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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거버넌스의 개념 이해 평가A좋아요

거버넌스의 개념 고찰과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목 차 >Ⅰ. 들어가는 말Ⅱ. 거버넌스의 개념Ⅲ. 거버넌스의 대두배경과 필요성Ⅳ. 거버넌스의 특징과 유형Ⅴ.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비교Ⅵ. 지역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모형Ⅶ.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Ⅷ. 맺음말Ⅰ. 들어가는 말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시장 지향적 개혁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전체가 효율과 혁신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전 세계는 ‘지구 경제촌(global economy)’화 되어 국가와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무한경쟁의 시대를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각종 기관들은 물론 심지어 개인까지도 경쟁력이라는 단위기준에 의해 생존이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오연천?이달곤 외, 2004).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국가 주도의 패러다임으로는 세계화?정보화 및 지방화에 수반되어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복잡성이 야기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및 시민사회(제3섹터)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개별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관계도 국민국가나 국민체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의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오늘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등장한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인 거버넌스(governance)가 주목받고 있다.거버넌스는 통치행위의 과정인 동시에 하나의 체계라는 측면에서 통치양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온 사회통치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박우서,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복잡해진 사회쟁점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결사체적 관계를 맺고 상호조율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조절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조율을 매개로 한 사회적 조절은 국가란 조절기구가 다룰 수 없는 사적 논리, 그리고 시장이란 조절기구가 다룰 수 없는 공동체적 논리를 적절히 매개하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절방식을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볼 수 있다(조명래, 2002).세계화 시대에서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교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할수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네트웍과 정책수단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 부문간의 네트웍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위에서 아래로의 전통적인 수직적 통제하의 조정과 개입을 대신하여, 세계화 시대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 능력과, 정부 조직 간의 정책갈등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이해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평적 협력과 조절에 의한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로의 기능 변화가 바로 ‘거버넌스’ 이다.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의 역할 축소 같은 최소국가론과 탈국민화 경향, 심지어 ‘정부없는 통치’(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등에 따른 국가권력의 위상 저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혹은 정부의 기능이 스스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배유일, 2003). 다시 말해서 종래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조관계로 보고, 거버넌스의 어원에서 보듯 국민의 복지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조타수’, ‘방향키’의 역할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여기는 것이다.3.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이처럼 정부역할의 대전환을 불러온 ‘거버넌스’ 개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학문분야의 거버넌스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넷째, 정부실패의 확산이다. 전후 국가의 통치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작업은 보수와 진보주의자간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유효성을 상실해 왔다. 그러나 거대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국가는 비생산적?비효율적이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존재로 치부되었다.다섯째,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경향이다. 사회적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책현실은 기존에 중시되어 온 정치안정, 경제발전, 국가안보 등과 같은 상위 정치를 초월해, 하위 정치로 범주화되는 문화, 인권, 환경, 사회적 성(gender) 등과 같은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여섯째, 전통적 책임성의 약화이다. 국정운영에 책임성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관계 복잡성이 가중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요약컨대,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을 통해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고 기능이 약화되어 그 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가체제가 분담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체제 하에서 세계화 추세는 경제 원리를 중요시하여 시장과 자본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반대로 이를 통제하고 규율하던 각국 정부의 공공부문을 감축시킴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거버넌스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보화 역시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약화를 초래하여 네트웍과 사이버공간을 통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였고, NGO나 시장과 정부의 직접적인 수평적 네트웍을 새로운 제도로서 등장시킴으로써, 이를 다루는 거버넌스가 중요한 공동체 운영의 틀로서 기능하도록 했다고 본다.Leach & Percy-Smith(2001)에 의하면 현대 정부는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 점차 직접 모든 것을 집행하기보다 방향을 잡아가스’, ‘디지털(digital) 거버넌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셋째로 주체에 따라서, ‘국가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와 ‘시장중심 거버넌스’로 분류할 수 있다.넷째로 그 내용에 따라서, ‘공동(corporate) 거버넌스’와 ‘좋은(good) 거버넌스’ 및 ‘네트웍(network) 거버넌스’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아래에서는 분석의 수준 및 차원에 따른 분류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만,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유형들 중에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국가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그리고 지방 거버넌스, 즉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로서 국가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자발적 조직들의 정책네트웍 구성을 의미하며, 국가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내의 자발조직이 포함된 정책 네트웍을 의미한다. 한편 로컬 거버넌스란 지방정부와 지역 내 다양한 자발적 조직들이 포함되는 정책 네트웍으로 규정될 수 있다. 어떤 차원의 거버넌스를 중요한 탐구영역으로 인식하는가는 학문의 성격과 개별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행정학에서는 주로 국가 거버넌스와 그와 연계된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에 보다 큰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전영평, 2003).대부분의 학자들은 거버넌스의 차원에 대한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각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로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들의 경우 국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컬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소홀히 하고 있고, 대체로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 거버넌스의 하위개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관리방식고객 중심임무 중심분석수준조직 내조직 간자료 : 김중규, 선(先)행정학(성지각, 2004)2.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와의 관계가. 공 통 점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이 결과적으로 서비스 연계망을 엄청나게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거버넌스는 뉴거버넌스의 토대가 되었으며 거버넌스 개념 없이 뉴거버넌스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나. 차 이 점? 경쟁 대 신뢰의 문제신공공관리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는 사적 부문처럼 공공부문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경쟁원리가 신뢰를 감소시키고 연계망 자체를 지극히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민영화 대 참여 문제신공공관리론의 주장에 의한 거버넌스에서는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이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민간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뉴거버넌스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기 보다는 협조를 얻어 민간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하여 공적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을 도모한다.? 고객 대 시민거버넌스는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보며, 이때 시민을 국정운영의 단순한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자요 주체로 인식한다.? 행정이념의 문제 : 효율 대 민주거버넌스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구성원간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민주성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전자는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후자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결된다.

사회과학| 2005.05.11| 17페이지| 1,000원| 조회(7,124)

NGO, 거버넌스, 제3섹터, 뉴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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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론]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평가A좋아요

우리 나라 地方政府의 지역산업정책 活性化를 위한 方案硏究{Ⅰ. 問題의 提起Ⅱ. 지방자치와 地域産業政策1. 지역산업정책의 槪念과 必要性2. 지역산업정책의 推進主體: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주민Ⅲ. 地方政府의 경쟁력과 효율성 提高1. 작은 政府의 논리2. 産業政策의 논리3. 兩者의 절충Ⅳ. 地域産業政策의 당위성과 제약성1. 지역산업정책의 當爲性2. 지역산업정책의 制弱性Ⅴ. 지역산업정책의 方向과 課題1. 地域革新體制의 도입2. 企業家的 지방정부의 구축3. 政策 네트워크의 재정립4. 政策道具의 다양화Ⅵ. 結論Ⅰ. 問題의 提起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개막된 민선 지방정부시대도 벌써 올해 들어 민선 3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선 지방정부가 이룩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을 든다면 민주성 의 구현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성의 구현을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개혁작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성 제고만을 중시해 온 지방자치 패러다임에서 효율성 제고가 목적인 정부간 관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지역산업정책의 활성화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가 최고의 미덕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하에서 지역산업정책의 활성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대표적 발전모델이었던 우리 나라는 WTO체제 출범 이후 조성된 새로운 경쟁환경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가주도의 적극적 산업정책은 그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산업정책의 유용성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 점에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지역산업정책의 활성화가 대외적 요구(세계화)와 대내적 요구(지방화·분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역을 대상으로 한 산업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 시기의 지역경제의 성장 및 주민생활의 개선이라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직접적인 목표이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의 지역산업정책은 그 공간적 범위가 중앙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뿐이지, 목표 면에서는 지역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여기에서 논의하려는 지역산업정책은 그 목표와 주체 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대전환기에 맞서 우리 나라가 기존의 성장과정을 반성하고 그 문제점들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발전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야 하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지역산업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가 발전에 있어서 지역이 국가대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주체성 및 자율성의 확립,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을 통해 지역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질 수 있는 지역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며,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국가전체의 발전을 유도해 낸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다만 주의해야될 점은 지역산업정책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인데 지역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상호보완과 협조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제를 이루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2. 지역산업정책의 推進主體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구심점이 되어 왔던 중앙정부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초기에는 지방분권의 환경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지방자치가 파생시키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하여 원활한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1) 「지방정부」의 役割지역산업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산업정책의 가장 중한다. 이를 통해서만 지역과 기업은 상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3) 「지역주민」의 自發的參與 유도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모든 권한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그 권한의 일부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위임받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의 궁극적인 주체는 역시 지역주민이 된다고 하겠다.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지역환경을 보존 하느냐, 만약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지역주민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산업정책이 추구해야 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능한 한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하지만 주민들이 중앙집권적 사회·경제구조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모든 것을 중앙 의존적으로 생각하며 지역의 성패가 오직 중앙정부에 달려 있다는 의식이 지역주민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의 자율의식이나 주체적 의욕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이 처한 상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 나가기 위한 지역주민의 자율의식과 주체적 의욕이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Ⅲ. 地方政府의 경쟁력과 효율성 提高공공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만 부과된 과제가 아니다. 현대 행정국가의 출현을 주도한 20세기 초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도 효율성의 구현을 최고의 미덕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개혁은 단순히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정하는 복잡한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개혁논리는 민간부문의 혁신논리를 단순 모방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지방정부에 주는 교훈은 가능성 및 대통령에게 아부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개입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 産業政策의 논리19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서구경제가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일본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활력 있는 성장을 지속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 국가주의자들의 관심과 열의는 산업정책의 이론화 작업을 촉진시키는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산업정책의 이론화가 바로 현실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80년대 작은 정부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산업정책론의 채택이 지체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산업정책론이 미국의 정향정책으로 본격화된 시점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초로 평가될 수 있다.클린턴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업정책론은 동아시아의 성공사례를 모태로 이론화된 협의의 초기 산업정책과는 구별되는 광의의 산업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산업정책에 대한 협의적 접근은 일본 등 동아시아 발전과정에서의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적극적 산업정책은 공공경제정책에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주입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와 구별되는 광의적 접근에 의하면,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정책들을 모두 산업정책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추진방향을 시사했다.어쨌든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할 때 산업정책이란, 계획합리성에 기초하여 특정한 산업부문이나 산업들 또는 심지어 개별기업에 선별적·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개입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정책은 수요측면보다는 생산능력의 근원인 공급측면의 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광범위한 경제시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3. 兩者의 절충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작은 정부의 논리는 정부실패의 원천으로 기능해 온 인위적 정부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조정에 초점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직면한 효율성로 지역산업정책의 성공적인 활성화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지 방화의 새로운 변화동향도 세계화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산업정 책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어쨋든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할 때 민선 지방정부 출 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변화상은 한마디로 중앙의존적 지역경제로부터의 탈피 라고 하겠다. 이 러한 측면에서 민선 지방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턴의 구현과 관련하여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2. 지역산업정책의 制弱性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조성된 긍정적 기대효과들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구체화·조 직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지방정부의 현실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민선 지 방정부 출범을 전후해 무수히 많은 지역개발공약들이 제시되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역산업정책의 부재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먼저 조직과 기능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아직도 지방정부에 대해 양과 질 모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선 지방정부 출범 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가 된 지금까지 도 중앙정부 우위에 대한 개선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 산업정책 기능이 준정부조직의 일선지부에 압도당하는 지금의 현실은 지역산업정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우리 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능은 지역경제국 내의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조직의 지역산업정책기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내무행정과 농수산행정이 가장 중요한 부서로 인식되어 왔고, 중소기업육 성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 산업정책기능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 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있다.

사회과학| 2002.11.08| 10페이지| 1,000원| 조회(491)

작은정부, 지방정부, 제3섹터, 지방자치단체,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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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론] 탈냉전기 국제질서 변화와 미국의 세계전략 평가B괜찮아요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美國의 세계전략Ⅰ. 序言Ⅱ. 탈냉전기 미국 세계전략의 이론적 배경1. 신 고립주의2. 선별적 개입주의3. 집단안보주의4. 적극적 개입주의(헤게모니 주의)Ⅲ. 탈냉전기 미국 행정부별 외교정책 : 미국 세계전략의 실제1. 부시 行政府의 외교정책2. 클린턴 行政府의 외교정책3. 부시(2세) 行政府의 외교정책Ⅳ. 탈냉전기 미국의 세계전략 하에서의 한반도 안보Ⅴ. 結語Ⅰ. 序言제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과거의 세계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계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계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냉전체제로서, 이후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의 몰락과 1989년 말의 동·서독의 통일, 뒤이어 1991년에 소련 연방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제까지의 세계질서와는 판이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간 지배해 왔던 냉전적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초강대국인 미·소 양국은 경제적 침체에 따라 역할이 약화되었다. 양극체제에서 미·소 양국은 대외원조 및 군사적 개입, 군비경쟁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미·소 양국은 엄청난 재정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 중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은 데탕트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축회담이 진행되고 소련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동서관계는 급격히 전환되었으며 사회주의권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1985년 3월 집권직후 소련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표방했다. 고르바쵸프는 소련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어야만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급속한 개혁 및 개방정책으로의 변화시도 노력이 내부의 자체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자 동방진영의 한 축이었던 소련연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졌고, 그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전종식과 더불어 신 국제질서의 른 국가를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며, 미국적 삶의 방식을 위협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고립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아울러 개입주의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불필요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민의 자유와 안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유일한 사활적 이익이라고 봄으로써 국가이익에 대한 제한적·소극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이익이 물리적 안보의 확보와 번영의 추구라고 볼 때, 이러한 목표들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힘을 스스로 축소하고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므로, 미국의 국가이익 자체를 국제적인 범위로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미국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탈냉전 시대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미국만이 세계질서 유지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며 그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고립주의자들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맞이하여 가급적 국제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모색하여 비용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안정과 신 국제질서의 확보 및 민주주의의 확대와 인권보호 같은 가치를 국가안보정책에 포함하여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도덕주의에 기초한 십자군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이 이른바 세계경찰 노릇을 한 지난 50여 년간 미국은 과도한 방위비 지출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자본을 고갈시켰던 반면, 미국의 무역경쟁국들은 미국이 제공한 군사력의 우산아래에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주의를 통해 무역 경쟁국들의 이익을 확고히 지켜 주겠다고 하고 있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한다.요컨대, 신 고립주의에 의하면 탈냉전기 미국은 지난 냉전시기의 우호적 동맹국들과 경제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특히 지역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미국과의 경쟁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본토보란 어느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곧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가정하며 이러한 경우에서의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적 행동을 가정한다. 이 사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UN을 통한 집단안보 체제가 세계평화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자유주의적 사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집단안보만이 세계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보고 있다. 냉전의 종식은 UN을 냉전동안의 마비상태에서 해방시키면서 UN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체제가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보다 더 매력적이며, 비용도 미국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집단안보 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게 효과적인 부담 공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UN을 통한 예방외교와 평화유지, 평화창출, 그리고 평화강제 등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집단안보주의는 현재의 상황이 집단안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탈냉전 이후 강대국들의 협력의지가 커졌고 협력에 대한 장애물도 낮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량 살상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어떤 지역에서든 군비경쟁이나 국지전은 곧 세계적인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강대국들 상호간의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상호의존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때문에 집단안보에 대한 동기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상황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개별 회원국가들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국제기구가 개입할 때 정당화가 용이하다는 점을 집단안보의 이점으로 주장한다. 집단안보 전략에서는 집단적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공격자들은 그들의 공격적 행위가 반드시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해 강대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확신을 갖도록 한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적·국제적 정당성을 가진 상설 국제기구는 다자적·집단적 행동과 평후 지속된 개입주의적 전통과 교육의 효과로 고립주의는 이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전략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미국민은 2차대전 후 고립주의가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에게는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또한 집단안보주의의 경우에도 탈냉전 이후 UN의 역할이 냉전때 보다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 패턴이 일방주의적이라는 사실을 볼 때 과연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집단안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집단안보에 대한 논의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졌다. 결국 미국 세계전략의 실제에 있어서는 선별적 개입 내지는 적극적 개입전략(헤게모니 전략)만이 주축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냉전종식 이후 각 행정부별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어떠한 전략하에서 진행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1. 부시 行政府의 外交政策1980년대 말 시작된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세금감축과 대대적인 군비확장의 여파로 냉전 종식 직후 심각한 침체국면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1986년부터 시작된 국방예산의 감축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한 군사력을 중요시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반면, 1987년 10월의 증권파동은 강한 군사력보다는 재정적자의 감소가 중심 의제로 부상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냉전의 종식이 국제적으로 평화나 안정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양극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지역 인종 종교 민족적 분쟁이 전세계에 걸쳐 대두하였다. 결국 국방예산의 감축이 대폭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산업구조의 재조정과 연방적자의 감소로 미국경제의 난관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전임인 레이건 대통령이 국제문제에 있어 개인적인 경험이 별로 없는 이념형 지도자였던 반면, 부시 대통령은 CIA 국장, 중국 대사, UN 대사 등 다양한 국제경험을 거친 실는 국가를 제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의 대상으로도 지목되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위하여 이렇게 지역 위협규제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금지를 자국 목표로 지정한 이유는 탈냉전 시대의 러시아는 이미 미국의 적이 아니며, 중국 역시 일정 수준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는 안보 환경 평가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현재와 같이 강대국간의 협력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라크나 북한과 같이 잔존하는 공산주의 또는 반미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경제회복 정책은 장기화된 재정적자와 크게 줄이는 것으로 국내경제의 정상화와 국제경제 전략으로서 무역 적자를 축소를 포함하는 국제통상의 증대였다. 실제로 국내문제에 대한 이슈제기에 성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국내정책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러시아를 지원하는 문제와 국제경제정책 이외의 국제적인 이슈에서는 가급적 한 발짝 물러나 있고자 했다. 실제로 1993년 1월 정권을 인수한 직후 제시된 1993년 클린턴 진영의 국정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정책 이외에는 어떠한 외교안보문제도 중요한 국정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의지는 자국의 이데올로기 확산 시도를 의미한다. 미국이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다. 그것은 비슷한 정치 체제를 보유함으로써 체제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며, 자국 정치 체제의 수출이라는 심리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같은 민주체제는 시장 경제를 동반하며, 타 국가의 시장경제 채택은 미국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회복 의지와 민주주의 확산 희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처럼 취임 초기부터 선거공약의 실천을 위해 국내문제에 매달리려고 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보스니아 다.

사회과학| 2002.06.17| 14페이지| 1,000원| 조회(1,056)

미국외교정책, 탈냉전, 세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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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인과관계 분석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서 론Ⅱ.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의미와 내용Ⅲ.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제반 원인과 인과구조1. 개인적·가정적 원인과 인과구조2. 경제적 원인과 인과구조3. 성 문화적 원인과 인과구조4. 사회적·제도적 원인과 인과구조Ⅳ.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제도적 문제점1. 원조교제에 대한 형사처벌과 청소년 보호2. 現 제도의 문제점Ⅴ. 결 론Ⅰ. 序論정책문제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어느 부분에 맞출 것인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문제의 파악을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구성하는 사회문제의 여러 측면과 그 원인·결과들을 종합하여 이들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정책문제의 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는 그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합리적인 선택과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아래에서는 1990년대 말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10대 청소년의 '원조교제'(10대 소녀와 성인남성간의 '청소년성매매'를 중심으로) 즉, '돈을 매개로 한 10대 소녀의 성적대상화'의 사회문제를 통해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강력한 법이 시행(2000.7.1)되고 있는 현재에도 왜 끊이지 않고 이처럼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여 청소년성매매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구조화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청소년성매매의 근절'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하여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해 보겠다.Ⅱ.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意味와 內容원조교제는 한글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로 일본에서 유래된 조어이다. 본래 일본에서 유행된 援助交際(엔죠코우사이)가 한글로 번역된 것인데, 흔히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도중에 중퇴한 10대 소녀들이 금품이나 비싼 옷을 받고 나이 차가 큰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신종 '매매춘'의 일종킨 용어이며, 이들이 만든 언어이므로 이것을 마치 공식언어처럼 사용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그 결과 2001년부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 원조교제의 매매춘적 성격을 강조하고 심리적 강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성매매'라는 공식표현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Ⅲ.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諸般原因과 因果構造1. 個人的·家庭的 원인과 인과구조현재의 청소년성매매 사회문제는 10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개인적인 문제로서는 가장 먼저 '개인의 성의식 가치관의 변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올바른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사회의 개방적인 성윤리가 우리 사회의 이식되어, 특히 젊은층과 청소년들 사이에 성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고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이 흔들리게 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기부정 현상은 성관계를 통한 자기파괴로 이어지게 된다.청소년성매매 이전의 청소년 비행문제가 주로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 결손가정에 기인한데 반해, 지금은 결손가정 자체보다는 '가족의 기능상의 장애'가 원인이다. 즉,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방식이나 부모자녀간의 대화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의 약화 등이 자녀의 일탈을 불러오게 되고 심하면 가출로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가출로 이어진 가정적 원인은 10대 소녀들이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인남성과 성매매를 함으로써 다음에 살펴볼 경제적 인과구조로 이어진다.청소년성매매는 그 외에도 10대 소녀 개인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 자체를 탐닉'하거나, 또래 친구집단의 부추김에 의한 '개인적 호기심' 또는 성관계를 무료한 시간을 즐기기 위한 '놀이와 여가생활'로 인식함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릴 적에 근친 또는 이웃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 등도 뒤에 살펴볼 우리 사회의 모순된 이중적 성규범과 관련하여 청소년성매매의 개인적·가정적 인과구조를 형성한다고 볼관방을 얻은 경우는 여관손님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거나 월세로 방을 얻었다 하더라도 매달 들어가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10대 소녀들은 육체적 노동보다는그들이 보기에 비교적 손쉬우면서도 고액을 벌 수 있는 방법인 청소년성매매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1990년대 이전의 성매매가 주로 가정 전체의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여 여성 자신이 성매매를 통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자 이루어진데 반해, 1990년대 이후에는 앞서 살펴본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카드빚, 사채 등에 의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 등이 원인변수가 되어 청소년은 물론 20대 젊은 여성들까지 성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3. 性文化的 원인과 인과구조가부장적 성관념에 의한 남성 우월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게는 전통적으로 혼전순결과 혼후정절을 강조하면서도, 남성에게는 윤리의식이 비교적 엄격했던 조선시대에도 축첩이 허용되는 등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성생활의 자유가 허용되고, 혼외의 성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묵시적 동의에 의해 용인되는 '이중적 성규범'이 존재하고 있다. 매매춘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매매 역시 문제발단 초기에는 성적 서비스의 수요자인 성인남성보다는 성을 파는 공급자인 10대 소녀들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제화 되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 내 이중적 성규범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성규범으로 인해 성인 남성들은 별다른 윤리적 죄의식 없이 청소년성매매를 포함한 혼외 성 일탈행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또한 원조교제 즉, 청소년성매매를 부추기는 성문화로서 '어린 소녀와 성행위를 하면 회춘한다'는 이른바 '영계'를 좋아하는 '그릇된 성인식'과 더불어 성적 서비스까지 제공해야만 제대로 대접한다는 '잘못된 접대문화'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처녀성에 값을 매기는 성상품화·성대상화가 진행되었고, 이처럼 잘못된 성적관념에 의해 성산업에 종사하는 업소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싼 인건비를 주고탈락하는 학생들은 폐쇄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되기 쉬우며, 그 탈출구로서 일탈행위에 빠지게 되고 그 중 청소년성매매가 일탈행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그리고,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요즘 청소년들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돈' 즉, 경제적 원임을 앞서 살펴봤듯이 원조교제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노동시장이 우리 사회 내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노동시장의 부재'로 인해 10대 소녀들이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여 생활이나 물건구입 및 놀이에 부족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 함양과 피임방법 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성교육의 미실시' 역시 10대 소녀의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의 증가와 유산의 확산 또는 영아유기를 유발시키는 등 더 큰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청소년성매매에 이르는 '접근매체의 다양화'를 들 수 있는데, 급격히 확산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을 비롯한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했고, PC방이나 가정에서 주로 온라인 채팅방을 이용한 청소년성매매의 거래가 진행되었고, 이 외에도 전화방이나 700서비스 등 유료전화(10대 소녀는 무료) 및 기존에 청소년성매매에 빠진 또래 친구집단의 소개나 부추김 등 다양한 접근경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자체도 청소년성매매의 중요한 원인변수가 된다.Ⅳ.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에 대한 處罰과 制度的 문제점1. 원조교제에 대한 刑事處罰과 청소년 保護청소년들 사이에 원조교제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면서, 돈을 매개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와 가정에서 매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과거에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여 제도적 규제가 이루어져 왔으나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하여 2000년 1면제했다는 점이다. 그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조치나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수감 등 선도 보호시설의 위탁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의 원조교제는 소년법에 의한 소년부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성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을 판 대상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선도 보호조치를 하게 한 것은 윤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매춘 청소년'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보고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선진국형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現制度의 문제점현 제도는 기본적으로 성범죄행위에 대한 어른과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발달적 특성을 기초로 한 것이며, 사회주도세력인 성인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인식시키려는 일종의 경종이기도 하다.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성보호법도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원조교제를 한 성인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들이 상대방인 성인에게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돈마련을 위해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성인남성과 원조교제를 하고, 청소년의 부모가 나서서 협박과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둘째로 '신상공개'에 관한 문제인데, 원조교제를 한 성인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입법취지상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망신보다는 강력한 예방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은 심리적·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되어 심지어는 가정파탄이나 자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가 국가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원천적으로 사라지기 힘들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이다.

사회과학| 2002.06.17| 7페이지| 1,000원| 조회(966)

원조교제, 청소년성매매, 이중적 성규범, 잘못된 성문화, 그릇된 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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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의약분업정책결정요인분석 평가A+최고예요

- REPORT -○ 과목명 : 정책학연구○ 교수명 : 정준금 교수님○ 제출자 학번 : 20027516○ 제출자 성명 : 이만호○ 제출일 : 2002.4.16(화)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석사과정 6기의약분업정책과정에서 나타난 政策決定要因 분석= 목 차 =Ⅰ. 序言Ⅱ. 의약분업 정책의 槪觀1. 의약분업 정책유형2. 의약분업 협상의 經過3. 의약분업안의 주요 內容Ⅲ. 의약분업 정책결정 요인으로서의 政策環境1. 政治的 환경2. 社會·經濟的 환경3. 利益集團의 영향4. 與論의 영향Ⅳ. 의약분업 정책결정 요인으로서의 政治體制1. 政策擔當者의 특성2.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政治文化를 중심으로)3. 정치체제의 權力構造Ⅴ. 結語Ⅰ. 序言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여하고자 하는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제도이다. 환자에 대한 진찰과 처방, 조제와 투약을 의사와 약사간에 직능별로 분담하여 서로에 대해 점검 및 협력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투약을 줄이고, 오·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약물사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약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협조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자원의 낭비 방지와 국민의료비 지출 절감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이렇게 의약분업은 국민건강 및 복리증진 효과가 커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이전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아래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를 중심으로 한 의약분업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당시 선거기간 중 의보통합과 4대 사회보험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의보가 통합되면 국고지원 없이 보험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의보에 들어가는 국고를 교육이나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와 함께 의약분업을 제시했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의 의약분업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의약분업은 국민회의의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국민민사회단체(경실련/참여연대 등) 주도기 , 의료계의 수차례 파업과 의보수가 인상이 진행된 분쟁 및 준비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의약분업은 보건복지부 주도기인 1998년 8월 분추협 회의에서 의약분업 모형이 채택되고, 정부가 이를 입법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한 1998년 10월말을 전후해서 이익집단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의약분업은 1998년 11월에 참여연대에서 3차에 걸쳐 의약품 약가조사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의료보험 약가와 실거래 차이가 1년에 1조 2천억원 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거에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이에 따라 의약분업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은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약사회와 의협, 병원협회는 11월말과 12월에 각각 의약분업의 연기를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렇게 되자 1998년 12월 초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여당 주도로 의약분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힘입어 집권여당이 의약분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이익집단의 로비를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당수 위원들이 의약분업 실시시기의 연기를 시도하였다가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의 비난 등으로 무산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999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였다. 이 시기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후 정책과정시기에서 의료계와 약계간에 뜨거운 협상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이익집단 주도기에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약가 마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전국규모의 표본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약 30%의 보험약가 인하요인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의료계는 이 약가마진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보험수가 인상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후 의료계 파업의 불씨가 된다.대통령으로부터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실시를 지시받은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1999년 2월 초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의약분업 협상 최종안을 의협과 약사, 모든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 약사는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또한 의약분업은 외래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하는 모든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으로서 당해 품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선진국의 분류 선례를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또 하나의 주요 내용으로 의사는 의약분업 대상 환자에 대하여 일반명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한 원외처방전 2부(환자보관용 1부, 약국보관용 1부)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에도 처방약품이 약국 내에 없을 경우 약사는 필요에 따라 동일 성분과 함량 및 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이러한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약물 오·남용 방지효과 이다. 둘째로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필요와 사용을 일치시킴으로써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 등으로 약제비를 절감시키며,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로 의약품의 납품 및 약가 비리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셋째로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므로 환자 자신이 복약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됨으로써 복약지도 등 약사 본연의 전문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투약서비스의 수준향상이 기대된다. 넷째로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가 마진 등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품질 및 치료효과가 의약품 사용의 기준이 되므로 제약기업은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 및 신제품 개발에 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의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발생시키는 한편, 국가재정 수입의 증대를 가져와 이러한 욕구들을 정책의제화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원을 증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된 사회복지재원을 토대로 의약분업정책 같은 복지정책의 실시를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3. 利益集團의 영향이익집단의 존재는 사회적 변수와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은 집단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원화된 민주적 사회일수록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정책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이익집단은 국민과 정부사이의 매개체로서 집단의 이익을 정부에 대표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민활동의 장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이익집단의 성격은 주로 경제발전에 동원된 종속형 이익집단으로 대부분의 이익집단이 국가권력에 순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였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 환경변화에 의하여 이익집단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이익집단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환경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정책의 경우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이해관계가 동일한 집단 위주의 정책결정에의 이익투입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정치체제의 성격이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어 가면서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집단수준이 확대되고 이들 집단의 조직적 요구표출 정도가 증대됨에 따라 점차 관심집단, 관심대중의 정책결정에의 이익투입활동이 증대되어 정책수혜자의 이익투입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정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파업과 같은 물리력 동원 앞에 많은 국민들이 직집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여론은 대한의사협회나 약사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의약분업추진을위한시민운동본부에서 조사한 의약분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의약분업 정책과정상에 나타난 의사와 약사들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이익집단들의 이익다툼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공익단체의 개입 여지를 남기게 되어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협상안이 결정되게 된 것이다.Ⅳ. 의약분업 정책결정 요인으로서의 政治體制정책환경과 정치체제는 정책이라는 산출을 높고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책환경이란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부단히 상호작용하고 있는 일체의 외부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체제는 이러한 정책환경의 투입 즉, 요구(Demand)와 지지(Support)를 받아들여 체제 내에서의 전환과정을 통해 요구에 대응되는 결과로서 정책이라는 산출물을 내보내게 되며, 다시 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체제를 유지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출물이며, 이렇게 본다면 정치체제의 속성, 예를 들어 정책 담당자의 특성,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정치체제의 구조 등에 따라 정책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1. 政策擔當者의 특성정치체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력원은 우선 정책결정 당시의 정치체제의 시정목표와 정부관료제가 보유하고 있는 법적 권위, 물적 자원, 정보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정부관료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부기구로서의 서열적 위상인 구조적 위상이나 업무적 성격 및 전문성 등에 의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권력원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전통적으로 막강하며 정책전반에 걸친 그의 비젼과 문제의 우선 순위에 관한 인식은 행정기관들 간의 정치권력 배분에 실질적인 근거가 되므로, 대통령의 지지가 없다.

사회과학| 2002.05.10| 13페이지| 1,000원| 조회(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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