침과 부침을 같이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다.2. 경험적 계량적 연구 및 규범적 연구의 부족행정학의 적실성과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두 종류의 활동이 필요하다. 하나는 한국의 행정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이론을 엄밀하게 구성해 보는 작업이다. 그 다음 작업은 이론과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량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가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행정학은 그것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3. 한국 행정현상의 특이성 연구 부족한국 행정학이 한국의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 문제는 한국 행정학의 토착화, 적실성, 실용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때 제기되는 문제는 외국의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거나 혹은 외국의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고유한 현상을 식별해서 연구하고 특수한 이론도 형성해보고 더 나아가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 거시적 분석의 결여한국 행정학은 행정을 계층적 체제로 생각할 때 하층 하위체제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 행정원리론, 행태론, 체제분석 등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미시적이고 정체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행정제도나 정책은 그 자체만 연구해서는 그 진면목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를 지도하고 제약하는 이데올로기나 국제적 여건, 국가의 성격, 정치구조 등을 포함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5. 문제의식의 결여와 외국 의존성문제의식의 결여는 다음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행정학도로서 무엇 때문에 행정학을 연구하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무비판적인 외국 이론의 수용, 이론에 현상을 짜 맞추는 연구, 전문연구보다 교과서 위주의 집필, 행정학의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불필요한 논의 등을 지적하고 잇다.이러한 한국 행정학의 문제는 점점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학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학, 사회학, 국어학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Ⅱ. 한국 행정학의 과제한국 행정학의 과제는 무엇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한국의 행정학 연구가 이론 구축과 현실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낙관적인 관점과 를 통하여 이론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실정에 적실성이 잇는 행정학을 구축하는 것이다.(1) 외국 이론의 정확한 소개외국의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까닭은 외국의 행정학 이론 경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행정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개념과 이론이 필요하다. 연구자 스스로 관찰과 조사를 통하여 이론을 구성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나름대로 개념과 이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연구에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소개된 외국의 개념과 이론이 단편적이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잘못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학이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므로 많은 행정학자들이 초창기부터 미국 행정학 관련 서적을 번역하고 또는 미국 문헌을 인용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논문이나 번역된 책 가운데는 뜻이 안 통하는 것이 많고 이론의 핵심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도 눈에 뛴다. 특히 방법론에 관한 소개가 불완전하다. 현상학적 접근,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소개서가 없는 형편이다. 몇 존의 번역서가 있으나 문자 그대로 번역할 뿐 그 책들을 통해서 접근방법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앞으로는 외국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소개하여야 한다. 우선 일차적으로 중요한 행정학 원전을 정확히 번역하는 작업이 수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중요한 접근방법을 소개한 원전도 용어와 문장의 뜻을 쉽게 풀어서 번역해야 행정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2) 한국 행정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연구 축적이론의 구성은 행정현상을 일정한 개념이나 이론을 통하여 관찰 및 조사함으로써 가능하고 또 개별 행정현상을 관찰하고 조사함으로써 가능하다. 물론 이 두 과정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좀더 적실성 있는 이론은 전자의 과정을 따를 때보다 후자의 과정을 따를 때 더 능률적이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한국 행정현상을 포함한 행정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의 형성이 용이하다. 즉 보편적 이론의 형성이 가능하다. 넷째, 미국 행정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여기에서 몇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토착화와 특수성에 대한 것이다. 보통 토착화, 한국적 행정학이라고 하면 우리만의 독특한 그 무성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것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과학활동에서 논의되는 이론이나 설명은 보편성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행정이론과 한국의 행정이론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이론은 이 양자의 이론을 포함한다. 양 이론의 형식구조와 일반법칙은 동일하다.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행정현상이며 이론의 형식구조가 경험적으로 해석되는 그 경험적 내용이다. 따라서 행정학의 토착화란 한국 행정현상만을 대상으로 연구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국 학자가 미국의 행정현상을 연구해서도 한국 행정화의 토착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학자에게서 행정학의 토착화란 한국인에게, 한국사회에 긴요하고 필요한 실용성이 있는 행정이론을 구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시에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공통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학파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과의 행정학이 토착화되면 행정학의 주체성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4) 연구 방법의 다양화 및 세련화연구 지향에서 규범적, 경험적 그리고 처방적 연구가 균형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방법에서도 좀더 과학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규범적 연구는 이론의 전제가 되면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규범적 연구는 철학과 과학과의 관계를 좁히며 경험과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에 도움이 안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 행정학자의 규범적 연구는 능률성, 민주성 등의 소개에서 보듯이 너무 단순하다. 앞으로 민주행정, 행정윤리, 행정정의 등에 관한 연구가 기대된다.처방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험적 연구에 의한 인과관계의 발견을 기호로 하는 연무자와 대화 확대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2. 비관적 관점에서 본 한국 행정학의 과제그 동안 한국 행정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성과도 많았다. 그래서 한국 행정현상의 특이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행정학계에서 행정학의 토착화, 주체성, 자아준거적 이론의 확립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한국 행정학 연구 현황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행정제도의 소개보다는 원리의 소개에 좀더 치중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책이 미국 제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론의 설명상 부득이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도 뒤에 숨어 있는 원리를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추상적인 이론만이 아니라 되도록 행정실무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60년대에 한국 행정현상에 기초한 이론화 작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70년대 후반 또는 1980년대 후반에만 행정학의 토착화가 문제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기간 동안의 행정학 연구는 '발전주의 관료제'혹은 '관료적 발전주의' 형성에 기여하였을 뿐,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일일 것이다. 1997년 말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은 또 어떤가? 행정학에서 얼마나 정책을 연구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은 정부의 정책관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행정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학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며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오늘의 행정학자들의 진술,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정확성과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한다. 비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행정학의 과제는 행정학의 학문성과 실용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학자가 연구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1) 학문 공동체의 윤리 확립학문 공동체의 윤리 확립은 연구의 윤리와 생활의 윤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 즉 학자이다.

사회과학| 2003.06.18| 7페이지| 1,500원| 조회(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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