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영보고서 구조조정실태조사- 목 차 -서론본론 Ⅰ 구조조정 실태1. 한국의 구조조정기업의 구조조정정부의 구조조정환경 조성정리해고2. 구조조정의 현주소3. 구조조정의 방향핵심역량 중심의 새 사업구조 형성업종전문화와 집중화정리해고와 노사화합본론 Ⅱ 한국전기초자 사례 연구1. 한국전기초자 소개어떤 회사인가무엇을 만드는가2. 구조조정 내용퇴출대상 1호 기업CEO 서두칠한국전기초자의 7대 구조조정퇴출기업에서 우량기업으로시사점결론서 론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경제 발전을 가장 단기간에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역사적 경제 부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로 어려움 없이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러나 20세기 말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모라토리움의 직전까지 가게 되고 국제통화기금, 이른바 "IMF"로부터의 구제를 받아 겨우 회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1년 들어 이제 IMF는 경제사적 추억이 되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아직도 위기의 대명사로 쓰이는 것을 보면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멍들었었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IMF가 요구한 제도개혁과 이행조건에 맞추어 국가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질적으로 IMF위기 이후 많은 부실기업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두드러진 구조조정 성과를 나타낸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60여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들을 중심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성공사례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사회에서는 구조조정하면 아직도 고용조정으로 인식하여 대량 해고를 일삼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펼치고 있는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구조조정의 목표는 잉여인력의 정리가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즉, 타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강화와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 또는 자금난의 해소를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나 사업을 매각하였는데 그 중에는 그룹의 핵심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그룹들이 당면한 재정난과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계열사나 사업의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정부의 구조조정환경 조성우리나라 기업은 사업구조조정 활동은 물론 IMF 이후 급진적으로 본격화되었고, 앞으로도 IMF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는 계속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의 긴박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기업합병과 인수(M&A)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구조조정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과거 기업의'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비관련 다각화의 중요원인이었던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규제하고, 연결 또는 결합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도록 하며 대기업그룹들로부터 사업구조조정과 부채비율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요구하는 등 기업에게 매우 강한 압력을 가했다.정리해고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업의 매각, 통폐합, 빅딜, 워크아웃이든 결과적으로 실업자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실업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이슈로 제기되어져 왔으며 '명퇴', '용퇴', '황퇴' 등이 웃지못할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이제 정리해고제가 제정되면서 정리해고로 인한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를 실천하지 못한 체 지연 시켜왔으며 이러한 실업문제는 해를 거듭해 갈수록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2. 구조조정의 현주소문제는 소위 30대 대기업집단과 나머지 기업들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이후 97개사에 대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시작되어 현재 35개 기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전개되는 경우에는 사업구조도 진화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단속적이고 급진적인 환경변화 하에서는 사업구조도 매우 획기적이고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을 거쳐 나가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 그리고 IMF의 단속적인 환경변화 하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어려운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경영위기 하에서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건축 관점에서 기업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개발·강화·유지 가능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그룹은 정부보호의 소위 '온실경영'하에서 독특한 경쟁력 없이 무차별적인 사업다각화를 전개해 오다가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인 전략건축 관점에서 뚜렷한 핵심역량을 발휘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체가 그리 많지 않고,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장기성과는 물론 기업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합리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사업단위별 경쟁력분석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각화된 사업구조 하에서 사업단위별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업종전문화와 집중화우리나라 기업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구조조정방향은 업종전문화와 자원의 집중화이다. 특히 비관련 다각화로 '문어발'식의 사업확장을 전개해 온 우리나라 대기업그룹의 경우, 업종전문화와 자원집중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구조조정의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업종전문화와 자원집중화는 이론적으론 현실적으로 그 타당성이 널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이 경제규모와 연구개발이 경쟁적 우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업분야에서는 업종을 전문화하업 구조조정은 급한 불을 끄는 소극적 조치에 주력해왔다. 목전에 닥친 부도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부실을 정리하고 감량경영을 하는데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이제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성장산업의 씨앗을 뿌리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소극적 구조조정에 안주하는 기업은 핵심인력 유출, 종업원 사기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며 투자자들도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다음의 사례에서 우리는 구조조정에 감량만이 방법이 아님을 시의적절히 알려준 '한국전기초자'란 기업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내용과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본론 Ⅱ 한국전기초자 사례 연구1.한국전기초자 소개어떤 회사인가한국전기초자(HEG : Hankuk Electric Glass)는 1974년 5월에 설립되어 초기에는 흑백텔레비전용 유리만 생산했고 1988년 들어 컬러텔레비전용 유리 생산을 시작했다. 1995년 12원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컬러 유리 생산을 위한 제 2,3 공장을 준공했다. 1997년 77일간의 장기 파업을 겪었고 그 해 말 대우그룹으로 경영권이 이양되었다. 대우그룹에서 서두칠 전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 파견되어 1998년부터 대대적인 경영 혁신 운동이 전개되었다. 대우가 그룹 차원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9년말에 일본의 아사히글라스로 경영권을 이양, 현재에 이르고 있다.사원은 2001년 2월 당시 임원 12명, 관리직 258명, 생산기술직 1,327명으로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협력업체 사원까지 포함 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1,000여 명이 한국전기초자의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미시 전체 인구의 1/30에 해당한다.회사명한국전기초자주식회사창립년월일1974. 5. 23사장박순효종업원수1,600명본사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50번지서울사무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대우재단빌딩 13층자본금403억원2000년 매출액7,103억원2000년 순이익1,716억원생산제품TV, 모니터용 브라운관 유리무엇을 만드는가한여준다."Our conclusion is that HEG cannot survive in its current position.(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전기초자는 현재의 경쟁력으로 볼 때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파업은 매일 1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회사는 직장 폐쇄신고를 하는 등 치열해져갔고, 파행적인 노사의 싸움 끝에 결과적으로 회사도 지고 노조도 진 77일간의 파업은 '선조업 후협상'이라는 명목하에 매듭됐다.1998년 연말 결산 결과 한국전기초자의 총 부채는 4,700억 원, 부채 비율은 1,114%였다. 금융기관 차입금 총액이 3,500억 원, 설비를 사들일 때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기로 한 리스채무가 당시 환율로 1,200억 원이었다. 당시 달러 환율이 800원이었을 때 끌어다 쓴 외화 차입금은 IMF구제금융 여파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으로 그 규모가 얼마로 불어날지 몰랐다. 성장성의 척도가 되는 매출액 증가율은 -22.5%였고 시장가치의 기준이 되는 주당 이익은 -9,115원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기업 구성원간의 화합이 무너져 버린 점이었다. 파업시 조업참여파와 파업 근로자간의 반목의 골이 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전기초자는 직원 대부분이 생산직 근로자인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향우회, 계모임을 만들어 친목을 다져왔다. 그런데 파업 후 이 연결고리가 깨짐으로써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CEO 서두칠심각한 경영난으로 모기업인 한국유리는 한국전기초자를 대우에 매각하게 되었다. 대우에서는 대우전자에서 근무하던 서두칠부사장을 새로운 한국전기초자 CEO로 낙점하고 그에게 한국전기초자를 맡기게 된 것이다.1997년 부임한 서두칠 사장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한 신뢰를 획득하였다. 우선적으로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사기를 높이는 마음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체의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이 아닌 혁신을 통한 조직과 생산라인의 효율을 선택한 것이다. 부임 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
1. 연금보험⑴소득보장과 연금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서 노동자가 취업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자 및 그의 가족이 전체시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적인 자조의 원칙을 수정하여 사회적 체제에 의한 소득보장의 필요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소득보장의 목적은 국민이 질병·실업·보험·장해·노령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사고에 의하여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확보하려는 곳이다.사회보장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수준은 이 최저생활을 충족신키면 된다. 공적부조에서는 보통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지만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의 2원리가 있으며 능력주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많다. 사회보험에서 이 두가지 원칙이 대립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결정에 귀착되고 있다.1)연금제도의 성격과 기능오늘날 소득보장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각종의 금전급부로서 국민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표준보다 낮지 않는 생활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최직, 폐질, 일가의 소득자의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은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저하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급부는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른 획일적 급부라는 점,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이라는 점,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부조가 아니고 사회보험이다.연금의 경제적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서 흔히 연금은 저축의 일형태 또는 일형식으로 파악하여 '연금은 저축의 일종', '저축으로서의 연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며, 판단기준은 연금제도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가입원과 수급인원의 상황, 신규가입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2)연금제도의 역할 및 종류자본주의사회의 생활원리는 철저한 자기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임금을 기분적 소득으로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후생활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자의 일상적, 생애적, 세대적 재생산비로서 임금수입의 시대적 자기분배에 의한 대응을 상정할 수 있다.연금제도는 노동의 능력이나 기회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생활수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회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연금보험은 위험의 측정을 어렵게 하는 노령자부양의 비용을 공동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주비를 집합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다.연금제도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연금·사적연금·개인연금, 근무기간에 따라 장래근무연금·현재근무연금·과거근무연금, 연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라 완전연금·감액연금·경과연금, 연금수급기간에 따라 생명연금·확정연금으로 나누어 진다.⑵공적연금제도의 운영1)연금제도의 관리, 운영공적연금제도의 관리는 정부의 소관부서 또는 준자치적 기관 및 자치적 기관 등에 의하여 운영된다. 정부의 직접 관리는 연금제도를 국가의 체제하에 두는 관리방식이며, 준자치적·자치적 기관의 관리는 피보험자·사용자·정부의 각 대표의 3자구성 또는 2자구성에 의한 책임협조적으로 연금제도를 자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연금제도의 운영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연금제도를 관리하는 책임은 각종 준자치적인 기관이나 기금에 맡기고 정부의 소관부서는 감독·지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공적연금에 있어서 정부가 연금재정의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국고부담비율이 높은 연금일수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려고 하며, 재정의 거의 전부를 노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자치기관에 그 관리를 맡기고 있다.2)연금급부연금급부에 있어서도 제도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중요한 급부는 노령급부, 폐질급부, 유족급부의 3종을 들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보험급여라고 하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에서는 급부 종류를 장기급부와 단기급부로 구분하고 있다. 공적연금급부의 결정 방법은 균일연금과 가입기간 또는 소득에 비례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연금급부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연금최저수급연금이다.3)연금재정방식연금제도란 근로세대의 갹출에 의하여 노령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부담 방법에는 근로자 개인부담, 사업주부담, 국고부담 등이 있지만 제도에 따라서 부담의 구성과 비율이 다르다. 연금제도에서 급부가 결정되면 이후 얼마만큼의 급부지출이 있을 것인가를 예정해야 하며 장래의 급부지출에 대하여 그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할 것인가가 연금의 재정문제, 즉 재정방식이다. 연금의 대표적인 재정방식에는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조달하는 방식인 부과방식과 급부비용을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균화하는 적립방식이 있다.4)연금수리연금수리란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다액의 연금이 공평·견실하게 장기에 걸쳐 합리적으로 급부를 지급하기 위한 계산조직이며 최염비성·공평성·건전성·평준성의 수법을 4대원칙으로 들 수 있다.연금의 수리, 구체적으로는 연금의 재정계획은 계산기초(가입연령, 초임급연령, 매년도의 친부가입 인원, 상정이율, 세잔재표, 사망생잔표, 급과지수, 사업비율) 선정과 보험료와 정리자원의 산정, 책임준비금의 산출, 이원분석, 수지계획표의 책정, 극한방정식 6부분으로 구성된다.5)연금 슬라이드 제도연금보호는 장기적, 영구적으로 소득보장책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의한 대책수립으로서 선진각국에서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결시킨 슬라이드 제도의 채용이 당연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 슬라이드 제도에서 물가상승분만큼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연금의 종류와 각국의 경제, 물가사정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 연금 슬라이드 방식은 자동슬라이드, 반자동슬라이드, 정책슬라이드 등 세가지가 있으며 반자동 슬라이드는 연금약의 개정 취지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의무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며, 정책 슬라이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입법조치에 의하여 필요한 개정을 하는 방법이다.⑶기업연금기업연금은 사적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경영연금 또는 식역연금이라고 한다. 기업연금의 필요성은 첫째, 노후의 생활보장을 기업이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부에의 한 공적연금이만 의존 또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생계비보장수준 이상의 것까지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하며, 둘째, 경제사회의 변동과 보장의 필요성을 들 수 있으며, 셋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들 수 있다.2. 의료보험⑴의료와 의료보장의료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심신양면에서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의료보장이란 사회보장의 일반이나 의료비의 보장이라는 견해와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이라는 두 견해가 있으며 이것은 경제보장이라는 견해와 비경제보장이라는 주장과는 근본적인 대립이다.⑵의료보험의 성격의료보험이란 사회보험 분야의 하나로서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도의 총칭이며 질병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인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진찰을 받게 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자기의 주관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⑶의료보장제도의 운영의료보험의 운영주체도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른다면 정부나 공적기관이 되어야 하나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그 계층성이 심하기 때문에 위의 양자에만 운영을 맡기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특히 임의의료보험의 경우는 그 운영주체가 다양하다.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의 운영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는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장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강제설립조합과 일정한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피보험자를 확보하여 조합을 설립하되 가입·탈퇴가 임의로 되어 있는 임의설립조합이 있다.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사회보험의 내용은 의료의 급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즉 요양급부와 질병수당금과 같은 소득보장급부의 두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는 보험급부를 이른바 법정급부와 부가급부로 구분하고 있고 조합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정급부만 인정하고 부가급부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의료보험의 급부에는 피보험자 또는 비부양자가 의료기관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의료 그 자체를 급부내용으로 하는 현물급부와 비지정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 개업의에게 초진을 받을 경우 현금급부가 채용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⑴산재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 함은 취업 중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물체, 물질, 타인과 접촉 또는 각종 물체나 작업조건하에서 작업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 정기통근사고를 종래의 업무상의 질병, 부상, 사망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경영학부 3학년강 봉 철1. 서론세계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생산은 국가화를 하고 교환은 국제화하자는 것이다. 즉 국제 교환관계이론에 따른 국제 시장에서의 시장확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계에 도달한 서구 중심국들의 시장을 제 3세계나 주변의 국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데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요약된다. 그 세계화를 주도하는 근간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이다. 이 책이 비록 유럽을 주배경으로 하여 시각적 공감대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는 힘드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을 직시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다.2. 신자유주의 의미와 확장신자유주의란 국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 규제로부터의 자유, 노동운동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자본주의는 자유와 관련이 깊다. 근대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도 자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탄생은 소위 토지로부터의 자유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두 가지를 획득하고 등장하는 노동자가 존재해야 가능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는 모든 국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의 개입은 자본주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1030년에 있었던 세계대공황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국가의 개입이었다. 당시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을 시장의 실패라고 규정짓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 국가에 의한 감독보다는 탈 규제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정책화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시장 옹호론자 중심의 정권이나 WTO등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신자유주의가 국가개입철폐를 내세우면서 자본주의의 궁극적이고 최대의 목적인 이윤의 극대화 즉 자본증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권력체란 다 이름과 그를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비난이 난무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대 세계경제는 단적으로 말하면 금융자본의 경제이다. 세계 금융체제는 민족이든 국가이든 금융거래에 저해요소라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제거한다. 오직 돈을 투자하고, 투자한 돈은 회수하는 과정만 있으면 된다. 책에서 저자가 예시한 포드사의 경우를 인용해보면," 포드사가 1914년초에 노동자의 일당을 5달러로 두배이상 올렸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행동을 경제범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실 포드는 국민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자동차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비상품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포드의 생각에도 누군가 새로운 상품을 사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고객들 역시 충분히 벌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들이 3개월 임금으로 포드사의 모델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 고임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국가적 교역장벽의 붕괴와 노조의 전멸이 자본의 세계화를 위한 모든 장애를 제거했다. 기업들은 이젠 전 세계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의존망은 갈수록 겁이 많아지는 계급인 미국노동자의 구매력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모든 노동자의 약 5분의 1이 공식적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고 국제노동기구는 전한다. 노동빈민은 그 사이에 확고한 미국사회학의 한 범주가 되었다."즉 신자유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계급의 몰락과 빈곤화이다. 지금 무수히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는 미국경제는 바로 노동자의 와해와 관련 있다. 이는 바로 상대적 불평등의 확대이다. 저자는 이를 20:80의 사회라고 규정한다. 20대 80이라는 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탄탄한 중산층도 없고 아무도 저항할 세력이 없는 부유한 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20%로만 필요하고 나머지 80%는 끝없는 희생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가 신자유주의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국가, 민족국가라해 한 국가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무한경쟁으로 돌입하는 중심국 중심의 지배체제의 구축은 바로 세계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세계화 추세는 중심국 중심의 불평등한 국제 질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 속에 국제관계는 점점 더 약육강식의 극한 대립상황에서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심국들은 교묘한 선전 책동으로 주변국의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배논리를 은폐하고 있으며 거기에 주변국들의 지도층은 순응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세계화가 가속될 경우 세계는 중심국들의 완벽한 주도권 장악 하에 그들의 지배에 예속된 식민지 상태로의 이행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할 때, 주변국들의 중심국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거기에는 주변국들간의 유대강화로 그들의 경제 및 정치, 사회, 문화의 지역 블록화로 중심국의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 세계화에 대항할 반체제운동의 필요성은 대안으로 부각된다. 저자는 정치적 행동력의 재획득, 경제에 대한 우위를 재확립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다. 여태껏 비계급화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러 집단들이 하루아침에 들고일어나 엄청난 급진적 파괴력을 발휘하게 될 터인데, 이렇데 되면 아직까지는 범지구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시장과 다국적기업들조차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다. 즉 금융시장 세력가들의 정치적 힘을 제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의 판매세와 외환거래시 세금의 인상결정을 통해 중앙은행과 G-7의 정부들이 더 이상 무례한 돈장사꾼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희망은 시민사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냉정히 생각하건대 사회정의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다. 시민사회와 함께 노조가 중요하다. 그 어디에서든 유럽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유럽은 물론 온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어 이제 각 나라 정부들도 더 이상 이들의 힘을 무시할 유럽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을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가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그 대안자체가 어떤 체제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대 국가가 얼마만큼 국가개입의 철폐를 부르짖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취약한 상태인가는 저자 스스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의 인하, 각종 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제도의 철폐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국가에게 또다시 국가의 통제력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처럼 보인다. 이는 대안의 한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주요하게 지적하는 시민사회 및 노동자의 단결은 금과옥조이다. 이럴 때만이 정치의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3. 세계화와 한국일본의 경제학자인 나카다니 이와오는 세계적인 시장원리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인 전원이 필경 전사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세계는 "대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음을 역설하고 가장 느린 배에 속도를 맞추어 간다면 본래 빠른 배도 대경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으며 결국 전원이 전사하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호송선단방식의 재검토'라는 논의를 제기했다. 이 논의가 일본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 식의 시대통찰일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세계화가 '자본주의 국가의 새로운 유형의 형성'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세계화는 일부의 이견과 달리, 세계 각국의 균질화나 동일화를 반드시 직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시장원리라는 물결로 세계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공간의 동질화가 아니라 그 반대로 차별화된 전문화를 의미하는 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적 경제가 평화화되고 성장이 일반화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세계하는 공적 부담에 관해서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보장 관련 기업 부문에 관해서는 특히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연의 모습을 재검토하고, 우리 나라 기업의 비용 경쟁력의 유지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는 기술적 기반의 변화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드러나듯이 세계화를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시장원리의 철저화라는 관점으로부터 국가와 사회전체의 재편성을 노려 예외 없는 규제완화와 고비용 구조의 시정 등을 추진한다. 위의 기술적 기반이란 생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컴퓨터.통신기술의 혁명적 변화를 기초로한 생산과정의 ME화, 사무자동화의 진행,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기술의 변혁등, 80년대로부터 90년대에 걸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화폐.생산.상품자본 운동의 유연성 강화에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자본의 생산력화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의 자유에 새로운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노동의 양.질 양면에 걸친 유연성에 근거를 준다. 노동.고용의 규제완화책은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또한 화폐.상품.서비스 등의 모든 시장에서의 유연성의 강화에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영업의 비밀과 결부되어 각종 정보독점이나 계산가능성의 독점에 기초한 투기적 이익의 기회를 확대한다. 신자유주의자가 투기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괴이한 논의이며 오히려 투기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은 쉽사리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식의 논지를 펼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세계화의 추세는 중심국 중심의 불평등한 국제 질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국제관계는 점점 더 약육강식의 극한 대립상황에서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심국들은 교묘한 선전 책동으로 주변국의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배논리를 은폐하고 있으며 거기에 주변국의 정부는 순응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세계.
{REPORT제 목 : 서울적십자병원의의료서비스분석과 목 명 : 서비스 생산관리담당교수 : 김연성 교수님제 출 일 : 2001년 10월 24일인하대학교 경상대학경영학부 학년11962313 강봉철질 문1. 관심서비스기업의 개요 및 선정동기 설명2. 관심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위치 설명3.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패키지 설명4. 관심 서비스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서비스운영의일곱 가지 특성 설명5. 관심 서비스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설명6.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패키지 네 가지 내용에 대한속성 혹은 요건, 측정기준, 불량교정 활동에 대해 설명7.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비용을 예방비용,평가비용, 내부실패비용, 외부실패비용으로 구분8.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측정 관점을내용, 과정, 구조, 결과,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명9.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전략적 서비스 개념의여덟 가지 차원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10. 관심 서비스기업에 정보의 전략적 활용 예를 설명11. 관심 서비스기업의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청사진의실수 가능점, 의사결정점, 고객대기시간, 가시선을 파악하여 설명12.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디자인과 설비배치가어떻게 다섯 요소와 부합되는지 설명13. 관심 서비스기업의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현장실사(walk-through-audit)의 측정기준과 문제 목록 준비14. 관심 서비스기업의 시설입지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15. 관심 서비스기업의 수익향상 방안 제시1. 관심 서비스기업의 개요 및 선정동기 설명우리 나라 병원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대상 기업을 찾던 중 가장 일반적으로 복지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적십자 병원을 선정하게 되었다. 국내 적십자 병원은 현재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직원이 1천 여명에 달할 정도로적십자 전체 사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적십자 병원은 1905년에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근 제공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에 제공되므로 D의 위치에 있게 된다.02-4 고객화의 판단 상의 위치{서비스요원의판단고객화높음낮음높음A(서울적십자병원)B낮음CD의료서비스는 환자(고객)이 병으로 치료를 원할 경우 의료진에 의해 진찰되고, 그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집중되므로 A에 위치하게 된다. 간혹 병원에서 실시하는 예방프로그램은 B에 해당되나 전체적으로 A에 가깝다.02-5 수요과 공급의 특성 상의 위치{서비스공급의정도수요변동폭넓다좁다절정기의 수요에 대해 지연없이 제공됨A(서울적십자병원)B수요 절정기에 생산 능력부족CD수요·공급의 특성에 관해서는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가 지연이란 개념과 무관하며 수요변동폭이 넓으므로 A의 위치에 자리한다.02-6 서비스 배달 방법 상의 위치{고객과서비스조직의상호작용서비스 시설의 이용 가능단일시설복수시설고객이 서비스 조직에게 가는 경우AD(서울적십자병원)서비스 조직이고객에게 가는 경우BE(서울적십자병원)우편 또는전자통신CF서비스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위 매트릭스상에서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119응급서비스의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가는 것이므로 E에 위치하나 대게 환자가 병원을 찾으므로 D에 위치함이 옳다. 그러나 표시한바와 같이 D와E에 다 표시한 것은 응급서비스 또한 매우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하나이므로 동시 표기하였다.3.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패키지 설명{기본시설본관: 원무과, 약국, 응급실 및 각 진료실1병동: 병실, 특수진단실, 수술실, 사회사업실2병동: 장례식장, 외국인진료소, 한방병원보조용품첨단 의료기기(개방식 자기공명 영상촬영기)환자편의기구(침구, 의복 등)장의용품, 매점판매품, 정수기명시적 서비스무료 건강강좌 및 진료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의료사회사업실 운영묵시적 서비스의료진의 친절한 태도접수 및 수납인원 적정배치적십자사에 대한 이미지로 신뢰감 형성상기 패키지 중 의료사회사업실에 대한 부가설명가족중 한 명이 아프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환자와 가족 모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중요해진다. 의사가 환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이 의료기관을 다시 찾을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간호사가 불친절하거나 무성의할 경우 고객을 상실할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서울적십자병원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병인, 사무직원, 자원봉사자 전원에게 친절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치된 제안함에 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시간 소멸적인 능력의료서비스는 환자가 제 시간에 나타나야만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히 사라지게 된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요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종일 방문환자가 고른 시간대를 보이기 보다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에 인력과 시설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서울 적십자병원에서는 의료진의 진료시간표를 환자의 방문횟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시의적절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일 오후 10시까지 전문의가 어린이 외래 환자를 받는다.4) 고객의 위치에 의한 시설의 위치선정서울적십자병원은 지하철 3개 노선-2호선 충정로역, 3호선 독립문역, 5호선 서대문역-과 인접하고, 시내버스 12개 노선, 좌석버스 8개 노선이 경유하므로 병원이용자가 병원을 찾아오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있어 우위를 보이고 있다.5) 노동집약 정도의료서비스는 고도로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교육배경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허·자격 보유 인력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이 인원들이 의료서비스로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그 외 직원들이 병원에 대하여 만족함에서 비롯될 것이다. 적십자병원은 여타의 병원과 달리 봉사정신에서 비롯된 곳이므로 직원들의 자부심과 경영이념(적십자이념), 사명(적십자적인 박애)에 공감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십자병원은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크므 가지 내용에 대한 속성 혹은 요건, 측정기준, 불량교정 활동에 대해 설명{서비스패키지 특성속성 혹은 요건측정기준불량교정 활동기본시설건물외관조명상태안내표지판주차장도장훼손불허편안함적시적소 배치적정수 확보재도장조사 후 조명도조정제작·배치확장보조용품TV상영링겔홀더정수기간이취사기구선명한 화상도 유지환자1인당 1개 보유층당 2개 비치취사실에 비치수리 혹은 교체보충보충보충명시적 서비스병실청결도객실외관환자침구교환횟수깨끗함과 편안함규격대로 침구정돈교환요구 즉시도색·벽지 교체청소원 교육지원인원 교육묵시적 서비스병실배정대기쾌적한분위기안전도배정대기 불허전 환자에게 인사환자보호시설 설치입실·퇴실 동시유지직원친절 교육정기점검 및 확충7.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내부실패비용, 외부실패비용으로 구분{대상비용종류서울적십자병원예방비용유능한 의사인력의 확보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신기술 및 의료기구 도입 특수 클리닉 신설내부시설의 개선 직원 교육 프로그램평가비용환자대상 여론조사 의료진의 지속적인 연구정기적 업무 점검 업무처리 과정 통제환자가 인지하는 변화 확인내부 실패비용폐기 처분된 의료기록 병실 및 진료실 보수의료기기의 교체 및 보수 주차장부족외부 실패비용사망률 증가 병원순위하락지속적인 수요감소 불만족 환자로 인한 증폭효과주) 증폭효과란 서비스 제공자인 병원, 의사, 간호사가 한 명의 환자를 실망시킬 경우 똑같은 서비스로 인해 여러 명의 환자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8. 관심 서비스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측정 관점을 내용, 과정, 구조, 결과,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명{품질관점측정대상측정방법내용의료행위에 대한 평가건강진료의 국가적 표준과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기록을 검토한다. 정기적인 자체 조 사·감사를 통해 점검한다.과정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단 계의 순서와 환자와 의료담 당자와의 상호작용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절차와 일치여부를 검토 한다. 퇴실하는 환자와 면담한다.구조물리적인 시설, 장비, 참모 유형, 진료담당자의 자격요 건의사를 찾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 예약제를 실시하여 환자들의 진료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2) 관리적 요소서비스 접점: 의료진이 적십자정신에 기초한 친절이 전달되도록 근무시간외 봉사활동을 실 시하고 있으며, 무료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진료센터를 운영하여 병원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환자들도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에 만족하여 신뢰 가 형성되어 있다.-이는 필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1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략 히 인터뷰한 결과 적십자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것이다. 일반적인 의견이라 했다.품질: 대체로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의사는 스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불만족해하는 사례들이 많다. 당뇨병 클리닉의 경우, 기존 내과에서 일반 환자들과 함께 진료하던 것을 독립된 공간에서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진료 와 검사,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환자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관련 진료과목 의사들 의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서비스 능력과 수요 관리: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적십자병원은 현재 위치에서 아주 오래되어 변화하는 수요의 폭에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 수용 능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임으로써 환자수요의 감소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 스의 질을 높이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예를 들어 최근 개방식 자기공명 영상촬영기를 도 입하였다.)정보: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대부분 병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듯이 서울적십자 병원도 병원자체 홍보지 및 적십자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병원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의사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0. 관심 서비스기업에 정보의 전략적 활용 예를 설명{전략적초점정보의 경쟁적 이용온라인(실시간)오프라인(분석적)외부(고객)진입장벽 설정:예약진료제도고객등급제홈페이지 업그레이드데이터 베이스 자산:환자관리 시스템 개발설문자료특수진료정보 유료화내부(운영)수익창출:다운사이징경영기법도입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