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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이론]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Ⅰ.서 론국제화, 개방화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도국의 추격, 수요의 다양화 및 임금의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70년대이후 주로 대기업의 단순조립가공산업에 의한 양적 성장에 의존하였다. 특히 석유화학ㆍ철강ㆍ전자ㆍ조선 등 우리의 주력수출산업은 대규모설비투자에 의한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함으로써 90년대에 들어서 국제경쟁력의 한계를 크게 노출하였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단순하청생산 위주의 수직분업관계는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성장기반과 기술력 부재를 가져 왔으며, 이는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적응력을 크게 약화시켰다.이처럼 대기업 위주의 단순 양적 성장전략은 필연적으로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재벌기업의 재무구조를 크게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은 우리의 취약한 금융시스템 속에서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확대 재생산 시키면서 결국은 총체적인 국가경제위기인 IMF를 맞게되었다.IMF관리체제이후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창업도 크게 둔화되었고, 실업률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상태에서 정권교체에 따라 국민의 정부 가 출범한 이후 금융과 대기업, 공공부분의 구조조정과 구제의 혁파 등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수출촉진, 외자유치 정책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경쟁력 우위에 의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의 경제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육성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특히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은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우리 산업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왔다. 중소기업은 투자액이 적고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짧기 때문에 외채의 절감에도 기여한다.넷째, 중소기업은 국제수지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을 수입보다 더 증가시키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수출 가운데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1989년이래 대부분 대기업보다 증가율이 높았으며, 특히 대기업 수출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며, 수출경기의 변동에 대한 완충적인 역할을 대기업보다 훨씬 뛰어나게 수행해 왔다. 이는 대기업이 비교적 경기에 민감한 제품을 대량 생산ㆍ수출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고유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는 수출시장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다섯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혁신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이는 소규모의 모험적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변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서 입증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기술혁신, 새로운 사업의 개발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다가 나중에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성장기업이나 새로운 산업을 배출함으로써 산업의 질적확대와 기술개발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또는 기업화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가져옴으로써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한다.여섯째, 중소기업은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기업은 수요나 시장조건의 변화 등 항상 변하는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야 하는데, 대기업은 시설투자규모나 조직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경영체제의 변화가 곤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시설규모가 작고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불경기시 특히 첨단산업분야의 벤처기업의 창업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벤처기업은 창업후 기업공개, 즉 나스닥(NASDAQ)시장에 평균 5년 정도만에 상장하는 반면 우리의 기업은 법인 설립이후 상장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벤처기업은 평균 10.4년, 일반기업은 17.8년 임을 감안 할 때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Ⅴ. 중소기업 경영애로 요인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자금난과 인력난, 기술부족,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그리고 경쟁심화 등을 들 수 있다.그럼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요인을 금융, 인력, 기술, 경영환경 변화 및 정보부족, 경영자의 능력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살펴보겠다.1. 경영자의 능력경영자의 능력이란 자금관리 및 자금동원 능력, 인력관리, 투자에 대한 마인드, 투자결정 시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가지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인력이 지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의존하게 된다.부도의 원인의 대부분은 자금부족이나 무리한 시설투자 등이 이유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경영자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리한 시설투자에 의한 부도야말로 시장여건을 잘못 판단한 투자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있어 투자결정이야말로 경영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즉, 시장을 바라보는 능력이나 투자의 시기를 결정하고 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이다.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모든 결정을 경영자 한 사람에 의존하게 되므로 경영자의 능력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더구나 요즘처럼 기업환경이 빨리 바뀌고 많은 정보 속에서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이 당연하다이나 해외인력도 지속적인 연계가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일부 자동화설비로 상당한 부분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나, 자동화설비를 갖춘 기업은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라서 소기업은 작업의 성격이나 투자여력 면에서 볼 때 자동화가 어려운 실정이다.기술인력은 고용여건이 부족한 관계로 병역특례자로 보충하고 있다.인력부족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단순인력은 해외인력의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인력의 활용은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해외인력을 수용할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지속적인 연계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파트타임이나 파견근로자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단순인력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높은 인건비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저임금활용 기업은 해외이전이나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4. 기술독자적인 자체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성장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거래유지를 위해 제조기술 개량에 의한 원가절감 수준에 머루르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기술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납품가격에 의한 원가절감에만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기업일수록 저임금을 활용하는 단순조립가공의 생산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 활용이 어려운 기업은 해외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생산이전을 계획하거나 실행중에 있다. 요약하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수동적 시장거래형 또는 수급거래형 수준의 제조기술 개량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기술 계량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개방화와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술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술개발에 현실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5. 대기업과의 관계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납품기일 준수, 납품 대형 건설업체들은 일용근로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하청업체인 중소업체의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근로복지부의 상용근로자의 기준이 제조업의 기준에 따라 건설업도 적용되고 있다. 즉,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이 일용근로자는 제조업과는 그 성격이 달라서 계속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들게 할 경우 이 비용은 전부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더구나 고용보험의 대상을 각 현장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이 더욱 크다.Ⅵ.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추이와 문제점1. 90년대 전반(문민정부 이전)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의 추이70년대의 중소기업정책은 보호 와 적응 을 양대 기축으로 하여 대기업과의 연대강화 및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대책 강구라는 목표를 추구하였다. 중화학공업중심으로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품산업의 보완관계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제력집중의 견제세력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이 시기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 및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설치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반이 정비 및 확충된 시기라고 불 수 있다.80년대에는 70년대에 추진된 제3차,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인 농어촌경제의 획기적 개발, 수출증대 및 중화학공업의 건설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대기업의 육성만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의 선정,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연수와 기술지도가 실시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금융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 (B)

경영/경제| 2002.11.21| 13페이지| 1,000원| 조회(542)

중소기업, 국민의정부, 중소기업정책, 문민정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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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이론] 국제기구와 국제경제질서

{REPORT제 목 : 국제 기구와 국제 경제질서E A E C -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과 목거시경제이론 2담당교수김태헌 교수님학 부경제ㆍ통상 무역학부학 번51995671이 름양은영제 출 일2001년 11월 30일목 차Ⅰ. 서 론Ⅱ. 동아시아 성격Ⅲ. EAEC 추진경위와 배경Ⅳ.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중요성1. 무역 상대로서의 중요성2. 직접투자 대상지로서의 중요성3. 지역경제협력 상대로서의 중요성Ⅴ. EAEC에 대한 한국의 선택Ⅵ. EAEC에 대한 관련 국가의 입장1. 미 국2. 일 본3. 중 국4. 기타 국가들Ⅶ. 결 론Ⅰ. 서 론오늘날 세계는 무역자유화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도 이의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범세계적인 무역질서 속에서 그 윤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블럭(bloc economy)을 형성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경제블럭의 대표는 유럽공동체(EC)로서, 치는 93년에 유럽동맹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 : Europian Union)으로 바뀌어, 이에는 종래 EC 12개국 외에 동구권 국가들까지 회원으로 되는 유럽국가전체를 거의 포괄한 경제블럭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EC를 겨냥하여 89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국가들을 중심으로 APEC이 결성되었다. 이는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ASEAN 6개국은 93년에 따로 아세안 자유뮤역지역(AFTA : ASEAN Free Trade Area)을 출범시켜 APEC내에 소블럭을 형성했고, 또 북미주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은 92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94년에 북미지역 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새로운 경제블럭을 형성했다. 이 밖에도 중남미지역, 아프리카 지역, 중동지역 등에서도 각기 기존의 경제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또 하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EC :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의 창설이 이미 제의되어 있는 상태역증가율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점차 무역량이 증가하고, 자본 및 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산업 및 무역구조가 변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를 Akamatsu(1961,1962)의 안행형 모형(flying geese model)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안행형 모형은 한 산업의 동태적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 쇠퇴하고 신흥산업이 비교우위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안행형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선진국이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에게 사양산업을 이전함으로써 개도국의 공업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 모형을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하면, 일본은 한국과 대만의 공업화를 달성하게 하고, 다시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은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며, 성장은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경제발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안행형 모델에 의하면 일본이 선두에 서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이 저하되면 2선에 있는 국가가 이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또 제2선의 국가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제3선에 있는 국가가 이를 다시 개발시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에서 시작된 산업발전이 ANIES로 이전하고 다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안행형태로 전개되면서 발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직접투자, 개발원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산업의 이전과 개발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산업이 일본에서 한국과 대만으로 그리고 다시 아세안으로 이전해 간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한 국가의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다른 국가로 전염되기가 쉽다. 이는 외환위기가 동아시아의 각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일본경기의 부진은 동아시아의 대일수출을 정체시켰고 이는 역내에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한 국가의 문제가 다른 국가에 전염되지 않도록 경제협력과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동아시는 APEC내의 협의체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은 ASEAN 7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의 APEC 참가국으로 한다 등이다. 이는 APEC이 미국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EAEC 추진을 둘러싼 ASEAN과 미국과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EAEC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 ASEAN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대 ASEAN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EAEC는 동 기구가 실현되면 역외국이 되는 미국 및 호주 등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말레이시아와 이들 국가간의 관계가 경색되는 계기를 제공함과 아울러 한국, 일본 등 잠재적 역내국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더욱 논란과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Ⅳ.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중요성동아시아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역내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역 및 투자의 급속한 신장과 구조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한편 동아시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 및 직접투자 대상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해를 조율ㆍ공유함으로써 국제경제무대에서 공동의 목적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로서는 밀접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경제관계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EU나 NAFTA와 같은 경제블록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장벽을 높이지 않도록 국제경제기구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그럼 대 동아시아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무역, 직접투자 및 역내경제협력면에서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 EAEC의 입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1. 무역 상대로서의 중요성동아시아 지역리의 대 미국, 대 일본, 대 EU 무역에서의 적자를 메꾸어 주는 중요한 무역흑자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표3］을 통해 알아보면 1995년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각각 155억 달러 및 6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으나, 중국,ANIES와 ASEAN과의 무역에서 약 21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표3］우리나라의 지역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 달러){연도/지역일 본ANIES중 국ASEAN동아시아미 국전 체1970-575-20--65-660-190-1,1491980-2,819621--307-2,505-266-4,7841990-6,2062,693--24-3,2672,520-4,8311995-15,50911,1491,7978,3495,786-6,223-9,789자료 : IMF의 DOT와 대만 진출구 무역통계월보를 이용하여 작성.셋째, 1980년대 이후 중국과 ASEAN 회원국 등 동아시아 후발개도국들의 빠른 공업화 추진으로 그들의 수출상품 구조가 우리와 매우 유사해짐으로써, 우리 수출품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우리나라와의 산업내무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후발국의 수출구조가 종전의 섬유ㆍ의류ㆍ잡제품 등 경공업품 위주에서 1990년대 들어 일반기계와 운수장비, 금속 등 중화학품으로 고도화되고 또 이들은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역내외 주요시장에서 우리의 주종 수출상품들이 위협받고 있다. 즉 우리상품은 역내에서는 물론 미국, EU 등 세계주요시장에서 수출부진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2. 직접투자 대상지로서의 중요성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생산 요소가격 양등과 원화 환율 절상에 따른 기업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양질의 저임 노동력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던 ASEAN 지역을 우회생산기지로 하는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나섰다. 초기의 ASEAN 중심의 투자는 199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중국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또한 EU 및 N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대변하고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게 부각된다.EAEC는 ASEAN, APEC, ASEM과 더불어 향후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계속 그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데 ASEAN 7개국과 한ㆍ중ㆍ일 3개국 등 10개국을 잠재적인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EAEC는 유럽통합의 심화, 확대 및 NAFTA의 추진등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동아시아 개별국가별로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단일세력화하여 공동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제안되었다.또한, EAEC는 일본, ANIES, ASEAN 등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 그리고 심화되는 역내무역, 투자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그러나 EAEC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아시아권 APEC 회원국들의 반발과 중국을 제외한 일본, 한국 등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EAEC의 잠재적 회원국들이 모두 ASEM의 동아시아측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EAEC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Ⅴ. EAEC에 대한 한국의 선택우리나라는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경제의존도와 선진국들의 지역주의 추세를 감안할 때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의 모임의 상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EAEC에의 참여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가 EAEC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첫째, 이미 실질적으로 ASEM을 통해 EAEC의 예상회원국들인 동아시아 10개국이 모임을 갖고 있어, 이 모임을 보다 확대, 정계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ASEM에서 동아시아의 상대인 유럽은 EU라는 세계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기구를 통해 내부 의견조율을 한 후 다.

경영/경제| 2002.11.21| 14페이지| 1,000원| 조회(594)

동아시아, 국제무역, 국제기구, EAEC,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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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Athabasca University >(1) 교육대상- 18세 이상의 성인남녀(2) 코스와 학위- 수시등록 가능- 응용연구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과학 분야의 총 60개 코스- 원격학습만으로 학위인정(3) 코스수강- 독립학습- 세미나- 원격회의- 메일, 인터넷, 팩스를 통해 과제 제출- 전화 , e-mail로 개인교사와 피드백- 개인교사,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 학생들이 자신의 스케줄 조정 (프로그램 완성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름)- 6개 코스 동시등록 가능- 대개 3∼4개의 코스 완성은 6개월 , 6개 코스 완성은 12개월이 소요된다.(4) 전달매체- 인쇄매체 (학생매뉴얼, 연구가이드, text book)- CD-ROM- 녹음카세트- 비디오테이프- 인터넷(5) 평가- 인터넷을 이용한 과제, 토론 참여 정도, 시험 등을 실시(6) 학생지원 서비스- 전자도서관- e-mail / 전화 상담 및 충고- 전화센터- 이전 수강자들의 스케쥴을 연도별로 제공- 캠퍼스 투어- 학생협회- 온라인서점- 학생재정보조- 평가문항은행- 평가개발- 코스수강 위한 시스템 지원- 각종 자료의 디지털화- 서비스 개선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7) Athabasca University의 특징- Alberta 정부에 의해 1970년에 설립- 캐나다의 대표적인 원격교육 / 온라인 대학- 원격학습으로 학위를 주는 개방대학■http://www.athabascau.ca< 한양대학교 사이버대학 >(1) 교육을 위한 필수환경■ 하드웨어 환경- CPU Pentium II 이상- 메모리 64 MB RAM 이상- 통신장비 : ADSL 이상 , 전용선 또는 LAN- 멀티미디어장비 : 스피커, 마이크, 헤드셋■ 소프트웨어 환경- 운영체제(OS) Window 98 이상- 기본 S/W Explorer 5.0이상, Windows Media Player(2) 교육대상-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예정자 포함)을 가진자- 나이제한 없음(3) 입학안내- 매년 11월에서 12월경 별도로 공고된 기간에 모집- 편입학, 재입학, 시간제 등록 가능(4) 개설학과와 학위- e-비즈니스 학과 : 경영학사- 경영정보학과 : 경영학사- 컴퓨터학과 : 공학사- 교육컨텐츠학과 : 문학사- 디지털디자인학과 : 미술학사(5) 강의운영방법- 온라인수업을 원칙으로 함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인터넷 강의)- 교과 및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병행- 자체 스튜디오에서 촬영 및 편집한 고급 동영상 제공- 자동학습관리- 1:1강의 시스템- 학습계약을 통한 자기조절 학습-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쉽 프로그램- 현업 전문가의 강의 / 상담-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휴기업의 요구에 따른 교육내용- 해외 e-비즈니스 및 IT전문기업의 인터넷 강의- 해외교수 초빙 및 교환학생제(6) 시험과 졸업- 온라인으로 시험실시(사전에 공고된 시험시간에 접속, 강의실에 입장하여 답안을 시간 안에 작성)- 매학기 최저 12학점~최고 21학점을 수강하여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7) 수료자 특전- 과정 이수 후 졸업장 수여 / 대학원 진학 / 유학 / 편입학 가능-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백남학술정보관 이용이 가능- 리얼세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6개월 간 유료회원과 동등한 혜택 ,현장에서 개최되었던 세미나 및 강좌의 온라인 참가 가능- LG-eShop에서 물품구매 시 일반구매 시 적립되는 적립금에 추가로 2%적립금 제공- (주)인폴리오와 제휴하여 실용영어 교재 할인판매(8) 학생지원서비스- Mobile Library : 휴대전화나 PDA 등 무선 Network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를 이용 하여 학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검색- 디지털도서관- 구내서점 : yes 24와 제휴-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취업센터- 창업보육센터(9) 기타서비스- 캠퍼스 투어- 뉴스레터 회원가입- 동아리- 캠퍼스 피플- FAQ- 아크로폴리스(자유게시판)- 벼룩시장- 오프라인에서의 체육대회(10) 한양대학교의 특징- 2002년 3월 개교- LG CNS의 전문적 네트워크 관리- 연중 무휴 24시간 서비스- 미국, 일본 우수대학과의 자매결연- 한양대학교 (서울, 안산)의 교수진, 시설, 강의 공유■ http://www.hanyangcyber.ac.kr< Athabasca University와 한양대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원격교육형태- 규모의 경제- 학위수여- 평생교육의 실천■차이점- 전달매체- 지원서비스- 코스의 수< 앞으로의 사이버 대학 >2000년 3월 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대학도 정식대학으로 인가가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상대학이 각광을 받고 있다.본격적인 사이버대학 시대가 도래하면 수강생들은 필요로 하는 과목만 선택해 들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내용이 충실한 사이버 교수의 강좌에만 수강생이 폭주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이버 대학들은 컨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그리고 단순히 강의를 사이버공간에 올려놓고 수강생을 상대하면 안 될 것이다. 전자게시판 , 전자메일 등 쌍방향교육을 위한 컨텐츠와 각종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또한 수강생의 숫자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미국 피닉스 가상대학의 경우 한 과목당 학생 수를 13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생과 교수간, 혹은 학생간 상호작용이 원활해 제대로 된 쌍방향강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학| 2002.11.21| 6페이지| 1,000원| 조회(886)

한양대학교, 원격교육, 가상대학, 사이버대학, 아타바스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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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의 필요성과 과제

< 여성 정치의 필요성과 방안 >여성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전통적인 동양문화 환경과 비민주적인 사회구조 등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진정한 인격체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여성은 조선조 때부터 유교사상과 주자학이 사회질서의 바탕이 되면서 삼종지도나 열녀불경이부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에게 예속된 상태에 있었다. 즉, 여성단독의 사회적 활동이나 법률적 행위가 규제되었고 내외법, 칠거지악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의 인권을 크게 저해하는 규범이 사회에 널리 통용되었고 혼인이나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60년대 이후 경제 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발전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여성들의 참정권은 남녀의 동등한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그리고 정당가입권을 부여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1948년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한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금권선거와 유권자의 성차별의식 그리고 정당의 여성의 지원 부족 등으로 매우 부진하였고 날이 갈수록 정치 영역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근래에 이르러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제도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에 있어 아시아지역 모범국가로 선정되어 유엔에서의 위상을 떨치는가 하면 최근 가정 폭력 방지법 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현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은 아직도 전근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현재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한 상태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 참여가 특히 부진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치 참여가 사회변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현재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해소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바꾸어 보려는 사회변혁의 지름길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그동안 가정에만 머물러 있던 여성들은 산업화에 따라 이제 경제, 사회생활에 많은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는 소수 남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되거나 정부방침을 펴는데 필요한 수단정도에 불과하다.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깨달았고, 더 이상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법률, 제도, 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가 필요하다.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문제는 여성대표자 또는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그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을 뿐인데 이제 그러한 여성발전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각 조직에 따른 특성에 적합하게 프로그램화되고 계획화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여성정치가 필요하다.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권력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적고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일을 수행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행정분야에서 남자는 권력행위가 심하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조직사회에서 파벌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의 올바른 기능이란 민간개인들이 선호하는 공공재 및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관료는 종래의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세에서 이제는 개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권을 보호해 주며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봉사자로서 행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봉사기능은 남성보다도 여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이점이 있다. 특히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행정업무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근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여성의 정치적 힘이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여성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여성 정치 참여의 폭이 더욱 다양해지고 넓어질 것이라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여성 스스로의 의식과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정치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정치에서 평등한 몫을 부여받은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성 스스로가 정치적 주권자로서 스스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철저한 자기 준비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며 자신의 전문적 영역을 설정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활동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목표와 의지를 뚜렷하게 정립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과 판단력, 결단력을 키워야 한다.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주체의식이다. 여성의 정치적 주체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여성단체나 정당에서 실시하는 정치훈련을 통해 정치에 대한 전문능력과 경험을 익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에도 가입하여 지지기반을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여성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민운동과 교육을 통해 여성유권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로서의 힘을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 여성유권자들은 그들의 견해, 이익, 관심을 분명히 하여 그들의 지도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주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이 참여하면 과거에는 간과되었던 많은 쟁점들, 즉 교육, 복지, 환경, 삶의 질, 성폭력 등이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행위 같은 정치참여를 통해 힘을 행사하거나 축적한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선거운동조직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투표하지 말고 여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여성유권자의 힘을 증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과학| 2002.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393)

여성, 불평등, 정치, 남녀차별, 여성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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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방법론에 대해

Ⅰ. 평생교육 방법론의 의의현대의 교육제도는 대개 학습이 생애의 한 부분인 젊은 시기에 제한되어진 것으로 믿었던 시대의 한 산물이다. 이 제도 속에서는 학교란 성인시기를 위한 준비기간일 뿐이었고, 교육은 아직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어린 세대에 대한 성인 세대의 영향력 행사라는 식의 교육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자라나는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사회인이 된 성인들도 계속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교육을 독점해 온 학교는 교실위기 , 학교붕괴 를 맞게 되었으며 학교 제도의 경직된 틀 속에서 교육 본연의 모습을 잃어갔다. 사회적 출세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학교교육은 학습자의 배움에의 만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학교교육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과 성별, 그리고 지역에 따른 교육적 불평등을 야기시켰고 이런 가운데 교육=학교교육 이라는 생각의 만연은 교육을 아동과 청소년기에만 한정하여 성인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였다. 학교교육의 교육적 문제는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들과 함께 학교 외 교육 또는 성인교육 나아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중요한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아동교육을 통한 미래 생활에의 대비만으로는 더 이상 삶을 위해 충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아무리 고등 교육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몇 달만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헌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지식의 주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대인은 지속적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의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학교교육과정 안에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또한 직업이 전문화ㆍ세분화 되었고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이미 일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성인들도 계속하여 다양한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통적으로 생산 연령의 상한선으로 취급되었던 65세는 더 이상 은퇴하여 여가를 즐기거나 젊은이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나이가 아닌 것이 되었다. 노인들의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노인인력의 활용은 이제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이유외에도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많아지는 교육적 욕구, 학교교육의 불이익을 평생교육을 통해 보장받으려는 교육권의 요청 등은 모두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할 필요가 있다.이제 교육은 더 이상 아동과 청년을 위한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평생에 걸친 학습은 이미 전세계적인 하나의 교육적 현상이 되었고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들이 평생교육의 개념을 대두시키면서 전통적인 교육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처럼 그동안의 학교교육이 아닌 변화된 교육 즉, 평생교육이 필요시 되고 요구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무시한 지금까지의 획일적ㆍ주입적인 학교교육 방법만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방법론과는 다른 평생교육방법론이 필요하다.Ⅱ. 평생교육의 내용적 특성예전의 교육은 학교교육으로서 학교에서는 많은 지식과 기술들이 체계적으로 아동들에게 가르쳐 졌다. 학교교육은 일정한 연령층,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교육인 데 비하여,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의 영역을 초월한다.또한 전 연령층, 다시 말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학교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 모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 방향은 종래의 학교교육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평생교육의 이념실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학교교육은 주최자 중심의 교육활동이었으며, 주최자 측이 일방적으로 학습내용을 편성ㆍ제공하는 과정을 취하여 왔다. 주최자 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용이 편성ㆍ제공되는 하향식 학습형태를 취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평생교육의 내용원리에서 벗어나 획일적인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하향식 교육의 가장 큰 결점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요구가 무시되는 데 있다. 요즘 학교붕괴 가 일어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의 실태만 봐도 그 원인을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몇 십 년째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평생교육의 큰 특징은 학습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이다. 즉, 평생교육은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자신에 의한 활동이다. 성인들은 대부분 이미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자신의 직업이나 여타의 생활에서의 필요에 따라 학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필요나 요구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시대적으로도 변화하기 마련이다.또한 평생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그만큼 학교교육보다 내용이나 방법 등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개인의 여가ㆍ취미활동ㆍ직업훈련 등 특별한 형식이 없으며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현대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속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은 개인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개인의 학습요구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사회교육 역시 다양화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교육계획을 정비해야만 한다.이제 모든 교육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학습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육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Ⅲ. 평생교육 방법론상의 특성현대 사회는 제 변화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요청이 절실해 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법의 도용이 아닌 나아가 성인을 위한 고유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중요시되게 되었다.평생교육의 방법의 개발이 중요시되는 근거는 학습자의 문제로서 평생교육의 특성이기도 한 학습 대상자의 다양성, 학습자의 자발성 및 현실성을 들 수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같이 적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ㆍ학력ㆍ직업ㆍ경험ㆍ생각ㆍ취미ㆍ사회계층ㆍ지역에 속해 있는 이질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교육으로서 고정적인 어느 하나의 교육방법의 시도는 불가능하며 이들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자발성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려는 대상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평생교육의 대상자중 하나인 성인의 경우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한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인이며 또한 학습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습 비의무자이다.따라서 이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학습자가 어떠한 권력이나 타인들로부터 강요를 받아 학습에 임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학습자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참여하여야 한다. 즉, 평생교육 담당자에 의해서 계획되고 편성되어지는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의 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또 일단 관심을 지닌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도 포함된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들은 과거의 학습경험이나 학습태도에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불안을 해소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학| 2002.11.21| 4페이지| 1,000원| 조회(1,209)

성인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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