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 후보에 대한 기대- 노무현 후보의 정책 우선 목표 : 정치개혁, 세대교체⇒ 2000년 4.13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부산에 출마, 낙선.그러나 이후 ‘노사모’의 출범 등 개혁집단의 결집이 이루어지며 권위주의와 집단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한 2~30대의 신파워그룹을 형성시킴.⇒ DJ 정권 당시, 2000년부터 ‘진승현 게이트’를 시작으로, 집권 말기인 2002년 세 아들들의 스캔들이 부각되며 급격한 레임덕 현상을 맞이함.⇒ 노무현 후보는 “DJ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세움.⇒ 이러한 일관성 있는 정치개혁 주장은 DJ 정권 말기 연이어 터진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더해져 높은 지지를 이끌어냄. 특히, 개혁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 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 선거 전날인 11월25일의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달성은 결정적으로 정몽준 지지계층(혁신 적 보수)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는 의의를 가짐.※ 결국,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당선은 DJ 정권 말기에 터진 권력형 비리 사건 등 도덕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참신한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일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기초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사모’의 활약은 대중적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일조했고, 극적인 후보단일화 등 일련의 정치적 이벤트 또한 유리하게 작용했다.-----------------------------------------------------------------------◎ 취임 직후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 취임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 주택가격 폭등, 가계부채 증가 등 내수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2년 10월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 미국이 이에 대해 12월부터 중유제공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핵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화물연대, 조흥은행, 철도노조 등의 강경파업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다급한 민생 문제 산적.-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한 개혁 추진⇒ 민주당 내 세력재편 및 신당 창당의 필요성 역설. 이에 대한 반발과 갈등 첨예화되기 시작.이미 후보 경선 때부터 민주당내 노선 갈등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으 로서는 정치개혁을 위시한 새로운 입지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 추락- ‘수평적 리더십’과 ‘시스템 행정의 단계적 역할론’에 대한 의문 제기⇒ 수평적 리더십 확립을 위한 노 대통령의 행보(ex. 검사들과의 대화 등)가 오히려 다양한 사 안에 대해 행정 각 부처 및 기관장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킴. 따라서 국정 전반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민생현안 해결의 미비⇒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 등 ‘말실수’ 논란.신당 창당, 구세력 반발 등 정치개혁 상의 잡음과 더해져,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특히, 집단갈등(부안 방폐장 문제, 새만금 간척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은 큰 실망으로 작용.- 도덕성 실추⇒ 친인척 및 측근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도덕적 실망감 증폭.※ 물론,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을 수 있으나,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특히, 도덕성 실추는 언론과 반대 세력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 또한 감정적인 것으로 비춰지면서 국민의 냉소적인 시선은 강해졌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실추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의 리더십 실추를 초래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의 혼란을 가져와, 정책적 실효를 거두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행정부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저하는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 성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떨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열린우리당 창당- 정치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창당⇒ 책임당원제 등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앙 집중적&하향식 정당구조를 타파하 고자 함. 1인 중심의 계파 정치 구조를 깨고, 평당원&국민이 정당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창당 초기부터 이라크 파병 동의안 문제 등으로 인해 당청간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으며 이는 당청간 의사소통의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가게 되었음.-----------------------------------------------------------------------◎ 탄핵정국-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업무 정지⇒ 노 대통령 재신임 의미와 더해져 커다란 국민적 이슈로 자리잡음. ‘민주 vs. 반민주’ 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탄핵안을 가결했던 한나라당,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됨. 언론, 시민단 체, 여론의 거센 저항이 나타나면서 결국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석(152석)을 확보, 집권당으로 급부상. 5월14일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노무현 대통령 집무 복귀.- 그러나 탄핵 기각 이후 당청 갈등의 표면화 여전⇒ 당청간 공식적 관계 설정의 미비, 노무현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확대 우려 등에 의해 당청 갈등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듬.⇒ 총리 지명 문제 등에 관한 대립 등으로 당청간 대립은 지속적으로 나타남.※ 탄핵정국 결과, 열린우리당의 집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재신임 확인이라는 확장적 의미까지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 것이 대통령의 재신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정당 간 대립으로 훼손되었던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 정국 이후, 우선 당청간의 개방적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강력한 입법 및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었지만 당청 대립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독단적 정국 운영 구상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6.4 재보선에서 국민적 불신을 확인했다.-----------------------------------------------------------------------◎ 4대 개혁입법 실패와 민생 현안 해결 미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법, 언론발전 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안 의 제시⇒ 열린 우리당 당내 대립이 난무하면서 4대 개혁 입법안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역풍을 초래. 4대 개혁입법의 패키지식 협상론, 3+1 협상론 등 통일되지 않은 중론을 보여줌으로 써, 주요 지지계층의 회의론적 시각이 강해짐. 반면에 보수 세력의 결집은 더욱 공고화.- 행정수도 이전 추진 실패⇒ 최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행정수도 이전 추진 문제가 헌재의 ‘관습헌법’상 위헌 결정으 로 난관에 봉착. 이는 충청권 민심의 이반과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문을 초래.- 경제 불황 해결의 미비⇒ 뚜렷한 경제 회복 성과 없이 청년실업 증가 및 민간 소비, 기업 투자 부진 등 경제 불황이 지속됨. 이에 대해 차기년도(2005년)에는 ‘경제회복’이 최대 선결 과제로 부각.※ 4대 개혁입법의 실패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을 증가시켰고, 주요 지지계층이었던 개혁, 진보 세력의 이탈을 초래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이행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4.15 총선 승리 이후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서 내수 침체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 직접적 성과를 요구하는 현안들이 등장하면서 2005년의 핵심 해결 과제로 부각되었다.
■ 개성공단 현황□ 개발목적o 남한 및 외국의 자본 ? 기술 + 북한의 인력 ? 자원 간 효율적 결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경제특구 조성o 공업생산, 수출기능 뿐만 아니라 물류 ? 문화 ? 관광 ? 상업도시로의 개발을 통해 외화획득 확대 및 민족공동경제발전의 시범적 터전으로 육성o 남북 기업 및 외국의 유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경쟁력 있는 입주여건 조성□ 개성공단 조성 계획구 분1단계2단계3단계확장구역개성시가지총면적면적(만평)공단100150350200-800배후도시-*************,200계1*************02,000ㅇ 단계별 개발 계획- 1단계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조성- 2단계 : 서울(금융), 인천(물류) 등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3단계 :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 등을 망라, 복합공업단지 조성ㅇ 1단계 본단지 조성- 면 적 : 총 100만평- 사업기간 : 2002년 ~ 2007년- 사 업 비 : 2,025억원* 기반시설 : 1,095억원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행 자? 토지공사 : 설계, 분양, 시행? 현대아산 : 시공- 수행방식?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분양ㅇ 1단계 기반시설 조성 현황- 1단계 100만평 토지조성공사 완료 : ‘06. 5. 31-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 ‘06. 12. 21- 폐수처리장 : ‘07. 3월 완공예정(3만톤/일)- 용 수 시 설 : ‘07. 6월 완공예정(6만톤/일)- 폐기물처리장 : ‘07. 6월 완공예정(1.5만평)□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ㅇ 시범단지 입주기업-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8천평, 15개 기업 입주- 15개 기업 모두 가동 중ㅇ 1단계 1차단지 5만평 분양- 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업종- 일반공장 (17개), 협동화단지(2개단지, 6개기업), 아파트형공장(1개, 산업단지공단)* ’07. 1월 말 기준 5개 업체 가동(코튼클럽, KMF, 평화유통, 평안, 만선)ㅇ 1단계 잔여부지 분양- 1단계 100만평 중 57.3만평* 공공시설용지 24.4만평, 기분양 9.9만평, 유보분 8.3만평 제외- 입주희망기업의 상황을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분양 계획□ 개성공단 인원현황(‘06. 12. 1 기준)ㅇ 남측 상주인원 : 847명- 입주기업 227명, 관리위원회·협력업체 48명, 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 541명, 지원기관 31명ㅇ 북측 노동자 : 11,189명- 입주기업 : 8,608명, 지원기관 : 346명, 공사인력 : 2,235명ㅇ 1단계 사업완료시 공단규모- 입주기업 : 약 300여개 기업(APT형공장 입주 고려시 700~800여개)- 북측근로자 : 7만~10만명 고용 전망■ 개성 공단의 특수성o 남북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평화사업으로서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개방의 완충지대 및 남북 경협의 구체적 출발점이라는 의의가 있음o 민간기업(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공단의 공공성에 따라 공단 개발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 + 남북 정부의 적극 지원 형태o 우리의 자본, 원부자재를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음(우리 기업의 전용공단 성격)⇒ 중국, 베트남 경제 특구와 차별됨■ 남북 상호 이점이 점남 한- 중소기업의 활로 제공- 저렴한 북한 노동력 이용 가능- 산업구조조정 촉진 효과(중,장기적)-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진출 교두보 확보 가능북 한- 대규모의 실물 자산 무상 유치- 인력고용 및 산업연관효과 기대- 원부자재 공급에 의한 수입 기대- 국제사회 신임도 및 해외시장에서의 이미지 제고- 대외 투자 환경의 개선- 공단 인근 지역의 발전효과- 선진 경영기술 습득 및 기술 인력 양성■ 개성공단 투자환경ㅇ 입지여건- 서울에서 60㎞, 인천에서 50㎞에 위치, 거대 소비처인 수도권을 배후지로 활용, 물류비 절감 가능-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을 통해 인천공항, 인천항 활용 가능- 평양에서 160㎞에 위치,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향후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연결돼 유럽지역 육로물류 가능,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역할 전망ㅇ 운영여건- 임금 및 노무관리 비용 경쟁력 강함⇒ 최저임금 : $50 / 사회보험료 : 월 노임의 15%($7.5) / 임금상승률 연5% 미만지역개성인천 남동중국 청도임금 ($)57.51250153주48시간 근무, 채용 및 해고 과정의 기업 자율권 보장.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양호하고, 언어 및 문화장벽이 낮음- 저렴한 분양가지역개성구미4단지(신축)시화상해 금교베트남 딴뚜언분양가(만원/평)14.9391504540-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남북 당국간 이중과세방지 합의에 의해 북측에 세금을 낸 경우, 남측에서는 면제)기업소득세결산이윤의 14%, 하부구조 건설업·첨단과학기술·경공업부문 등 10%- 이윤이 발생하는 해부터 5년간 면제 및 다음 3년간 50% 감면- 서비스 업종 : 이윤이 나는 해부터 2년간 면제 및 다음 1년간 50% 감면개인소득세월소득의 30% 기초 공제 후 월소득액에 따라 4-20%재산세용도별 0.1%(생산용) - 1%(오락용) (남측 대비 1/3)- 신축건물은 등록 후 5년간 면제거래세업종별 1%(전기, 전자 등) -15% (술, 담배 등)- 남측 반출 또는 수출제품은 거래세 면제영업세업종별 1%(건설, 교통운수 부문 등) - 7% (오락부문)- 에너지 · 하부구조 업종 영업세 면제지방세도시경영세(주민세) 월로임(월수입)총액의 0.5%- 자동차이용세 연 $ 3 (화물차) - $ 60 (31석이상 버스)(*참조 : 통일부 웹사이트(‘06. 2, 코트라 자료인용))- 통관 절차 간소 : 무관세 물자반출 체계 보장
한국의 정치 이념- 불안한 공존과 갈등의 역사 -한국의 정치 이념- 불안한 공존과 갈등의 역사 -목 차Ⅰ. 머리말Ⅱ. 한국 정치 이념의 두 가지 양상Ⅲ. 한국 정치 이념의 현황(문제점)Ⅳ.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제언Ⅴ. 맺음말한국은 ‘유교’ 라는 전통적 문화규범이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와 결합하여 독특하게 형성된 정치이념을 가지고 지난 50여년을 지내왔다. 전통적 사회규범인 유교는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으로서도 작용했었고, 이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 위계질서, 신분제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정치체제는 근대시민국가로 발돋움해야할 시기에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단절성 아래, 절대적이고 사적 개인의 개념을 기초로 한 사회계약설에 기인하는 서구 민주국가의 제도와 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상이한 이념간의 혼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라는 원론적 이념과 그 제도, 의식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Ⅰ. 머 리 말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반 세기전의 일이다. 정부 수립 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유교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숙고와 비판 없이 도입된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은 우리 사회 내에서 상이한 정치이념과 목적들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초래했다. 즉, 정치문화의 유교적 전통과 서구의 민주주의 이념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정치권력과, 정치지도자 그리고 국민은 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명확한 구심점을 찾지 못해 왔던 것이다.물론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성취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재 정치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론과 이념의 틀 속에서 설명되고 그 당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사상이 고대 한국의 1천여 년 동안 교육에 있어서 중심사상이 되었다.935년 고려 왕조가 다시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자 계속 유학의 교화를 진행하여 공자의 문선왕묘을 세웠다. 또한, 국학을 확충하고 과거를 실행하여, 효를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하여 충효로서 나라를 다스렸다. 13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주자학이 고려에 전해졌는데, 명유 인향이 원의 수도 연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주희의 저작을 얻은 것이다. 그는 귀국한 뒤에 태학에서 주자학을 가르쳤으며, 이때 주자학이 고려 내에서 크게 전파되었다.1932년 이성계가 세운 조선에서 역시 유학은 정치, 학술, 교육과 사회의 가치관을 지배하였으며, 이는 50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동안 이어졌다. 조선 시대에는 유학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는데, 국가에서는 성균관을 설치하고 군, 현에서는 향교를 설치하여 사서 오경을 주로 배우게 하되 노장과 불경을 읽지 못하게 하였다. 또, 조선 시대 학자들은 한문과 한글로 쓰고 그림을 넣어 삼강행실도, 효행록, 오례의, 격몽요결 등의 각종 유학 교재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성리학의 충효절의의 관념을 민중 속에 광범위하게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이처럼 유학은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상으로서,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전통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ⅱ). 유학의 특징▶ 인간관계의 중시 => 유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예를 중시한다. 즉, 유학에서는 혈연과 종법 제도에 기초하여 부자간, 군신간의 예를 강조함으로써 이것을 사회적 안정의 기초로 언급한다. 유학에서 효와 충을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인간관계 중시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겠다.▶ 개인 보다는 전체를 중시 => 유학에서는 각각의 개인이 능동적 주체라기보다는 전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인식된다. 현재 한국에서 ‘나’ 라는 표현보다 ‘우리’ 라는 표현을 더 친숙하게 사용함도 이러한 개인보다 전체를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의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언급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통제권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관리에게 부여된다.▶ 관리는 선거에 의해 충원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모든 성인은 투표권을 가진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성인은 정부 관리의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들은 관리, 정부, 정체, 사회경제적 질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등 넓은 의미에서 정치문제에 대하여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들은 대체 정보원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더구나 대체 정보원은 존재하며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앞서 말한 권리들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독자적인 정당, 이익집단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상기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민주주의의 자유, 평등, 인권존중 등의 가치를 언급할 수 있다.Ⅲ. 한국 정치 이념의 현황(문제점)ⅰ. 한국 정치 이념의 이중적 구조위와 같이 한국의 정치 이념은 크게 두 가지 즉 전통적 정치 이념인 유교가치체계와 해방 후 도입된 서구민주주의가 근본적 논리 구조로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유교적 정치 질서가 지난 수세기 동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왔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50여년을 주요 정치이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잔재한 유교적 정치 이념이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만나 융합 및 협상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양상이 불안정한 공존을 통한 혼재 양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전통적 유교 정치 이념의 특징은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유학은 그 본질이 제왕권적 군신체제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지배학이다. 따라서 유학의 정치적 본질은 국제 질서상으로형성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대립은 서구적 민주주의 이념의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오랫동안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이와 같은 역사적 전개 과정은 서구적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숙고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왜곡된 유교적 정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은 어지럽게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정치권력과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통한 지배원칙을 표방하였으나, 실제 정치행태는 전통적 유교 정치이념의 특징인 권위주의와, 위계질서, 관료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였다. 이러한 이념과 행위의 괴리는 국민자치와 국민주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반하는 행동들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한국 정치의 이념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실하게 했고. 이러한 정치이념의 불안한 공존은 한국 정치의 갖가지 문제점으로 연결되었다.ⅱ. 그 혼재 양상해방 이후, 우리 국민이 서서히 민주주의 이념과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창출과정에서부터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실한 정치권력과 지도자를 타도하려는 국민의 요구는 거세졌다. 그러나 그 양상의 핵심에는 유교적 정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기는 정치적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 한국의 정치적 과제는 계속해서 또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ⅰ). 왜곡된 권위주의와 경직된 정치 엘리트의 개념‘왜곡된 권위주의’ 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유교적 정치이념으로서의 권위주의가 그 근본적인 뿌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교 정치 이념 시대와 민주주의 정치 이념 시대 사이의 시대적 분리로 인한 왜곡이 현재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권위주의와 정치 엘리트의 개념은 전통적인 유교 정치이념의 근간이다. 유교에서의 권위주의는 ‘군자’ 와 ‘선비’ 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기초로 도덕적 인간형을 역시 우리 정치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유교 정치 문화에서의 뿌리깊은 정치 지도자와 국민간의 절대적 단절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점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 엘리트 중심의 정치 이념과 역할 괴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와 이념 대립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모든 정치주체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선진적인 정당 체제들은 각자의 계급, 종교, 인종, 지역에 기반을 둔 가치관의 차이, 이해 관계의 대립을 인정한다. 현대의 정당이란 이러한 근본적인 분열구조에서 비롯되는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표출시키면서 정당의 정강정책으로 채택한다.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이용함으로써 선진정당제도로서 자리잡은 것이다.)그러나 유교적 전통사상 하에서의 한국의 정당구조는 사회의 갈등구조를 정형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해관계들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절해 나간다는 개념이 없다. 무조건적인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도덕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단일정치 공동체만을 갈망하는 것이다.)결국 한국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는 그 근본적인 충돌을 통한 ‘상생’ 의 개념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경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한 이념 집단의 절대적인 승리를 목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좌와 우 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포함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과연 어느 것이 보수고 진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려워짐으로서 논의의 구심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한국의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에 있어서 유교적 정치 질서와 민주주의 이념간의 혼재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숙제 두 가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왜곡된 권위주의에 의한 정치 엘리트와 국민간의 괴리,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보수와 진보라는 건전한 이하겠다.
한국정치의 현황 : 1. 이념◎ 한국 정치발전의 이념과 정치전개‘근대적’ 의미의 한국 정치는 1948년 대한민국수립과 함께 제도화된 헌법상의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1945년 독립과 더불어 한국의 독자적인 정치 체계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 점령 및 군정의 실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948년의 헌법 제정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즉, 제헌 당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한국정치는 현재까지도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함을 규정하고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발전의 이념을 50여년간의 정치전개 및 변동과정에서 우리 정치체계에 정착 또는 확립되지 못했다. 오히려, 각 정권의 필요에 의해 왜곡 및 변질됨으로써 그 발전의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이념적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이념의 도구적 전락은 현재까지도 한국정치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1. 한국 정치의 역사적 특성근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특성은 정치이념의 타율적인 토착화에 있다. 물론 상해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제정한 것은 망명정부일지라도 한국 최초의 입헌민주주의의 선택이라는 자율적, 주체적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근대 한국 정치의 자율적 토착화 근거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법통은 계승되지 않은 채 단절되고 말았다. 오히려 미군정에 의한 일제관료의 재등장과 헌정 이후의 일제잔재정치 전개는 한국정치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물론 정치발전의 보편적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은 이미 1910년에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실천적 의도로 ‘자유?평등’ 개념을 인간 본질로 보았으며, 1927～28년삼균주의’(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간)는 한국독립당의 당의, 당강에 채택된 평등사상이었음을 생각할 때, 자유와 평등은 형식적 이식이 아닌 주체적 자각 속에서 내실화할 수 있는 정치발전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와 같은 주체적 정치발전의 이념과 상해임정의 법통은 미군정 이후 등장해온 각 정권의 역사 속에서 심각하게 왜곡?변질되었으며 무려 9차례의 개헌을 통해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2. 이승만 정권 - 제1공화국이승만 정권은 흑백논리에 입각한 비타협적?비경쟁적 권위주의정치를 형성하여 1인독재화를 시도했다. 당시, 타율적으로 수용된 다양한 정치이념들은 독립과 함께 성찰적 과정 없이 도입되었고, 이념적 과열양상을 띠게 되었다.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난립하고 특히,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을 통한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되는 시기였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 역시 다양한 정치이념을 인식하기에 많이 부족하였고, 이에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과 그 주변세력들은 자의적인 정치적 결정들을 하기에 거침이 없었다.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다원주의 논리를 도입했으나, 권력의 독점적 유지를 위해 그 정신을 끊임없이 왜곡하였으며 그러한 왜곡은 자유당의 부패와 부정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정치적 정당성을 점차 상실하게 됨에 위기를 느낀 나머지, 1960년 부정선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지만 사회부조리에 항거한 4?19 혁명을 통해 정권은 붕괴된다.이승만 정권은 기존의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정치질서를 고수하여 정권의 지속적 독점에 집착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왜곡하였으며 그러한 정당성 기반의 상실은 차츰 상승하기 시작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의 벽에 부딪혀 정권의 좌초를 초래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은 과도정부를 거쳐 제2공화국에 연결되기에 이른다.)3. 장면 정권 - 제2공화국그러나 제2공화국은 정당적 역량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결점을 안고 출발한다. 즉, 이승만 정권에 의해 왜곡된 정당질서를 극복하기에는민주당 역시 내부적인 갈등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내의 치열한 파벌싸움과 이승만 정권 세력들의 생존 전략, 혁신 세력의 분열 등에 의해 결국 국정은 혼란을 계속하게 되었고, 이렇다할 정당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겨를 없이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 9개월만에 붕괴하게 된다.제2공화국의 붕괴는 이승만 정권 당시 형성되지 못한 정당 질서의 결과였으며, 정치 엘리트와 국민의 이분화를 초래한 시초가 되고 말았다.4. 박정희 정권 - 제3공화국5?16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통한 정권획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이라는 정책적 기본입장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분단 상황이라는 잠재적 안보 위협 상황을 이념적 대립으로 몰고 가면서 뿌리깊은 반공주의를 내세워 사회 전반에 자리잡도록 했다. 더불어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자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적’으로서 간주하도록 하는 철저한 흑백논리의 전개를 통해 강력한 사회탄압의 수단으로 삼았다. 물론 정당성의 확보 방안으로써 정당다원주의의 형식적인 보전을 유지했으나 지역대립구도를 초래시키고 지속적인 군권적 강압조치를 통한 민주화 세력의 차단은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이념에 마이너스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질된 정치질서는 1972년 10월 17일 유신체계의 성립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견고해지게 된다.5. 박정희 정권 - 제4공화국(유신체제)유신체계의 성립에 의해 인권탄압은 더욱 강화되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실상의 대통령 개인통치화가 진행되었다. 종신집권이라는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조치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오던 정치적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국민적 소요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결집되지 못했다. 1974년 문세광의 저격사건은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일본의 무책임성을 규탄하는 이념적, 민족적 배타성 강조를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유신 체제 내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한 강제적 정당성 유지의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유신 정권의 부패와 정당성 부재는 끊임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으며, 결국 1979년 10?26 사태로 인한 박정희의 사망으로 정권은 종식되게 된다.박정희 정권은 흑백논리에 입각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점에서 이승만 정권과 다를 바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주의의 고착화, 이념대립의 정치적 이용, 국민의 정치적 다원성에 대한 탄압 등을 통해 민주화와 인간화에 완전히 역행했다는 면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표면적 목표 속에서 민주주의적 이념 체계는 수단으로서밖에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6. 전두환 정권 - 제5공화국박정희의 사망 이후 한국정치는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발달을 통한 정치적 자유에의 욕구 상승은 더 이상 권위주의적 통제로서 억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체제를 비롯한 실질 정치 질서는 미숙한 상태였고, 또다시 민주세력은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권위주의 세력은 다시 결속하기 시작했고, 결국 12?12 사태를 통한 신군부의 등장으로 한국정치는 다시 자유민주주의로의 회귀에 실패한다. 국민적 민주주의 열망은 광주시민혁명으로 나타나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구정치인과 고위관리를 억압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을 많이 지게 된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를 통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또한 더 이상의 권위적 강권 정치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치적 유화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다. 외형상의 경제 발전이었지만,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정권의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한 전두환 정권은 유화정책을 통해 민주정치적 채널을 어느 정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그 동안 결집되지 못했던 민주주의 세력들은 재야단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주주의 질서 내면화에 들어간다.결국 의 내각제 개헌을 통한 정권 유지에의 시도는 6?10 항쟁을 통해 무력화되었고, 6?29 선언을 통해 헌정 사상 최초의 합의에 의한 개헌안 국회 통과라는 정치적 결과에 이르게 된다.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어떠한 강압적 수단으로서도 이념적 정당성을 대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는 결과로 새로운 민주주의적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7. 제6공화국 정부들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제6공화국 이후의 정권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자체적인 각성을 통한 정치개혁적 정책들이 서서히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물론 권위주의적 정치 질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정당 구조의 모순이나 지역구도 역시 그대로 지속되고 있지만, 6월 항쟁의 결과 정부의 민주화 조치를 강제하는 국민적 열망은 실질적인 정책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으며, 민주세력들이 정치권에 진출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도 상당히 고양되어 국민적 견제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아직까지 여전한 정치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특히, 노무현 정부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국민 경선이라는 정당 개혁적 방법을 통해 정치개혁적 면모를 보여주면서 탄생한 정부이다. ‘국민참여’ 라는 모토 아래 자유민주주의로의 진일보하는 정부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지역주의 투표현상도 여전하고 오히려 세대간 대립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숙제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3김 정치의 퇴진 및 정당 중심적 정치 구조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적 질서로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식 고양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적 기본 이념 발전을 위한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17대 총선 이후 정당과 정치 개혁, 그리고 경제 개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국민 복지 향상이라는 기본 이념의 실현다.
FTA 비준과 관련하여, 뉴스미디어는 왜 당국자의 입장을 더 관심있게 제시하였는가?첫째, 주요 재벌이 언론사의 자본구조를 독점, 또는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언론사의 주주구조로 인하여, FTA 협정을 통해 단기적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Gate keeping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했다. 다음은 우리 나라 주요 언론사의 소유구조형태이다.표1 언론사 소유구조형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신문명 주주현황(%)98년말2000년9월----------------------------------------------------------------------경향신문 우리사주조합 100우리사주조합 100----------------------------------------------------------------------국민일보 국민미디어앤드컴 100 케이피피(주) 100----------------------------------------------------------------------동아일보 (재) 인촌기념회 24.12 (재) 인촌기념회 24.14(재) 일민문화재단 5.23김재호 15.61 김재호 15.61김재열 9.37 김재열 9.37김재혁 6.89 김재혁 6.89----------------------------------------------------------------------문화일보 우리사주 38.46 우리사주 38.46문우언론재단 30.63 문우언론재단 30.63동양문화재단 30.63 동양문화재단 30.63임원 0.6----------------------------------------------------------------------대한매일신보 재경원 49.98 재경부 49.98포철 36.73 포철 36.73KBS 13.25 KBS 13.25한국산업은행 0.04---------------------------------------------------------------------세계일보 재단 55.7 (주)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 55.74박상돈 4.6 박상돈 4.6김윤상 3.4---------------------------------------------------------------------조선일보 방일영 문화재단 15.00 방일영문화재단 15.00방일영 0.2방우영 19.84방상훈 30.03 방상훈 30.03방용훈 10.57 방용훈 10.57방성훈 11.00---------------------------------------------------------------------중앙일보 유민문화재단 19.99 유민문화재단 4.8제일제당 14.7 제일제당(주) 17.51원지산업 7.3 원지산업 8.7홍석현 36.79 홍석현 43.79이종기 1.37---------------------------------------------------------------------한겨레신문 김기영 등 61,820명 김기영 등 61,820명---------------------------------------------------------------------한국일보 백상재단 19.8장중호 20 장중호 34.8장재구 9.4 장재구 9.4장재민 9.4 장재민 9.4장재국 9.4 장재국 9.4장재근 9.4 장재근 9.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000년 국정조사자료 재구성이중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문사들이 족벌, 또는 기업 위주의 소유구조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개인의 성향, 또는 기업의 성향이 신문사 자체의 보도 성격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FTA 비준 처리가 가져오는 무역의 이익이 과연 당국자와 도전자 중 어떤 측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기사의 성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둘째, FTA 비준 연기를 위한 정치적 대변인들이 제시한 프레임이 부족한 근거 제시로 인해 동의가 아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른바 농촌당 의원들이 국회에서의 비준 거부와 관련된 논의에서 보여준 정보 수집 능력의 부재는 뉴스미디어가 도전자인 농민의 프레임을 크게 부각시킬 만한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실패했다. 다음은 FTA 비준 반대의원들이 제시했던 근거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한 기사 실례이다."칠레가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대상국 선정이 잘못됐다."지난 8일 오후 5시쯤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잘못된 협정"이라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정부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같은 주요 경제권과 FTA를 맺지 않고 농산물 수출 강국인 칠레와 먼저 협정을 맺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바로 직전 역시 농촌 출신인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도 "칠레가 농산물 수출 3대 강국이기 때문에 FTA 대상국이 잘못 선정됐다"며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명분을 삼았다. 그러나 이들이 반대의 논거로 삼은 수출 순위는 잘못된 것이다.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농산물 수출 1위국은 역내 교역이 활발한 유럽연합(EU.2천3백37억달러)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6백88억달러).캐나다(3백26억달러).브라질(1백94억달러).중국(1백88억달러)이 5위권에 든다.칠레는 2002년 72억달러어치를 수출해 농산물 수출국으론 세계 14위에 불과하다. 김효석 의원이 칠레 대신 FTA를 맺으라고 했던 아세안이야말로 농산물 수출의 강국들이다.태국이 2002년 1백16억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출해 세계 8위를 기록했고, 인도네시아(90억달러)와 말레이시아(90억달러)도 10위권에 드는 나라다. 특히 태국은 한 해 7백만t 이상의 쌀을 수출하는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다. 쌀은 우리나라 농업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은 농업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농촌당'의원들은 농민 피해를 우려해 FTA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기초적인 사실마저 확인하지 않은 주장으론 설득력이 없다. 왜곡된 숫자까지 동원해 무작정 반대만 하면 표를 줄 정도로 우리 농민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정재홍 경제부 기자내용출처: 중앙일보(2004년 1월10일)이처럼 기본적인 정보 제시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미약한 근거로 인해 언론에서는 집중적인 포화를 날렸고,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둘째, FTA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뉴스미디어에 노출되는 농민층의 프레임이 여론 몰이에 그다지 성공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뉴스 가치가 별로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뉴스 보도의 양 자체를 줄여버렸다. (이 부분에서 미디어의 이윤 획득에의 지향이 프레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등 몇몇 주요 신문들은 농민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의 예외적인 행동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다음은 기사 실례이다.지겨운 폭력시위, 제발 가라[조선일보 2003-12-30 18:45]"해결되는 것 없이 양쪽 피해만 늘어"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1중대 소속 김승래(21) 수경은 경찰버스 안에서 3개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전은 ‘고참’ 담당이다. 다른 대원들은 피곤한 듯 하나같이 앞 좌석에 팔을 대고 잠들어 있었다. 새벽부터 시위진압 훈련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예정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저지 농민대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나흘만 버티면 ‘말년’ 휴가를 떠난다는 김 수경은 “농민 아저씨들이 끝까지 안 도와주네요”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제대가 코앞이라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쉬고 싶은데 ‘말년’까지 시위가 너무 많아 여유 한번 못 부려보고 제대하게 생겼다는 것이다.오후 3시35분쯤, 3000여명의 농민과 한총련 학생들이 국회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이 제지하자 곧 시위대 쪽에서는 돌멩이가 날아왔다. 2시간 전부터 차에서 내려 대기 중이던 1중대원들에게 중대장의 지시가 떨어졌다.“또 돌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 차례다, 준비해라.”1개 경찰서 대처능력을 넘는 큰 시위에 투입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의 제1기동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제1기동대는 전국을 누비며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라크파병반대 시위(4월), 화물연대 파업(5월), 철도노조 파업(7월), 화물연대 2차 파업(8~9월), 7월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부안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반대 시위, 민노총의 종로 화염병 시위(11월), FTA반대 시위, 상도동 철거현장(12월)….이렇다 보니 김 수경은 1000명 이상 모이는 주요 시위에만 올 한 해 130회 이상 출동했다. 올 한 해 3분의 1 이상을 ‘거리’에서 보낸 셈이다. 입대 전 경기도 한 소도시에서 쭉 살아온 김 수경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은지 모르고 살았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현황(2007년)
![[현실정치] 한국 정치발전의 이념과 정치전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9/16/data2945398-0001.jpg)
![[정치 커뮤니케이션] FTA비준과 뉴스미디어의 보도](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9/16/data294539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