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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의 한국경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많은 변화가 따랐다.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는 우선 서방 강국들의 제국주의의 산물인 식민지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후 사회주의사상의 확대와 그에 따른 각 체제 강국들의 대립으로 냉전시대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냉전의 작은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체제 강국의 냉전이 부른 한 소국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우리 나라의 미군정시 경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2차 세계대전의 종결전 세계는 전쟁의 상처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미국, 전쟁의 주인공이었던 유럽 주요강국,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 각국 모두 나름 데로의 상처를 가지고 국가 재건에 나선다.미 국미국은 다른 연합국에 비하여 전재 피해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의 초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기회가 미국에게 주어진 것이다. 미국은 전쟁이후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달러를 세계적 통화로 만들었고 세계금융의 중심이 되었다. 또 산업면에서도 자동차와 같은 자본집약 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호황은 주로 전후에도 계속된 정부지출의 결과였다. 정부지출의 일부는 연합국에 대한 원조로 사용되어 그것이 다시 미국제품의 구입에 사용됨에 따라 국내생산을 자극하였으며, 그 나머지도 아직 동원이 해제되지 않았던 조선공업 및 건설업 등의 민간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1918년 말부터 1921년 여름에 걸쳐 왕성한 기업활동과 전후의 호황이 발생하였다.미국경제는 1920년대에 두드러진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속에서 미국산업에서 생산효율은 크게 향상되었다. 대량생산체제의 발전, 경영의 과학화 및 연구활동의 확장 등에 의해서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 함께 특히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산업, 전기기구 및 건설업부문의 생산이 크게 확대되었다.영 국전후의 영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침체하였다. 영국경제는 전쟁에 의한 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서도 크게 약화되고 그 경제적 과 정체를 경험한 반면 전기기구, 화학, 자동차 등과 같이 20세기에 들어서 발전하게 된 신공업은 어느 정도의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신공업은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서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종전에 영국수출품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과 같은 해외시장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누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영국의 공업은 일부 신공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체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셋째로, 영국의 디플레 정책도 영국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전후 영국은 파운드화에 의한 해외투자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런던의 금융상의 우위를 재건하기 위해서 파운드화를 전쟁전의 환율로 복귀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적인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조정을 통해 1925년에는 영국은 금본위제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치른 희생도 큰 것이었다.독 일전쟁이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독일의 화폐, 금융적 상황은 오히려 프랑스보다 양호하였다. 물가수준은 1913년을 100으로 할 때 프랑스가 300인데 대해서 독일은 200에 불과했다.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서 알사스, 로렌 및 상부 질레지아 등의 공업지대와 폴란드에 편입된 농업지대 등을 할양함으로써 영사적 손실을 보았지만 생산시설에 대한 물질적 손실은 거의 입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경제는 전후의 인플레이션적인 붐을 타고 급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생산지수는 1913년을 100으로 하여 1921년에 72, 1922년에 86이었으며, 1922년에 생산지수는 전후의 영토상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전쟁전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수출도 1921년에서 1923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되었다.그러나 휴전직후부터 서서히 일기 시작한 인플레는 점차 가속화되어 1923년에는 마르크화의 가치가 매일 20-30%씩 하락하였다. 인플레의 원인에 대해서는 예컨데 독일측에서는 배상의 부담이 마르크의 안정을 파괴시켰다고 주장한데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독일이 배상지불을 회피하기 입하고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독일로서는 수출증대가 필수적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근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신용이 수축되고 국내자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외자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24년 독일의 통화안정을 위한 미국의 도우즈차관에 따라 제공된 20억달러의 차관은 독일의 대규모 외자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다.외자의 대량유입에 따라 독일공업의 근대화와 합리화, 그리고 생산능력의 확장이 눈부시게 촉진되었다. 1907-1925년에 생산성은 11%증가한데 불과하였으나, 1925-1929년에는 25%나 증가하였다. 전쟁에 의한 주요공업지대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업생산은 1928년에는 전쟁전의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다.생산증대는 특히 중공업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경우 아탄생산의 개량은 질레지아와 자르의 무연탄자원의 상실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아탄은 저렴한 발전용원료로 이용되었으며, 합성석유 및 합성고무의 생산과 같은 중요한 제공업의 기초원료로도 이용되었다. 1913년을 100으로 한 생산지수가 1928년에 아탄은 190, 전력은 412, 알루미늄은 657, 그리고 레이욘은 633으로 각각 상승하였다.아시아 각국종전 직후, 아시아극동의 주요 지역에 있어서는 광공업의 붕괴, 식량생산의 감퇴, 상업작물의 황폐, 격심한 인플레이션의 진행 등의 배경을 한 피점령지역의 도처에서의 내전, 군사적 분쟁 등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구식민 제국은 민족독립투쟁의 물결에 휩쓸려 경제적 부흥이 크게 지연되었다. 즉, 아시아의 공업국인 일본의 생산은 전후 괴멸상태에 빠져 공업생산지수가 1937년을 100으로 기준 하여 1945년에 38, 1946년에 19, 1947년에 25에 불과했으며, 오직 인도만이 1946년에 109, 1947년에 106으로 전쟁전의 수준을 상회했다.곡물생산 또한 이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1947년의 쌀 및 주식용 곡물 순 수입이 368만여 톤에 달하였다.아시아의 중요 산업인 면직사생포했고 아놀드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했다. 이리하여1949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때까지 3년간 남한 지역은 미군정하에 놓이게 되었다. 초대 군정장관에 취임한 아놀드 소장은 경제행정의 원칙에 관해 우선 다음의 세 가지 주요정책을 발표했다.첫째, 남한지역내에 소재하는 과거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 소유 재산은 전부 미군정 당국의 소유로 귀속되며, 일본인 개인 소유 재산 및 회사소유 재산은 미군정이 접수하여 관리한다. 둘째, 남한내의 통화는 종래 발행통용 되고 있던 조선은행권을 계속 사용하며 미주둔군에 의한 군표발행은 하지 않는다. 셋째, 미곡의 자유시장을 허용하며 그밖에도 일제하에 실시하여 오던 경제통제는 일체 해제하고 자유경제체제를 채택한다.미군정은 1945년 10월5일에 일제하에 실시되어오던 미곡통제를 백지화하고 그에 대한 대책 없이 미곡의 자유시장을 허가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해외동포의 귀환,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월남인구의 증가가 예상외로 많았고, 거기에 더하여 해방 직후의 환란기에 운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여 그해 겨울에는 서울에서 식량부족소동이 일게 되었다. 이에 당황하여 미군정은 익년인 1946년 1월 15일을 기하여 양곡의 재통제를 선포했고, 다시 1947년 6월에는 그 통제를 완화하여 반통제 정책을 채택한 바 있었다. 이 정책 하에서 성립한 것이 공정가격과 자유가격이라는 이중곡가체제였다. 이 양곡통제는 같은 해 9월에 다시 '미곡법'을 공포함으로써 통제기능을 재정비한 바 있었다.이와 같은 경제자유화정책은 일시적으로 시장경기를 가열시켰다. 일본인 공장 및 군수차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자가 무질서하게 시장에 범람했고, 미곡의 자유거래가 허용되면서 시장은 이상활기를 띠게 된 것이며, 또 귀국을 서두르는 일본인들이 앞을 다투어 가재를 방매하고 있어 시장열기를 부채질해R시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1945년은 전례 없는 대풍이어서 시장에는 쌀이 풍성하게 나돌았다.그러나 이러한 시장열기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다. 해방과 더불어 생산활동이 종업원간의 협조가 무너지고 관리인은 공장 재건에 힘쓰기보다는 시설과 재고품을 불법처분 하여 개인주머니를 채우고 종업원은 재건의욕을 상실하고 공장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미군정의 한국 경제정책이 이상과 같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은 군정당국이 한국 경제의 역사적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 군정이 당초부터 정책의 중점을 민생안정에 두면서 국민경제건설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지 않았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미군정3년간 군정당국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식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미군정 시기의 농지 개혁1946년 2월 미국무성은 귀속농지의 처분 안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남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미군정에 대한 의구심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북한의 토지개혁 후에 미군정의 요청에 따라 47년 12월 농지개혁법이 상정되었지만 입법의원의 와해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위한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목적도 있고 하여 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에 의해 미군정은 단독으로 귀속농지의 분배를 단행하였다.미군정의 분배실적은 1948년 8월15일 기준으로 505072호에 논 154050정보, 밭 44979정보였다. 한국정부는 미군정의 업무를 인계하여 귀속농지 약7만 정보를 분배하였다. 귀속농지는※ 농지개혁 전후의 소작지 변동) 한국경제통사 이헌창 법문사(1999)전농가의 3할에 가까운 65만여호에게 약 27만 정보가 분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948년말 한국인지주의 소작지면적은 117만 정보 였는데 49년 6월에는 60만 정보로 줄어 있었다. 그 동안에소작지 58만정보가 지주의 임의 처분에 의하여 자작지화 되었다. 같은 기간에 귀속농지도 포함하여 소작지의 비율은 65%로부터 33%로 하락하였다. 소작농은 49%에서 21%로 감소한 반면 지주,자작농은 14%로부터 36%로, 자소작농은 35%로부터 40%로 증가했다. 소작지와 소작농의 감소는 지주에 의한 소작.

경영/경제| 2001.09.30| 9페이지| 1,000원| 조회(646)

한국경제, 미군정 경제, 미군정, 해방후 경제, 2차대전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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