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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의 정책사례분석] CDMA의 정책적 접근

..PAGE:1CDMA의 정책적 접근..PAGE:2CDMA 영향평가 모형투입영향산출1.사회.경제적 여건2.CDMA개발정책결정3.민간.정부 관심CDMA와 GSM비교CDMA사용화 개요CDMA기술의 파장효과전체과정의 효과평가(비용, 그래프 )국내CDMA현주소..PAGE:3CDMA와 GSM 비교위험부담기술의 종속화가입자용량 작다(아날로그3배)상대적 비용고가후발주자로서 위치미약이미상용화기술의 안정성기술자립가능상대적비용절감단말기 소요전력낮다데이터통신에 적합단점장점단점장점CDMAGSM..PAGE:4CDMA상용화 프로젝트 개요디지털방식연구시작(ETRI) 1990퀼컴과 공동연구계약체결 1991CDMA를 표준으로지정1993상용화시스템개발완료1994세계최초상용서비스개시1996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개발을 위한국책과정 선정1989..PAGE:5내수에서 확보된경쟁력으로 해외시장개척 노력경주국내시장의폭발적성장서비스.제품기술경쟁으로 혁신국책과제로CDMA연구시작ETRI와 국내통신기기4사가 주도CDMA의 정책/산업/문화 요인세계 최초 상용화국내시장 폭발글로벌 도약문화산업정책통신고도화 의지CDMA선택독자역량확보민간협력의외교서비스경쟁체제난관을열정으로 극복치열한경쟁통한 혁신산업클러스터새로운것에적극적인 문화198919951999..PAGE:6CDMA 기술의 파장효과CDMA 개발정보화수준통신서비스산업통신기기 산업모토롤라 지배무선수입국독점경쟁체제경쟁력취약국내방어중심정보화 중진국국내시장 장악(90%이상)삼성세계3위무역특화지수 0.98세계 CDMA 60% 장악3사 경쟁체제SKT세계8위로 도약세계진출시작보급률 세계최고수준무선인터넷 세계2위2.5세대 서비스CDMA개발전CDMA개발후..PAGE:720*************020012000502,907(43.8)349,681214,499(26.2)170,002419,661(33.5)314,393합계210,203(25.4)167,583129,825(19.4)108,737177,363(24.8)142,149이동전화서비스산업292,704(60.7)182,09884,674(38.2)61,265242,292(40.7)172,244이동전화장비산업고용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생산유발효과구분1,424,876652,2801,251,582합계618,263394,824523,787서비스산업806,263257,456728,065장비산업고용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생산 유발효과구분경제적 유발효과..PAGE:8국내 통신장비 수출 현황1996 1996 19961997 1997 19971998 1998 19981999 1999 19992000 2000 20002001 2001 20011845 466 231118229 *************6363 *************0896 2170863 2261759************* 3709000287861 3838899 41287611996 1997 1998 1999 2000 2001시스템 1,845 18,229 16,363 90,896 133,000 287,861단말기 466 243,622 646,031 2,170,863 3,576,000 3,838,899

사회과학| 2003.06.03| 9페이지| 4,000원| 조회(407)

행정학, 정책사례분석, 사회과학, 한국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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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CDMA의 정책적 접근

Ⅰ. CDMA의 정책문제화1) CDMA 개발 배경1984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는 시스템은 물론이고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외산장비에 의존하여 출발하였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휴대폰 보급확대에 따른 이동전화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수년 내에 가입적체가 예상되고 있었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100% 외산장비에 의존함에 따라 국제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국산 이동전화 단말기가 출하되고는 있었지만, 이것은 일본 또는 미국제품의 OEM수입품으로써 국산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이러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급격한 증대에 의한 수요압박 및 외산장비의 국내시장 완전장악 등은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1988년에 이르러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로서 본격화되었다. 1988년에 수립된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과제'에는 연구개발 기간을 1889년부터 1992년까지의 4년 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하여 45억의 연구비와 63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수립되었다.당시의 연구계획에 의하면 연구개발의 목표는 '기지국 및 이동 단말기의 경제적 구성 및 소형화에 따른 휴대전화기 개발보급'에 국한되었다. 기지국과 단말기 개발을 목표로 하였던 초기의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계획은 1989년에 이르러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개발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며, 개발계획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범위가 ①디지털 셀룰러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실현 기술의 개발과 표준규격의 개발 ②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기술기준 및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목표도 기지국, 디지털 셀룰러 통신교환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계획 변경의 배경에는 디지털 무선통신 시기가 상용화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들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윤 장관은 선진국에서조차 상용화가 의문시되었던 CDMA방식을 국가표준으로 설정하면서, 전자통신연구소의 건의를 토대로 1989년 'CDMA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개발'을 국책과제로 선정하였다.이런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와대는 체신부의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윤동윤 장관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결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견을 피력하거나 상공부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았다. 체신부는 상부의 의사결정을 지시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장 최상부의 정책결정기관으로써 존재했다.3) 효과성 및 잠재적 해결방안CDMA의 효과성과 잠재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CDMA선택 이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다.첫째, 우선 당시 상용화되어있었던 TDMA방식을 채택할 경우 위험부담은 적지만, 선진국에 기술종속이 될 가능성이 컸고, CDMA방식은 위험부담은 크지만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기술 자립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었다.둘째, TDMA방식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가입자 용량이 3배 정도인데 반해서, CDMA방식은 10배 이상이며, 주파수 계획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셋째, CDMA방식은 TDMA방식보다 기지국의 숫자가 적으므로,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넷째, CDMA방식은 단말기의 소요전력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기간이 길어서 사용자가 쓰기에 편했다.다섯째, CDMA방식은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동신에 보다 적합한 방식이었다.박오수 & 서정욱,(1998)CMDA방식 이동전화의 상용화와 SKMS 및 SUPEX추구. 경영사례연구 제32권 제1호.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정부 내에서도 상공부(現 산업자원부)는 체신부가 이동전화 디지털화를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신기술개발과 시장을 둘러싼역할분담은 아래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존의 TDX 교환기에 이동통신가입자 관리기능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용 교환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퀄컴은 자사의 CDMA기술을 교환기와 연계하는 기지국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었다.단계기간연구내용비용1단계1991.8.23-1992.1.22*CDMA시스템의 개념정의*CDMA규격연구190만 US$2단계1992.7.24-1993.11.30*RTS국내설치 및 field test*네트워크 시스템 및 이동단말기 상위구조 설계1000만 US$3단계1994.2.19-1994.7.18사후지원1994.7.19-1994.11.181996.8 최종완료*네트워크 시스템의 상세설계*H/W, S/W 설계문서 작성505만 US$퀄컴과의 공동연구개발은 표2에서와 같이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별로 목표와 성과를 비교한 뒤, 다음 단계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계별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동연구의 단계별 기간은 연장되거나 지체되기도 하였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퀄컴단말기와 MTSO의 설계 및 개발기지국 관련 기능의 설계 및 개발RTS의 초기화 및 셋업RTS(Roving Test System)의 개발 및 제조MTSO망 운영, 경영 , 유지RTS의 초기화 및 셋업지원셀사이트 장비를 위한 선행 시제품 준비시연, 현상시험, 시험 데이터의 축소, 해석 및 최종 시험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ETRI 지원제조업체 선정 및 지원CDMA개발활동에 있어서 ETRI기술지원셀사이트 장비를 위한 선행 시스템 준비 및 제조업체 지원< 표2 CDMA공동개발추진과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96)>퀄컴과의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스템 설계 및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지정생산기업으로 참여한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전자, 맥슨은 각각 상용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을 하였다. 이들 업체는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엘지전자, 현대전자, 삼성전자는 각각 850만 달러의 선급기술료를 지불하였으며, 4항목에서 시작하여 상용시험에 이르기까지 830개 항목이 시험되었다. 성공적인 상용시스템의 평가를 거쳐서 1996년 1월에 인천,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CDMA상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3) CDMA의 성공 요인첫 번째로 우선 CDMA는 통신 고도화에 대한 국가적 의지의 결집체였다. 80년대 이후 정부는 통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서 통신망 공급과 기초기술 확보를 주도했다. 무리한 목표를 일단 설정하고서 국가 역량을 총 투입했던 것이다. 물론 과거 국산교환기 TDX개발사업이 그 모델이었다.두 번째로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 기술에 100%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해 나갔다. 단순히 작동되는 제품이 목표가 아니라 경제성 있는 제품의 개발이 목적이었다.세 번째로 민간 활력을 최대한 이용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단기간에 개발해냈다. ETRI의 초기 연구결과를 조기에 민간에 이전시켜 상용화 기간을 단축시켰다. 연구개발에 착수한지 3년 만에 시험시제품(KSC-1, Korean Cellular System One)을 개발했고, 이후 국내기업간에 경쟁체제에 돌입했다.네 번째로 절박한 당시의 참여주체들의 상황이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당시 개발 주관부처였던 정통부와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던 ETRI가 실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업체들 역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입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구개발 주체들의 위기감은 '할 수 있다'라는 열정으로 승화되어 연구에 가속도를 붙였다.결국 1994년 4월에는 (KCS-1,Korean Cellular System One:시험시제품)에 의한 시험통화가 최초의 성공을 거두었고, 성공적인 상용시스템의 평가를 거쳐서 1996년 1월에 인천,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CDMA상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Ⅲ. CDMA시장의 폭발1) CDMA시장의 도약기(1996-1999)CDMA개발에 맞추어 정부는 통신서비스를 5사 경쟁체제로 전환시켰다. 199확산에 플러스로 작용하였다.2) 2000년 이후 글로벌 도약기의 CDMA민관이 협력한 산업외교로서 이미 형성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에서 진일보해서 시장을 새롭게 창출했다. 1999년 말 국내수요의 포화기를 맞아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해외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수출일변도의 진출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CDMA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CDMA를 채택하도록 민관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였다.또 업체간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분할 등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 하드웨어 기기나 단말기의 수출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부품, 무선인터넷, 컨텐츠 등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들의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내수시장이 수 천만대규모로 확대되면서 CDMA와 관련된 부품산업들이 빠르게 발전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조화된 산업으로 발전했다. 다른 산업과 달리 이동통신 만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하게 발전되었다.현재 한국은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CDMA의 허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CDMA관련 최대의 고급인력 Pool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차세대 기술개발의 핵심요소로서 차세대 제품의 상용화나 시스템 개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Ⅳ. CDMA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1) 기술 및 제품혁신 단계에서 경험한 문제점우선 무선통신분야의 전문인력이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족하다. 대졸자의 수준이 기술개발 업무에 직접 투입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둘째 CDMA관련 원천기술 부족이 주요 애로사항이었다. CDMA의 핵심 부품인 Modem Chip Set는 외국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단말기는 S/W 기술력의 부족으로 응용 S/W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제품혁신 단계에선 기술부족이 제품혁신에 지속적인 애로사항이었으며 퀄컴다.

사회과학| 2003.06.03| 10페이지| 4,000원| 조회(336)

CDMA, 정책분석, 한국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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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론

1. 서론지식관리는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내는 모든 유형의 문서와 이를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즉, 조직 내의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식관리란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관리란 조직의 지식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체계이다.이미 우리나라의 기업은 지식관리, 즉 지식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터넷의 급속한 변화 및 발전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서와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의 중요성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또한, 행정 조직의 경우 조직내의 지식을 체계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보통신의 발전과 아울러 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가를 여두해 두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 과제물에서는 3개의 사례를 예로서 사용하여, 지식관리에 대한 성과와 지식관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2. 본론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두 기업인 LG그룹의 ‘Skill공유마당’ 사례와 삼성SDS의 ‘아리샘’, 그리고 일본의 후지쯔 사례를 예로서 분석하고자 한다.(1) LG그룹의 ‘Skill공유마당’먼저, LG그룹의 ‘Skill공유마당’사례이다. LG그룹에서는 그룹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역량’을 ‘Skill’이라고 부른다. LG의 ‘Skill 공유마당’은 ‘새로운 Skill’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참고로 할 만한 지식이 어디에 있으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데 그 취지가 있다. LG의 이런 Skill 활동은 9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이와 같은 Skill공유마당의 구축목적은 ‘Skill Inventory, Project Inventory, 및 Best Practice의 공유’, Skill담당자 간의 단일화된 대화채널 구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원활용의 극대화, LG Skill 올림픽 행사 결과의 원격관리 등이라고 할 수 있다.LG그룹은 그룹 내 혁신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Skill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치뤄 왔다. 이 행사의 성격은 초기에는 경쟁개념이었으나 지금은 지식 및 노하우의 공유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해 진행되면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각 Skill팀들이 밤잠을 설치며 이루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활동들이 일부에서만 사용될 뿐 그룹 내에 제대로 전파,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그러다 보니 유사한 목적의 활동을 하면서도 모든 프로세스와 작업들을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LG그룹에서는 수차에 걸친 브레인 스토밍과 인터뷰를 거쳐, LG의 인트라넷을 활용해 보자는데 합의가 이루졌고, 그 산출물로 ‘Skill공유마당’이라는 웹사이트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사이트 개장 후 2개월 만에 약 8000명이 넘는 방문자가 있었고, 방문자들의 파일검색은 40,000건을 육박할 정도로 활발했다.그룹내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시스템이다 보니, 전혀 다른 업종의 계열사들에서 유사한 업무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한다. 예를 들면, LG전자 고객서비스 활동 담당자들이 LG신용카드나 LG백화점에서 고객관리 및 고객응대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여 배우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타 개열사의 핵심역량을 응용해 소화해 내기도 한다. 향후에는 지식사용자들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식제공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공유되는 지식의 질과 지식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한다.(2) 삼성SDS의 ‘아리샘’다음 예로서, 삼성SDS는 자체 구축한 지식관리시스템인 ‘아리샘’을 1997년 4월부터 전사적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아리샘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큰 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회사의 주 업인 정보기술사업의 대외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 및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시스템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업무수행 시에 지식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아리샘은 인터넷을 활용한 인트라넷기반으로 개발, 운용되고 있다. 아리샘의 지식베이스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삼성그룹 및 기업 내부망에 의한 내부 데이터베이스, 외부망 접속에서 얻을 수 있는 외부 데이터베이스, 지식고유의 속성을 가진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할 수 있다.현재 전략정보/마케팅/프로젝트/인력-교육/기술-솔루션 등 5개 분야의 22개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업무 중심으로 분류, 저장되어 있다. 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삼성SDS의 자체 방법론인 ‘Innovator’와 이미 수행완료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담은 ‘프로젝트 정보보고’ 및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등록된 ‘상부상조’가 세부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다.아리샘의 평균 조회수는 월 38,000여 건에 이르며, 평균 등록수는 월 1,200여 건이다. 서로의 노하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Technical Tips가 가장 많은 등록수를 나타내었고, 고유의 방법론인 Innovator와 Technical Tips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항목들이었다.삼성SDS는 그동안 자유방임형으로 아리샘을 운영해 왔으나 1998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창출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의 아리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3) 일본 후지쯔사의 Solution Net일본 후지쯔사의 Solution Net의 모든 작업을 자신의 하드디스크가 아닌 네트워크상에서 작업하고 저장하도록 하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의 부가적인 작업없이 바로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등록된 지식을 활용도와 품질 및 체계화의 정도에 따라 “실제 작업에서 생긴 지식”, “정리된 지식”, “체계화된 지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4) 사기업과 행정조직의 지식관리위의 3개의 사례에서 지식관리란, 기업의 목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어떻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게 창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LG그룹의 경우, 지식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그룹차원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삼성SDS의 경우 ‘아리샘’이라는 독특한 지식기반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이와 같이, 사기업에서의 지식관리는 시장의 원리에 의한 이윤의 극대화란 명확한 목표아래서 움직이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지식관리가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된다. 즉, 행정조직, 특히 정부는 지식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의 구조와 문화, 조직구성원의 변화, 조직정보체계의 구축 등 정부조직 전체적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아울러, 정부조직의 지시관리 문제점을 간략히 기술하자면, 부적절한 지시관리, 충분치 못한 지식관리, 지식검색의 어려움, 인적 측면의 경시, 계량적 측면의 곤란, 전담자의 부재, 관리층의 비협조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거대 집단, 즉 관료제라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어, 정부조직에서의 지식관리가 사조직에서의 지시관리보다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적 측면에 대하여 고려를 해야하고, 방대한 인원 및 정부 조직 자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지시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3. 결론우리 나라에서 사기업과 행정조직의 지식관리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였다. 사기업은 이윤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시관리 또한 이윤과 부합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정부조직 전체를 지식관리하에 두고 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는 행정이 갖는 관료제적 특성과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지식관리가 어렵고, 또한 정부조직 자체가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시관리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하지만, 인터넷 또는 정보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을 통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지시관리 또한 정부조직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의 목표인 공익의 추구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지식의 활용으로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1.11.17| 5페이지| 1,000원| 조회(707)

행정관리론, 지식관리, 지식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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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심리학

Ⅰ.서론1. 이상심리학의 정의이상심리학이란 인간의 일탈행동 또는 심리적 장애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시대를 흔히 불안의 시대, 우울증의 시대, 심지어는 소외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심리적 장애가 보편화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상태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만큼 심한 심리적 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전체인구 가운데 20∼25%라고 한다. 참으로 이 시대에는 심리적 장애, 정서장애, 대인관계장애 또는 일탈행동이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적응의 곤란이나 더 넓게는 생활의 어려운 문제는 적어도 이상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2. 정상과 이상의 구별기준1) 통계적인 기준이상행동을 정의하는 통계적인 기준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요구된다. 즉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대체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특성은 어떤 것이든 무차별적으로 선별한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다면 이런 측정치들의 분포는 정규분포곡선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전제하에서 만일 어떤 특성의 측정치가 지나치게 평균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이를 이상상태로 보자는 것이다. 이런 통계적인 기준은 정확하게 경계선을 긋기만 한다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을 지닌다.2) 사회적 규범의 기준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인생을 영위해 간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은 곧 그가 속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장 발달하면서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될 것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삐뚤어진 생활을 한다면 그는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이상행동으로 보자는 것이다.3) 주관적 불편감으로서의 기준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났을 경우 이상행동으로 정의이다.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이나 정서표현에서 성격의 표출에 이르기까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혹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이유가 의식되지 않을 뿐이지 자세히 살피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당사자는 모르지만 관찰자에게는 드러난다. 우리의 꿈도 문뜩 보기에는 전혀 우발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 내용들이 꿈꾼 사람의 무의식적 갈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프로이드와 정신분석가들이 임상관찰을 통해 밝혀 내었다.무의식의 가설 : 우리의 소망, 욕구, 환상 , 초자아의 금지와 이상, 자아의 방어기제 등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의식이라고 한다. 초기에는 단지 금지된 소망이나 환상만이 무의식을 이룬다고 보았지만 이론을 정교화 하면서 초자아나 자아의 부분도 의식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의식의 여러 요구들은 의식적인 통제가 느슨해지면 의식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그러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무의식화된 욕구나 갈등의 요소들을 의식화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한다고 한다. 특히 인생 초기의 경험은 언어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되기가 어렵고, 이후의 경험을 지각하고 조직화하는 데 체계적인 왜곡을 가져오므로 중요하다.② 정신병리프로이드는 불안을 정신적 작용에 의한 장애로 보았고, 초기에는 성에너지가 적절히 발산되지 못하여 긴장이 고조되면 자아통제력이 약화되어 불안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런 입장은 후에 정신적 갈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유아적 성욕구의 파생물들을 발산하려는 무의식적 소망과 이를 금지하려는 힘 사이의 심리적 갈등을 타협함으로써 부적절하게 표현된 것이 정신신경증이라고 보았다. 그는 심리적 갈등이론을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에 적용했고 그래서 이들 진단을 방어적 신경증이라고는 주요한 요소이다. 공감이란 유아의 욕구에 대한 동조된(in-tune) 반응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Kohut은 공감을 대리적 내성(vicarious introspection)이라고 정의했다. 유아는 보호자가 유아가 경험하는 과대자아, 이상적 부모상, 혹은 대리자아 축의 정도와 일치되는 반응을 할 때 공감을 경험한다. 유아의 잠재력은 보호자의 공감적 직관력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다. 만약 보호자가 공감하지 못하면 유아는 무기력감과 부족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Kohut은 전통적인 추동갈등의 산물(즉, 정신병리)의 발달은 바로 이런 부족감의 결과라고 보았다.2) 인간주의-실존주의적 접근이 접근방법은 좁게는 심리학분야에서 자연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문제도 인과의 법칙이나 결정론적 입장에 기초하여 밝히려고 한 행동주의 심리학과 정신병리를 연구하면서 발전한 정신분석학이 학문의 주류를 이루어온 데 대한 반동으로 인간주의 심리학이 태동하였다고 하겠다. 행동주의이론은 인간을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조종되는 고도로 정교한 로봇으로 보는 기계론적 입장을 드러내며 인간을 자극과 반응의 기제로 환원하여 이해하려 하였다. 반면에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을 욕망이나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로 보고 무의식적 욕망이나 욕구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이해하였다. 이런 입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인간은 현상적 장에서 존재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보는 새로운 인간주의적 입장이 형성되었다.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이론이 미국의 심리학자 로저스와 매슬로우에 의해서 주도된 인간주의적 접근과 구라파 정신의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된 실존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입장이나 실존주의적 입장은 모두 임상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환자 또는 내담자들을 심리치료 하면서 발전된 이론이다. 이들 이론을 한 데 묶어서 소개하는 것은 두 입장 모두 인간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며 가치와 자유선택 그리고 심리적 장애보다 성장의 측면을 더 강것을 지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개방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인간은 환경세계, 인간세계 그리고 개인적 세계에 존재한다. 이런 세계내 존재로 인간은 그가 실현하려는 다양한 현존재의 선택과 관련된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실존 스스로가 매 순간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인간실존의 자기성이 있다.② 실존적 입장에서의 불안과 방어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추동욕구의 충족과 좌절에서 불안이 유발되고 이에 대하여 방어적인 여러 장치들이 발전하는 바,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상정하는 데 반해서 실존적 역동에서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불안이 유발되는 것으로 본다. 즉 인간의 한계상황으로서 죽음, 자유와 이에 의한 바탕이 없는 심연으로 인한 불확실성, 절대고독, 그리고 인간의 무의미성 등이 인간이 직면해야 할 한계상황이다. 이런 한계상황에서 비롯되는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존재론적 불안으로 보았다. 이런 불안과 더불어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죄책감도 존재론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과 왜곡의 방어기제가 동원된다는 것이다(May & Yalom, 1991 : Yalom, 1989).2. 사회학적 관점1) 행동주의입장1950년대 후반에 행동치료가 심리장애를 치료하는 기법으로 소개되면서 행동주의이론이 급속도로 이상심리학 분야에 수용되었다. 행동주의입장은 1920년대 Watson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그는 Pavlov의 조건형성실험과 Thorndike의 학습실험에 고무되어 심리학이 진정한 과학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행동의 법칙성을 연구하는 과학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 이후 행동주의입장이 미국심리학의 주류를 이루었고 심리학자들은 행동원리를 밝히고자 동물 실험에 주력하였다.Pavlov는 우연한 계기로 조건형성원리를 발견한 데 이어, 개에게 자극변별학습실험을 실시하는 동안에 '동물신경증'이라고 이름 붙인 행동장애를 관찰함으로써 이상해동의 학습기제를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절한 강화체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드러낼 수 있다. 예컨대 성도착증 환자들의 경우 이성에 의하여 성충동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옷을 보고 흥분한다든가. 동성애의 경우 이성에 대하여 성충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성에 대하여 성충동을 느낀다. 이런 경우 이성의 옷이나 동성이 성욕구의 강화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겠다. 알콜의존을 비롯하여 물질사용장애의 경우도 술이나 마약이 부적절한 강화체계가 된 경우이다. 여러 유형의 성격장애도 이 유형에 속한다.2) 인지적 입장인지적 접근은 몇 가지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하여 왔다. 인지적 입장의 시작은 Kelly(1955)의 개인적 구성개념(personal construct)의 심리학의 출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과 치료기법은 오늘날 임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지적 입장의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는 그가 시대를 앞서 가는 학설을 내놓아 이상심리분야의 관심을 받지 못한 때문이고 하는 이도 있다. 그의 이론은 당시 널리 받아들여진 정신역동적인 입장과 너무 다르게 인지적이며 합리적인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사는 세계와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추론하는 이해의 틀을 갖고 있는데, 그는 이를 개인적 구성개념이라고 하였다.(Kelly,1955). 사람마다 이런 구성개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이런 구성개념이 적절하고 현실적이면 생활에 잘 적응하지만. 비현실적일 경우 부적응적인 생활을 한다고 보았다. Kelly가 사용한 치료기법이란 바로, 내담자의 구성개념을 변화시켜서 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예측을 하고 자기의 행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Sechrest, 1977).(1) 기본입장인지적 접근에서는 여러 입장이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인지가 인간의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 이를 인지매개설이라고 한다(Wessler, 1987; Dobson & Block, 1988). 인지매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명제를 들고 있다. 즉 1) 인지

사회과학| 2001.11.17| 15페이지| 2,000원| 조회(1,125)

심리학, 이상심리, 이상행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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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길 평가A좋아요

서론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치미래상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쓰여졌다. 사회민주주의 미래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는 이유는 1970년 말대에서 시작된 매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을 총 5개의 장으로 저술하였다. 1장은 사회주의와 그 이후(Socialism and After), 2장은 다섯가지 딜레마(Five Dilemmas), 3장은 국가와 시민 사회(State and Civil Society), 4장은 사회투자 국가(The Social Investment State), 5장은 범세계화 시대(Into the Global Age)란 제목으로 각각의 장을 저술하였다.우선 제3의 길이란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제3의 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쌍방향의 부정을 통한 개념이해가 있고,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긍정적인 개념규정이 있다. 쌍방향 부정을 통한 개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것이다. 하지만 기든스의 개념은 과거와는 달리 고전적 의미의 좌우 대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류문명의 새로운 방향으로 범세계화(globalization)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탐색과 세계주의적(cosmopolitian)민족, 정치, 담론, 정체성의 과감한 성찰이다. 하지만 부정의 접근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에 기든스는 양쪽의 장점을 살린 절층적 연계를 제3의 길로 설명하였다.제3의 길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의 단순한 반복적 계승이 아닌, 전통에 대한 분석과 재확립을 통한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이며, 변화하는 세계의 환경속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해야할 당위론적인 기본가치에 대한 성찰로서 자유, 정의, 연대와 같은 것이다.서구사회의 화두인 제3의 길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기든스의 사상을 탁왈하게 치장하하기 위한 정책틀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구좌파는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였고, 신좌파는 변화를 관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정치 이념들은 저 이상 새롭지 않다는 거을 천명한 것이다.기든스의 주된 논리는 현재 정치 이념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이상을 제공하지 한다는 것에서 출발 하고 있다. 현재 영국을 빗한 많은 국가에서 이론이 실천에 뒤떨져 있다는 것이다. 좌파를 대표하는 정부들조차도 예전에 가졌던 확신을 잃어 버렸다. 물론 좌파는 항상 사회민주주의와 연계되어 왔지만, 지금에서는 경제관리 체제로서 사회주의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책에서는 기든스가 사회주의가 사망하였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의 기원을 18세기 중반에 산업자본주의의 태동과 관련되어 생성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 되고있다. 초기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분이 모호하였지만, 마르크스 이후 경제적 원리로서 부각되었다.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방임은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분열만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었다.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대한 범주는 다양한 개념들 때문에 상당히 넓게 받아 들여진다. 다양한 정책과 신조를 내세우는 집단, 운동, 정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거시이다. 지금 기든스가 내세우는 논조의 핵심은 분명히 범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이상에서 출발하여 구좌파 또는 신우파의 양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구좌파와 신우파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로서 파악된다. 이것과 아울러 국가의 개입 여부, 시민 사회의 지배 구조, 경제 원리, 복지 국가에 대한 사상 체계 등으로 파악된다.구식 사회민주주의(구좌파)와 신자유주의(신우파)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유한다. 구식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개입에 대해서 전적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논쟁에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다양한 문제들과 난점들을 제기한 것이다.범세계화(globalization)는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된다. 즉, 범세계화의 중요도는 경제적 가치로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변화로 세계 금융 시장의 급속한 팽창을 예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간과 시간의 축약이 통신 혁명과 정보 기술의 도움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범세계화는 정치적, 경제적 혼합에 의한 다양한 영향력으로인하여 이루어지는 보합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초국가적 체제와 세력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일상 생화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범세계화의 논쟁에서 새로운 개인주의(new individualism)에 대한 부상과 연계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모두 평등에 역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개인주의의 태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이념적으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개인주의보다는 연대와 평등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집산주의를 더 호응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후만 이러한 관점들은 역전되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도전으로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새로운 개인주의는 우리 생활에서 전통과 관습의 후퇴와 곤련되는 것으로, 단순한 시장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넓은 의미의 범세계화의 충격에 수반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는데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과 균형적 시각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18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하는 좌파와 우파를 역사적으로 구분하자면, 다른 극단을 나타내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지금에서는 중도 좌파에 대한 개념으로‘적극적 중간’또는‘급진적 중도’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특히 쇄신된 사회민주주의는 중도 좌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기든스의 견해이다. 또한 오늘날 가(적이 없는 국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통합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 사회 투자 국가,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 등이 사용된다.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축소를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확대란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여기서 제3의 길은 우파와 좌파를 넘어서 국가에 관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쇄신하기 위해 제3의 길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며, 지방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쇄신과 정부의 제3부문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지방 공공 영역에 대한 보호, 공동체를 기반으로하는 범죄 예방, 민주적 가족 관계의 정립이라는 것이다. 기든스는 가족을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이며, 하부단위로 생각한다, 민주적 가족은 정서적으로 성적(동성 결혼)으로 평등하고, 부부 또는 부모자식과 관계에 있어서 상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며, 공동 양육과 평생 양육 계약,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타협적 권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무,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가족으로 거듭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4. 사회투자 국가(The Social Investment State)국가 도는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인생의 주요한 전환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물질적, 도덕적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제3의 길 정치와 국가, 평등의 의미, 포용과 배제, 저극적 복지 사회, 사회투자 전략 등이다.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 보장과 재분배에 주된 관심이 있어고, 부의 창조는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좀더 주요시하였고, 제3의 길 정치도 이런한 것을 강조하였다. 고전적으로 결과의 재배분에서 현대에는 가능성의 재배분 쪽으로 관심의 대상이 옮겨 가고 있다.오늘날 평등이 의미하는 것은 오로디 기회의 평등 또는 능력지배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제까지, 국민국가란 하나의 속성으로 국경(borders)을 통한 경계를 구분이 최선의 것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세계주의적인 민족이란 개념으로 통합되어 폐쇄적인 성향을 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진실된 세계속의 민족으로 거듭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민족의 정체성을 이용했던 과거를 좌파와 우파의 견해를 파기해야한다는 것이다.범세계화의 문화적 다원주의는 국제화와 범세계화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특수집단에 소속되느 것이 반드시 민족의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안는다는 것이며, 국경이 불분명해지고 지방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타적으로 이민족을 차별하기 보다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여 더욱 다원화되는 세계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세계적 민주주의는 범세계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정치적 경합장이라는 인식이다. 여기에는 비정부기구들과 국제정부조직들, 연합등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의 그늘에는 수많은 난제를 포함하는 것이다.세계1,2차대전을 통하여 냉전구도와 더불어 폭력이란 끔찍한 상황까지 세계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것이다. 즉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범세계적으로 연게를 모색하는 것이다.유럽연합은 그 예로서 양극체제의 일부에서 출발하였다. 유럽이란 실체를 떠나서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연합체를 형성하는 것에 범세계화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동유럽과 중유럽의 사회 통합은 유럽연합제도를 민주화하는데 큰 역할 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세계적 관할은 세계적 민주주의의 확장이며,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범세계적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며, 생태적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이다.마지막으로 시장근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적 속성으로 인하여 소멸을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르면 범세계적으로 시장을 자유롭게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의 역동성은 세계금융 시장을 예로 인지하는 것이다. 1

사회과학| 2001.05.22| 10페이지| 2,000원| 조회(563)

사회, 영국, 사회계열, 앤써니기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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