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스토어

*민*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환경정책의 문제점

국내의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문제제기매일 매스컴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환경문제가 항상 이슈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오염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환경문제를 단순히 오염물질의 증가로 보는 것은 현재 우리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가장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이제 환경문제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그 해결책을 위한 정보와 지식의 양도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는 환경정책에 변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국내의 환경정책의 문제점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적어보자면사후적인 성격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제도 운영상의 미숙평가대행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편지조사 없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주변 환경영향 유발요소 미 고려부적절한 대안의 설정 및 비고누적적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사업 중심의 평가 등이 있다.환경영향평가제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성 검토제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환경성 검토가 공무원 선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좀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성 검토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환경성 검토는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에 중요한 제도이고 이러한 각종계획초기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제도의 운영권한의 미비이다. 협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다. 때문에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다음으로는 검토기준의 한계이다. 환경성검토는 다양하고 폭넓은 관계로 해당분야의 명쾌한 검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환경성 검토의 기준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검토대상 사안의 특성과 지역 자연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번엔 검토성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먼저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내용이 미약하다. 현황분석 및 입지분석의 미흡, 예를 들면, 하천이나 오염원이 입지할 경우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취소지역 등의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또 대안의 설정 및 비교의 부재와 사업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가. 평가항목별 내용의 상호연계성 부족 및 부적절한 자료의 인용 등이 있다.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필요성관련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국토 및 토지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등 환경오염의 직접인자인 경제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 주요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의 사전심의기구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나 개발논리에 의거 의견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개발정책 및 산업정책 안에서의 환경계획은 계획 수립 시 입지의 타당성 등 사전적인 환경성 고려가 거의 되지 않고 처리 설치 등 사후처리위주 대책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환경시책의 연계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산업정책과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선진국의 대형국책사업 추진에서는 동원 가능한 과학기술력 확보여부, 장기적 시각의 시스템 적합성,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정적 파급효과(특히 환경 적인 측면) 등 철저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들 평가가 그거 모양새 갖추기의 형식적인 수준이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시행착오(대표적으로 시화호)를 겪기도 했다.또한 대형국책사업은 그 성격상 일단 완공되면 쉽사리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요소의 지속적 검토가 기본상식이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상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실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의 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공급위주로 과다 책정함으로써 과잉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IMF구제금융조치의 충격으로 투자규모와 내용상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먼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적, 물적 위주의 개발보다 자원 절약 적인 토지이용구조로 전환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국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거나 환경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지구환경문제는 냉전 종식 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환경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원래 오염원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들에 있었으나 이제는 오염의 이동으로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 주변국가에까지 확산되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전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영역이 연관된 종합정책이므로 정부 내 기본정책방향을 입안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토록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대화 및 간담회 등을 정례화 하여 국제 환경 이슈 관련 자료 및 정보전달을 활성화하고 정책수립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 환경·무역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량적인 연구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는 회의시작 며칠 전 형식적으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리하는 감각적인 정책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내 환경정책의 해결방안제도적인 방안사전 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서로 보완적인 단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사전 환경성 제도는 사업의 입지 및 제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사전 환경성 검토와 병행해서 환경적으로 미비한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운영중인 주민의견 수령제도를 개선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시 이를 도입하는 것이다.자연의 유한성을 고려해서 한계가 있는 경제제재로 인식해야 한다.우리 주변의 환경문제는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며 그 종류도 대기·수질·토양·소음·방사능 오염등이 있고 오존파괴, 산성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적인 문제도 있다. 또한 그 영향도 복잡하고 누적적이어서 피해장소나 시기도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일상성, 다양성, 차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되기 힘든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를 한다해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하기 힘이 든다.이러한 특징 때문에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그 오염지역을 오염원인자 책임 하에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오염의 누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는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제고도 강조해야 한다. 환경정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평성, 집행, 평가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 관련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의 협조관계도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도 나아가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이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인식의 변화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확립환경문제가 다양화, 복잡화 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편리한 물건들만 사용하고 편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 끝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관이다. 이러한 바른 가치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먼저 환경문제의 원인이나 해결방안을 찾을 때 산업구조와 사회구조 등의 경제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문제의 소지를 밝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1.09.22| 6페이지| 1,000원| 조회(662)

환경정책, 국내환경정책, 국내환경정책의 문제?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