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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우리들이 하루하루 삶을 일구어가는 존재론적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은 다름아닌 환경으 로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었다.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생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활동 은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규 제하는 절대적 조건으로서 자연환경의 문제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인류를 파멸의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와 같이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전 인류에게 피해를 미칠 정도 로 심각해졌으며,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나아가 세계적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분명 국지적 발생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자연환경에 더 많은 피해를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지역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절실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실천적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지방화시대의 환경문제를 인식해 보고 환경자치제 실현을 위한 구상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위기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고, 지방자치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고찰해보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정부가 수행해 야 할 환경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끝으로 환경보전형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의 위기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거 대도시들, 예를 들어 서울·부산·대구·인천 지역 등에서는리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환경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막대한 양의 정보와 전문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환경정책기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같은 전문적인 정보와 자료는 물론, 이를 수집하고 판독할 수 있는 환경관리인력을 잘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 또한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그리고 환경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자 치단체의 경비부족이나 초과부담은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여 환경행정의 공평성과 효율 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Ⅲ.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산업화를 위해 환경파괴적이고 불균등한 국토개발이 추진되고, 지역 단위로 해외자본이 나 국가적 독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과열되고, 이를 위한 지역개발이 무 분별하게 촉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지방자치제는 환 경정책을 강화하는 효과와 약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강화론첫째, 지방자치로 인하여 지역정치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동떨어진 지역성 장이나 개발 정책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위한 정책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권위적인 관행을 탈피하여 보 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정책을 펼쳐나가며 지역환경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지역주민 들의 환경보호 실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둘째,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정부간 분업으로 환경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정책형성과 계획기능은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정부간 분업의 형태로 발달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집행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즉 지역실정 에 맞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기능이 강화되어야 하 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선행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환경관 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 등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수행체계+---------------------+| 환 경 부 |+------+-------+------+정책결정 | | 정책결정+-------------+ +------------------+자발적 협력경로| |강제적 협력경로| | 우회경로|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환경청 |+--------+---+---+ +---------+-------+정책집행 | | 자율경로 | 정책집행| | 정책결정 및 집행 |+--+---+------------------------------------+--+| 규 제 대 상 업 체 |+----------------------------------------------+2) 환경투자재원의 확충먼저 지방정부 환경관리재원의 조달과 배분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1차적인 개혁대상은 각종 부과금제도의 개편과 요율의 현실화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부담을 가중시켜 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환경개선의욕을 높이 고 투자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환경관련 부과금 수 입과 중앙과 지방간의 배분 방식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3)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개발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므로 인 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시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환경행정상의 기준 으로 지역의 ○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하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도시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과 같이 시설투자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 나 지역사회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담는 계획인 것이다. 계획기간이 명시되고,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야 하며, 또한 실천계획의 목표가 가능한 한 계측가 능한 수치로 나타나야 한다.○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 관리계 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이다. 반면, "지역환경관리계획" 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 획이며,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 이다.4. 지방의제21의 기본적 요소○ 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형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이며,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환경문제 논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 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방의제 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참가를 통해 작수의 시민들을 대신하여 규 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역사적으로도 환경 규제의 등장을 가능하 게 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공익 운동 단체의 활동을 들 수 있다.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공익 집단의 영향력의 행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1) 공익 집단 지배론전술한 기업 영향 제한론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즉 공익 집단이 환경 정책 과정을 주도하여 자치 단체로 하여금 강도 높은 환경 규제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이론이다. 이 러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행정 문제에 따른 저항을 시도한 경험 이 있는 지역일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 저항을 경험한 지역의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 비하여 환경 규제가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2) 공익 집단 영향 제한론환경 단체가 환경 규제의 결정 단계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힘을 발휘 하지 못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환경 규제의 효과가 달성되 기 위해서는 결정된 규제가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환경 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 과 인력의 배분 단계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데, 환경 단체의 관심부족, 제도 적인 장치의 미비 등으로 집행 단계에서의 환경 단체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 반 면에 조직화된 기업 집단은 결정 단계에서의 실패를 집행 단계에서 만회하기 위해 규제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결과 환경 단체의 영향은 부분적인 것에 그쳐 실질적인 환경 규제의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한다.3) 공익 집단의 기업의 세력 균형론양자의 힘이 비슷하여 환경 규제 과정에서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압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주장이다.이것은 전통적인 다원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만일 기업의 환경 오염 행위가 심각한 상 황에 도달하면 예외 없이 환경 단체가 등장하여 이에 대항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주 장이다.즉 기업의 활동으로 오염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

사회과학| 2002.05.21| 28페이지| 2,000원| 조회(1,377)

지방자치, 환경정책,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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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이해] 음악의 이해 및 일반적 상식

Ⅰ. 음악의 기원과 개념 및 본질1. 음악의 기원음악의 기원에 관하여서는 정확히 단정지어지지 않았다. 다만 그 시초를 인간들이 처음으로 말을 시작했을 무렵인 아득한 먼 옛날로 규정짓는다. 즉 일종의 흥얼거리는듯한 언어를 음악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다. 보에티우스가 말했듯이 천상과 악기 속에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까지 음악은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서기 9세기 경에 악보가 처음 등장하였고 이를 기록적인 음악의 시초, 실질적인 음악의 기원으로 여기게 되었다.2. 음악의 개념 및 본질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음악은 원래 희랍어의 mousike에서 온 말로 예술과 학문의 여신인 무사이(Mousai)에서 유래된 말이다Ⅱ. 음악의 요소1. 멜로디멜로디란 가락, 혹은 선율이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음높이의 음들이 시간적으로 배열된 것을 말한다. 멜로디에는 특히 선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개의 음들이 하나의 선적인 흐름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것을 흘러가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멜로디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의 음만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멜로디라고 할 수 없다. 멜로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음이 시간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음이 시간적으로 배열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선적인 흐름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즉, 음역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음이라든지 혹은 하나의 음이 극단적으로 길어서 그 다음 음이 연주될 때 그 전의 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것 또한 멜로디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멜로디는 음역적으로 적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음들의 길이 또한 적당하게 배열되어야 한다.2. 리듬리듬은 운율이라는 말에서부터 출발한다. 시에서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을 의미한다. 이처럼 음악에서의 리듬도 그 기본적인 의미는 어떠한 제음악이다.2. 음악의 구성음악의 구성은 성부가 한 개냐 아니면 2개 이상이냐에 따라 단성부곡(Monophony)과 다성부곡(Polyphony)으로 나뉘어진다. 이전에 종교적으로 쓰였던 그레고리안 성가는 멜로디가 1개 뿐이었고 다른 화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단성부곡으로 꼽을 수 있다.Ⅴ. 보표와 음자리표1.음자리표 : 보표에서 음표만으로는 정확한 음의 높이를 표현할 수 없는데, 음의 높이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호를 음자리표라 한다. 음자리표는 악보의 첫머리에 적으며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1)높은음자리표2)낮은음자리표3)가온음자리표가온음자리표는 다시 소프라노표 알토표 테너표로 표시할 수 있다.2.보표의 종류1)작은보표 : 독창곡과 독주곡 악보에 쓰인다.2)큰보표 : 합창곡, 피아노곡, 오르간곡 보표에 쓰인다.3)모음보표(총보) : 관현악곡, 실내악곡, 합창곡 등의 악보로써 여러성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것이다. 관현악곡 모음보표에서 기보되는 순서는 제일 위쪽부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독주악기, 현악기 순이다.Ⅵ. 빠르기말과 나타냄말 및 3화음1. 빠르기말과 나타냄말1)다른 말에 덧붙여서 쓰는 말assai(아싸이): 매우(예:Allegro assai)molto(몰토): 매우(예:molto vivace)piu(피우): 더욱(예:piu Allegro)poco a poco(포코 아 포코): 조금씩(예:poco a poco Allegro)ma non tropo(마 논 트로포): 지나치지 않게(예:Allegro ma non tropo)2)특정 곡명으로 빠르기를 나타내는 말Tempo di Marcia(템포 디 마르치아): 행진곡의 빠르기로Tempo di vaise(템포 디 발세): 왈츠의 빠르기로Tempo di Menuet(템포 디 미뉴엣): 보통 빠르기의 3박자3)빠르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accelerando(accel.)(아첼레란도): 점점 빠르게ritardando(rit.)(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rallentando(rall.)곡 형식, 리이드 형식이라고도 한다.2) 가요 형식의 종류①한도막 형식: 큰 악절 하나로 이루어지는 가장 규모가 작은 형식이다.②두도막 형식: 큰 악절 두 개(16마디)로 구성되며 가장 많이 쓰인다.③세도막 형식: 큰 악절 세 개(24마디)로 구성되며 노래 곡 중 가장 크다.④작은 세도막 형식: 작은 악절 3개(12마디)로 구성되어 있다.3. 기악곡 형식1) 소나타 형식: 기악곡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완전하게 발달한 형식이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때로는 앞에 서주, 그리고 맨끝에는 종결부분(Coda)을 넣기도 한다.소나타 형식의 곡: 소나타(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등)와 교향곡, 협주곡의 제1악장 등이 있다.2) 론도 형식: 주제를 세 번 이상 되풀이 하되 그 사이 사이에 부주제나 악구를 끼워서 만든 곡이다. A-B-A-C-A-B-A(+ 종결 악절)3) 변주곡 형식: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시킨 형식이다.(가락, 리듬, 박자, 빠르기, 조, 화성 등)4)겹세도막 형식①겹세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및 세도막 형식의 어느 하나를 단위로 하거나 또는 혼합하여 크게 3부로 짜여진 악곡의 구조.②짜임새: A-B-A로 된다. 뒤의 A는 앞의 A를 재현시키는 형이 되고 B는 A와 매우 대조적으로 만든다.③행진곡, 춤곡, 스케르쪼 등 규모가 작은 기악곡에 쓰인다.④트리오: 3개의 파트가 연주하거나 혹은 3성부의 곡으로 연주하는 부분으로 원조(A)의 버금 딸림음조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4. 모음곡 형식: 모음곡 형식에는 고전 모음곡과 근대 모음곡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고전 모음곡: 16~18C때에 춤곡 모음곡으로 시작하여 바로크'바하' 시대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일정한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2)근대 모음곡: 19C 말엽의 낭만주의 음악가들이 작곡하기 시작하여 완성시켰으며 일정한 형식이 없이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등에서 발췌하여 관현악곡으로 엮은 것이다.5. 성악곡 형식1)민요(Folk Song): 거의 많은 노래가 기원이 분명베이스 등이 있다.4. 타악기 : 타악기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북과 같은 악기를 말하며, 음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타악기와 음높이를 조정할 수 없는 악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1)음이 있는 타악기 : 실로폰, 비브라폰, 셀레스타, 마림바, 튜불라 벨스, 공스, 플렛서톤, 스틸드럼, 뮤지컬 소 등이 있다.2)음이 없는 타악기 : 트라이앵글, 심벌즈, 탐탐, 밤부즈, 차임, 우드드럼, 슬랩스틱, 시스트럼, 워쉬보드, 케스터네츠 등이 있다.이 외에도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피아노와 올겐등의 건반 악기등이 있다.Ⅸ. 그 외의 음악적 상식들1.음이름, 음계 및 조1)음이름한국 :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독일 : C D E F G A H C프랑스 : Do Re Mi Fa Sol La Si Do이탈리아: Do Re Mi Fa Sol La Si Do미국, 영국: C D E F G A B C기본적인 7개의 원음을 사용하여 1옥타브의 음을 쌓아보면 음과 음사이가 넓은 곳과 좁은 곳이 있게 되는데 음사이가 넓은 곳을 온음, 좁은 곳을 반음이라 한다.2)음계와 조음계란 어떤 음을 으뜸음으로 하여 옥타브 위의 같은 이름의 음까지 일정한 형식의 음정 구조로 음들을 차례로 쌓은 것을 말한다. 음계는 그 구성음들이 멜로디와 화성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날까지 장음계와 단음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장음계는 으뜸음 위로 2도씩 되도록 모두 8개의 음이 옥타브를 이루는 음계로 음계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음 사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음 사이는 반음인 단2도가 되고, 나머지 음들의 사이는 온음인 장2도가 되도록 쌓여진다. 다시 다장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다장조는 '도'부터 옥타브 위의 '도' 사이에 '레''미''파''솔''라''시'의 음을 쌓은 것이고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음 즉 '미'와 '파' 사이가 반음인 단2도, 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음 사이인 '시' 와 '도' 사이가 반음인 단 2도 이다. 나머지 음들은 모두 온음 관계이다.단음계 라틴어로 되어 있으며, 물질숭배 사상을 배제하던 교회에서는 물질로 만들어진 악기 같은 것은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사붙은 성악음악만이 존재했다. 따라서 음악 그 자체보다는 교회의 예배의식이 더 중요했으며, 의식의 필요부분에 사용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단선율 음악에는 보통 다섯가지의 종류가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동방교회의 설립 결과로 나왔다는 비잔틴 성가(Byzantine chant), 4세기경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형태를 갖춘 암브로지안 성가(Gallican chant), 서기 900년에 처음으로 나타나 스페인에서 성행한 모사라베 성가(Mozarabic chant), 그리고 이 시대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시되며 또한 오늘날까지 자주 사용되는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가 있다.그레고리오 성가는 순수한 음악임과 동시에 예배에 속하는 기능 음악이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음악적 특징은 하나의 선율로 이루어진 단선율 음악이다. 그리고 가사 면에서 본다면 모두 라틴어로 쓰여져 있지만, 성서적 가사를 갖는 것과 비성서적 가사를 갖는 것으로 구분되며, 선율의 윤곽은 가사의 강세형을 반영하지만 선율을 특별한 감정 또는 서술의 효과를 적용시키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2)다성음악의 발달다성음악의 발달은 오르가눔(Oraganum)의 탄생으로 시작된다. 서양음악 구조의 두가지 큰 법칙은 화성법과 대위법인데, 9세기 중엽 서양음악에서 최초의 대위법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대위법의 기초가 바로 오르가놈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오르가눔은 기존 선율에 대해 5도위나 4도 아래로 중복되거나 옥타브로 한 번더 중복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을 평행오르가눔이라고 불렀다(이런 현상을 기존 선율의 종적 확장이라고 한다.) 그 후 11세기경 기존 선율은 저성부에 놓이고 대위선율은 상성부에 놓이게되는 자유 오르가눔과 12세기의 화려오르가눔이 탄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악파가 생 마르샬(St. Martial)악파이며, 전기 고딕으로 분류되기도.

예체능| 2002.01.12| 15페이지| 1,000원| 조회(1,007)

음악이해, 음악상식, 음악에 대하여, 음악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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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 평가A좋아요

Ⅰ. 서론사람들은 철학으로부터 비상한 설명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대상이 없는 사색일 뿐이라고 냉담하게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철학을 범상치 않은 인간들의 의미심장한 노력이라고 조심스럽게 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허황된 물음이라고 일축해버리기도 한다.'철학'이라 하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가까우면서도 먼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철학에서 생각하고 다루는 것들이 경험적인 지식이라기보다 경험을 넘어서는 지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눈에 보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다루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쉬운 대상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에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철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학문적인 깊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시로 철학을 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항상 이미 철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간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의식하고 생존해나가는 존재라 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는 철학적 사고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철학의 정의철학적 사고를 논하기 전에 철학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1) 철학은 학문이다.여기서 철학을 학문이라 부를 때 그 의미는 다른 과학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그러한 특정한 의미의 학문을 뜻하지 않는다. 철학을 학문이라고 칭할 때에는 개별과학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이다. 여기서 학문이란 아주 넓고 고정되지 않은 의미로서 우선은 단순히 서로 서로가 하나의 연관 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의 총괄을 뜻할 뿐이다. 이때 지식들이 그 안에 들어서 있는 그 연관은 지식들을 하나의 전체, 즉 체계로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철학에서는 지식들 내지는 명제들의 연관이 문제시 되고 있다.2) 철학은 기초학문이다.서양에서는 철학함은 근거, 원리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 되었다. 철학에서는 최종적으로 항상 언제나 이 물음이 문제가 되어 왔다. 철학은 궁극적으로 근거들, 조건들, 전제들에 대한 학문이다. 철학은 일상적 경험세계에서부터, 즉 아주 넓은 의미의 경험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경험적 개별과학들은 경험적인 것의 경험적 근거, 조건, 전제들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그들은 경험적인 것을 경험적인 것에서부터 설명한다. 그러나 철학은 경험적인 것 자체의 근거, 조건, 전제들 - 이것들은 그 자체 경험적이 아니다 - 에 대해 묻는다. 철학은 경험적인 것을 비경험적인 것을 통해 해명한다. 철학은 기초학문인데, 그 까닭은 그것이 최종적 비경험적 근거들에 대해, 따라서 모든 경험적인 것의 기초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의 표현을 빌린다면, 철학은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다. 철학은 모든 경험의 전제가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묻는다. 철학은 기초학문으로서 경험의 가능조건에 대해서 묻는다.3) 철학은 보편학문이다.철학은 경험현실을 어떤 특정한 관점 아래에서나 특정한 방법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전체적으로 고찰한다. 철학은 경험현실의 가능조건을 그 전체에 있어 묻는다. 철학은 경험적인 것의 총체를, 전체 경험세계를 그 최종 근거, 조건, 전제들에 있어 탐구하는 보편학문이다.4) 철학은 이성학문이다.철학은 모든 그의 발언이 이성적이어야 함을 요구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이성존재로서의 개개의 인간은 도대체 그리고 왜 철학의 발언들이 엄밀함을 요구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경험에서부터 경험의 비경험적 가능조건에로 옮아감에 있어 그 자체 아무런 환상적인 것이나 예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 말아야 하며 오직 논증적으로 의심될 수 없는 그런 엄밀함을 요구 주장한다.철학은 경험 현실의 가능조건에 대한 물음이기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우리의 전체 (일상적 또는 개별과학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험세계를 물음에 던진다. 철학은 모든 견해, 모든 세계상, 모든 의미 주장을 이성학문으로서의 그의 판단 아래 예속시키는 보편적 비판이다. 즉 철학은 이데올로기 비판, 종교비판, 과학비판, 기술비판, 사회비판이다. 철학은 비판적이 아닌 어떤 형태의 독단주의를 거슬러서도 싸우며 그러기에 사회에서 계몽하는 역할을 떠맡는다.따라서, 철학은 전체로서의 경험 현실의 가능조건에 대한 비판적 이성학문이다.결국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가치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근원에 대한 물음에 잉태하고 그것을 끝내 그것을 해답으로서 생산하려는 고뇌에 찬 노력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항상 철학하는 삶(철학함)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이란 철학함이기 때문이다.2. 철학적 사고의 의의철학적 사고란 이성의 힘으로 세계의 모든 현상 이면에 있는 구조와 질서를 유추해나가면서 스스로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진 동물이란 걸 볼 때 결국 인간이면 누구나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소유자는 소수 전문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생활인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모두에게 관계되고 있다.철학적 사고를 통한 스스로의 해답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 계기가 되고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 삶의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적 관심을 갖고 있다. 나를 비롯한 사회....나아가서는 우주에 관한 의문들.... 또한 이 누구나 갖고 있는 철학하는 능력이 다양한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우리는 모두 항상 이미 철학적 사고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철학적 사고는 그 근본에 있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통상 우리는 잘 정돈된 집안에서 우리 자신이 전혀 문제없이 지내고 있듯이 우리 세계 안에서 친숙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이 친근함이 방향감각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철학적 물음들은 철학자들의 발명품이 아니다. 철학적 물음들은 원래 누구에게나 직접 관련이 된다. 그래서 개개의 인간은 모두 자신만의 철학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답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이다.3. 철학적 사고의 필요성철학은 그 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빵 굽는 방법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까닭은 철학은 知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기 위한 知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수단을 통해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현대인에게 있어 철학은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옛날은 물론, 기술과학만능을 자랑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오히려 더욱 절실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1) 철학적 사고는 주체에 대한 물음이다.모든 분야에 있어 전문화와 분업화의 선풍이 밀어닥치고 있는 "기술과 과학의 시대"에서 인간은 아주 어렵게 자기 자신과 자기 삶과 자기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전체를 내다볼 수 없을 때 인간은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물음의 해답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철학적 사고는 궁극적으로는 주체적 결단이요, 이것은 동시에 인생관, 세계관 및 그것과 관련된 가치관으로서 철학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의 이면이기도 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학하게끔 운명지워져 있다. 곧 철학적 사고를 통해 자신에 대해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2) 철학적 사고는 시대를 넘어선 보편적인 가치의 재창조와 현실에 대한 정초를 위한 과정이다.철학의 모든 본질적 물음은 반드시 적시적이지만은 않다. 철학은 언제나 자기의 시대보다 훨씬 앞질러 나아가던지 아니면 자기의 시대를 그 이전에 있든 것 즉 원초적으로 있던 것에 역행해서 결합한다. 이처럼 철학적 탐구가 비적시적이고 비실현적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철학을 허망하고 궁상맞은 탁상공론의 되풀이쯤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그러나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철학 관념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포섭하여 보다 나은 현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결국 고뇌 속에 이루어지는 철학적 사고의 결실은 지금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근원에 있어서 정초(定礎)하고 변호(辯護)하기 위함인 것이다 .3) 철학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나갈 수 있다 .20세기의 과학기술 발전은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는 했지만, 그 반면에 물질적인 충족이 반드시 인류의 행복으로 결부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도 두드러지고 있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치관의 부재나 도덕성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학적 사고를 통한 새로운 윤리 의식을 확립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21세기는‘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만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서적인 것까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 사상의 시대이다. 이러한 철학에 기초를 두어 과학기술의 독주를 억제하고 사회·문화·정신면의 요소를 받아들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철학적 사고가 요청된다.

인문/어학| 2002.01.03| 5페이지| 1,000원| 조회(1,105)

철학, 철학적 사고, 보편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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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론]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에 대한 기획론적 접근 평가A좋아요

Ⅰ. 序論1Ⅱ. 本論 -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의 과정 21.목표의 설정 - 추진배경 및 목표21)추진배경22)추진 전략23)비전과 목표32. 현황 - 국내외 정책 동향 및 한국의 정보격차 실태41)국제기구의 노력42)주요국의 정책동향43)정보격차 현황4(1)미국의 정보격차 현황4(2)한국의 정보격차 현황 63. 대안의 탐색 및 평가 84. 최종안의 선택 - 선택된 대안 및 세부추진과제81)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8(1)농어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9(2) 도서·산간 지역 위성인터넷 이용 활성화9(3) 디지털 TV 방송기술 개발 지원102)정보접근환경조성10(1) 인터넷이용시설 설치·운영11(2)정보통신기기 보급12(3)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133)정보활용 촉진13(1)정보화 교육기회 확대14(2) 컨텐츠 개발 및 보급 164)법제도 개선17(1)「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제정17(2)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17(3) 정보격차해소에관한 법제도 정비185)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18(1)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사업비 조성18(2) 개도국의 정보통신분야 지원196) 정책 기반조성 및 인식 개선19(1)정보격차 실태조사 등20(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20Ⅲ. 結論20※참고 …………………………………………………………………………………………………………22Ⅰ. 序論인류는 많은 사회변동을 겪으며 지내왔지만 오늘날의 사회변동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래로 사회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 아닌 포괄적인 변동을 겪게 되었다. 그 변동의 움직임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 중 하나가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이다. 정보화로의 이동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인 변화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정보화 사회는 주요 인간활동이 정보 및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공급되며 대부분의 고용의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e」를 통해 정보격차 개념 정의, 정보격차 현황, 각 국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 소개UN, World Bank 등과 공동으로 빈곤퇴치를 위한 디지털 기회 활용 포럼(Joint OECD, UN, UNDP, World Bank Global Forum) 개최⊙ITU(International Telicommunication Unit - 2001년 5월)2003년까지 개도국 교육기관에 Internet Protocol 네트워킹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50개 훈련 센터를 개소2)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모든 행정부처가 정보격차 해소를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과 모든 미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천명지역정보접근센터 설치, 학교·도서관·농촌의료기관의 통신 요금 지원 등 다각적인 정보격차해소정책 추진⊙ 영국정보사회에서 정보에의 보편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2005년까지 전국민에 대한 인터넷 보급을 천명(2000.2월)99년부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 영국 정부는 정보이용시설의 확충차원을 넘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중⊙ 호주농어촌지역 등 낙후지역의 초고속통신망 확충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7년부터 「Networking the Nation」프로젝트를 추진⊙ 일본2005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터넷 연결, 공공장소에 정보통신 기술 계몽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 계획을 추진3)정보격차 현황정보화 면에서 가장 앞선 나라인 미국은 정보화의 중요한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보 강대국 미국의 정보격차 실태는 어떠하며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정보격차 실태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미국의 사례를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1)미국의 정보격차 현황미국 정부는 80년대 전반 여섯 가지 전 범주에서 하위집단별로 정보격차도 존재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세 시점에서 공히 발견되는데, 우선, 성별로는 남성의 컴퓨터·PC통신·인터넷 이용률이 여성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 예컨대, 컴퓨터의 경우, 남성의 거의 6할 가량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여성 중의 이용자는 4할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로, 연령별로 이용률을 검토해 보면 정보화 면에서의 세대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즉, 10대가 가장 이용률이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연령별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10대에서는 10명중 9명 이상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50대 이상에서는 10명중 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셋째로,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농촌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그 격차는 10% 포인트 이내로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넷째로, 학력별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중졸 이하의 컴퓨터·인터넷 이용률은 6%, 2%에 불과함에 비하여 대졸 이상의 이용률은 74%,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 직업별로 보아도 정보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취약한 정보소외계층은 농·임·어업 종사자인데 이들 집단의 경우 컴퓨터 이용률은 15%, PC통신과 인터넷 이용률은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학생과 화이트칼라 층에서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이용률이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정보격차는 연령·학력·직업별 격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에 30% 포인트에 가까운 이용률 격차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적인 의미에서 정보소외계층은, 여성, 고령자, 농촌 거주자, 저학력자, 농·임·어업 종사자 및 가정주부,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나 논의와 일치한다. 이 중에서도 정보기기나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은 집단(컴퓨터 이용률 있는 결론은, 정보격차는 존재하며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보격차의 정도가 정보 최강대국 미국에 비하여, 직접 비교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3. 대안의 탐색 및 평가기획 과정에 있어서 대안의 탐색과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수단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도의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중요도에 따라서 최적대안, 즉 세부목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정통부의 정보격차 해소 종합 계획은 그 최종목표로써 DD가 없는 사회, 즉 디지털 복지사회를 들고 있다.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접근환경 조성, 정보활용촉신, 법제도의 개선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기본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각 현안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해 놓았으며, 이는 정황으로 미루어 정통부가 여기고 있는 가장 시급하며 합리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부의 대안 탐색 과정에서 누락된 다른 대안은 알 길이 없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선택된 대안을 중심으로 그 기본 목표와 세부추진 과제를 연계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4. 최종안의 선택 - 선택된 대안 및 세부추진과제1)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o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양질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도서·벽지 지역에는 위성 인터넷 등의 이용을 촉진(1)농어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현황 및 평가o 정부는 '99년부터 통신사업자에 대한 재정융자사업을 통해 가입자 구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지원- '99년 1,000억원, 2000년 1,000억원을 저리 융자o 전국의 읍·면지역중 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 공공민간을 포함하여 년간 1만대 내외의 중고PC 보급을 추진※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PC 주변기기 및 S/W 등의 보급도 병행 추진o 2003년부터 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애인용 특수 소프트웨어의 설치·수리를 지원해 주는「119 지원단」을 장애유형별로 설치·운영(2)-4 민간기업의 PC보급 권장o 민간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민간 차원의 PC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3)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 현황 및 평가o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유통으로 일반인의 정보이용은 편리해졌지만, 장애인등에게는 상대적으로 장애 요인 으로 작용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낭독기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Window 기반 S/W 및 인터넷 웹사이 트에 대한 음성출력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특히 대다수가 이용하는 아래아 한글은 조합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의 음성낭독기로는 음성출력이 불가능-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골도전화기기가 개발되었으며 교환원을 통한 문자전화서비스가 부문적으로 제공중-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체장애인용 화면키보드 등이 개발된 상태o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 수준은 미 흡한 실정 - 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 기술 개발을 총괄적으로 연구관리하는 추진체계 필요※ 미국에는 위스콘신 대학 내의 Trace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연구센 터가 있음o 또한, 한정된 제품시장으로 인하여 업계의 제품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단순 기술개발 차원을 넘어 제품의 보급 지원 등이 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청각 장애인의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사업을 추진중o 컴퓨터, 휴대폰, 전화기, 워드프로세스 등 범용 정보통신 기기의 설계 및 제작시 보편적인 설계를 통해 장애인의 이 용편의성 제고가 필요□ 세부 추진 과제(3)-1 정보통신기술개발연구센터 설치·완

사회과학| 2001.11.28| 24페이지| 1,000원| 조회(646)

정보화, 기획, 정보격차해소, 행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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