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학기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10/12 자폐적 사고자폐증) : 1911년 스위스의 정신병학자 E.블로일러(1857∼1939)가 처음으로 제창한 용어로서, 블로일러 자신은 다시 이것을 한정하여 현실·외계도 단지 환자의 원망(願望)·콤플렉스 또는 환각·망상 등에 적합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역행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정신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폐적인 환자는 원망이 모두 충족된 것 같이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빠져 있는 '자폐적 세계'가 더 현실적인 세계로 느껴지며, 현실의 세계는 꿈의 세계와 같이 보이고,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전도된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또한 자폐증은 때로 '소아자폐증'의 뜻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 이것에는 1940년 미국의 정신과의사 L.케너가 발표한 정신분열증과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는 일련의 소아정신병의 증후군으로 보는 설과, 다음 해에 오스트리아의 소아과의사 H.아스퍼거가 발표한 정상아의 편의(偏倚)로서 정신병질 속에서 취급하는 설이 있다.*자폐적 사고(autistic or dereistic thingking) - 외부현실을 무시하고 외부와의 적절한 관련성 없이 자신의 내적 세계에 집착하고 자신만의 논리 속에 빠져있어 일반 상식이나 논리와는 동떨어진 비현실적 사고로 백일몽, 환상, 망상 등에 몰입하는 경우를 의미.)*자폐증(Autism) - 자폐증은 아동기의 정신병적 상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행히도 자폐증은 10,000명당 대략 4명에서 15명 사이로 드물게 나타난다. 자폐증은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회계층에서 출현한다. 주요 증상은 생의 초기 몇 년 동안 사회성 및 의사소통 발달이 비정상적이며, 아동 놀이는 유연성, 상상하기, 가장하기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자폐증은 간질, 정신장애, 다양한 뇌 병리와 같은 생물학적 비정상성과 관련된다. 또한 일란성 쌍생아나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제들 사이에서 자폐증 또는 자폐증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우연수준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증상에 대한 유전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불행히도 자폐증은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장애이다. 감사한 것은 교육적 또는 치료적 중재의 혜택을 받고 사회에 적응하는 여러 책략을 학습함에 따라, 또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은 내재하는 정신병리가 변화되는 것을 반영해 주는데, 이것은 자폐증과 관련된 기제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기보다 상당기간 지체 후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자폐증을 관찰한 학자들의 묘사*Kanner(1943) - 그는 거의 자신의 껍질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자기 안에서 사는 듯 하다. …그가 방으로 끌려 들어왔을 때, 완전히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단지 물건을 향해 갔다. 그의 손을 잡아 당겨서 손을 내밀게 했을 때 그는 손이 마치 분리된 물체인 것처럼 잠깐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다. … 그는 불렀을 때 반응하지 않았고, 엄마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엄마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일이 없었다. 그가 사람과 상호작용할 일이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을 마치 물건이나 또는 사람의 부속품처럼 다루었다. 그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 손을 이용하는 것 같았다. 놀때에 그는 자기 머리를 엄마에게 부딪쳤는데, 그것은 베개에게 하는 행동과 같았다. 그는 엄마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엄마의 손이 자신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을 허용하였다. … 그는 혼잡한 해변 가에서 사람들의 신문, 손, 발, 몸을 밟고 지나가야 해도 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당황스러워 해도 자기가 목표로 삼은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려고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밟게 된다고 그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지적해 주었지만, 그는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런 구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Baron-Cohen&Bolton(1993) - … 존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오히려, 홀깃 쳐다보거나 또는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주 세세히 사소한 것까지 알아채는 듯 하였다. 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 아주 복잡한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었고, 아무도 알아채기 전에 차량 번호판에 4자를 써서 얼룩지게 하였다. 또 레스토랑에서 낯선 사람의 접시에서 샌드위치를 집어서 먹는 것 같은 행동으로 자기 부모를 당황하게 하곤 하였다. 존은 숫자로 하는 일을 아주 잘했고 구구단을 외우는 것도 아주 즐거워하였다. 퍼즐을 매우 빨리 맞췄고, 대단히 어려운 퍼즐도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었다. 6살 때 200개짜리 퍼즐을 혼자서 맞추어 냈고, 100개짜리는 거꾸로 놓고도 맞추었다! 그러나 존은 사회적으로는 친구를 한명도 사귀지 못했다. 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참여하려 하였지만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다른 아이들은 존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존은 대체로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자기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만을 하려 하였고, 다른 아동들과 노는 대신 램프 표를 세는 것에 더 열중하곤 하였다. … 루시는 사물의 냄새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음식, 장난감, 옷, 사람 냄새를 맡으려 킁킁거리곤 했는데, 이 때문에 부모는 당황해 하곤 하였다. 루시는 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의 냄새까지도 맡으려 하였다. 또한 물건, 특히 샌드페이퍼를 만지면서 감촉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였다. 실제로 루시는 호주머니에 작은 샌드페이퍼 조각을 들고 다니곤 하였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자기가 받은 귀여운 장난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물을 만지고 감촉을 느끼려는 루시 때문에 부모는 당황해 했다. 루시는 자기가 모르는 낯선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들이 신은 스타킹을 종종 때리려 하였다. 못하게 하면 발작하듯 화를 내곤 하였다.*자폐 아동의 표현 특징)(1) 대화의 주고-받기(turn-taking)를 수행하지 못한다.(2) 다른 사람의 말에 응하지도 않고 스스로 말을 시작하지도 않는다.(3)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4) 상징적인 동작이나 흉내 동작을 하는 일이 매우 적다.(5) 요구 사항이 있을 때에는 말 대신, 팔목(손을 잡지 않고)을 잡고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6) 손으로 대상물을 지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지적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손 전체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보물을 찾아서,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길.살렘의 왕 멜키세덱, 연금술사, 파티마.. 양치기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아가는 긴 과정에서 보물 같은, 보물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그 무엇도 놓치지 않고, 찬찬히 살피고 의미를 되새기는 법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자아의 신화에 이르는 초석이 아닐까?양치기 산티아고는 자신의 욕구를 알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신학교를 다니다 양치기를 했고, 또 다시 양들을 떠나 여행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욕구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산티아고는 안락함, 그리고 편안함을 놓고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났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설사 떠났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신념을 놓지 않고 계속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 꿈이 남들이 보는 성공이 아니라면 말이다.어느 잡지에서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라 부르는 그룹에 대한 인터뷰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공부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사랑을 놓친 일, 남들의 시선 때문에 꿈을 바꾼 일, 그리고 현재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 매일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을 후회한다고 했다. 그들은 분명 우리가 성공했다 부르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그런 일들을 후회하면서도 다시 그 자리로 되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산티아고는 아마 그 성공한 사람들의 지루하고 피곤한 삶에 대해 진작에 깨달은 것 같다. 편안하게 공부해서 신부님이 될 기회도, 계속해서 조곤조곤 양치기를 하며 살 기회도, 크리스탈을 팔면서 돈을 더 많이 모을 기회도, 게다가 사랑하는 파티마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기회들 대신 선택한 자아의 신화를 이룩하는 일. 그것은 속세의 성공보다 큰일이고 어려운 일이며,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다.돈으로 목숨을 구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말, 결국 산티아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보물이 있었던 일, 그리고 그가 소망하던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공간을 보고 겪은 일, 항상 어떠한 표시를 남겨주시는 신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이해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알려준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 보는 것이 어렵지만 얼마나 해볼만한 일인지도 보여준다.소설은 소설일 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느냐는 온전히 자기 몫이다. 마르코복음 4장 26절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처럼 말이다.성공하는 사람은 때를 알고 현명하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 이라고 한다. 흐름을 읽고 정확한 판단으로 처세에 능하다는 것은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는 지름길은 될 수 있어도,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에 그리 좋은 방법은 될 수 없다. 단지 그럴듯한 핑계만이 생길뿐이다.생각해 본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포기한 것들 중 어떤 것이 내 자아의 신화였을까? 아니, 난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가 생각 해 본적은 있는가? 없는 것 같다. 책에서 말해준 세 부류의 연금술사를 생각해 본다. 연금술의 언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사람들, 이해 하지만 연금술의 언어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또한, 알기에 마침내 좌절해버리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연금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연금술의 비밀을 얻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자의 돌'을 발견해낸 사람들. 그들을 감히 평가할 자격이 나에겐 없다. 하지만 적어도 연금술을 아예 이해하지도 못한 채 흉내만대는 사람들의 부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한다.
2005년도 제2학기 여성복지론여성단체 조사-여 성 복 지 시 설 (요보호 여성)-사회복지학 전공 3학년200220805 신봉금※단체명 : 애란원1)단체 목적 및 주요기능-기관의 목적 : 모자복지법에 의한 미혼모 생활시설로서 미혼모 상담, 교육 및 모자건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주요기능 : 미혼모 숙식보호 및 의료, 상담, 교육 서비스퇴소 후 자립 지원 서비스2)조직 및 기구재단이사장원장 : 한상순사무국장 : 강영실애란원애란모자의집애란세움터가족기능강화팀(공동모금회 사업)총무과장생활사회복지사생활사회복지사생활사회복지사공동모금회지원 직원생활사회복지사생활사회복지사취사원간호사자원봉사자 : 5명자원봉사자 : 6명공동모금회지원 직원자원봉사자 : 98명3)예산 및 편성구조(수입 및 지출)예 산 : 533.310.000원국고보조금 : 68%후 원 금 : 23%재단보조금 : -기 타 : 9% (이월금, 노동부 지원금)4)회원의 자격 및 수-호적상 미혼 여성으로 임신 중 또는 산후조리 중에 있으며 숙식, 의료 및 상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 정원 40명5)세부사업 내용 및 실적사업분류세부사업명사업내용생활보호사업숙식보호의식주 제공모자건강보호 사업의료보호출산 전후의 정기점검병원에서의 정상적인 분만분만아동보호아동발달 체크 및 관리상담사업개별상담개인상담새식구집단진로, 가족, 이성 및 결혼문제,참좋은 부모되기 집단상담 포함아기장래결정집단교육사업산전 후 관리교육태교, 산전과리, 산욕기관리, 좌욕과 운동법,피임의 종류와 방법, 산모의 흡연, 산후체조 등성 교육성지식, 피임, 성심리, 성폭력, 양성평등,임신의 해부생리, 여성의 생식기와 질병,임신 중 몸의 변화, 분만의 종류, 산후조리보건 교육컴퓨터 교육한글, 액셀, OA기초과정 및 인터넷 교육학력 성취 교육복학, 대안학교교육, 검정고시진로/취업준비 교육적성, 자립방향에 맞는 기술 및 취업교육양육법 교육수유법, 대소변관리, 목욕시키는 법,영아응급처치 및 예방접종, 아동발달단계 등부모 교육부모 됨 의미, 나의 대처양식 파악하기,원가족의 영향 인식하기, 건강한 가족 모습 알기특강입양/양육 정보, 건강관리, 모유수유, 여성학 강좌 등신앙 교육예배 및 신앙교육 주 2회집단활동문화체험 프로그램연극, 영화, 오페라, 전시회, 외식 등취미활동 교육꽃꽂이, 테디베어, 뜨개질, 기타, 두두만들기 등선교사업세례식년5회하계수련회1박2일 신앙 수련회 년1회자원봉사사업봉사자개발원생욕구, 사업필요에 맞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 관리기술교육 및 상담을 제외한 기타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원봉사자 관리후원사업1후원자개발개인41/ 단체13/ 교회2후원자 관리사업보고서 연 2회, 감사편지 및 소식지 발송행사참여소식지발간 및 발송년2회 발간 및 발송후원사업2일반후원개별 및 지정 후원자를 개발하고후원자와의 사업 공유후원사업3교육생 후원후원사업4모자세대 후원후원사업5퇴소생 후원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사후관리사후상담퇴소 후 개별 및 집단상담성년해외입양인과가족 초청 모임기관 방문 및 원생과의 Group MeetingGroup-home애란 세움터퇴소 후 돌아갈 가정이 없는 미혼모자의 학력취득 , 직업훈련교육 부모교육 상담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건강한 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애란 모자의 집6)평가-미성년 미혼모는 물론 성년 미혼모를 보호하고 자립을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0명의 정원은 항상 만원이다. 좀더 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지만, 40명은 현재 기관의 최대 정원이다.미혼모 1인이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관은 6개월 후 연장 6개월까지 총 1년여의 시간인데, 양육모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세움터나 모자의 집 사업으로 해결 노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강화팀의 운영으로 미혼모 원가정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함으로써 재임신을 예방하고 나아가 초기 임신을 예방하려는 큰 목적 성취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7)조직에의 접근방법-애란원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인 미혼모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사회복지에서 강화관점의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CT에서 소비자의 개념으로 옮겨가는 지금, 대상자의 능력개발은 대상자의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혼모 뿐 아니라 미혼모의 가족에 대한 접근으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아직 성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기관 방문 후 느낌몇 안돼는 미혼모 시설 중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애란원은 미혼모의 가능성을 보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전환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힘쓰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미혼모의 문제 중 큰 부분이 십대모가 차지하고, 이는 여성문제일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이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상자를 미혼모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재 빈곤청소년, 폭력가정의 청소년, 미혼모의 가족 등 확대하여 문제해결에 힘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미혼모를 윤락여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이라 보고 윤락행위방지법에 준거하여 미혼모 시설의 인가를 내 주었던 것을 최근에 모자복지법에 준거하여 재허가 함으로써 미혼모를 [엄마]로 인정해준 것과 미혼모의 양육욕구 증가, 또 출산율 저하로 미혼모 시설이나 미혼모 아동을 위한 제도가 시작된 점 등을 미혼모복지에 있어서 큰 사건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나라 요보호 여성 복지가 얼마나 미약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도 2학기 여성복지론 중간고사 보고서 - 성매매 여성흔히 말하는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인 성매매는 그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까? 최초의 광고는 한 동굴 벽에 그려진 [￦(돈), ♥, →] 그림이라고 한다. 이 광고는 ‘돈을 주면 사랑을 줄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매매는 명실상부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인정되는 것 같다.1. 성매매의 의미「성매매행위」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음을 약속하는 성교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윤락」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타락한 여성의 의미를 내포하여 여성을 비하하기에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성매매에 대한 용어와 규정들‘매음(賣淫, prostitution)’ 매음은 매춘(賣春)이라고도 하며, 사회적 의미로는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윤락행위등방지법 2조)’. [두산 세계대백과사전]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만을 볼 수 있을 뿐,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자’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2.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성매매에 대한 법들은 나라마다 상당히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모든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금지주의(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적 금지주의 / 한국 미국 필리핀 태국 등: 자본주의적 금지주의),*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관리하는 관리주의(=규제주의 : 영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4. 성매매의 원인1) 가난과 실업(후진국에서의 특징)2) 남녀의 불평등 구조 - 여성의 보편화된 경제적 사회적 열등성, 여성의 사회진출 의 어려움, 가부장제 사회의 불평등한 성별노동분업 제도, 가부장제적 결혼 관행, 완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이 상대적 저임금,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다.3) 가정의 해체 - 부부의 이혼이나 주부가출, 각종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 탄 내지는 해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가정빈곤, 자녀구타등이 청소년을 거리로 내몰고 매춘하게 한다. 특히 이 '가정의 파탄'은 대부분의 경우에 간난과 불행을 대물림 한다는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4) 자본주의 자체의 물신화 풍조 -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과 소비지향적인 문화가 여성을 상품처럼 팔고 살 수도 있다는 사고를 낳는다.5) 자유주의 경향에 따른 성 개방 풍조 - 도덕적이고 지배적인 윤리관념의 붕괴, 성해방의 풍조에 따른 성도덕의 타락과 지배적인 도덕의 혼란 상태, 처녀성과 정조를 중시하지 않는 성개방적 사고가 성의 상품화에 대한 경계를 무디게 한다. 또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의 박탈감과 계층적 위화감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단시일 내에 최대의 수입이 가능한 성산업에 뛰어들게 하고, 성을 도구화하는 직업을 도덕적 거부감이나 수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6) 심리적인 요인 - 매춘부 자신이나 '여성을 사는' 남성들의 개인적인 성적 일탈 본능(바람기). 여성의 성적 욕구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어야 한다고 밀폐시키고 남서의 강하고 적극적인 성욕을 미화하는 사회적 풍토이다.5. 성매매에 대한 통념1)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 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는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형 성매매 집결지: 소위 사창가로 인지되는 지역 수는 총 69개 지역② 69개 집결지내 총 업소수 : 2,938개③ 69개 집결지내 종사하는 여성수 : 약 9,092명(추정치)④ 유리방이 진열된 지역 수 : 30곳(전체의 43.5%)⑤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지역 수 : 30곳(전체의 43.5%)⑥ 무허가, 비등록 영업 집결지 수 : 34개 지역⑦ ?카드깡?등 여신관련법률 위반 혐의 집결지 : 34개중 16개 지역(47.1%)⑧ 연간 전업형 집결지 매출 규모 : 최소 1조 3천억원 ? 1조 8천억원 추정-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및 성매매 발생규모①업종별 성매매 알선비율 : 전국 일반유흥주점 업소의 성매매 알선율은 79.9%, 무도유흥주점은 45.6%, 간이주점은 9.0%,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다방의 경우 38.7%, 노래방 18.2%, 이발소 11.3%이며, 마사지업소의 성매매화 비율은 37.9%로 추정②전국 성매매 알선업체 수 : 2002년 기준, 7개 업종 20만2천여개 중 5만7천9백여개소가 성매매 알선업체로 추정③업종별 업소당 평균 성매매 종사여성수 : 일반유흥주점 업소가 4.97명, 무도유흥주점업소가 5.53명, 간이주점이 2.52명, 다방/찻집이 3.36명, 이발소가 2.56명, 마사지업소가 7.29명으로 전체 평균은 4.16명④전국 6개 업종에 고용된 성매매 종사여성 수 : 2002년 기준 약 24만 명의 여성들이 6개 업종의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에 가담⑤전체 성매매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종사여성 수 : 성매매 종사여성 수치는 매우 가변적(flexible)인 것으로서, 일정 수요량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여성 수는 성매매 가담형태와 노동 강도에 따라서, 추정범위는 매우 탄력적임. 본 연구에서 기타 성매매 관련영역 비중을 단속통계비율에 근거 24%로 추정한다면, 최소 33만명 정도가 전문적(full-time job) 형태로 성매매에 가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와 같은 성매매 종사여성 수치는 20?30가능한 퇴폐업소(스포츠마사지, 휴게방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양적증가보다 영업행태의 퇴폐화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성매매를 완전 척결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아예 폐쇄하는 강력한 내용의 법안을 선포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성매매는 어김없이 경찰들의 눈을 피해가며 이어지고 있다.7. 성매매 관련 법 수정에 따르는 변화⑴성매매업주, `엄벌'에 처한다 =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 해지게 된다.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 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해 버렸다.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⑵`피해여성 인권' 철저히 보호 =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 시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집창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할 128개 경찰서 담당경찰관 534명 중 356명을 여경으로 교체하고 경찰서 성매매여성 상담 및 조사실을 개편 운용하기로 했다. 상담조사실내 진술녹화 시설도 설치한다.경찰청은 특히 지난달에는 청사 내에 ‘성매매 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 성매매 여성과 관련된 긴급구조 요청이나 피해신고접수 등을 일원화해 신속히 대처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의료 지원까지 24시간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한다.아울러 경찰청은 오는 13일까지 도서 및 군부대 인접 오지지역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유린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또 업주와 지역주민들과의 유착으로 지역탈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유흥업소에 기생하면서 갈취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한편 여성부는 최근 정부의 성매매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홍보책자 ‘성매매 없는 사회를 위하여’를 발간하는 등 오는 9월 성매매 보호법과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최근 개정되고 있는 법안 (여성부 자료 참조)1) 주요 추진상황(1) 성문화개선관계부처T/F』 운영(04. 7)-참가부처：국정홍보처, 여성부, 국방부, 경찰청 등 7개 부처(2) 집중홍보 시행-홍보 유인물 제작?배포(법해설서 등 5종 65만부)-전광판(85개), 인터넷, 지하철(5개 광역시) 광고추진(9월~11월)-성매매방지 캠페인 행사 개최(9.22, 세종문화회관 분수광장)(3) 성매매예방교육 추진-전 장병 대상(60만명) 건전한 성윤리 함양 교육 실시(04. 5?6월)-경찰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실시(04. 6?7월)-초?중?고등학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05년 시행)(4)수사역량 강화 및 피해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6대지검(서울, 인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여성범죄관련 전담검사실 설치(‘04. 5)-검찰사무직 대상 여성관련 범죄 수사실무교육 실시(04. 5)-예술흥행(E-6)
- 목 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31.문제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32.연구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3Ⅱ. 본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31.학업중퇴의 개념과 유형 · · · · · · · · · · · · · · · · 42.학업중퇴의 발생요인 · · · · · · · · · · · · · · · · · · 5(1)학업중퇴의 발생 요인3.학업중퇴 청소년의 일반적 현황과 지원현황· · · · · · · 9(1)학업중퇴 청소년 현황(2)학업중퇴 청소년 실태 현황(3)학업중퇴 청소년 지원 현황4.학업중퇴 청소년을 위한 대책 · · · · · · · · · · · · 14(1)가정적 측면(2)학교 및 교사의 측면(3)지역사회 및 국가적 측면5.대안학교 교사 인터뷰 · · · · · · · · · · · · · · · · · 16Ⅲ.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20Ⅰ. 서론1. 문제제기교육부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중·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사람의 수는 1980년 이래 매년 6만 명 내지 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재학생 수에 대한 중퇴자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약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OECD국가의 중도탈락률 평균13%(이혜영2001)에 비하면 심각한 편은 아니 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학벌과 학력이 중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학교 중퇴 이후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학업 중퇴 이후의 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학교 중퇴는 중퇴 청소년 본인의 개인적 손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실업·에서도 중퇴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하여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배경 요인,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성취도 및 품행이 불량한 행동과 태도, 따돌림 등의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등으로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참고: 송복 외, 1996; 이숙영·남상인,1997; 유성경·이소래,1998)Dupper(1993)은 학업중퇴의 원인을 학교, 경제, 가족, 개인적 요인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요인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의 부족, 처벌체계가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생각, 반복되는 무단결석, 학교처벌, 부정적인 학교경험 등이 예측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사회 경제적 낮은 계층과 가난이 중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족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나 손위 형제자매가 중퇴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의 교육적인 목표가 매우 낮은 경우 중퇴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낮은 자아개념과 외부적인 통제의 소재가 매우 중요한 예측변수가 된다고 하였다.이숙영·남상인(1997)의 연구에서는 중퇴요인을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 개인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요인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 학교상담 기능의 약화 등이 포함된다. 가족요인에는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 부적절한 양육환경, 가족 구성원의 개인문제, 구성원간 관계상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사회요인에는 유흥 및 향락업소, 개인요인에는 저조한 학습수행, 또래관계의 불편, 교사와의 관계불편, 성격요인이 포함된다.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가정, 학교, 사회의 여러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러한 입장의 연구와는 다르게 조혜정(1996)은 학업중퇴, 또는 등교거부 현상은 각 사회에 따라 특수한 양태로 나타나지만 후기 산업사88)에 의하면 학교중퇴자들이 보이는 가정적 특성으로 저수입 가정, 가족과의 유대가 적은 가정, 이사를 자주 하는 가정,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 등이 있었다. 저수입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그 자체가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나아가 학교중퇴를 유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소홀하고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문제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중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다른 가정적 특성도 그 자체가 학교중퇴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학교중퇴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ervantes(1965)의 중퇴생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가족간의 연대와 원초적 관계가 약하고 부모의 영향력이 약한 가정에서 중퇴생이 생기고, 다른 가족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족에서 중퇴생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3) 사회요인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약한 탓에, 경제적·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의 선택의 여지가 '학업중퇴'로 한정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뿐만 아니라 사회 내 팽배해 있는 상업주의적 소비문화는 청소년들의 행동반경이 학교나 부모가 쳐둔 테두리 속에 남아있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 새로운 서비스 업종이 생겨나고, 청소년들이 소비 주체가 되면서 그들을 고용하는 가게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취업이 가능해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학업을 중퇴하고 청소년만의 독립적 세상을 만들어 내는 물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업중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95년 학업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산시 교육청의 조사(복수응답)에서도 학업중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45.2%의 청소년이 '돈벌어 자유로 있다.새로운 요인 으로 볼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중퇴한 학생들은 1997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9년에는 3만 6278명, 2000년에는 3만 6938명, 2001년에는 4만 1798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또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아주 심각하여 1997년 9136명이던 것이 2001년엔 무려 1만 8521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연도별·각급 학교별·사유별 학교중퇴자 현황 (제적, 휴학 포함) (단위:명){연도구분합계사망질병가사품행기타1997중학교26,8976271,2788,5767,5968,820고등학교인문계17,4704151,6917,7492,2825,333실업계46,0665671,08816,64012,6359136계90,4331,6094,05732,96522,51323,2891998중학교26,9894631,1997,8538,3919,083고등학교인문계18,9053781,6577,9242,6146,332실업계43,2125271,12716,47014,27810,810계89,1061,4683,98332,24725,28326,2251999중학교19,4814841,0785,0991,13711,503고등학교인문계15,9214321,5846,2084917,206실업계33,7143081,13111,6732,96117,569계69,1161,2223,79322,9804,58936,2782000중학교17,3383418324,08684811,231고등학교인문계16,5203171,4016,1634108,229실업계32,18843992610,8392,50617,478계66,0461,0973,15921,0883,76436,9382001중학교19,0792878514,38278712,790고등학교인문계18,9212861,3426,47133510,487실업계33,21531982511,5192,03118,521계71,2158923,01822,3723,15341,798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편람, 2000; 교육통계연보, 2001〈표 1-4 연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 학부모와 청소년,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설립이 늘어나면서 제도권에서도 학교중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3곳의 평생교육시설에 대안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나서면서 서울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시형 대안학교를 표방하고 있는 8개 대안학교를 네트워크화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대개의 대안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학급 학생수가 20명 선으로 전교생이 100-200명을 넘지 않아 전국의 14개 대안학교의 수용인원은 1,29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 해 7,8만 명에 이르는 학업중퇴 청소년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또한 단기적 보호, 수용정책에 지나지 않고 또 일반 청소년들 위주의 정책으로 학업중퇴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기초학력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계속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따라서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들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4. 학업중퇴 청소년을 위한 대책(1) 가정적 측면1) 가정복지사업의 강화부모사망, 이혼 등의 가족의 구조적 결손가정과 가정불화, 방임, 학대 등의 기능적 결손가정에서 중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결손을 예방하고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부모의 양육능력을 보호, 강화하고 일시적 대리기능을 하여주는 상담과 가정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또한 가족 안의 문제로 인한 학업 중퇴의 경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대책에 중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치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이기보다는 가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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