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우선 반부패 정책에 관련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일단은 부패의 확실한 정의를 알아보고서 넘어가야 할 듯 싶다.부패. 뇌물의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어 창녀와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고 한다. 로마 제국시 Corrupt(부패시키다, 타락하다)라는 말은 「여인을 유혹해 육체를 탐하다」와 「관료에게 돈을 바치다」의 두가지 뜻으로 개념 지어졌다. 부패의 영어 어원 Corruption은 라틴어 Cor(함께)라는 단어와 Rupt(파멸하다)라는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즉 공멸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패라는 개념은 깨끗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고 정의할 수 있다. {)『관료부패이론』(김택, 2003) p.13 ~ 14부패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1후원형 부패, 2직무유기형 부패, 3사기형 부패, 4거래형 부패, 5권력형 부패, 6제도적 부패, 7우발적 부패 가 있다.부패의 원인은 우선 내적인 측면으로는 1낮은 급여와 부수 체계, 2신분에 대한 불안, 3연금제도의 파행적 운영, 4공직윤리의 파괴, 5행정절차의 복잡성(재량,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 를 들 수 있으며, 외적인 측면으로는 1공직에 대한 높은 기대, 2행정통제의 미흡, 3정치문화의 미성숙, 4관주도의 경제발전과 지나친 정부개입 을 들 수 있다.이러한 부패는 행정에서 어느덧 간과하지 못할 항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관행이 계속 세속되고, 지속되어 지며 그 형태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행정의 부조리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에 각 정부에서는 반부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의 제 5공화국 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까지 반부패 정책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또한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Ⅱ. 본론1. 제 5공화국의 반부패정책< 내 용 >[1] 사회정화운동(1) 의의- 사회정화운도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불의, 부정, 부패, 불신, 무질서 등 각종 비리와 폐습을 제거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규 임원 등이다.2 등록재산소유자 : ㄱ 본인, ㄴ 배우자, ㄷ 본인의 직계존비속, ㄹ 등록의무자가 혼인 으로 부 또는 처의 집에 입적한 때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다.(2) 등록재산- 등록하여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 · 어업권2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3 대통령이 정하는 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 채권 · 채무 · 소득 등이다.< 특 징 >- 정의사회의 구현이 근면하고 성실한 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는 만큼 사회악의 근절을 위한 과감한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화작업은 신군부의 권력장악을 합리화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신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매우 과격하고도 극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전시효과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미 정치풍토쇄신법을 만들어 580명에 달하는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한 데 이어 관료사회와 언론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전개하였다.우선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43명을 포함하여 공무원 5,480명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3,111명을 부정부패 · 무사안일 · 기밀누설 등의 죄목을 씌워 해임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관료사회에 대한 정화작업은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명분이 깔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관료집단의 체제순응성을 심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신군부는 관료와 지배연합을 구축하고 관료를 정권유지의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재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무자비하고 대규모적인 숙청작업은 1980년 8월 4일 국보위가 발표한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 에 따라 이루어진 폭력배 소탕작전이었다. 다분히 5.16 직후의 깡패소탕작전이 당시의 혁명적 분위기의 고양에 일조를 했다는 데 그 본을 따서 밀어붙이 이 작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수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신이나 전과에 들어와 더욱 심했다.민주정의당은 제5공화국 집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탁된 지정기탁금을 포함하여 당비, 후원회비 등 약 5백억원을 조달하여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정당운영비는 청와대로부터 직접 받아 사용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7년동안 매달 약 20억원식의 운영비를 민정당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정당의 재정위원회와 같은 공식기구는 후원회금과 같은 공식적인 정치자금 조달업무만 담당했다.집권기간 중 약 1조원의 정치자금을 재벌들로부터 새마을 성금, 새세대 육영회, 새세대 심장재단, 그리고 일해재단 기금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거두어 집권당인 민정당의 운영자금은 물론 총선거시 후보자 지원금, 군장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에게 돌린 촌지, 야당 공작금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운용하였다. 퇴임 후에 소위 일해재단 청문회를 통해 부패전모가 부분적으로 알려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확한 정치자금의 실상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부 기업으로부터 1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실토했을 정도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자금을 운용하였는가는 1988년 11월 23일 대국민 사과성명을 통하여 여당총재로서 사용하다가 남은 139억원의 정치자금을 공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2. 제 6공화국의 반부패정책< 내 용 >(1) 새질서 · 새상활운동의 의미1 새질서 · 새생활운동은 1990년 대통령이 제창하여 추진된 사회개혁운동이다.2 이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올바른 한국인상을 정립하고 민주 · 번영 · 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있었다.(2) 공직부조리 제거시책-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일환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시책이다.1 취약시기 공직기강을 특별관리한다. 취약시기란 선거기간, 설날, 하계휴가, 추석, 연 말 연시 등이다.2 공직의식 고취를 위한 특별교육, 직장교육, 부서별 대학교육 등 교육을 강의한다.3 구조적 ·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그 발생요인을 다루었고, 후자는 5공의 수반이었던 전두환을 포함하여 그의 친인척의 비해오가 부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일해재단문제, 정경유착과 정치자금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0일 동안 계속된 이 청문회과정은 TV로 생중계되면서 5공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부터 관련 책임자의 처벌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자, 1988년 11월 23일 전두환은 마침내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하고 백담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부 · 여당은 광주와 5공의 비리문제 종결을 위하여 시국사범의 석방과 사면, 광주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항의 민주화조치를 발표하여 5공 청산문제의 종결을 제안하였고, 여야는 그후 정치적 타협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평 가 >- 국정감사가 부활되고 1988년 11월 5공특위 와 광주특위 1차 청문회가 실시된 것을 비롯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국회증언 등 제 5공화정의 각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입법통제도 감행되었다. 여기서 6공정부는 강력야당의 도전과 5공과의 갈등 그리고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난 계층 · 집단간 갈등과 욕구분출, 노사대립 등 혼란한 정국에 주도권을 상실한 채 직선대통령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며 중간평가공약의 파기는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노태우 정권의 정치부패 사례-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도 정치자금에 관한 운용은 제5공화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정치자금을 독접하고 민정당이나 3당합당된 미주자유당에 운영자금을 정기적으로 보조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기간 중 여당의 운영비로 매달 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재임 중 최소 2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까지의 정치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 6공화국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은 수서비리, 차세대전투기구입사건, 상무대 비리 등등이다.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과 관련된 수서비리 사건은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여야당의 많은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 강력하고 가시적인 신한국창조운동은 윗물맑기운동 으로 시작된 반부패운동이 었으며, 군사문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편의를 증진시 키기 위한 상징적 · 실질적 조치들도 취하였다.4 김영삼 정권의 주요 반부패 시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ㄱ 부패공직자에 대한 숙정활동을 광범하게 전개하였다.ㄴ 행정적 · 사법적 통제활동의 전통적 제약을 철폐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이른바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추구하였다.ㄷ 부패억제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공 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다.ㄹ 공직 뿐만 아니라 경제 · 사회 각 분야의 부패를 다스리는 데도 주력하였다.ㅁ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여 정치, 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의 기초는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의 제정이었다.ㅂ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사기진작과 동시에 부패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들도 강구하였다.ㅅ 반부패활동의 중추가 될 통제조직들의 지위와 기능을 정상화하고 부정방지특별기구들 을 설치하였다.< 특 징 >- 비리가 없는 신한국창조를 강조함으로서 여느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다른 기업인들과의 비리가 없을음 강조하다 보니 금융실명제 등을 도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본다. 이는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많은 외채와 이자 부담을 떠 안은 형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평 가 >- 1955년 10월 19일 노태우 비자금 4천억설이 폭로되자 정국은 5 · 6공 청산돌풍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노 · 전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았다.(1995.11.16 : 노태우 구속, 1955.12.3 : 전두환 구속)이에 대해 5 · 6 공 세력들은 저항도 하고 변명도 했지만 법적 단죄를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1996년 8월 26일 전두환은 사형을, 노태우는 징역 2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5 · 6공 세력의 단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