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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라이어 감상문 평가C아쉬워요
    '라이어'를 보고 나서..지난 26일 일요일 오후, 난 여자친구를 만나러 대학로에 나왔다. 그날따라 안개 낀 날씨와 겨울비 때문에 스산했었는데 오후 들어 다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 속에, 나와 여자 친구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문득 오른쪽 티켓박스 옆에 있는 연극 안내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대학 올라와서, 아니 20년동안 살면서 연극이란 단어는 수없이 들어 왔지만 그 공연을 실제로 본 적은 한번도 없었기에 문득 연극을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화이트 아웃'을 보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연극을 보기로 했다. 무슨 연극을 봐야 될까 여자 친구와 티켓 박스 옆의 안내책자를 보고 고민을 한동안 했다. 처음 볼 연극이라 신중하게 작품을 선택하고 싶었고 영화보다 조금 비싼 요금도 나에겐 고민거리로 작용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씨유어겐과 라이어로 압축되었고 친구의 권유도 있고 해서 라이어를 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라이어는 이미 10개월 장기 공연 중인 데다가 관중들에게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왕 볼 것이면 좀 더 재미있고 웃음을 퍼트릴 수 있는 걸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 4시30분 공연 시각에 쫓겨 우리는 서둘러 파랑새 극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처음으로 가보는 연극 공연장이기에 모든 게 다 어색했다. 관객들과 바짝 붙어 있는 무대, 의외로 많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 자유로운 좌석배치 등 마치 처음 도시 구경을 나온 시골 촌뜨기처럼 어리둥절했다. 무대 위에는 연출자가 올라와서 연극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관객들에게 유의 사항들을 알려 주었고 얼마 후 조명이 꺼짐과 함께 연극 '라이어'가 시작되었다.라이어는 수 년째 두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평범한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변명을 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다. 거기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과 갖가지 해프닝들이 벌어지게 되는데.............그 대강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렇다.어느 날 새벽 윔블던 가에 사는 메리라는 여자와 스티리트햄가에 사는 바바라라는 여자가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 두 여인이 찾는 남편은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직업과 이름을 가진 존 스미스라는 인물, 여기서 사건의 발단은 시작된다. 수 시간 후 조 스미스는 할머니를 구하려다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메리의 집에 나타난다. 트라우튼의 조사 속에 존 스미스는 경찰서와 병원에 서로 다른 주소를 적는 등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고 트라우튼의 의심을 사게 된다. 그리고 스티리트가의 또 다른 부인바바라에게 찾아가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교묘한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여기서부터 이 연극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절묘한 상황 연결이 시작된다. 존 스미스가 위기 상황을 탈출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거짓말들이 상황과 맞아 떨어져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는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된다. 트라우튼의 의심에 당황한 존은 스케줄을 지키려고 바바라에게 가서 기회를 엿보지만 그의 영웅담이 알려져 기자가 찾아와 사진을 찍어가는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꼬이기 시작한다. 존은 그의 윗층에 사는 실업자 친구 스탠리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둘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바바라와 메리의 집을 오가며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려 하지만 바바라의 집에도 포터하우스라는 경사가 찾아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자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간다. 이에 존 스미스는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존 스미스가 윔블던 가에 살고 있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건은 수습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그의 친구 스탠리는 상황상황에 맞게 임기웅변으로 농부 흉내도 냈다가, 포터하우스 경사 앞에서는 술과 마약을 하는 다섯 살짜리 문제아가 되기도 하다가, 메리의 남편 존 스미스인 척도 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존을 도우려고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 거짓말의 끝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급기야 궁지에 몰린 존과 스탠리는 두 집 살림을 한 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자신과 스탠리가 호모라고 까지 트라우튼에게 주장한다. 이에 화가 난 메리는 존을 찾아 바바라의 아파트로 간다. 서로 마주치게 된 존의 두 부인 바바라 와 메리는 존의 거짓말로 인해 메리는 욕구 불만의 수녀로, 바바라는 여장 남자 로프티로 되어 버린다. 나아가 트라우튼 형사와 포터하우스 경사마저도 변태 호모로 낙인찍힌다. 거기다가 바라라, 메리, 스탠리, 트로우튼 경사, 포터하우스 경사와 바바라의 윗집에 사는 게이 바비까지 모여들어 바바라의 집은 난장판이 된다. 메리와 바바라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집을 나가버리고 존과 스탠리는 모든걸 자포자기한 체 트라우튼 형사와 포터하우스 경사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연극의 마지막 반전, 트라우튼 형사는 이 말을 존과 스탠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하는 거짓말로 생각해 버린다. 존과 스탠리,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것이다.이 작품은 영국의 정통 희극작가 '레이쿠니(Ray Cooney)' 원작의 정통 소극 "Run for Your Wife"를 새롭게 번역하여 다시 한국정서에 맞게 재각색한 것이다. 8개월간의 지난해 공연을 마치고 관객의 폭발적 호응에 힘입어 7월12일부터 앵콜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관객반응의 기본엔 완벽한 대본과 빈틈없는 구성, 숨가쁘게 펼쳐지는 상황들, 리얼리즘 연기에 기반을 둔 정교한 상황과 배우들의 적절한 캐릭터에 맞는 해석 등에 있다. 마음 약한 한 남자의 엉뚱한 거짓말로 인한 하루 동안의 기막힌 해프닝을 펼쳐진 연극 '라이어'. 처음 본 연극이라 아직 안목이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연극이었다. 대학로를 자주 다니면서도 별로 유심히 보지 않았던 소극장에서 이런 재미있는 공연이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 했었다. 영화관에서나 TV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느낌들, 이를테면 관객과 배우가 서로 바로 맞닿아 있어서 관객을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닌 그 연극의 주체로서도 인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또 N.G라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연극만의 독특한 특성상 진행되는 내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었다. 연극 '라이어'는 100분동안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나에게 웃음 선사했다. 분명 이 연극은 무거운 주제보다는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연극이었다. 하지만 한바탕 웃고 넘기기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듯 했다. '거짓말',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다. 하지만 사회 공직자들의 비리, 인간관계에서 행해지는 사소한 거짓말 등은 안 들킬 것 같아도 거짓말은 나중엔 그 꼬리가 잡히게 되고 자신의 신용만 떨어지는 꼴이 되어 버린다. 이 연극도 동화로 치자면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위해 한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진실을 밝혀도 그것마저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회는 신용 사회다. 모든 기업들과 인간들은 신용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그 신용의 꼬리가 끊어져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다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나 자신 말고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생각만해도 끔찍했다. '라이어'에서는 관객들에게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불신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정직 사회를 구현하자는 내용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1.12.10| 3페이지| 1,000원| 조회(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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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 합헌성 추정과 위헌결정
    合憲性推定과 違憲決定목 차제 1장 위헌심사와 합헌성추정제 1절 합헌성추정의 의미I.합헌성추정의 발단II. 합헌성추정의 의의(1) 입법권의 존중(2) 합헌성추정에 관한 논란제 2절 合憲的 法律解釋論의 類型과 沿革I. 美國에서의 合憲性推定(1). 司法自制와 合憲性推定(2). 二重基準의 登場과 合憲性推定의 後退II. 독일에서의 합헌성추정(1). 헌법부합적 법률해석의 기초(2). 헌법부합적 법률해석의 한계제 2장 위헌결정의 효력제 1절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I. 위헌결정효력문재의 실례II. 위헌결정효력론의 문제제 2절 개졀적 효력과 일반적 효력I. 위헌결정의 두 가지 효력II. 사법심사에서의 개별적 효력III.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일반적 효력제 3절 위헌결정과 당연무효설I. 당연무효설의 성질II. 당연무효설의 의미내용III. 당연무효설의 이론적 근거제 4절 위헌결정의 폐지무효론I. 폐지무효론의 등장배경II. 폐지무효론의 이론적 기초제 3장 위헌결정과 변형결정제 1절 위헌결정의 변형I. 위헌결정의 등장배경II. 위헌결정의 범위제 2절 변형결정의 유형I. 헌법불합치선언(1). 헌법불합치선언의 타당근거(2). 헌법불합치선언의기본적 사례(3). 헌법불합치선언의 법적 효과II. 입법촉구결정III. 헌법부합적 법률해석과 한정위헌결정(1). 헌법부합적 해석의 이면: 한정위헌(2). 한정위헌결정형식에 대한 비판*참고자료제 1장 違憲審査와 合憲性推定제 1절 合憲性推定의 意味I. 合憲性推定의 發端법률의 위헌에 관한 심사는 두 가지 法解釋, 즉 憲法의 解釋과 法律의 解釋을 基礎로 한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496면이를 달리 단순화시켜 표현한다면, 違憲審査權者는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뜻을 밝혀 내어야 하고, 다음으로 해당되는 헌법규범의 의미를 해석해낸 다음에 이 양자를 對比하여 그로부터 違憲에 대한 判斷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496면法律의 制定도 내용적으로 立法權者인 議會가 행하는 憲法解釋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 방향을 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判示한 바가 있다.) 1992. 5. 8. 大法院 제3부결정 92 부8.I. 美國에서의 合憲性推定(1). 司法自制와 合憲性推定흔히 司法審査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미국의 위헌심사제도는 實定憲法上의 授權規定에 근거해서 생겨난 제도는 아니고, 오히려 英美法系 특유의 사법제도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判例를 통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사법의 본질상 論理 必然的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미국의 위헌심사제도가 지니고 있는 강한 일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난처한 脆弱部分이 아닐 수 없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04면그 외에도 사법심사라는 것이 民主主義의 原理와는 서로 어긋나는 일면도 지니고 있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락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제도라는 등의 문제점도 사법심사의 주역인 法院으로서는 항상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점들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05면따라서 미국의 聯邦大法院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실제로 사법심사에 임할 때마다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와 그에 따르는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사법심사의 결과로 인해서 의회나 행정부 또는 국민의 輿論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온 것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05면, John P. Roche, "Judicial Self-Restraint," in: Robert Scigliano, ed. the Courts(Boston: Little, Brown & Co., 1962), pp370-8 참조여하튼 미국의 법원은 사법심사 자체를 빈틈없이 사법절차의 테두리 안에 묶어 두는 한편, 사법권 본연의 범위와 한계를 고수함으로써 消極的으로나마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Baker v. Carr, 369 U.S. 186(1962), Justice Felix Frankfurter's dissentin, 三知院, 516면(2). 헌법부합적 법률해석의 한계헌법부합적 법률해석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첫째, 해당 법조문의 어의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으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셋째,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헌법구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규범이 정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의제하면서까지 법률에 합헌성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7-8면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률을 헌법부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본래의 의사나 목적은 무시하고서, 결과적으로 법률수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까지 그 법률을 임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18면즉, 법률문언상으로 일의적인 법률에 의해 반대의 의미가 주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 BVerfGE 8, 28(34); 63, 131(147f.)어떤 의이에서 사법은 법인식의 기능이듯이 위헌심사 역시 이미 존재하는 법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따라서 헌법부합적 법률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상반된 두 개의 의사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그 법률의 본래의 의사로 확인할 뿐 법룰의 문언과 의미, 또는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새로운 의사를 그 법률에 투입해 넣을 수는 없는 일이다.) Zippelius, supra note 1, SS. 116-8만약 위헌심사권자가 '수정적 해석'까지도 한다면 그것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 보다 더 심각하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어떤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여전히 입법권자가 해야할 일로 남지만, '수정적 해석'의 경우에는 위헌심사권자가 임의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과 바라보는 개별적 효력론의 기본 입장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37면II.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일반적 효력중앙집중적 위헌심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위헌심사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처럼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서 전혀 새로운 절차를 거쳐 독자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특징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37면이러한 중앙집중적 위헌심사제도의 경우,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김철수, 憲法學槪論, 박영사, 1330면이것을 말하여 일반적 효력이라고 한다. 사법심사제(부수적 규범통제)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거부에 그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데도 우리나라의 경우에서와 같은 중앙집중적 위헌심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명확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김철수, 憲法學槪論, 박영사, 1330면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에서는 법룰의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르는 보편적인 효력에 관해서만 심판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헌법의 유권적 해석자로서 구실하는 만큼, 그의 결정은 어느 한 소송사건에서만 한정된 효력을 지닌다고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38면따라서 규범통제의 결과는 위헌심사를 제청한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규범통제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그의 기본적인 소임으로 하는, 헌법상 분립된 권력 중의 하나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38면그리고 위헌심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내용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구체화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구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것이 곧 그 법률의 원천적인 무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즉, 그 밑바탕에는 일단 위헌과 무효의 사이에는 어떵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49면그래서 양자를 서로 분리시켜 별개의 것으로 보는 한편 법률을 무효로 할 것인가 여부를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폐지무효설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하겠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49-550면I. 폐지무효설의 등장배경폐지무효설의 등장은 당연무효설의 문제점의 부각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 면으로 비판받게 되었다.하나는 당연무효설의 입지자체를 문제삼는 것으로서 입법, 행정 등의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것은 막바로 당연무효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이론전개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52면예컨대 하나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그 위헌의 정도나 내용 그리고 중요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얻은 채 오로지 위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법률을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헌과 무효에 관계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52-553면실제로 한 법률에 기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할 때, 그 사정은 결코 단선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요인과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헌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위헌인가 아니면 내용상의 위헌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심지어는 그 위헌이 헌법질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도 일단 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53면요컨대 위헌결정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요인 하나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이처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특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金雲龍, 違憲審査論, 三知院, 5실이다.
    법학| 2001.12.10| 28페이지| 1,000원|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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