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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이란 무엇인가 평가B괜찮아요

제 2장 정치학이란 무엇인가?제 1절 권력과 인간에 관한 연구정치학이란 권려과 인간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권력문제란 정치는 다름아닌 권력투쟁의 현상이라는 점이다.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키워드는 권력과 인간이다.정치학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않된다.제 2절 권력의 문제무엇보다도 정치는 우선적으로 권력투쟁이다. 만약 정치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정치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치는 권력에서 시작해서 권력으로 끝나는 권력현상인 것이다.정치가 권력을 확대하는 데에 실패하여 궁극적으로 권력을 상실할 경우 역시 그러한 정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수 없다.1. 권력과 가치정치를 운영하는 데에 요구되는 가치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는 끊임없이 권력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권력은 이러한 가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귀중한 수단이다.2. 정치의 목적으로서의 권력정치에서는 권력이 가치나 이익을 획득할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정치에서는 가치가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가치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결국 권력은 정치의 목적으로서 작용하면서 일종의 가치로 격상되고 있다.3.권력과 강제권력이 강제라느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권력이 될 수 없으며 정치로서 작용할 수도 없고 윤리나 도덕과 구별, 분리 될수있다.권력은 바로 강제라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권력은 강제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즉 권력은 바로 강제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강제인 것이다.4. 권력과 폭력강제에는 물리적 수단에 의한 강제와 빗물리적 수단에 의한 강제가 있다. 이중에서 물리적 수단에 의한 강제가 바로 폭력이다. 따라서 권력은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5. 권력과 영향력강제중에는 물리적 수단에 의한 강제인 폭력이외에도 비물리적 수단에 의한 강제인 영향력이 함께 사용될수 있다. 권력은 또한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6. 정치의 갈등적 측면국내정치에서 공권력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의 갈등적 측면이 투쟁적 측면이나 전쟁적 측면으로 확대된 경우를 내전 혹은 내란이라고 한다.7. 정치의 국가적 측면정치의 권력적 측면으로서 정치가 권력을 획득하고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결국 통치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권력적 측면은 통치자적 측면을 의미하고 있다.8. 정치의 투입적 측면정치의 권력적 측면은 또한 역시 정치의 투입적 측면을 나타낸다. 정치의 권력적 측면은 정치에 대한 요구와 지지를 투입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확대함으로서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을 표현한다.제 3절 인간의 문제정치는 권력을 형성하여 이렇게 형성된 권력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않된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확대하여 이렇게 확보된 권력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한다.1. 인간을 위한정치: 인간의 생존문제(민생문제)정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필수사항인 것이다.1)인간정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인간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2)생존문제(생명-자유-재산)정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인간의 생명,자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2. 공동체-사회-국가를 위한 정치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사회-국가를 형성해야한다. 인간이 공동체-사회-국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의 생존문제와 자신의 생명-자유-재산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는 인간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사회-국가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공동체-사회-국가를 형성, 유지, 발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3. 공공선(사회적 가치)를 위한 정치정치는 공공선과 사회적 이익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이나 사적 이익 혹은 개인적 가치를 위해 남용해서는 않된다. 정치는 권력투쟁을 통하여 권력을 획득,유지,확대한 다음에 이러한 권력을 궁극적으로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사용해야한다.4. 합목적성-합법성-정당성1)합목적성정치가 합목적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의 정치로서 성립되고 원할하게 운용 될 수있다.2)합법성정치가 권력투쟁을 통해 획득,유지,확대한 권력을 정치의 합목적성에 부합,합치게 되게 사 용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정치권력으로서 합법성을 확보할수 있다.3)정당성정치는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확보해야만이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할수 있다. 정치는 정당성 을 상실하지 않아야만 진정한 하나의정치로서 성립할수 있다.5. 정치의 통합적 측면정치는 정치의 구성원전체 즉 인간,시민,국민전체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구성원 즉 인간,시민,국민전체를 어느 정도 하나로 통합하지 않으면 안된다.6. 정치의 평화적 측면정치가 정치의 권력적 측면을 위해 갈등적 측면을 표출하더라도 또한 정치의 인간적 측면을 위해 그러한 갈등이 극한적인 투쟁이나 전재으로 확대되지 않고 어느정도 평화와 질서를 유지토록 해야한다.7. 정치의 사회적측면정치는 인간적 측면을 위해 정치의 통합과 평화를 증진시켜 사회발전을 도모해야하고 정치의 인간적인 측면을 위해 시민사회의 통합과 평화를 강화하여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야한다.8. 정치의 산출적 측면정치가 인간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키려면 인간을 우한 정책을 산출하여 실행해야한다. 정치가 공동체의 구성원,사회의 시민,국가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시민,국민을 위한 정책을입압하여 이를 수행해야한다.제 4절 정치의 양면성: 권력과 인간간의 대립정치는 속성상 상호 대립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양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정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의 양면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1. 정치의 권력적 측면과 정치의 인간적 측면정치는 권력적 측면을 위해 가능한 권력을 결집, 집중해야 하는 반면에 인간적 측면을 위해서는 가능한 권력을 분산, 분립해야한다. 정치는 권력투쟁을 위해 가능한 최대로 권력을 결집, 집중해야 하는 반면에 민생문제를 위해서는 또한 가능한 최대로 권력을 분산, 분립해야 한다.정치가 권력적 측면을 위해 자유보다는 권력을 강화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 측면을 위해 권력적 측면을 위해 권력보다는 자유를 강화 해야한다.2. 정치의 갈등적 측면과 정치의 통합적 측면정치가 권력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라는 상호대립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갈등적 측면과 통합적 측면이라는 상호대립적인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3. 정치의 투쟁적 측면과 정치의 평화적 측면정치가 권력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라는 상호대립적인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투쟁적 측면과 평화적 측면이라는 상호대립적인 양면성을 역시 안고 있다.4. 정치의 국가적 측면과 정치의 사회적 측면정치가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보다는 국가정부를 강조하더라도 다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부보다는 시민사회를 역시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5. 정치의 투입적 측면과 정치의 산출적 측면정치는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추출하여 국가정부에 투입하다가도 다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부로부터 정책을 산출하여 시민사회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6. 정치의 야누스정치가 숙명적으로 안공 있는 양면성의 문제는 상호 대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양면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고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양면성이라기보다는 서로 상반되고 서로 상극이고 서로 배타적인 양명성에 가깝다.7.정치의 딜레마정치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정치의 양면성과 정치의 야누스적 특성은 이러한 양면성과 야누스적 특성이 서로 상반관계를 초래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치의 양면성은 이러한 양면성이 서로 반비례관계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치의 야누스적 특성도 그러한 야누스적 특성이 서로 상층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더욱 심화,악화되고 있다. 정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의 딜레마적 상황을 두고 히는 말이다.

사회과학| 2001.10.18| 6페이지| 1,000원| 조회(1,141)

정치, 정치학, 현대사회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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