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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이론과 제 3의 길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과 제3의 길- 하버마스의 후기자본주의의 진단과 대안-※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서양 근현대정신과 합리성에 대한 가장 특징있는 독해의 한 예로 간주하여 가능한 제3의 길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1. 서론오늘날 철학적, 사회 이론적으로 하버마스의 중심 주제들은 전 세계적 논의들의 핵심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이성에 의한 이성의 극복(비판적 사회이론의 기획)으로서 하버마스는 이론사적 맥락에서 다음 의 네 가지에 주목하는데 이는 하버마스 비판적 사회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첫째, 「이성주의 비관론(베버와 비판이론 1세대)」에 대해 하버마스의 이론기획은 역설(계몽의 변증법)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해명하면서 그에 대한 극복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둘째, 노동에 기초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사태를 극복하고 인간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이성주의 낙관론(마르크스)」에 대해, 하버마스는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방사회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셋째, 이성과 계몽에 관한 회의적이며, 나아가 이성 해체를 주장하는 「반이성주의적 입장(푸코와 데리다)」에 대항하여 여전히 이성에 바탕한 자율적 해방사회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합리주의적 진보주의 입장을 개진한다.끌으로, 사회의 진화과정을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기술, 해명하는 것을 사회 이론의 일차적 임무로 설정하는 「몰가치적 경험주의(루만)」에 대해, 하버마스는 분석적 기술을 수행하되 사회비판의 규범적 관점을 유지하는 사회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하버마스는 이성을 통한 이성의 극복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인식 지평을 넓혀왔다. 즉 근대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이성으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과학 중심적 사고에 의해 도구화된 이성을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이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여기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은 후기자본주의에서 문제되는 이성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출발을 푸랑크푸르트 학파와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발생되는 것이 공론영역)인데 국가가 시민사회를 압박함으로써 공론영역은 축소되고,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하버마스는 후기자본주의의 이러한 일련의 위기들을 진단하면서 의사소통 합리성을 통해 근대 본래의 이성을 회복하고 공론영역을 부활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세력들의 합리적 의사소통(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토론민주주의)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하버마스 이론의 출발점과 후기자본주의의 진단과 극복방안을 전개하고자 한다.2. 본론 - 하버마스의 비판이론1) 비판 1세대(푸랑크푸르트 학파)를 넘어서(1) 「계몽의 변증법」집단수용소에서의 대량학살과 전쟁을 통한 살육이 한창이던 2차 대전 중에 씌어진 책으로서 왜 인류가 계몽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금 야만의 시대로 접어드는가를 밝히고 있으며 도구적 이성의 출현과 도구적 이성의 지배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호르크 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공저로서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자면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책 중의 하나"라고 한다. 진보적 사유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계몽은 예로부터 인간에게서 공포를 몰아내고 인간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만이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이는 중세의 암흑과 억압상태에서 문명사회로 계몽하려던 모더니티의 과제가 실제로 새로운 차원의 억압으로 되돌아가는 역설, 즉 해방과 속박, 계몽과 몽매로 표현할 수 있는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계몽주의적 이성의 이중적 성격은 일찍이 칸트에 의해 지적된 바 있는데,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보편적 주체로 여기고 자유로운 사회적 삶을 영위하려는 초개인적, 초월적 이성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보존의 목적에 따라 대상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이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성의 개념에는 이와 같이 초월적 이성과 경험적 이성, 해방적 이성과 도구적 이성이 있으나, 오늘날 도구적 이성만 존중되고 결국 계몽학과 기술을 통해 실제로 발휘한 합리성이란 고작 자연과 타인을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고 기획하고 지배하는 도구적 계산능력에 지나지 않았다. 이성의 절대화가 결국 이성 자체의 파멸을 낳은 것이다. 계몽의 기획은 곧 인류를 파멸에서 구원으로, 속박에서 해방으로, 몽매에서 계몽으로 인도하는 기획이며 과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합리성의 개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능률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의미의 합리성을 '목적합리성'이라 한다면, 목적달성에 비능률적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를 이룩하는 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사소통 합리성'이라고 한다.따라서 하버마스가 현대의 특성을 합리화 과정으로 규정할 때, 그가 합리성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목적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합리성이며, 특히 전자를 후자의 일부로 내포하는 포괄적 개념의 합리성을 뜻한다.)과학과 기술발전이 문명의 발전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황폐화로 이어지고, 체계의 침해와 억압으로 인해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즉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합리성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하며, 이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합리성이다.이 점에서 하버마스는 이성을 통한 이성의 회복, 즉 계몽의 기획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제시하면서 제1세대 비판이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목적합리성까지 내포하는 포괄적 합리성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편협하고 단편적인 합리성 개념에 의존한 나머지 회의론적 결론을 내렸던, 베버, 호르크하이머 및 아도르노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버마스는 합리화의 역설은 이성이 과다한 것이 아닌 도덕적, 규범적 이성이 덜 발달한 데서 기인된 현상이며, 따라서 한층 더 계몽된 이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2) 사적 유물론의 재구성하버마스는 마르크스가 「경제철학 수고」에 실상을 설명하기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첫째, 마르크스 당시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가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대규모 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현저하게 증대된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둘째,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갈등과 위기의 중심부는 경제가 아닌, 정치 영역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은 정부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능에 대한 대중의 동의와 충성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정당성의 위기에 처한다. 즉 후기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 모순은 경제적 모순이 아닌 정당성의 위기경향이다.셋째,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정간의 타협과 계약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있어 계급갈등 보다는 계급화해가 선진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계급의식의 개념은 이제 퇴색되고, 해방에 대한 관심도 더 이상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소외현상도 더 이상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넷째,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잉여가치를 생성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노동력만이 잉여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설은 이제 그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하버마스가 후기 자본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성으로 우려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논리가 하나의 보편적 기준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하였고, 특히 과학 및 기술주의가 정치적 문제해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와 같이 정치가 테크놀로지의 일종으로 왜곡된 이른바 정치의 과학화 현상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따라서 현대사회에 만연된 기술적 의식은 생활세계의 상징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억압하고 대중의 탈정치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이며, 이와 같이 기술적 의식이 우리 삶을 황폐화시키는 문명의 병 몰락을 들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과학과 기술의 과도한 발달, 관료제의 비대화와 자본주의의 병폐 등이 생활세계를 위협함으로써 체계와 생활세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버마스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모순을 경제적 모순에서 찾은 것과는 달리, 오늘날 사회 전반에 관여하는 국가에서 찾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세계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온다.그러나 하버마스는 위기 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적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그 개념들의 고찰과 함께 극복 가능성을 전개하고자 한다.1) 공론영역(1) 공론영역의 개념과 전개하바마스는 정치생활에서 비판적 이성을 통해 공개적 토론이 가능했던 공론영역이 18세기에 처음 출현한 이후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로서 민주적 정치제도에 불가결한 요건으로 발전되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점차 축소되는 과정을 역사적, 사회학적으로 고찰한다. 우선 공론영역을 "여론과 같은 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 규정한다.2)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와 공론영역의 활성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체계와 생활세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론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한다.하버마스는 1972년의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이라고 부르지만 1981년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는 '생활세계'와 '체계'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다. 물론 그에게 사회통합과 생활세계의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사회통합은 기존의 규범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둘 이상의 사회구성원이 만들어 나가는 규범을 강조하는 '생활세계'의 개념과 큰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통합과 생활세계 두 개념 모두 '타당성 청구'를 중심으로 중심적 하위개념으로 해서 구성된다. 또한 체계통합과 체계개념 사이에도 변화가 있다. 1972년의 '체계통합'의 개념으로 외적 자연의 사회화-사회구성원의 물질적 욕구

사회과학| 2006.07.14| 8페이지| 1,500원| 조회(489)

하버마스, 제 3의 길, 개혁정치, 사회이론, 후기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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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제 3의 길

Ⅰ. 서 론제3의 길이란 무엇일까? 제3의 길이란 개념은 1998년 9월 21일 뉴욕에서 영국의 총리인 토니 블레어가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을 받아들여 자신의 제3의 길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논점화 되어왔다. 하지만 제3의 길이란 개념은 결코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다.제3의 길은 1970년대 한때 동구의 ‘시장사회주의’를 지칭하기도 하였고, 1980년대에는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에서 약간 후퇴한 새로운 중도노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3의 길 또는 중도의 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다시 1990년대에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다시 채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3의 길이란 새로운 발명품이라기보다는 해묵은 정치용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제3의 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 제3의 길에 관한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바로 1999년 4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에서 ‘신중도’로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과연 ‘한국적 제3의 길’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었던 것이다. 1998년 12월 기든스의 저서인 제3의 길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이후 정치권, 학계 언론 등지에서 제3의 길에 관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매우 상반된 평가가 등장하고 있다. 혹자는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다른 이들은 제3의 길이 사회민주주의의 또 다른 변신이라고 폄하한다. 또는 어떤 이들은 제3의 길은 유럽에서나 가능한 노선이지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제3의 길이 유교사상의 중용이념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은 많은 경우 제3의 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Ⅱ. 본 론1) 기든스의 제3의 길기든스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를 발표한 1994년에 영국 노동당은 변호사 출신 3선 의원인 토니 블레어를 새로운 당수로 선출하였다. 블레어는 노동당의 경제개혁을‘ 신 혼합경제 ’ 라 불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가 케인스 경제학을 신봉하였던 데 비하면, 제3의 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단일한 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든스 역시 제3의 경제학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바로 이 점이 제 3의 길이라는 정치철학이 지닌 상당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새로운 대안사회를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③ 적극적 복지기든스는 1980년대 보수당의 공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개혁안을 제공하였다. 기든스는 평등을 ‘ 포함 ’ 으로 정의하고 불평등을 ‘ 배제 ’ 로 간주한다. 포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시민권을 의미한다. 기든스는 복지국가를 불평등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위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보험체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기든스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에서 이러한 ‘ 사회보험으로서의 복지 ’ 가 시민들의 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지나친 간섭을 줄이는 ‘ 적극적 복지’ 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인간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 사회투자국가 ’ 라고 그는 명명한다.그러면 사회투자국가)는 기회의 평등만 제공하고 결과의 불평등으로부터는 완전히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가?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아직도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다. 기든스도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기든스는 사회민주주의 고전적 관심인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그는 제3의 길이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도 지향해야 하며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고전적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존의 복지국가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그다지민주좌익당의 로마노 프로디 총리는 블레어 노선과 비슷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LSE 경제학박사 출신의 대학 교수였던 프로디 총리는 이탈리아의 집권세력인 올리브연합을 이끌면서 블레어 스타일의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 역시 ‘ 신중도 노선 ’을 주장하며 ‘ 독일의 블레어 ’ 라는 이미지를 얻고 있다.다만 프랑스 사회당의 조스팽 총리만이 녹색당, 공산당과 함께 연합정부를 수립한 이후 정부의 공공투자 증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통적이 케인스 경제학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의 좌파들은 때때로 블레어 노선에 대한 회의감이나 비판적이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서구의 중도좌파 정부들은 점차 블레어의 실용주의 노선에 접근해 나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3) 한국적 제3의 길을 위하여이제 제3의 길은 서구의 중도좌파 정부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3의길'이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통치철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의 길은 지식인만의 화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형성을 위한 노선으로서 새로운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일부 핵심인사들은 제3의 길을 적극적으로 한국의 현실정치에 적용하려고 하였다.1999년 4월 청와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생산적 복지야말로 정부의 주요한 국정목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일부 핵심인사는 또한 21세기 정계개편을 위한 새로운 정치모델은 제3의 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이젠 제3의 길은 영국이나 유럽만의 논쟁이 아니라 한국적인 정치주제가 되고 있다.① 제3의 길에 관한 4가지 입장제3의 길은 어느 특정한 나라를 위한 특수한 정치모델이 아니다. 제3의 길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의 증가, 가족의 약화, 여성의 지위변화, 복지제도의 변화, 생태적 위기, 환경변화에 따른 좌파의 생존전략이다. 사회주의권은 붕괴되고 구좌파는 몰락하였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었다. 기술의 진보로 노동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산업사회가 퇴조하고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하였다. 구좌파의 정책은 낡은 산업질서의 표현이다. 이제 구좌파의 방식으로 노동당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레이의 지적처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폐쇄경제 시대에 확립되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쟁이라는 강풍을 견디어낼 수 없게 되었다. 노동당의 생존전략이 바로 제3의 길이다.블레어는 과거 노동당뿐만 아니라 대처 시대와도 결별하고 새로운 영국New Britain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양자로부터 결별을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제3의 길’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제3의 길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구좌파)’와 ‘대처리즘 또는 신자유주의(신 우파)를 넘어서는 것이다.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강한 국가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가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괄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규제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유 시장에 맡긴다. 시장을 통해 분배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만을 보장한다.제3의 길의 핵심은 ‘사회정의와 경제적 역동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장의 표상인 신자유주의와 사회정의를 내세운 좌익의 가치를 화해시키는 것이다. 블레어는 제3의 길을 통해 국가통제, 높은 과세, 생산자에 대한 관심에 열중한 구좌파와 결별하면서, 공공투자와 ‘사회’라는 개념을 사라져야 할 악으로 취급하는 신 우파를 넘어서려고 한다. 곧,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시장의 효율을 받아들이면서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병폐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한다. 제3의 길은 야심찬 정치적 프로그램이다.사회정의와 경제적 역동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제3의 길'의 핵심업의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시장에 반대하기보다 시장에 더욱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은 어느 극단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제3의 길 프로그램이 제안하듯이 상호간 긴밀한 협조와 조절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어디에서나 국가와 시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에서 정경유착은 피해야 하지만 정경협조는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은 공적 책임성과 시장의 역동성 원칙이 동시에 존중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동일한 의미에서 국가의 주요 행위자인 정부와, 시장의 주요 행위자인 기업 사이의 연계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와 기업 간 연계는 제도적?법적 신뢰보다는 개인적 신뢰를 토대로 하였으며, 공식적 연결 망 보다 비공식적?사적 연결망을 더욱 선호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정경유착과 정실자본주의가 야기되도록 만든 주원인이다. 우리는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되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적 틀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개혁, 공무원에 대한 처우조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3의 길 정치는 정부 역할의 일방적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은 위한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기능이 필요한 분야들, 특히 환경, 교통, 식품에 관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정부의 규제기능이 필요하다.제3의 길은 국가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억압하던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부는 특수한 분단 상황 또는 경제성장이라는 명분하에 하향식 행정체계를 통해 국민을 동원하였고 자율적?참여적 시민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나 이제 국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직능

사회과학| 2006.07.14| 16페이지| 2,000원| 조회(349)

정치학, 제3의 길, 기든스, 개혁정치, 블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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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미국과 영국의 정치제도 비교

Ⅰ. 序論? 美國과 英國의 정치 REPORT (政治制度의 비교)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 영국과 미국의 무엇을 주제로 삼을까 하는 고민에 휩싸였다. 그러나 영국인이 세운 나라 미국의 정치제도가 왜 영국의 그 것과 다른 것일까? 이것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영국과 미국의 정치제도를 비교하는 과제를 선택하였다.이전에 정치제도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문화를 나타내는 결과물이라고 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영국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세력들 간의 충돌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왔다. 외부적으로도 세계 최대의 식민지 보유국의 지위에서 서서히 물러나면서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타협과 조정의 예술’이라는 정치, 특히 의회정치가 탄생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미국은 따라서 대립과 갈등의 조정에 미숙한 우리에게 영국사와 미국사는 한갓 남의 나라 역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시사점이 많은 ‘모범’으로서의 의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러한 정치제도의 성장사와 궤를 같이해온 영국과 미국의 각 정치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국과 미국의 정치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통합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는 정치사회의 문제를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알아봄으로써 한국정치에 도움이 될 요소는 없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本論1. 영국과 미국의 정치제도(政府形態를 중심으로..)정치 제도라 함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과 권력구조를 갖추고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하며, 관습적으로 법률적 기반시민 계층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시대를 역류하는 절대왕정체제를 고수하려는 왕으로 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사유재산을 지킨 것이었다. 따라서 이 혁명은 영국의 근대화를 가 져온 획기적 사건으로 조명할 수 있으며, 의회 주권은 사유 재산권의 확립을 내포한 국가 권력 주체의 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영국 혁명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의회의 전 통적 권리를 확인하면서, 의회정치의 기틀을 놓았다. 그래서 혁명 후 급속한 자본주의 발 전을 가져왔고 산업혁명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민주 헌정의 길잡이가 되어서 미국 독 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낳았다. 그러나, 혁명 후에 실시된 의회정치가 사실상 토지 소유 와 관련된 재산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회정치는 귀족과두정 적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다섯 번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참된 민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여하튼 영국 혁명은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의회 주권 을 확립했다는 데에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라) 산업혁명과 차티스트운동프랑스 시민혁명에 의한 정치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제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산업혁명 결과 산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고, 노 동자들은 기계화에 따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으며, 어린이들과 여 성들까지도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초 기에는 기계에 대한 적대감으로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Luddite)으로 표출하기도 하였으 나, 나중에는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의회에 자신 의 대표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1837년 인민 헌장(People's Charter)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내 보통 선거 제도의 실시 등을 청원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명 운동, 집회와 행진, 파업 등을 계속하였으나 의회는 이를존재를 전제하고서 정치과정을 제도화하기 때문에 정당의 성장은 물론이고, 정당정치의 발달에 기여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는 여?야당의 정책 대립을 조장하고, 중요한 정치 문제나 정책 대립, 정치의 잘못 등에 대하여 언제나 책임을 비판, 추궁할 수 있고, 국민의 심판을 구할 수 있어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둘째, 현대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감당하는 권력구조로써 의원내각제는 입법?행정?양부의 통합에 의한 상호 의존과 협조를 가능케 하는 제도이며,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의회는 내각 불신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장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서로 간에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또한 이것은 양자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부분 대통령이 의회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각료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절대적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와 반대로 내각책임제에서는 내각을 구성할 때 총리는 다른 정당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여당에서도 다른 정파 지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종족, 언어 종교, 문화적으로 다원 사회의 국가들에서 내각책임제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민주정치의 안정에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수 지배의 원칙에 있어서 소수의 권리의 보호에 대한 묵시적 합의의 제도화된 형태인 협의 민주주의 모델이 다당제에 기초하여 연립정부와 구성되는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 그리고 그 운용원리는 전원 일치제의 원칙과 대연합의 원칙에 기초한 내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는 행정부의 기초가 의회에 있고 의회내의 다수당이 당수로써 내각이 조직되어 정책은 의회가 승인한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론정치, 민의정치의 철저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의회와 정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까닭에 양자간에 대립 마찰이 적어 원만하고 조화적이라는 점과 책임과 권한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의 1인 집중화와 체제의 경직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또한 정치의 세대 교체를 촉진시킨다. 의원내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수상정부제라고 한다. 따라서 영국의 수상은 이제 각료 중의 제1인자가 아니라 국가구조의 초석이며, 유성들이 회전하는 신인 태양과 같은 정도로 그 지위가 강화되었다.따라서 수상이 각료의 의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1인 1표라는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중립적인 사회자가 아니라 각의의 구성원을 임명하고 궁극적으로 각의에서 수의하여 결정하는 정책에 조정자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더욱 수상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것 중의 하나는 총선거의 양상이 변화하여 선거민은 개개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선택, 다시 말해서 수상후보자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므로 수상은 각료들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상은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와 소내각 또는 대내각(Onner Cabinet)을 임의로 구성하여 각의에 상정할 의안이 사전검토와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내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각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각료 회의에 안건을 회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상직속 하에 있는 내각사무처에 의제를 선출하고 내각사무처는 수상에게 보고하여 수상의 지시에 따라 과제를 선정한 다음 각료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수상은 각료회의의 의제를 조정?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렇게 수상의 각료회의 의제결정권과 중요정책에 대한 소내각 또는 내각자문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각료의 중요성을 감퇴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 각의의 합의체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 있던 중요한 원칙인 내각의 연대책임마저도 변질되어 그 전통적 의의를 상실한 채 오늘날에는 단지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내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수상이 하원해산에 대한 결정도 1918년 이후에는 각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의는 사실상 공동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수상의 지위와여금 半 영국감정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 후 식민지 정부는 여러 가지 여러움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3개 州 중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州 식민지 정부 대의원이 1774년 9월 5일 필라델피아에 모여 제 1차 대륙회의를 열였다. 이 회의에서 식민지 군대의 창설과 영국과의 무역의 단절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였다.그러나 영국 정부는 식민지 정부의 사정을 알지 못했으며, 그 이후 식민지 정부의 반발적인 태도에 보복할 겸 1775년 4월 19일 보스톤 근교의 랙싱톤에서 선제 공격을 하였으며, 이 것은 역사적인 독립전쟁의 시작이 되었다.영국과의 전투 중에서 제 2차 대륙회의를 열어 조지 워싱턴을 미군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 통과 됨으로써 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게된다. 또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고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전쟁에서도 승리하였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그들의 정치 문화, 제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나) 미국의 정치 발전 과정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일찍이 미국에서 Motesquieu의 권력분립론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채택하여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제한된 정부를 확립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제도이다. 그런데 영토가 광대하고 각 주의 독립성이 강한데다 통일의 상징인 전통적인 군주마저 없는 상황에서 공화제를 채택하게 되어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연맹규약을 버리고 연방제도를 채택하는 동기를 크게 의심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연방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당시 각 주들은 전쟁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겨우 독립을 얻은 독립과 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중아정부에 다시 州를 예속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각 주의 주권을 고집하는 주권파와 연방제를 주장하는 연방파와 대립이 심하였다. 이들은 대립과 논쟁 속에서 ‘위대한 타협’을 출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입법적 권력분겠다.

사회과학| 2006.07.14| 15페이지| 2,000원| 조회(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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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미국과 영국의 정치 주요내용

Ⅰ. 미국의 정치1. 미국헌법의 배경과 성격(1) 미국헌법의 배경1) 필라델피아의 의회이 회의는 아나폴리스 회의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1787년 5월 14일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으나 대의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5월 25일에 시작하여 9월 17에 끝났다.2) 대의원의 구성과 배경74명의 대의원이 파견되었으나 단 한번이라도 참석한 사람은 55명이었고 매일 참석한 사람은 30명 정도였으며 55명은 나중에 미국의 국부(Founding Fathar)로 알려지고 있다.3) 제헌회의에 참가했던 인물들의 구성29명의 대의원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그중 24명은 하버드(Harvard), 킹스(King's, Columbia대학의 전신), 펜실베니아(Pennsylvania), 프린스턴(Princeton), 윌리암앤드메리(William and Mary), 예일(Yale)대학 등에 다녔고, 나머지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명은 대학총장이고 3명은 교수였으며 대의원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 법조인이 34명, 선박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1명, 대농장주가 9명, 금융업자가 6명, 의사가 4명, 공직자가 4명,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5명, 정부발행공채를 소유한 사람이 40명 이었다. 대의원의 연령분포는 평균연령 43세이고 7명이 40세 미만 최고령자 벤자민 플랭클린 82세, 최연소자 조나단 데이터 26세, 사회를 맡았던 조지 워싱턴은 55세였다.(2) 회의안건과 쟁점1) 버지니아 안(Virginia Plan)① 연맹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수정하려 했으나 버지니아주 대의원인 랜들프가 개혁을 제의. 월권행위이며 쿠데타였으나 큰 논쟁 없이 통과되었다.② 중앙회의의 대의원 배정 비율(임금 또는 세금 비율 아니면 혼합배정)③ 양원제의 채택과 연방 법원의 창설을 제안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인준 하자는 제의④ 임기를 정한 단일 행정부 수반을 제의⑤ 의회에서 선출되는 연방 사법부 제안2) 뉴저지 안(New Jersey Plan)① 뉴저지 확대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연방주는 주에 할당된 세액과 관계없이 직접국민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이 수정은 1895년 의회가 채택하게 된 것이다.- 제 17조는 주의회에서 선출하던 사원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는 것이다.- 제 19조는 1920년에 채택, 미국시민에 대한 투표권에 있어서 성차별을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1870년 흑인 참정권인정 보다 50년 후에 인정하는 모순을 볼 수 있다.수정 제 20조는 1951년에 채택, 대통령 임기에 있어서 연임만 허용하고 3선 이상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독재자의 출현방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13명만이 재선되었고 2/3는 출마포기, 낙선 또는 재임 중 사망- 수정 제 23조는 1961년 채택, 미국의 수도이며 직할시로 되어있는 워싱턴의 62만 6천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3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직할시이며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워싱턴 시민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하원과 상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수정 제 24조 1964년에 채2잭,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선거와 본 선거에서 투표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정 제 25조 1967년에 채택,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중 8명이 재임 중 사망, 이중 4명이 암살, 대통령유고시, 부통령 -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다음은 장관 중 부서 설립년도 순에 따라 (1947년) 25조에서 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대통령을 지명하고 연방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을 받고 취임하도록 하고 있다.- 수정 제 26조는 1971년에 채택, 미국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었다.- 수정 제 27조는 1992년 5월 7일 내용을 의회의원의 연봉에 관한 인상은 다음하원의원선거를 치르고 고 미국시민은 어디에서도 거주할 수 있다.3) 범인양도(extradition of fugitives)헌법 4조2항에는 범인이 주경계선을 넘어서 타주로 도피했을 때 범인을 체포한 주는 그 범인을 범인이 있었던 주로 양도하게 되어있다.4) 연방우월주의-중앙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에서 헌법은 연방헌법과 연방정부의 조약은 미국 영토의 최고법(supreme law of the land)임을 선언 하고 있다. 주는 연방헌법에 의해 구속 받으며 헌법과 마찰이 있을때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헌법 제6조에 기록하고 있다. (연방우월론)(6) 연방제도의 발전과 시각모형1819년 Mc Culloch v Maryland 판결이후 연방주의 우월론 견지 권한 확대.1835년 마샬 (John Marshil)선거후 연방주의가 일어나기 시작. 1829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당선. 칼훈(John C. calhoun)의 무효이론토오니(Roger B. Taney) 연방제의 二元性 강조. 1830년경부터 소위 2원 연방주의 개념이 나왔다.1) 이원 연방주의주와 연방정부는 별개의 정치체제이며 주권을 가진 주 간의 계약(Compact)이 곧 헌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론은 주가 모든 것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별개의 체제임을 강조하고 있다.2) 협조 연방주의(cooperative)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권한과 정책은 물론 비용과 행정업무도 분담하되 주로 연방지침에 의해서 쌍방이 협조하여 책임도 같이 진다느 사실을 강조.3)신 연방주의닉슨공화당 정부로부터 개념이 만들어져 레이건 행정부에서 더욱더 강하게 표현.4)연방주의 성격에 관한 논쟁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놀쟁을 말하며 연방주의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조건과 목표를 설명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부정확하고 애매하다.3. 선거의 제도와 형태(1) 미국의 선거제도1) 미국 선거의 특징① 선거의 다량화지배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의에 의한 정부 운영, 주정부의 주권행사② 낮은 선거참여도복잡한 등록제도, 선거무관심자에 대한 투표권의 확대결에서 더 잘 한다고 응답 했고 민주당이 빈곤문제 해결, 소수민족과 여성의 권리향상, 직장문제 등을 더 잘한다고 보았다.(4) 입후보자 공천1) 양대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출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보공천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기능이다.2) 초기에는 당간부회의(caucus)에서 이루어 졌으나 뒷거래가 심하여 1830년대 이후부터는 당 대회에서 공천을 하게 되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대부분 예비선거로 대치되었다.3) 근래에 와서는 유경쟁 예비선거가 증가했고 따라서 정당이 약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4) 유경쟁 공천은 많은 금액이 소모된다.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당의 재원을 고갈시키며 본 선거에 대비한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는 대신 정당을 새로운 이익세력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5) 정당지지 편성과 최근선거 양상역사적으로 재편성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위기를 만나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고 많은 유권자들이 그들의 전통적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을 재고하면서 다른 정당으로 충성심을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 1800년경에 Jeffersonian Republican이 Federalist를 누르고 지배세력이 된 것2)1828년경에 Jacksonian Democrats들이 의회와 백악관을 장악한 것.3)약 1860년경에 링컨이 영도하는 새로 출현한 공화당이 1830년경부터 지배하던 양대 정당중의 하나인 휘그(Whig)정당을 분해 시켜버린 것4)1896년의 선거전후에 약화일도에 있던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끌던 민주당이 간혹 중단은 있었지만 1960년대까지 지배했다는 것이다.인종문제, 월남전쟁, 정부의 금융정책규제 등의 갈등으로 정부지지 기반의 연립이 무너지고, 1968년 민주당의 자유주의파들은 무너져가는 지지기반을 재생하여 다시 정권을 창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 후 1976년 민주당은 조직화 된 노동세력과 결탁하여 카터를 당선시켰다. 그러나 80년에 와서 자유주의 파들이 제3당 후보인 애더슨을 지지하면서 승리는 다시공형과 업무수행능력미국 국민은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직무수행을 했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인들이 그들의 대통령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며 어떠한 대통령이 효율이 있는가를 예측하는 이론이다.1) 적극형 - 긍정형 - 목표 분명, 합리적, 이성적2) 적극형 - 부정형 - 친구 이외를 적으로 인식, 야심, 경직된 성격, 신경질적 권력 추구3) 소극형 - 긍정형 - 내적 불안 해소를 위한 낙관적인 시각, 인정과 칭찬 중시4) 소극형 - 부정형 - 원리원칙, 객관적 정의감, 중립적※ 개성유형 별로 업무수행능력을 예측, 분석/ 한계가 있음5. 미국의 입법부(1) 연방 상하원 의원의 자격, 선거구, 선출과정1) 상원의원① 최소 30세의 연령과 미국시민권을 최소 9년 이상 소지 해당주 거주자② 6년 2년마다 1/3교체2) 하원의원① 최소 25세의 연령과 미국시민권을 7년 이상 소지 해당주 거주자 2년.(2) 미국의회의 특성양원제/하원의원의 높은 재선률/대의성(3) 연방 상하원의 권한1)상원① 하원통과 법률확정권② 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권③ 하원통과 법률에 대한 재심요청권/하원에대한 국민투표 요청권④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2) 하원① 법률제정권② 국민투표요구권③ 전쟁 및 비상사태 선포권 및 해제권④ 국정조사권/대통령 탄핵소추권/예산관계 법안(4) 상하원의 조직1) 하원① 하원의장(다수당에서 내정) - 다수당지도자 - 분과위원회2) 상원① 의장(부통령)(부재시 상원선임의장) - 각당 지도자 - 분과위원회(미의회의 핵심)② 분과위원회 - 상임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회의분과위원회(5) 입법과정1) 하원법안소개-소위원회-위원회-규칙분과위원회-본회의-회의분과위원회-본회의-대통령2) 상원법안소개-소위원회-위원회-본회의-[회의분과위원회]-본회의-대통령(6) 의회의 비입법적 기능헌법수정, 과반수를 넘지 못한 대통령선거, 조약과 대통령 임명의 비준과 인준사법기능(탄핵권), 정부다.

사회과학| 2006.07.14| 24페이지| 2,000원| 조회(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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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2.외교 정책(1)포츠담선언종전처리 문제로서 군국 일본의 해체를 위해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선언은 일보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면 군국주의자의 권력과 세력을 제거 하고 연합국 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사 점령, 일본 영토의 제한, 군대의 무장해제. 전범의 처벌. 민주주의에 대한 장애제거. 군수산업의 해체, 인도, 종교, 사상의 자유, 기본인권의 확립, 경제의 비군사화 등이 주요 골자이면 이러한 이러한 통치가 국미의 자유의사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부가 수립되면 연합국은 철수한다고 되어 있다. 포츠담선언은 무책임한 군국주의를 세계 평화와 안전과 정의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낙인찍었으면 더 이상 일본국민을 기만하여 세계 정복이라는 과오를 범하려는 권력과 세력들을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기본적 목적: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요구7항: 일본의 점령8항: 카이로 선언의 이행과 일본 영토의 제한9항: 일본군의 무장해제10항: 전범의 처벌 또는 일본에 있어서 민주주의 부활을 강화하고 인권존중의 확립11항: 재군비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의 제외, 보상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잇는 산업의 허가일본은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9월 2일에는 항복문서에 이를 수락을 확인하고 그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햇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약속하고 세계 정복을 위한 군국주의 무장해제와 전쟁행위 포기와 재군비, 재무장까지 영원히 포기하는 일본국의 공약이었다.포츠담 선언은 연합국 일방에의 해 정책 선언으로 발표 되었지만 일본의 수락에 의해 양당사자를 구속하는 국제적 합의로서 국제적 조약으로서 항복문서는 넓은 의미의 국제법상의 합의로 볼 수있다. 즉, 일본이 정식으로 수락한 항복 문서는 일본과 연랍국 사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교문서로 공인된 국제법의 일반규범에 의해 해석되어져야할 국제협정으로 되었던 것이다. 포츠담선언에 대한 일본의 수락에 의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전제되어짐에 딸 미국의 단독 점령이 모든 냉전체제의 국제정치적 환경들과 더울 밀접하게 연계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련, 주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일본의 침략행위에 희생을 당했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주장하고 나왔으며 국제적으로 반파시즘연합의 새로운 국제환경들이 더욱 강하게 불어왔다.(2)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냉전구도에서 대일 점령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연합국사령부의 기본적인 점령통치의 해제 조건은첫째. 일본의 제반 산업분야에서 군국주의를 배제하는 모든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것과둘째, 평화적 경향이 있는 정부가 수립되어지는 것이었다.1946년 2월, 제임스 번즈국무장관의 대일 담화가 18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질 것을 발언하면서 1947년 1월의 해리 트루만의 연구교서에서 조기 강화가 암시되어지고 보다 구체저으로는 47년 3월 19일 맥아더에 의해서 조기 철수론이 제기되면서 점령해제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다. 장기점령군이 사기 저하, 규율의 해이, 범죄증가가능, 피점령국민의 점령군에 대한 반발심 증가 등등의 장기점령폐단으로 가능한 3년 이내에 해제 되어야함을 강조 했다.점령해제론은 일본국민들에게 꿈을 보는 국민이 되게 했다. 대전쟁을 경험했고 세계 최초로 원자 폭탄 세례를 받았고 교전국 정부와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하여 평화적인 문화국가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꾸이었고 희망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한 강화론은 크레 두 파로 나뉘어 진다. 교전국 모두와 강화론을 체결하는 즉, 전면강화를 주장하느 이상주의파와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미소 냉전의 전승국 관계를 이용하여 우선 미영과의 다수 강화론을 주장했던 현실주의파이었다. 전면강화이냐? 다수강화이냐? 하는 문제였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이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요시다 수상은 미영과의 협조를 강조하는 다수강화를 지지하면서 1.조기강화의 달성, 2.재군비요청의 회피, 3.미군주유에 의한 일본의 안전보장 등을 일본외교와 안전보장의 3대 본주라고 했다. 미국도 요시다 정책을 지지하고 1949년 9월 미영 외상회의에서 조기 대일 강화를 합의하고 50년 맥아더 원수는 요시다 내각의 경제 9원칙의 이행과 반공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점령관리를 완화하고 일본국내정치에서의 사실상 강화가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미일의 관심은 강화후의 일본의 안전보장문제가 핵심이었따. 신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의 문제도 중요했다. 전면강화, 중립견지의 주장도 사회당과 공산당쪽에서 끊이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 안전보장과 미군 주유문제가 평화헌법에 상치되는냐하는 논란도 일기 시작했다.이러한 종전 후 새로운 국제 냉전 상황이 전개되어지면서 강화조약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국저정치상황으로 일본구내정치경재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한국전쟁이다. 냉전이 국지적으로 열전으로 전화되었던 경우였다. 한국전쟁은 더욱 요시다 수상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한위협을 느끼게 만들었고 전면강화론의 무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을 안보협력주축으로 하는 서측 제국과의 다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50년 10월 한국전쟁에 중공인민군이 개입되고 유엔총회에서 소련이 결석하고 중국이 침략자로 네테르가 붙게되자 중국과 소련을 제외한 다수 강화쪽으로 일본의 선택이 기울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극동공산주의에 대한 방법으로 일본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일본재군비의 필요성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수요, 유엔군에 대한 물자공급등은 일본 경제 재건에 획기적인 공로이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엇던 것이다.

사회과학| 2003.12.17| 3페이지| 1,0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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