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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보육서비스의 의의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3. 보육서비스의 역사4. 보육서비스의 기능5. 보육서비스의 설치와 운영6. 외국의 보육제도1) 영국2) 스웨덴3) 호주4) 일본5) 프랑스7. 보육서비스의 현황8. 보육서비스의 문제점9. 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Ⅲ. 결론Ⅰ. 서론20여 년 전만 하여도 아동양육이란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여러 변화는 가정에도 영향을 끼쳐서 탁아에 대한 수요를 불러 일으켰고 아동보육에 대한 이러한 수요를 불러 일으켰고 아동보육에 대한 이러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아동양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수는 감소하여 가정 내에서 어린 동생을 돌봐줄 언니나 오빠를 가지기가 어렵고 할머니나 가까운 친척 등이 같이 살면서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여기서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왔다.이와 같이 사회의 여러 여건이 변화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 기능을 보조해 줄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은 많아졌으나 보육시설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보육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을 방치해둠으로써 생기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기이다.Ⅱ. 본론1. 보육서비스의 의의보육서비스란 여러 가지 이유로 낮 동안 그들의 친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말한다. 또한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정상적인 보호를 보충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하루에 몇 시간씩 가정 밖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서비스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보육서비스가 부모의 보호에 대한 보충적인 것이며, 대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여 보육시설의 법인전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하면서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법인조치는 사유재산의 법인귀속이 수반되므로 오히려 시설운영자들의 법인전환 기피 등으로 보육시설이 수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한편, 정부는 경제개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1978년 4월 23일 『탁아시설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일반 아동에게도 개방하는 대신 이들에게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극빈 저소득층이 아니 중산층의 아동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무료 탁아 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유아교육이 크게 강조되어 어린이집 대신에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1982년 2월22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내무부가 주관 부서가 되어 1982년 3월26일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정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691개소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382개소의 농번기 탁아소, 1980년 12월부터 내무부에서 설치. 관장하던 263개소의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38개소의 민간유아원등 1,374개소의 보육관련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였다.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장학지도, 재정지원, 교사양성, 교재. 교구개발 보급은 교육부에서, 설치·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급식 및 보건·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맡도록 하였다.새롭게 출범한 새마을유아원은 계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이 크게 부족하였고, 설치목적이 맞벌이부부 자녀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병행하도록 되어있었으 아동을 말한다.심신장애 아동들이란 심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 혹은 아동기의 정신병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의 보호는 부유한 가정에도 필요하다. 하루종일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는 책임이 너무 과중하며, 가정 전체에도 긴장의 요인이 될 것이며, 아동 발달에도 어려움이 된다. 보육서비스는 그러한 부모들로부터 아동보호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빈곤가정의 아동은 보육서비스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집단이다. 모든 빈곤가정이 다 같이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가정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이 발달과정상 건강하고 건전한 환경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4) 아동 발달 모형이 모형은 인지발달과 정서 발달에 중점을 둔다. 중요한 목표는 배우는 자로서의 학습기술과 독립심, 능력을 갖춤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 모형의 강조점은 개념 형성, 인지, 언어, 자아상, 그리고 사회적·정서적인 성장 등에 둔다.5) 인지 모형이 프로그램의 과정에는 아동과 교사가 함께 통제되는데, 아동은 매일매일 정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며, 교사도 역시 각 아동을 위한 매일의 학습을 진행시켜야하기 때문이다. 학습기회는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1대상 차원: 실제적인 사물과 장소에 대한 경험을 제공2색인 차원: 어떤 사물이 측면이나 부분을 보여주어 그 사물을 기억하게 하는 학습3상징 차원: 실제적인 사물 대신에 사진이나 그림, 모형, 드라마 등을 사용하는 학습4기호 차원: 단어와 숫자의 의미 있는 사용을 통한 학습이 모형에서는 아동 개인에 대한 관찰에 있어 직관, 민감성, 그리고 훈련을 필요로 한다.6) 환경 반응 모형이 모형은 아동발달을 그의 환경에 연관시키는 것으로서, 이 때 환경이란 물리적인 공간, 자료, 사람들,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다. 환경은 개별 아동이 지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맞추어 계획되어 진다. 환경과의 가장 많이 애용하는 보육형태이다.2. 스웨덴1) 보육제도의 현황스웨덴의 공공보육은 사회민주주의형으로 의무교육연한인 7세 이전까지의 어린이들에 대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웨덴의 초기 공공보육은 빈민 취업모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부모가 노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성 노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보육시설이 증대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보육서비스의 수준도 전쟁이전으로 감소하였다.현재와 같은 보육은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자 여성인력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스웨덴의 공공보육 정책은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여성취업 증가의 촉매제인 동시에 취업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스웨덴에서의 공공보육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를 가진 모든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개개 가족에게 부과되는 보육비용은 권리의 향유에 제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으며 공공보육을 위한 제정은 대부분 공적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보육료의 수준, 부과 방식의 결정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이다.2) 보육제도 실태(1) full-time pre-school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보육을 총칭하는 것으로 입소대상은 육아휴직이 끝나는 7개월 째부터 의무교육을 받기 이전인 6세 이하의 어린이다. 기존의 보육시설과는 달리 더 이상 욕구가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특별한 욕구(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언어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대게 시간제 서비스를 받는다. 전일제의 경우 취업모나 전업학생 어린이가 주 대상이다.(2) part-time pre-school원칙적으로 전일제와 반일제의 차이는 보육시간과 대상의 연령뿐이다. 반일제의 우선순위는 6세 어린이에게 주어지는데 이들은 의무교육 1년 전의 취학전 교육을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일제는 하루 3시간, 주 5일을 운영한다.(3) family day home스웨덴의 보육제도 중 다른 나라와 구분되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58.5%에 이르는 수준이다. 99년 일본 노동성은 일하는 엄마 들을 위해 기존 보육원을 보완하는 제도들을 내놓았는데, 각 행정 단위에서 시작한 패밀리 서포트 센터 와 21세기 직업재단 이 그 대료적인 예이다.패밀리 서포트 센터는 대개의 보육원이 문을 닫을 오후 7시 이후 아이를 급히 맡겨야 할 부모와 유급 자원봉사자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며, 21세기 직업 재단은 심사를 거쳐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육아 휴직자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킨 기업,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지역마다 후레후레 텔레폰 제도를 도입하여 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의 위치와 가격 등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육아 휴직자에게 휴직 전 임금의 25%를 육아휴업 급부금이란 이름으로 지급한다.5. 프랑스1) 보육제도의 특징.프랑스는 1770년 오베그랑에 의해서 보육 시설이 설립되어 다른 나라보다도 보육시설 설립의 역사가 길고, 그 체제도 잘 갖추어져 있다. 현재도 프랑스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한 기본정책은 영유아를 보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서 수립, 운영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육사업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지방정부는 보육 시설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제반 일을 관장하며 감독하고 있다. 국가는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 일을 한다. 반면 보육 시설의 구체적인 설립이나 운영은 지방행정단위에서 담당한다. 각시나 읍 면은 지역에서 설립되는 보육시설의 건축비와 경비,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며, 가정보육의 허가나 지원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다.2) 보육제도의 실태.아이가 먼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느 프랑스에는 2달∼3세 미만의 유아들을 돌보는 탁아소 형태의 크레쉬(Creche) 와 3∼6세 아동을 교육하는 에콜 마테르넬(Ecole maternelle) 이 존재하여 프랑스인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를지원

사회과학| 2004.05.26| 27페이지| 1,500원| 조회(1,340)

보육, 보육서비스, 영유아보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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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1. 인구정책의 변천과정우리나라의 시대별 인구정책 표어와 출산율을 대비해보면 가족계획은 가장 성공한 정책 사례다. 정부는 60년대 들어 인구억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다. 가족계획협회가 발족되고 피임법이 보급됐으며 콘돔이라는 생경한 피임 도구가 등장해 감췄던 성(性)이 드러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캠페인 결과 10년 뒤 가임(可妊)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4.5명으로 떨어졌다.70년대에는 남성들의 정관(精管)을 막는 수술을 권장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술 희망자에게 훈련을 면제해주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먹혀들어 자녀수가 2.8명으로 줄어들었다.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는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출산율이 1.5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 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아들 딸 구별 말자는 캠페인으로 전환됐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구정책 구호가 사라진 대신 '엄마 젖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모유 먹이기 캠페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출산 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상황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19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출산을 적극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인구가 현 상태로 유지되려면 여자 한 명이 평생 2.1명의 아기를 낳아야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에 그치고 있다. OECD의 평균인 1.6∼1.7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 걸린 기간은 일본이 30년, 네덜란드가 29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6년으로 그 속도가 무척 빠르다. 이대로 가다간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미 예고됐었다. 결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거나 독신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세계 3위의 이혼율이 상징하는 가족 해체 현상도 저출산에 영향을 줬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연금을 탈 사람은 늘어나 사회적 부양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100명의 생산 가능인구가 노인 11.1명을 부양하면 됐으나 2020년엔 21.3명, 2050년엔 62.5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90년대 중반부터 이미 대학생 수가 줄고 있고, 현역 장병 수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인구정책의 효과는 20∼30년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미래는 노동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노동시장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남북통일, 인구이동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출산장려정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부작용이 많은 출산장려책 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의 양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 외국의 인구정책사례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세계 각 선진국들의 해묵은 고민거리 중 하나다.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편 프랑스를 비롯,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은 각종 출산수당 지급과 복지정책으로 현재 1.5∼1.8명의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도 1990년대 이후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1) 프랑스출산장려정책의 원조 국가격인 프랑스는 수십년이 넘는 지속적인 정책에 힘입어 유럽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1.89명ㆍ2001년)을 나타내고 있다.39년 모든 출생아에 대해 산전 및 모성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더 일찍 교육을 시작하고 더 늦게 교육을 마치는 제도를 곳은 최근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일본이다. 올해 일본의 15세 미만 인구는 지난해보다 20만 명이나 적은 1천8백17만 명으로 21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본 여성들의 생애 출산율도 1.33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곧 1조엔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불임 치료를 지원하고 남성의 산후 휴가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적 인구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최근 일본 정부는 '엔젤 플랜'(Angel Plan)을 수립해 적정 인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합계 출산율이 전업 주부가 있는 가정의 경우 2.96명이고, 취업 주부의 경우 0.6명이다. 따라서 취업 주부 여성의 자녀 출산율을 높이고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2세까지의 영아를 돌볼 보육시설을 넓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토록 지원했다. 얼마 전부터 '정거장형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기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및 버스 정거장 주변에 보육기관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보육비도 가정의 수입에 맞춰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부과돼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또 사문화된 남성의 출산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들에 매년 출산휴가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출 받아 엄격히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이밖에 불임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해주고, 육아휴가 중인 직장인에 대해선 3년까지 후생연금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등 출산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3) 싱가포르싱가포르는 부부 다섯쌍 중 한쌍이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다.여성들의 사회경력을 우선시하는 경향 때문이다. 종전에는 경쟁력 있는 국가창출을 위해 고학력·고소득층에 대하여는 출산을 권장하고, 저학력·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87년이후 경제력에 따라 3자녀 이상을 장려하는 정책(Have three or more if you afford it)을 Goh Chok Tong 총리는 국경일 행사(National Day Rally)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아래 대책을 발표하였다.2001.4.1부터 둘째자녀를 낳는 경우 매년 자녀가 6세에 이를때까지 싱 500달러를 자녀 계좌에 입금시켜주고 자녀의 동 계좌에 대한 개인저축 정도에 따라 싱 1,000달러까지 별도 지급 하고 있다.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둘째자녀에 대한 지원의 두배를 지원하고 있다.첫째 및 둘째자녀의 경우에만 출산휴가(각 8주)를 주었으나 셋째자녀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로 싱가포르는 1.6명에 머물던 출산율을 1.87명으로 끌어올렸다.해외 각국의 출산장려정책을 종합 분석해볼 때 출산 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사교육비 절감, 영ㆍ유아들에 대한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복지환경 구성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3.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가족계획'이라는 게 있었다.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나 되는 것으로 여길 테지만 출산을 억제하자는 내용이다.`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부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다양한 표어까지 유행시킬 정도로 당시엔 높은 출산율이 국가적인 골칫거리였다.일부 선진국에선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겐 맬더스의 인구론이 금과옥조나 마찬가지였다. 먹지도 못하고 헐벗던 시절, 땅덩어리조차 좁은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니 가족계획을 국가정책으로 삼은 것도 당연할 만하다.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것 중 하나가 정책동참자에 대한 혜택이었다. 불임시술 세대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분양 등 내 집 마련에 있어 우선권이 주어졌다. 일부이긴 하지만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기도 했다. 남자들의 경우 시술을 받는다고 하면 예비군훈련도 빼줬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당근'인 셈이다. 이처럼 심각했던 다출산 문제가 불과 몇 십년 만에 1백80도로 바뀌었지 낮아졌다.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보다도 낮은 것은 물론 세계 최저라는 일본보다도 낮아졌으니 이대로 가다간 자칫 `종족보존' 마저 위태로울 지경이 됐다.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가 일종의 역(逆)가족계획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였다. 과거 불임시술자에 혜택을 줬지만 이번엔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수당지급과 세액공제, 교육비 경감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생산활동인구 감소와 노인부양 등 각종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고 조기에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이다.과거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인 가족계획은 나름대로 큰 성공을 했다. 문제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단순히 `출산장려대책'만 추진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사회적 추세나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 제반 여건이 과거와 판이해졌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책의 일부는 이미 일선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충남에선 농어촌지역 주부들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수당은 물론 가사 일을 도와주는 출산도우미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에서도 산모에 육아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평생토록 해주고 있다. 줄어드는 농촌지역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고육지책이지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문제는 출산율이 왜 낮아지는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려고 하는 지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여성이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남자들도 직장 있는 여성을 먼저 찾는다. 맞벌이가 늘고 노령층의 사회활동이 많다보니 자녀양육 문제가 예전 같지 않다.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키워주는 시대도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육아나 탁아시설이 잘 갖춰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여기에다 자식 키워 대학까지 보내려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에 입시.

사회과학| 2003.05.15| 5페이지| 1,500원| 조회(916)

인구, 인구정책,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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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1. 싱가포르 개관▶국 명 : The Republic of Singapore(싱가포르 공화국)▶위 치 : 동남아, 말레이반도 남단▶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의 회 : 단원제(직선 84석, 지명 9석, 무선거구 1석)▶면 적 : 682.7㎢(서울특별시 면적 : 605.5㎢)▶국 경 일 : 8월 9일(독립기념일)▶인 구 : 약 401만(2000.6말 인구조사)▶내국인 : 약 326만(시민권자 297만, 영주권자 29만)▶외국인 : 75만(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1년 이상 장기체류자)▶인 종 : 중국계(76.8%), 말레이계(13.9%), 인도계(7.9%), 기타(1.4%)▶종 교 : 불교·도교(51%), 이슬람교(14.9%), 기독교(14.6%), 힌두교(4.0%)▶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11월-1월간은 monsoon기로서 기온이 비교적 낮음)- 연평균 최고기온 : 31.4℃- 연평균 최저기온 : 24.7℃- 연평균 강우량 : 2,344㎜- 연평균 습도 : 84.3%▶국내총생산(2001) : US$856억(S$1,535억)▶1인당 국민소득(2001) : US$20,892(S$37,433)▶수 출(2001) : US$1,217억(S$2,180억)▶수 입(2001) : US$1,159억(S$2,077억)▶GDP 성장률(2001) : -2.0%▶물가 상승률(2001) : 1.0%▶실 업 률(2001 평균) : 3.3%▶화폐단위 : 싱가포르 dollar(2001년 평균환율 1미불 = 1.7917싱불)▶외환보유고(2001) : US$758억(S$1,399억)▶예산(2001) : US$163억(S$281억)▶대 통 령 : S. R. Nathan▶총 리 : Goh Chok Tong▶국회의장 : Abdullah Tarmugi▶외무장관 : S. Jayakumar▶U N 가 입 : 1965.09.21▶정 당 : 인민행동당(PAP), 노동당(WP), 민주당(SDP) 등2. 약 사(1). 초기역사13세기 수마르다지역 스리위자야 왕국의 트리부아나왕이 표류, 상륙한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하고 차기 국회 임기 중 총리직을 새로운 지도자에게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Lee Kuan Yew 전 총리는 선임장관으로서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Lee Kuan Yew 선임장관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헌법상 지위는 총리 휘하로 총리와 부총리 사이에 위치하며, 국정담당 분야는 특별히 지정된 것이 없으며 일상적인 국정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중요한 국가정책 결정시에만 참여한다.5). 최초의 직선대통령 선출1991.1.3 헌법을 개정하여 1993. 8.28. 최초로 대통령 직선 실시(임기 6년)하였다. 대통령에게 형식상 의회를 견제하는 권한을 부여(정부 예산안 거부권 및 주요 공직자 임명 거부권 등)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행사.6). 국민의 점증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정부는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정치·사회·문화 분야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PAP)내 신진인사를 기용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신진인사의 기용 및 이들에 의한 유연한 정책도입 등으로 과거에 비해 권위적인 분위기가 대폭 완화되었다. PAP의 당내 중진인 Tony Tan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95.1월 싱가포르에 정치적 경화 현상이 증대됨을 경고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명 국회의원이 당내 및 의회내에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성향도 증가하였다.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직능 대표격인 지명국회의원(NMP)의 정원을 1997년 총선 이후부터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였다.4. 정부조직(1). 정체 : 내각책임제(2). 국가원수 : 대통령1). 기 능 :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각견제권 행사2). 주요 권한 -주요 공직자 임명거부권-정부 예산안 거부권3). 선 출 : 직선4). 임 기 : 6 년5). 현대통령 : S. R. Nathan(1999.8.28 선출)(3). 행정부1). 개요총리 :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 임명, 정치 및 행은 익명의 신고이든 가리지 않고 수사의 단서로 삼아 내용을 검토하여 범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그러나 동 신고가 잘못된 신고이거나 무고로 판명될 경우 엄격히 조사하여 허위신고자 또는 무고인은 $10,000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징역의 병과처분을 받게된다(부패방지법 제28조).2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수사CPIB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수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특히 업무 성격상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 처벌하며,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의 유형은 팁(Tipping), 뇌물수수(Bribery), 직권남용(Exaction) 등 3가지로 대변된다.3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수사이는 주로 싱가포르의 외국기업유치 및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부여된 수사기능으로 볼 수 있다. 주요대상은 상거래상의 불법적 커미션 수수 및 금융거래상의 부정행위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기업의 고비용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해외투자가 및 기업들간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4 CPIB 수사관의 체포권부패방지법에 의거 범죄혐의가 인정되든지 아니면 신빙성이 있는 정보가 접수되거나 상당한 의혹이 존재하는 경우 CPIB 국장 또는 CPIB 수사관은 영장 없이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부패행위방지법 제15조).5 압수·수색권부패방지법 관련 사건 수사상 필요시 검사의 허가에 따라 개인은행구좌, 구매내역, 회계구조, 개인의 은행안전금고, 은행장부 등 제반사항을 열람 수색할 수 있다.(부패방지법 제8조, 제19조, 제20조)6 예방활동.업무처리과정 검토 : 주로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상의 불필요한 절차존재 및 지연유무 등을 검토하고 동 과정상 공직자의 급행료 수수 등 부정을 예방한다.무부채신고(Declaration of Non-Indebtedness) : 모든 공직자는 매년 금작성 주도- APEC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APEC 활동 적극 참여-Asia-Europe Meeting(ASEM) 제안 및 동 구상의 구체화 추진·Goh Chok Tong 총리가 ASEM 구상 최초 제안(94.10월)·아시아·유럽 문화교류재단(ASEF) 창설 주도, 사무국 유치(97.5월)- 제1차 WTO 각료회의 유치(96.12월)- 2001-2002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6. 경 제(1).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1). 대외개방형 경제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나 지리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개방경제 추구한다. ( WTO, APEC, AFTA 등 다자무역 체제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 ) 무역이 국내총생산의 약 3.0배이며 4개 품목(자동차, 주류, 유류, 담배) 이외는 무관세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한다. 이럼으로써 자본, 기술, 고급인력의 유입과 세계적 판매망 확보를 도모(외국인 투자가 총 국내 투자의 70% 이상)한다.2). 동남아 영업, 무역, 교통, 금융중심지 역할 수행약 190개 외국회사가 싱가포르를 동남아 영업의 중심지로 이용하며, 싱가포르 총수입의 40% 이상을 재수출이 차지한다. 싱가포르 항구는 년 1,600만 TEU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 제1위 무역항이다. 싱가포르는 지역항공 중심지로 60개 이상의 항공사가 주 3,100회 이상의 정기운항을 통해 50여 개 국가의 150여 개 도시로 연결되며(현재 두개의 터미널이 년 2천 만명 이상, 계획중인 제3터미널 건설 시 6천만명의 여행객 처리 가능), 싱가포르 항만 및 공항 모두 효율성 및 서비스에서 최고수준이다.또한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홍콩, 동경과 더불어 세계 5위권내 외환시장이며, 역외금융시장(아시아 달러시장), 자본시장, 선물시장 등을 통해 지역 금융중심지 역할 수행한다. 지속적인 금융자유화 및 영업환경개선을 추진하며, 현재 710여 개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인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제는 6-4-2-3제로 적성과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 교육정책1).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정책다 인종, 다언어, 다 문화로 구성된 복합사회인 점을 고려,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 의식양성을 국가존립 기반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헌법(1965)은 각 인종간 평등주의를 규정하여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언어교육을 중시하며 각 인종 고유 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언어로 하여 반드시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정책(Bilingualism)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 1997년 홍콩의 중국본토 복귀이후 중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표준어 배우기를 권장하고 있다.2). 실용주의적 교육세계화 및 지식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실용주의적 교육정책 실시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2중 언어, 수리과목 치중하며,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까지 매 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70년대 중반부터 노동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연차적으로 대학의 이공 계열, 공업학교(Polytechnic)를 증설하고 있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높은 교육열로 대학진학 실패자들의 외국유학 선호 및 해외이주(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 성향 대두되고 있다.{(3). 사회일반다민족 국가로서의 통합을 위하여 종교(불교, 회교, 기독교, 힌두교)에 따라 상이한 사회관습 인정을 인정하며 공동질서 유지를 위하여 중 벌금 제도 실시하고 있다. 도시국가, 정원국가로 청결과 녹화(Clean & Green)를 표방하며 "동남아의 별"로 불려지고 있으며 주택 소유율은 99년 말 현재 91%로, 대부분의 국민(86%)이 공공아파트(HDB)에 거주하고 있다.(2). 인 구1). 인구정책종전에는 경쟁력 있는 국가창출을 위해 고학력·고소득층에 대하여는 출산을

사회과학| 2002.10.21| 32페이지| 2,000원| 조회(655)

싱가포르, 아시아, 리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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