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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평가A+최고예요

지구환경문제과 국제사회의 대응1)서 론산업혁명이후 세계적 차원의 산업화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무절제한 이용을 유발하고, 공해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였다.그 결과 지구의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범 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요하는 지구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분야, 해양분야, 육상 및 해양생태계, 독성 및 유해물질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일국의 환경문제가 타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지구환경보전은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심각함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2) 본 론1 지구차원의 주요 환경문제ㄱ오존층의 파괴1930년대부터 에어콘 및 냉장고의 냉매, 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세척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가스(CFCs=염화불화탄소)와 소화제로 사용된 할론은 대기에 방출되어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었었다. 특히, 1980년 후반의 관찰에 의하면 남극지역의 오존층은 정상 오존층의 5%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 오존층파괴는 대기중으로 투과되는 자외선의 양을 현저히 증가시켜, 피부암, 백내장 및 면역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식물 및 해양 플랑크톤의 엽록소 파괴를 촉진시켜, 식물의 수확 및 성장을 저해하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파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ㄴ 지구온난화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등은 지구표면의 복사에너지가 대기의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대기의 온도 상승을 야기하게되었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소시킬때 부수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인 바, 산업혁명이후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연평균 0.5%씩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간 지역에 따라 0.3-0.6도 상승하였다.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양극지대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의 상승이 초래되고, 육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경작지 및 주거지의 상실이 초래되었다. 또한, 대기중의 기후체계에 혼란을 초래하여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ㄷ 산성비중화학공장, 화력발전소 및 자동차 등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등 황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은 대기오염 뿐 아니라 대기중의 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PH 5.6 이하의 산성비는 건축물의 부식을 촉진하는 한편, 토양, 하천 및 호수의 산성화를 촉진하고 산림 및 농작물의 황폐화를 촉진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ㄹ 산림의 감소와 사막화의 가속지구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유엔이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상을 시작토록 촉구 하였다. 사막화는 아프리카 지역등 전세계적으로 9억의 인구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약은 94년 6월 완성되었고, 96년부터 발효되고 있는데 사막화는 열대림의 주 보유국인 개도국에 의한 상업용 벌채.농토 개척, 이동화전 경작과 가축의 방묵 등에 의해 열대림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일어나고 있다.열대림은 그자체로서 생물 자원의 보고이며 구의 주요 산소 공급원이다. 따라서열대림의 감소는 지구 온난화 가속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구 공동자산인데도 불구하고 1997년과 1998년초 사이 아마존 온난화로 대기 순환변동,과다한 가축의 방목,과다 경작 등에 의한 사막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어 전세계의 사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파괴에 이미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다.ㅁ 해양오염핵폐기물, 산업용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산업폐수, 생활 폐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은 적조현상을 유발시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어류 체내에 중금속의 농축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인간건강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독성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은 화공약품, 살충제, 비료 등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과 산업화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산업 폐기물이 불법 또는 재활용의 명분으로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수출, 방출됨으로써 환경 및 인간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 지구환경문제의 특성ㄱ 냉전종식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동서간의 정치적인 이념적 대립이 완화되면서, 제한적 지구환경용량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각되고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의 멸종위기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구환경문제는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는 그 사안 자체가 갖는 민감성으로 인하여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어 옴으로써, 중요한 국내 정치적 잇슈로 등장하고, 지구환경문제의 발생과 그 파급효과가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관련국가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ㄴ 환경문제의 경제·통상 문제화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 해결방안이 모두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통상활동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환경문제는 자연히 경제·통상 잇슈화 되어가고 있으며 소위 "그린라운드" 협상이라고 불리는 무역과 환경문제도 결국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활동을 얼마나 또 어떻게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촛점이 두어지고 있다.ㄷ 환경문제의 남·북 문제화환경문제가 유엔 등 중요 국제외교무대에서 다자외교의 대상이 됨에 따라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식을 두고, 선진국·개도국간에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즉,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지구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제환경회의는 선·개도국간의 강한 입장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ㄹ 환경문제의 국제규범화 추세지구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의 교섭과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약 200여개가 체결되어, 발효 중이다.3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이래,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국제협약 및 WTO 체제 등에서 다각도로 전개되어 왔다.특히, 92년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리우선언 및 의제 21이라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원칙과 전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2년 리우회의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에서는 의제 21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정책지침이 논의되는 한편, 해양·대기·생태계 등 각 분야별로 구속력 있는 법률이 채택됨으로써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전세계적 차원의 regime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ㄱ 유엔 체제하에서의 노력유엔인간환경회의는 환경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 정주의 원칙과 관리,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사회 및 문화적 측면과 천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환경적 측면 및 환경과 개발 문제,그리고 광범위한 국제적 중요성을 띠는 오염물질의 확인과 규제 행동제안 채택을 하고 있다.이에대한 회의 결과는 "Stockholm Declaration" 채택됨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및 개선의 채택,그리고 생가능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 및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보호함을 말하고 있다.ㄴ 리우회의리우선언은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실천계획인 의제21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선언이지만, 이들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법과 시행령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Rio 선언 및 Agenda 21 채택하여 4차에 걸쳐 개최된 UNCED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지구환경 보호와 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구체적 실천계획의 문건을 최종확정, 각각 Rio 선언과 Agenda 21로 채택하였다. Rio 선언은 향후 지구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침역할을 할 지구환경보호의 대헌장이며, Agenda 21은 Rio선언의 구체적 실천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정책지침 및 향후 조치사항을 사회·경제적 차원, 자원의 보존관리문제,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그리고 이행방안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설치함으로UNCED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검토,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 합의하며, NGO 활동 활성화는 Global Forum의 주관하에 정부간 대표회의와 병행 개최된 각종 NGO 행사에는 6,000여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Agenda 21에 상응하는 NGO Treaties 등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 전개한다.

사회과학| 2001.05.17| 7페이지| 무료| 조회(2,703)

지구, 환경문제,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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