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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문학 ] 이방인, 데미안, 사람의 아들 독후감
    「사람의 아들」을 읽고은 종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이나 '행복'을 뿌리깊이 파헤치고 있다. 제목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혹은 '신의 아들'이란 예수이다. 예수는 약혼자가 있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인간의 뼈와 살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또 하나의 신-혹은 신의 다른 모습-이 내려보낸 진정한 '사람의 아들'로써 아하스 페르츠를 등장시킨다. 이 소설은 아하스 페르츠의 신학적 방황과 궤를 같이 하는 70년대의 인물 민요섭과 그를 따르는 조동팔이 바깥 이야기로 등장한다.소설은 살해당한 민요섭의 행적을 쫓는 남경사의 눈으로 진행된다. 일종의 액자 소설로써, 민요섭이 남긴 아하스 페르츠의 일대기가 담긴 노트의 내용이 중간 중간 발췌된다. 소설은 우리 종교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지상의 구원'과 '천상의 구원'을 논하고 있다. 당장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과 고통에 신음하며, 이유 없는 죄과를 치르는 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천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뿐이다. 어린 시절, 남다른 기지와 총명함을 가진 아하스는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광인을 만나 이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사실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저 숱한 인간들을 고통과 신음 속에 버려두는 것일까. 어째서 신을 저버리는 반역자는 생기고, 신을 애타게 불러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카인이나 유다의 배반, 저 소돔과 고모라의 독신, 신을 부정하고 현실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신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한다. 선한 의도를 심어두었으나, 결국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해선 인간에게 선택하게 하였다는 것, 그러나 왜 신은 그러한 결과를 알면서도-죄를 지을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들을 방치해두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작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의 도움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이 떠오른다.사막에서 예수를 유혹했다는 악마는 실은 진정한 사람의 아들인 아하스 페르츠였다는 말, 예수를 배반했다는 유다는 실은 진정한 눈뜸을 실행한 자라는 이야기, 아하스는 사막에서 예수에게 민중이 바라는 것은 육신을 달래줄 빵과 편안함이며, 당신은 그들을 교란시키고 세상의 제일 큰 독재자, 질투심 많은 신, 야훼의 명령을 전하는 자에 지나지 않다고 말한다.그러나 이 '사람의 아들'은 그 어떤 것도 없이 씌여진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소설이 신에 관한 목마른 의문을 완전히 해갈시킨 것은 아니다. 작가의 박학다식함은 놀랍다. 독자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나름의 뚜렷하고 확고한 의식 없이 글을 써내려가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살인하는 장면을 쓰기 위해 직접 살인을 해볼 필요가 없듯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해서 그 종교에 심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은 가져야겠고(글로 쓰기 위한 것만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데미안」을 읽고"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적인 사항은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선, 밝음, 빛 등의 긍정적인 것만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선, 밝음, 빛 등의 것들과 분명히 비례해서 존재하는 악, 어두움 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면서도 그것들을 부정하며 그들 자신의 반,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두운 세계'에 있는 것만은 부정해 왔다.단지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어두운 세계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며 자신의 절반을 부정했다.그러나 데미안에서는 이제까지 선과 악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자아 속에서 공존하는 선과 악을 그대로 인정하며, 세상의 모든 선, 악, 성스러움, 추악함, 사랑, 증오 등의 같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아 속의 모든 것들을 신과 악마를 합한 '아브락사스'라는 새로운 신으로 상징시켜(나는 이 아브락사스가 각자의 자아라고 생각한다), 신께 예배를 드린다면 악마에게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자아 속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여 그 사회적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순수한 자아', 곧 선과 악이 공존하는 자아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거 이상으로 어려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주인공이 서로 다른, 간단히 말해 흔히 선악으로 대별되는 두 세계에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던져지는 뼈아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무 생각없이 닥치는대로 살거나 한 쪽의 세계로 강요당하며 살면서도 도무지 억울해하지 않음을 토로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이 문제를 조금씩 딛고 올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기존의 질서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진리 앞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선의 세계로만 향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질서는 참된 질서가 아니며 실제로 그 힘도 그렇게 절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어서도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의 세계로 향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내면의 소리가 자유롭게 그 목소리를 발하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인간의 생이란 어쩌면 평생 자기 안의 나를 찾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싱클레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뇌와 방황, 갈등 번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하나하나를 극복해가는 것이 평생의 또다른 우리의 모습일것이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싱클레어의 모습이 있고 데미안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자아는 어느 순간에 서서히 발견되며, 설령 발견된 자아가 나락으로 추락할 결과를 뒷받침하게 될지라도 인간 모두는 서로 다른 훌륭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다.이 책에 대한 나의 간단한 평가는 성장소설의 대표적 작품이라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헤세이니만큼 그의 작품 데미안에서 인간을 보는 시점은 애정에 넘친다.「이방인」을 읽고뫼르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철저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어머니의 죽음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사와 직접 관계되는 재판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채 자신을 변호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히 이방인적인 자세는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뫼르소는 패륜아이며 반 도덕적인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뫼르소의 또 다른 부분 즉 '진실'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된다. 그의 행위가 비록 패륜아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삶에 '도덕'이라는 하나의 껍데기를 가식적으로 씌우지 않고 있으며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뫼르소가 풍기는 매력인 것이다. 뫼르소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방관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방관되어져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은 그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정의되어지고 있다. "나는,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사건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0)으로 만들어 버리며, 그가 내 역할을 대신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삶에 이방인이었던 뫼르소는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도 이방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자신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3.10.27| 3페이지| 1,000원|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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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1.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환경의 변화남한과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6.15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5차에 걸찬 장관급 회담 및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남북경협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남북경협이 이제는 남북한의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공식화되고 있다 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우선 남북 간에 공식적인 경협 협의 창구가 마련되었다. 최고협의기구로 자리잡은 장관급 회담은 경협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남북한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 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 간 도로 개설, 대북 식량 차관 제공, 임진강 유역 수해 방지사업 공동 추진,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북측의 동해 어장 제공 문제 관련 협의, 북측의 경제시찰단 방문 등의 사안을 협의했다.또한 남북 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2차에 걸친 경협실무회의를 개최했고, 4개의 합의서를 도출해냈다. 지난 4차 장관급 회담에서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설치를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1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 바 있다. 경협추진위원회는 전력협력,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업단지 건설, 임진강 유역 수해 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다음으로 제도적 장치에 남북한이 합의했다.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 조절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그것이다. 이처럼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남북경협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2.경제협력 현황1경제교류2000년, 4억 2,515만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남북교역은 2001년 1~11월중 3억 6,268만 달러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9.3%나 감소하였다. 단순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으로 구성된 거래성 교역이 전년동기에 비해 5.7% 줄어들었으며, 非거래성 교량을 차관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검토·추진키로 합의하여 북측과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식량차관제공 합의서」(인도·인수 절차 포함)를 체결(2000.9.26)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조선무역은행 간에 차관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태국산 쌀 30만 톤,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을 북측에 전달했다. 한편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식량차관 합의서」에 분배 투명성 보장 을 명기하고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시(2000.11.8~11) 남측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2000년 11월 9일 현재까지 인도적 식량의 분배 내역을 통보 받고 평양 인근 일부 지역의 분배 현장을 확인한 바 있다.3민간 차원의 협력사업교역에 비해서 투자는 아직 부진한 편이다.직접 투자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남측의 (주)대우와 북측의 삼천리총회사 간에 합영 형태로 설립한 민족산업총회사가 있으며, 현대 아산이 단독 투자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있다. 그 밖에 평화 자동차의 자동차 수리공장, (주)태창의 금강산 샘물공장 등이 합영의 형태로 추진하였다.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협력 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사업 건수는 79건이며,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건수는 47건이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업 분야의 협력사업도 원할이 추진 중인데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종자 개발사업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2001년도에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교역보다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00년 말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 23건 중 실제로 북한과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4 5개에 불과하는 등 경제협력사업의 저변은 극히 협소한 상황이다. 또한, 협력 승인을 받은 사업들중 경수로 건설사업과 현대의 금강산 사업을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승인액은 수천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대북 투자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한편, 금강산 관광사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생물무기개발국으로 지목하는 등 악재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대테러 전쟁의 확산 가능성도 북미관계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3남한의 경제상황남한 경제의 호전은 남북경협에 다소 밝은 전망을 던져 준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대에서 올해에는 3.5 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의 지속과 기업의 수익성 위주 경영은 대북 경제협력의 여력을 줄일 수 있다.4북한의 태도북한 측의 대남관계에 대한 태도는 북한의 신년사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를 보면, 남북관계 전망이 크게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새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규정하고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겠다고 밝혀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년사의 키워드인 소위 '4대 제일주의'를 보면, 수령제일주의 김정일의 영도, 사상제일주의 주체사상, 군대제일주의 선군정치, 제도제일주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신년사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제국주의로 표현되는 미국에 대한 대결주의를 여러 차례 명시한 점은 올해 북미관계, 나아가서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반면, 신년사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하고 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바, 올 남북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던져 주기도 한다.위와 같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를 둘러싼 환경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강조, 경제건설에 있어 實利의 강조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 위기로 인한 외화난 심화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남북관계와 경협의 일부 분야에서 북한이 선택적으로 협력하려는 자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은 금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전망이 불투명한데다 북한내 사업여,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관광이 가능할 경우 금강산 사업의 기사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경의선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사업 역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북한측이 안보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신년사에서 북한이 4대 제일주의의 하나로 군사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선군정치'를 주창하고 있는 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사업 추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4.과제향후 남북경협의 방향은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남북 간의 상호이익과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쌓고 소규모의 사업이라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 나가면서 대형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경협사업을 위한 여건과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발 맞추어 남북 장관급 회담 등에서 합의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북 전력지원,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이 포함된다. 경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즉 협력사업은 전력 등 북한의 SOC가 워낙 열악함에 따라 벽에 부딪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내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참여는 어려운 실정인 바, 여기에 남북당국간 합의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전력지원,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성사되면, 육로를 통한 직교역과 물류비용의 대폭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지지부진한 남북경협을 대폭 확대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시에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좌초 위기를 거울삼아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몇백만평이다 하는 규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소규모라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신속히 발효시켜야 할 것이다. 투자보장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10226,53489,636(-18.3)상업적매매거래39,6084,87644,484(-28.4)위탁가공교역23,49421,65845,152(-5.7)비거래성교역164107,491107,655(15.7){2001년 1월~6월반입반출반출입계15*************682(10.9)(-20.3)(-9.3)1535*************(-5.7)*************2(-7.1)*************241(-4.5)240*************(-13.9) 2001년 남북교역 추이 (단위 US$ 천, 전년동기대비 %) 경제분야 協力事業(者) 승인기업 현황(2001.2월현재).협력사업자 승인 : 79건 (경제 49건, 사회문화 30건).협력사업 승인 : 47건 (경제 23건, 사회문화 24건).연도별 協力事業者 승인현황{구 분'91'92'93'94'95'96'97'98'99'00'01'02계경 제1건6건4건16건13건2건1건6건49건사회문화2건1건7건7건9건4건30건계2건1건6건4건17건20건9건10건10건79건경제분야 협력사업자중 취소사유 발생으로 4건 취소 조치('99.12.23, 신일피혁·세원커뮤니케이션·성화국제그룹·아 이엠시스템).연도별 協力事業 승인현황{구 분'91'92'93'94'95'96'97'98'99'00'01'02계경 제1건5건9건1건2건5건23건사회문화2건1건5건5건5건6건24건계2건1건6건14건6건7건11건47건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취소사유 발생으로 1건 취소 조치('01.06.29, 시스젠).경제분야 協力事業(者) 승인기업 현황{기 업사업상대자사 업 내 용지 역금 액사업자승인일(사업승인일). 대우(합영)삼천리총회사남포공단 셔츠, 가방,쟈켓 등 3개 사업남포512만불92.10.5('95. 5.17)고합물산(합영,합작)광명성총회사의류·봉제, 직물 등4개 사업남포,나진,선봉,평양686만불95. 5.17한일합섬(합영,합작)조선은하무역총회사쉐타, 봉제, 방적 등4개 사업980만불95. 6.26국제상사 (합영,합작)신발350만불95. 6.26. 녹십산
    경영/경제| 2002.09.16| 8페이지| 1,000원|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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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언론교류 평가B괜찮아요
    1. 남북언론교류 현황남북간의 언론분야 교류는 지난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 때 남한 기자들이 평양에 가서 직접 취재한 것을 마지막으로 내내 단절되어 왔다. 그러다 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면서 언론에서도 다시 북한보도,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몇몇 언론사에서 통일문제연구소 등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통일문제, 북한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부터이다.그러나 그 이후 별다른 진척없이 지내다가 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한보도에 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한매일, 연합뉴스 등을 시작으로 80년대 말에 북한담당 부서인 북한부 가 신설되기 시작했다.1989년 6월 이후 1999년 10월말 현재까지 언론분야에서의 남북한 주민접촉은 53건(146명)이 성사되었다. 언론분야의 특성상 북한실상의 공개, 정보의 교류와 유입 등을 꺼리는 북한측이 체제 유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97년 이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론분야 교류·협력의 경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동행취재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90년대 중반까지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가 교류를 희망했고, 언론사들도 북한지역 취재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점차 교류·협력이 활송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 내용도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방송분야의 경우 1997년에 비로소 문화방송의 금강산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 등 사업성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97년 10월 문화방송 관계자들이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초청으로 방북하여 평양을 비롯해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등을 둘러보고 북한 당국과 자연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에 대해 사전협의를 벌였다. 특히 1997년 KBS는 남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아 북한의 생활상과 백두산 자연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했다.( 97.9.14) KBS가 기획하고, 북한지역 촬영은 조선족 카메라맨이 실시함으로써, 남북한과 조2)한 것도 방송교류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언론사는 북한 위성 TV 방송을 독자적으로 수신,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접시 안테나와 컨버터 를 설치하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과 북한자툐센터 등에 북한 방송 수신시설을 갖추어 놓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북한 TV 방송 내용을 녹화해 이적 목적을 갖고 유포할 경우 국가보 안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언론사들은 정부가 만든 언론사내북한방송 수신 및 활용지침 에 따라 북한방송 활용을 자율 적으로 규제한다. 북한은 난시청해소와 체제 선전 등 대외 홍보를 위해 99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을 이용해 조선 중앙 TV의 위성방송을 시작했다.1998년에는 신문사들의 방북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동아·중앙·한겨레 등 최초로 국내 3개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이 실현되는 등 언론교류 협의 및 북한내 문화유적 답사·취재 목적 등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중앙일보「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의 문화유적 답사를 목적으로 방북하였으며, 경향신문도 대북문화정보화사업 목적으로 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을 받아 한민족문화네트워크의 구성 협의차 방북하였다. 중앙일보도 남북언론교류 및 문화교류 협의차 방북하였며, 동아일보의 언론교류협의 및 문화유적 답사·취재협의를 위한 방북도 성사되었다. 또한 스포츠아트 의 북한내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 목적의 방북이 성사되었다.2. 교류상업주의의 조짐{) 연합신문,북한 취재본부, 1995.11.16「北韓관련 보도 문제점 많다」▷정진석 교수,정보 개방 필요성 지적남한 언론계에서는 지난 71년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북한 및 공산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연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북한 관련 보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외대 정진석 교수(신방과)는 16일 오후 프레스 센타에서「북한보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언론인회(회장 이혜복)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관계 보도의 문제점을 랜 기간 배치함으로써 기자의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김일성 사망보도의 경우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점술가와 풍수지리 연구자들을 동원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미신을 믿게 만드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선정주의적 보도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자협회 등 일선 언론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언론교류에 있어 남측이 먼저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정교수는 언론교류를 추진할 때 TV 수신방식의 기술적 차이, 동족상잔의 전쟁경험으로 인한 상호불신, 남북 인적교류의 단절상태 지속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각 언론사가 남북교류 및 화해정책에 따라 대북교류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 하나 언론사간 경쟁이 자칫 균형있는 보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취재 경쟁에서 보듯 언론사들은 다른 언론사에 뒤져서는 안된다는 경쟁분위기와 과잉의욕에 쫓겨 철저해야 할 북한 취재의 준비에 다소 소홀하다는 인상을 준다. 금강산 관광취재의 경우 사진기자단 외에는 공동기자단 구성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기자단 없이 취재는 무질서 그 자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디어 오늘, 1998.12.21,2차에 걸쳐 총 300명의 언론인들이 취재에 나섰으나 현대측의 부실한 준비와 북측과의 취재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결국 각자가 수단껏 먼저 기사를 보내는데 열중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무질서가 초래된 것이다. 이는 언론교류가 통일과정임을 의식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특종, 속보를 향한 언론사간의 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류상업주의 는 이러한 언론사간의 북한 취재경쟁을 가리키는 말이다. 언론사간의 과열 경쟁이 결국은 부정확성, 오보, 작문, 소설쓰기 등의 고질화된 북한 보도의 병폐들을 재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다.3. 언론교류의 장벽1) 남한 당국의 검열과 통제 요인남북간 언론교류는 구체적인 사항(기사원고)까지 정부당국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난 87년 대만의 취재는 한국 정부에 의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통일부의 방북취재기 사전 검열이 그것인데 통일부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말지의 기사원고를 팩스를 통해 받아 민감한 부분의 수정, 삭제, 가필을 요구했다. 안기부도 원고를 사전 검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김일성 항일투쟁 등 남북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학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 등을 주요 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면 이같은 조치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 특수자료지침 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경우는 방북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언론사 방북 전에 보도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있다. 단 금강산취재기는 남북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검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객관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내용도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례로 동아일보의 경우 북한체제를 미화할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수산 주석궁 등과 관련한 기사내용 중 상당부분이 수정되었고 12월호에 방북기를 게재한 말지의 경우도 김일성 부자 우상숭배 우려 등의 이유로 관련 부분이 수정되었다.{) 미디어오늘, 1998.12.9이러한 사전검열은 북한을 남한의 적 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남북간의 언론교류가 미진한 데는 남북한 모두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제도적인 장애 뿐만 아니라 남한의 반공주의적 사회분의기 또한 언론들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 활동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잇다. 현재도 언론인들은 북한 취재시 자칫 친북 오명을 얻게 될까봐 스스로 언행을 지극히 제한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김일성 전주석의 묘소를 참배하기를 꺼리는 것이 그것이다. 과거 김일성 사망시 조문 파동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묘소참배가 단순히 취재차원 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해명이 먹히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와 주민들 외형적으로는 진전은 보았지만 실질적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2) 북한당국의 남한 언론에 대한 불신과 폐쇄성98년도의 신문 지면을 장식한 북한 문화재, 유적지, 금강산 등 자연 경관에 대한 방북 취재는 방문지와 주제범위가 북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제한되었다.허용된 취재의 경우에도 북측의 송고 기사에 대한 사전검열 요구가 있었고 사진의 경우에는 가져 간 필림 개수까지 검사하는가 하면 촬영 사진은 현상단계에서 일일이 판독을 거쳐야 했다특히 군인이 찍힌 사진은 절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어기면 압수당해도 항의할 수 없다.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94년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 정연주씨가 북한의 초청으로 들어갔다가 도저히 취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면서 자진 철수한 적이 있다.98년 8월에는 북경에서 일본정신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중국 간에 열렸던 회의에서 북한은 조선일보, KBS, 산케이 특파원의 취재를 거부했던 적이 있다. 또 금강산 관광 취재차 장전항에 도착한 조선일보 기자 5명, KBS 기자 6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언론인 입국을 거부당했다. 모든 기자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동행했으며 일체의 취재를 거부당했는데 KBS가 아닌 한국방송공사로 근무처를 표기한 스태프들은 동행관광이 허용되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기자협회보, 1998.11.23북한의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한 불신은 매우 뿌리깊은 것이어서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 남한 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 검열, 주민접촉 불승인 등의 폐쇄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4. 2000년 남북언론 공동합의문 의미와 전망{) 공동합의문 전문〈남북언론기관들의 공동합의문〉남측 언론사 대표단은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그 이행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첫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한다.
    인문/어학| 2000.11.28| 6페이지| 1,000원|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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