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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단체의 특징을 규모, 시스템, 법률, 경영적 관점에서 설명

목 차Ⅰ. 머 리 말1Ⅱ. 시스템적 관점2Ⅲ. 규모적 관점4Ⅳ. 법률적 관점5Ⅴ. 경영적 관점7Ⅵ. 맺 음 말8※ 참고문헌Ⅰ. 머 리 말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부터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복지(welfare)”란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즉, "건강, 행복 및 번영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란 "복지사업(welfare work)”즉, "인간의 생활 상태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나 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복지”란 평안히 잘 지내 는 상태를 말하며 행복에 대한 이념을 말한다. 여기에 "사회적(social)”이란 형용 사를 붙여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 하며,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 태를 뜻한다. 즉, 사회복지란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이념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념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란 훌륭하고 바람 직한 사회 즉,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사회, 국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실천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이념을 달 성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체계적, 조직적 활동이다.오늘날의 사회복지란 위에서 말한 내용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며, 또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 에 반드시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역사는 과거의 사실과 사건을 현재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과거의 이야기를 현 재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인류의 역사는 전쟁, 빈곤, 질병, 고통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제도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이에 본문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단체의 특징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눠 설명하고 자 한다.Ⅱ. 시스템적 관점1. 목표설정여기서 을 들 수 있다.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목표이다. 이와 같은 목표 설정이란 본질적으로는 정치 과정에서 형성되고 설정된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 이외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나 집단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행정과정에 목표설정을 포함한 이유는 첫째,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둘째 설정에 행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구나 우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행정부의 권력이 상대 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표 설정에 강한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2. 정책결정목표 설정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정책결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이루어지는 집행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 책결정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많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그 원인으로 정책결정이 지나치게 즉흥적이 고 권위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 었다. 이러한 형태의 시정을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책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할 것이다.3. 행정개혁(시정조치)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보다 발 전된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한 것의 결과를 평가하여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시정조치 (행정개혁)는 행정의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경시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시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많은 관련 요인들이 포함되며, 이를 위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된다.이상으로 우리는 목표설정에서 where, 정책결정에서는 what, 그리고 기획에서 how를 개략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의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이를 구조화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작하도록 동기부여하여 행동하게 한 후에 이를 평가하고 적절한 개혁을 통하 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 다음의 목표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한다.5. 조직의 구조화목표 설정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확립되면 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협동체인 조직을 만들고,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여야 한다. 이는 종래의 조 직관리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등으로 구분하여 정태적으로 살펴본 부분이다.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외형상으로는 종래의 행 정학의 3대 내용인 조직, 인사, 재무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차 이를 이론적인 면에서 수반하여야 한다.이와 더불어 최근의 연구는 행정의 자원으로서 정보와 정치적 지원, 시간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고위직에 갈수록 이들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평가되고 있다.Ⅲ. 규모적 관점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 다.1.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공립공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직접 운영(국립재활원)공립민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민간법인에 위탁운영 (우리나라의 부랑자 시설이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종교법인 혹 은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사립공영시설 : 민간이 설립해서 그 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거나 헌납(외국에서 이러한 형태가 많음)사립민영시설 : 민간이 설립해서 직접 운영개인설치시설 :로 구분되며, 서비스 형태에 따라 수용형(집단형,가정형),통원 형,이용형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형으로 구분된다.이용시설 : 재가 혹은 수용시설의 보호대상자를 동원케 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이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이때 통상적 으로 수용시설을 시설이라 하고 이용시설을 기관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수 용시설이 이용시설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3. 이용자의 요금수납 여부에 따른 분류유료시설 : 이용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적으로 요금을 수납하여 운 영하는 시설이다. 유료시설의 수납액에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기타이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무료시설 :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수납하지 않고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또는 실비이 요금을 수납하는 시설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설 이 여기에 속한다.여기서 실비라 함은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투여된 보호비만 포함될 뿐 기타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료와 구분된다.Ⅳ. 법률적 관점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1. 한국의 법적 개념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 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과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의 사회보장이 협의적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에 의해서 광의적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2. 사회복지법의 제34조(시설의 설치)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은 1988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동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 다.(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1항)국가 또는 지방단체 외에 자가 시설을 설 치.운영하고자 하는 고,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시감독과 주 기적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시설이 설치 기준이 충족된 후 개인이 시설 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되었다.(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4. 시설의 주요 의무사항시설이 설치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시설장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에서는 시설장이 상근해야 한다.(제35조 제1항)시설에는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토록규정되어 있 다.(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보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에 제시된 사회복지 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다.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보건복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이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 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6)6.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및 36조(운영위원회)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7. 시설의 개선, 정지, 폐쇄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 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아 시설이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은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Ⅴ. 경영적 관점실업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하고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타인의 부상으로 인한 부양상실에 대비하며, 나아가 출생, 사망 결 혼 등에 관련된 특수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과학| 2002.11.27| 9페이지| 1,000원| 조회(944)

사회복지, 복지, 시스템, 복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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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한국의 IMF구제금융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의 내역을 논술하라.

목 차Ⅰ. 머 리 말1Ⅱ.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21. 해외적 요인2. 내국적 요인Ⅲ. 한국IMF 구제금융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 내역51. 구조조정2. 금융시장의 기능 제고3.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Ⅳ. 맺 음 말9※ 참고문헌Ⅰ. 머 리 말1997년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새로운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 국가 부도(moratorium)의 상태까지 직면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좀 더 좁혀 말하면 금융위기, 금융위기 중에서도 외환위기 특히 외환 단기 유동성 위기 로 정의될 수 있다.한국은 외환 유동성 위기로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총 583.5 억 달러를 2000년까지 단계별로 지원받기로 되었다.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해외적 요인과 내국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때, 해외적 요인은 상황분석과 전략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내국적 요인은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 이다. 본 보고서는 제도적 모순이 한계를 드러내며 위기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는 인 식하에 새로운 제도의 확립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Ⅱ.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1. 해외적 요인1) 서방권의 견제세계 10대 은행 중 일본계 은행은 1981년도에는 1개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7개가 되었다. 이는 일본계 은행의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계 은 행은 1980년대에 미국 은행시장의 12%, 영국 은행시장의 23%를 비롯하여 전 세계 대출의 3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Wagster(1996)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저렴한 자금조달에 기 인하는 일본계 은행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1988년 7월 12일 바젤 협정(Basle Accord)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형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진 12 개국간에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를 표준화한다는 것이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 달러발권력과 환율조절로 막대한 쌍둥이 적자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최근 미국이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강세를 유지함으로써 달러 의존 도가 매우 높고 차입경영에 의한 성장을 추구한 동아시아권은 막심한 환차손과 대외지불부담을 초래하여 이 지역의 경제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3) 외환투기자금의 증가금융시장은 거품과 초과 변동성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대표적 주식시장지수인 다우 존스 산업평균(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이 1987년 10월 13일 2508.16에서 금요일인 16일까지 2246.74로 10.4%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요 일인 19일 하루에 무려 22.6%가 하락하여 1738.74에 이른 것은 경제의 기본 변 수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IMF의 추정에 따르면, George Soros의 Quantum Fund와 같은 헤지펀드는 6천 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를 환투기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 헤지펀드의 규모 는 1994년 4월 75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7년 말 현재 8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헤지펀드의 투자기법을 사용하는 일반펀드까지 더할 경우 그 규모는 2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한다. 헤지펀드는 통상 운영자금의 10배에 해당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은 이러한 투기적 외환흐름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4)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과 과잉경쟁구조동아시아 경제는 지난 수십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물론 동아시아 각국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이전도 큰 역할을 해왔 다. 제2차 대전 이후 달러당 360엔으로 출발한 엔화는 1993년 1월에는 125엔으 로 1995년 4월에는 80엔까지 절상하였다. 이러한 엔화 절상에도 일본의 무역흑 자는 계속되었고 일본은 달러 대비 엔화 강세로 경쟁력이 떨어지과감한 시장경제 도 입정책으로 2,000억 달러가 넘는 해외자본이 유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급성 장을 계속하고 있다. ASEAN과 한국으로 흘러들던 투자자본이 중국으로 전환된 것이다.일본은 1990년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60조엔에 달하는 재 정자금을 확대 지출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자 엔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였다. 일 본 엔화는 1995년 4월 달러당 80엔을 정점으로 그 이후 약세 기조가 이어졌다.그 결과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인 일본과 중국의 통화가치는 저평가된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등 무역수지 적자국의 통화가치가 고평가되어 무 역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무역적자의 급격한 확대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다.2. 내국적 요인1997년 후반기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 관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은행위기상황이 1997년 초부터 나타났고 , 그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외환수급현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단기적으로 해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외채위기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외환위기 발생하였다.1990년대 들어 기업의 왕성한 설비투자와 민간의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차입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어 외채가 계속 증가하 였으며, 특히 차입외채의 만기구조가 단기외채에 치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단기 적인 지불능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기업의 과다한 투자붐은 기업간의 중복투자로 연결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종품 목에 대한 생산능력이 과잉상태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대 해외투자 붐을 타고 선 진국들의 對(대)동남아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아시아 전체의 과잉투자가 진 행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과잉투자로 인한 공급확대가 우리나라의 수출주종품목 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교역조건 악화로 기업의 채산성 저하시켰다.또한 채산성 악화는 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연결되어 1997년 들어 부채비율 이 높은 대기업들의 부도를 불러오게 되었다. (한자금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채부족 사태로 외채위기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이러 한 심각한 외환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외화위기는 원화가치의 급격한 절하기대를 형성시켜 투기적인 외환수요까지 유발하여 결국에는 원화가치 가 폭락하는 외환 위기 촉발하기에 이르렀다.1) 경상수지 적자 누적2) 단기채무 위주의 외채 증가3) 무능한 정부4) 부실한 금융5) 차입경영과 과잉투자6) 낮은 노동생산성Ⅲ. 한국 IMF 구제금융체제하의 금융구조조정 내역1. 구조조정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한국 경제의 위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불비에서 비롯되므로 제도의 인 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해결책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인 프라의 재구축이다. 기업은 제도의 틀안에서 활동하는 유기체이므로 인프라에 해당하는 금융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부실채권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긴급금융시장안정대책을 1997년 11월 20일 발표하 였으나 그 다음 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IMF라는 제3자에 의한 강제 적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의 금융감독은 취약한 반면 금융인사를 비롯한 경영 간섭이 심하고 그에 따른 과다한 보호가 있어 왔다. 이는 경제의 개발성장기에 제조업을 키우기 위하여 금융을 정부의 주도하에 운영하는 소위 관치금융의 결 과이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하거나 개인적 로비와 공적 업무를 분간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도 자금제공 자보다는 자금사용자를 위하여 육성되었다. 그 결과 경영자로 하여금 강제적으 로 투자자의 자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메카니즘이 취약하여 자금제공자의 이 해와는 달리 경영자나 정부의 독단에 의해서 경영되어 왔다.따라서, 금융부실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실패와 무능한 경영의 산물이다. 무능한 경영도 따지고 보면 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정부의 인사 간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정부나 스스에서 자금제공자로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전 천후 경영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① 금융기관의 경쟁력 회복과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중심으로 한 1차 금융구조 조정과 잠재부실 정리와 미래지향적 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2차 금융구조조정이 진행②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회복을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대외 신인도 회복에 기여부실금융기관 퇴출 및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원칙 적용 등을 통해 시장규율이 정립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을 선호하던 시장참여자의 의식이 안전성·내실 중심으로 변화하고, 금융기관간 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산업의 자발적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이 채권 자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여건을 조성2) 기업의 구조조정한국의 대부분 대기업들은 신규 창업에 적극적이었지만 한계사업을 과감하게 정 리하거나 핵심사업을 정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아직도 대기 업들은 명예퇴직과 신규채용 억제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감량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운사이징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 국의 기업집단은 이질적인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사업교환(business swap) 등 강도 높은 재구축(restructuring)으로 안정된 재무구조와 이익 중심의 새로운 경영전략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부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고 부채 의 자기자본 전환(debt-equity swap)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무엇보다도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주 주총회·이사회·감사 등 소유·경영의 3권분립체제로 되어 있으나, 지배주주가 인사·투자 등 모든 경영사항에 관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수직적 구 조는 밀어붙이기식 경제발전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 러나 기것이다.

경영/경제| 2002.11.27| 11페이지| 1,500원| 조회(971)

구조조정, IMF, 금융,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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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기업사례조사 평가A좋아요

목 차머 리 말…………………………...1I B M……………………………11. IBM의 탄생2. IBM의 발전사3. 컴퓨터업계 선두주자IBM 핵심가치…………………………41. 개인존중의 원칙2. 최선의 서비스 제공3. 안전성의 추구경영관리상의 특성…………………….71. 작은회사를 지향하는 조직관리2. 조직의 유연성3. 전문가 지향의 직무구조맺 음 말……………………………...10※ 참고문헌머 리 말정보화의 물결은 기업경영의 성격과 양식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정보화의 진전은 기업의 정보전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기업 조직의 변화는 물론 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보다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였다. 정보화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시장의 개방화가 지속되고 기업의 국제화가 절실한 지금,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 전략의 수립과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이 한국 기업에게도 최우선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1950년대 이래 이러한 정보산업을 주도해 온 기업이 바로 IBM이다.IBM은 과연 어떠한 회사인가?IBM은 컴퓨터의 제왕, 세계 일류기업의 대명사, 기업 경영의 표본, 미국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정보산업의 거대기업이요, 전세계 132개국에 진출하여 있는 세계 일류의 초국적 기업이다.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는 IBM은 도전할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이었으며, 정보산업의 주어진 환경으로까지 받아 들여졌다. 아무도 IBM에 감히 직접 도전하지 못했고, 경쟁자들은 IBM의 주변에서 IBM이 흘린 이삭을 줍기에 바빴다. 이러한 정보산업의 거대기업 IBM이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흔들리고 있다. 매출과 순이익이 급속히 하락했고, 많은 종업원을 감축해 나가기 시작했다.IBM은 위기하의 감량 경영체제로 전환하였다. 미국 정보산업의 전문가들과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들에게 IBM의 위기는 미국 자본주의 및 미국 기업경영의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전문 경영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것은 왓슨 1세 이래 IBM의 전통으로서, IBM식 경영의 숭배자들에 의해 지배되어온 것이다.1990년대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여, IBM은 왓슨 1세 이래 최초로 외부에서 최고경영자를 맞이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를 바라보는 왓슨 2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IBM은 루이스 거스너의 경영에 맡겨져 있다. 그는 외부에서 온 IBM식 문화에 젖지 않은 사람이다. 거스너의 IBM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산업의 거인이기에, 또한 일류 기업의 대명사로 불렸던 기업이기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것이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IBM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IBM의 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IBM이 위기의 순간들을 수없이 극복해 왔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서 현재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의 환경과 위기의 심도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이를 극복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어려움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IBM은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대의 무기이다. IBM이 우수한 인재들을 유지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위기극복에 동참시킨다면, IBM은 현재의 위기도 극복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컴퓨터 업계 선두주자왓슨 2세의 본격적인 컴퓨터 생산 계획에 의해, IBM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가 시작하였다. 701을 상업용으로 개량하는 702 기종의 설계를 서두르는 한편 신기종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제품의 개발과 동시에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시장분석, 경쟁제품 및 리스 방식을 연구하는 새로운 팀을 만들어 시장에 침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702기종은 1955년 봄에 고객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IBM으로서는 이 기종을 통하여 상업용 시장의 교두보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신기종이 출하하는 시점에 IBM은 기존의 701기종을 개량한 학술연구용의 70을 부가하였다."종업원의 의욕을 복돋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방법이든지 시도되었다. 초기에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이타주의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 자신이 긍지를 가지게 되면, 회사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것이라고 단순한 믿음에서였다."무엇보다도 IBM에 있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왓슨 1세에 의해 강조된 인간존중의 기본이념이 80년이 지난 오늘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IBM중역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명쾌하게 느낄 수 있다."어떤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인간경영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이것은 좋은 업적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이다."최선의 서비스 제공"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나가야한다. 고객과는 항상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말은 현대 기업이 정책이나 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초우량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은 그들이 모두 고객지향적, 시장지향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의 성공은 마케팅에 있으며, 끊임없이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R&D 상품 생산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행위를 고객의 관점에서 수행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IBM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고객지향적, 고객중심적인 면에서는 다른 기업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토마스 왓슨 2세는 자신의 저서인[기업과 신념]에서 IBM에서의 서비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몇 년 전부터 우리는 'IBM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라는 간단하고 굵은 글씨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나는 종종 이 광고가 우리가 한 광고 이러한 IBM의 완벽주의에는 한계가 있다. 사소한 것들에 너무나 집착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전체적인 초점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IBM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 모두가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항상 건전한 회의와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라는 것이다. 단지 과거에 지속적으로 행하였던 방식이라 하여 비효율적인 방법을 유지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다.경영관리상의 특성작은회사를 지향하는 조직관리"시장에서의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들을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조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다.""우리는 비참한 실적과 중앙집중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 선을 하나 긋고서 말하기를, '우리는 훌륭한 실적과 분권화된 조직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말은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단순화에 불과하다."앞의 말은 에이커스가 1991년 IBM의 분사화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고, 뒤의 말은 새로운 회장 거스너가 [비즈니스위크]지와의 1993년 10월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이다. 두 회장의 말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일치한다. 즉, IBM 조직의 분권화와 실질적인 권한위임이 이루어진 조직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IBM은 시스템/360이 획기적인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 상당히 분권화되고 하부 조직에 권한이 위임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딕 왓슨의 운영 하에 있었던 WTC의 각 현지국 회사는 각 나라에서 나름대로의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360의 개발을 이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자, 왓슨 2세는 모든 회사의 자원을 시스템/360의 개발에 집중시켰고 조직 또한 IBM본사 중심의 중앙집중식으로 개편해 나갔다. 시스템/360의 성공이 가져다 준 자만심이 IBM조직을 1980년대 중반까지 오랫동안 중앙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게 만들었다.1980년대 중반 IBM에 위기가 닥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각형은 어디에 위치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비록 상위의 조직이 바뀌더라도 하위의 조직단위는 자기의 책임을 상부조직의 구도 안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것이 IBM조직이 유연성을 가지는 근원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IBM의 종업원들도 IBM의 종업원들도 IBM의 이러한 연례행사와 같은 조직변화에 이미 적응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작은 삼각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바로 부서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각 부서간에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오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나. 서로간의 견제의식과 경쟁의식이 전체적인 단합과 협동심을 깨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IBM이 개인의 개념에서 팀의 개념으로 전환해 가고자 하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전문가 지향의 직무구조조직을 고객지향적인 수평구조로 바꾸고, 관리 계층과 스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많은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기존의 중간관리자 계층은 조직상의 오버헤드로서, 기업의 비용 부담과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한편 시장 구도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IBM이 서비스 체제로 전환한 것이 아직은 몇 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IBM으로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절실하였다.기존 영업부의 기본적이 직무 구조는 시스템의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대표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리자로 승진하여 일선의 영업전선에서 다소 멀어지고 관리자의 경로를 걷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종업원들도 관리자가 되는 것이 승진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겨 이를 대부분 희망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들은 현재의 시장이 원하는 바나 IBM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과는 배반적인 것이다. 이에 IBM은 기존의 전통적인 직무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비전을 종업원들에게 제시1 -

경영/경제| 2002.05.31| 12페이지| 1,000원| 조회(1,019)

IBM, 기업가치,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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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합병 과정 평가A+최고예요

목 차머 리 말…………………………...1M & A………………………11. M & A의 정의2. M & A의 동기와 목적3. M & A의 형태M & A의 절차…………………….5맺 음 말……………………………...9※ 참고문헌머 리 말최근있었던 IMF 한파와 자본자유화의 증권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 번역되는 M&A(Mergers & Acquisition)의 기업 사냥의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1960년대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M&A는 정부의 산업화정책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해 온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식기업의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2년 1월 3일부터 자본자유화 조치에 으해 증권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특히 IMF 이후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 기존의 우리나라의 M&A가 서로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향후 M&A는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다른 적대적 M&A로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대기업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화가 이어지면서 외환위기에 몰렸다. 급한 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끌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IMF가 경제정책을 관리하는 체제 아래 놓여 시장을 열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M&A를 하기란 힘들다. 정부나 기업 등의 인식이 M&A하면 무조건 적대적 M&A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인식으로 말미암아 대우그룹, 한보그룹, 삼성자동차 등이 자생은 아니지만 M&A를 통하여 되살아 날 수 있었으나 결국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에 외국회사에 헐값에 팔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재현되고 있다.합병이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복수의 사회당사자로 되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있다.M&A 의 형태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된 M&A(Merger & Acquisition)는 거래형태에 따라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로 나뉠 수 있다.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이 사실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더라도 계약에 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합병의 법적인 의미는 둘 이상의 법인격이 하나의 법인격으로 합쳐지는 셈이다. 이와 같은 합병에는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하나의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신설합병(Consolidation)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Merger)으로 구분된다. 어느 경우의 합병이든 소멸회사의 유무형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소멸법인의 주주에게 부여하게 된다.합병은 소멸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상 기존 경영진 사이의 합의인 합병계약과 그러한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분류상 우호적인 M&A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상법에서는 합병의 절차와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관한 기본내용 등을 정하고 있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합병 정보의 공시에 관한 내용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두어 상법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세법은 불공정합병의 증여의제, 피합병회사의 청산소득,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합병회사의 합병차손익 등에 관하여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합병을 규제하고 있다.또한 상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상법 174조1) 종류가 다른 회사사이의 합병도 가능하다. 하지만의 효율성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시장지배력의 확대합병은 일반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확대시킨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보다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얻거나 유통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대리인 문제소유권이 널리 분산된 대기업에서는 주식을 적게 소유하는 경영자가 직무 부대비용(집무실 등)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비하더라도 이를 감시하기가 어렵다. 합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진이 건전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감세효과합병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경감시킬 수 잇다. 즉 이월결손금에 대한 조세 경감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합병시 이익이 과대실현된 기업이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가진 적자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단 점경영조직이 복잡해지고 관료화가 진행되어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경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관리 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잇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퇴사한다거나 팀워크가 깨질수 있다. 관리자들의 배치 전환 등의 인사문제와 노사갈등 등과 같은 예민한 문제 때문에 의외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집중적 합병의 경우에는 상이한 산업분야에서 동종산업과 경쟁에 필요한 경영관리 지식 및 숙련을 위한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원재료의 공급과다, 전체 생산과정에서의 생산과잉, 정체, 판매능력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일관된 생산체계가 교란될 염려가 잇따.수직적 합병은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면에서 경제환경에 대한 의존이 높으므로 만약 경제환경 및 수요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생산양식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대규모 기업간의 합병은 시장의 독점 또는 과점을 일으켜 생산 및 유통체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기업간 경쟁이 저해되며 신규참여가 저지되므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합병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환원되지 않을 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나타난다.M & A 절차합병계약은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간에 체결되는데, 병승인 주총을 다음의 절차에 의해 개최한다. 단, 피합병법인 주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승인 주총 대체가 가능하다(상법 제522조 1, 폐지후 간이합병조항에 삽입예정).첫째, 이사회의 합병승인 주총소집을 결의한다.둘째, 주주명부 폐쇄개시를 3개월 이내로 하고, 2주간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를 공고한다.(상법 제354조)셋째, 주총 2주전에 주총 소집통지를 발송(공고) 한다. 상장법인은 통지문안을 감독원에 사전 제출한다.(상법 제363조 1, 2, 거래법 제191조 10, 합병신고규정 제12조)넷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 후 6월까지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비용을 지급하고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 2)다섯째, 주총전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마감을 한다.(거래법191조)여섯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에 의한 합병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병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도 얻어야 한다.(상법 제522조, 436조)주식병합 절차(주권제출 공고)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1대1의 합병의 경우 외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을 하여야 하므로, 합병승인 주총 후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제 444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 3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합병의 경우 그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을 청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한다.합병실행 및 합병보고 주총합병후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가 가지는 권리의무 일체를 인계받고 소멸회사는 청산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 완료 후 주식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 완료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합병보고 주총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개최한다. 단, 흡수합병의 경우 이사회는 공고로써 보고 주총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526조)첫째, 합병보고 주총소집을 이사회 결의한다.둘째, 주주명부 폐쇄개시를 3개월 이내로 하고, 2주간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를 공고한다셋째, 합병기일을 정하고 주총 2주전에 주총 소집통지를 발송(공고) 한다.넷째,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법원의 인가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주시고히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상법 제600조 제1항)등기 및 합병의 효력발생합병등기는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합병은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4조)합병사후 보고합병등기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공정위원회에 합병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병사실을 통지한다.맺 음 말끝으로 다시금 M&A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주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으로 기업을 경영하게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유도하며,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고 성장을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기업 자체가 초일류 기업으로 변신하게 하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M&A 활성화로 기업자체의 유통성이 높아져 누구든 언제든지 사회전체적 비용의 최소화로 다른업종,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기업가정 -

경영/경제| 2002.05.23| 12페이지| 1,000원| 조회(982)

주식회사, 합병, M&A,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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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장단점 평가B괜찮아요

목 차머 리 말…………………………………...1공 기 업………………………………11. 공기업의 의의2. 우리나라의 공기업(1) 설립배경(2) 문 제 점공기업의 민영화……………………...41. 민영화의 필요성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1) 배 경(2) 계획 및 주요내용(3) 추진실적 및 향후전망공기업 민영화 장·단점…………..………...81. 민영화의 장점2. 민영화의 단점맺 음 말…………………………………...10※ 참고문헌머 리 말최근 몇 년 동안,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많은 우려들이 표명되었고, 특히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매우 무성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8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자본축적 영역을 확대하고자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민영화를 위한 행정쇄신이나 체감되는 효과는 별로 크지 못한 것 같다.국가 개입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던 70년대까지는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홨던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경험이었다.정부개입은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서 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잃어 정부 실패를 야기하였다고 보고 있다. 먼저 정부개입의 수요적 측면에서는 복지지향에 대한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로 정부개입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익집단들의 활동과 득표를 의식한 정치가들의 단기적인 안목, 관료들의 예산 늘리기 성향 등에 맞물려 정부개입에 대한 더 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개입의 공급적 측면에서 정부의 독점적 성향과 정부업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정부개입은 오히려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정부 업무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정부자체의비대화는 오히려 국민생활에 통제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지만, 공기업은 수익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주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기간산업 분야의 공적 서비스를 염가에 공급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자본축적에 지대한 공헌리나라의 국영기업체는 저마다 한 아름의 역사를 간직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후진국에서 볼수 있는 민간자본의 부족에서 오는 정부투자요인 외에 이른바 재정적인 이유와 역사적 산물이라는 이질적인 동기와 요인으로 형성된 국영기업체의 존립이 오늘날 우리나라 공기업이라 할 수 있겠다.공기업의 유형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정부기업)가장 전통적인 공기업 유형으로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일반 회계와는 별도로 분리된 “철도, 통신, 조달, 양곡관리”의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기업회계예산법의 규제를 적용하고 잇따. 기업회계 예산법에서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산의 변동상태에 대하여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로 인해 예상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입료 마련 지출제도를 두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에 신축성을 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공기업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써, 임용.근무조건 등에 있어서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므로 중앙관서의 하급기관으로써 위치하는 정부기업은 법인으로써 당사자 능력은 지니지 않는다.※ 정부기업형태의 공기업은 행정기관으로써 성격상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자금동원상으로는 유리할 지모르나, 정부기업형태의 공기업 조직은 행정조직의 구조적 보수성이나 관료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 지향적.쇄신적인 태도를 취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정부가 사기업체를 구제하거나 사기업의 창의력, 기술력 등을 정부가 보호해서 정부의 정책집행을 위해서 국가나 공공단체와 사기업이 공동 출자한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이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은 상법.회사법 등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는 정부가 출자한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또한,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은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오히려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더 큰 장애가 된다면 민영화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제기된다.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공기업의 민영화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특정한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소유권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기업의 군살빼기가 필수적인데 그것이 바로 민영화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소유권만 국가로부터 민간인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시장 구조를 경쟁적인 것으로 개혁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후에도 보다 많은 경쟁의 도입에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한다.배 경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대체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대통령 시절의 틀이란 기간산업과 금융산업은 정부가 직접소유, 경영하는 한편 이 밖의 대기업은 재벌체제를 통하여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정부가 소유, 경영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나 한때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던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경영했던 우리나라의 은행이 다수 부실화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한전, 한국통신 등 공기업들 또한 일년에도 수차례씩 경영혁신, 조직개편을 해보지만 늘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것도, 정부가 소유, 경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한편 재벌체제도 자기 돈이 별로 없는 기업인에게 정부가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기업인으로 하여금 그 돈으로 설립한 기업의 주인역할을 담당케 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결국 겉으로는 민간기업처럼 보이는 재벌기업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대출해 준 돈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고, 탈이 나면 정부가 뒷책임을 지게 되금융,국정교과서㈜,대한송유관은 즉시 민영화 준비에 착수하여 2002년 현재 민영화가 완료되었으며, 한국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5개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하였다.추진실적 및 향후전망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에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기업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매각시기 및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매각대금을 극대화하고, 국내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잇다. 그리고 경제우기 극복을 위해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하여 외자유치와 함께 선진경영기법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향후 주요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적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줄 뿐아니라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된다.구분기 관 명민 영 화 추 진 경 과완료(6)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대한송유관포항제철한국중공업한국종합화학◦’98.11 경쟁입찰을 통해 대한교과서에 매각◦’99. 1 경쟁입찰을 통해 미래와 사람에 매각◦’00. 4 SK, LG 등 기존주주에게 매각◦해외DR 발행(3회), 자사주 매각(3회)을 통해 정부,산은지분전량 매각(’00.10월 민영화 완료)◦’00. 9 산은,한전보유지분 24% 국내증시 공모.상장◦’00.12 산은,한전보유지분 36%를 경쟁입찰을 통해 두산컨소시엄에 매각하여 경영권 이양◦’00.11 주총의 청산결의에 따라 현재 청산절차 진행중추진중(5)한국통신한국전력담배인삼지역난방가스공사◦정부잔여지분(28.4%)을 매각하여 민영화 보유한 공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가운데 있는데 증시가 침체되어 있고 원화 가치가 하락되어 있으며 주변 여건에 의해 성급한 민영화 추진은 우량 공기업들을 헐값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물가 상승 압력 증대그 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공공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공기업 관련 공급선의 생존 기반 약화공기업은 관련 공급선인 1차 산업종사자, 중소 하청업체 등에게 안정적인 수요처 역할을 해 왔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책 없이 민영화가 추진 될 경우 이들의 생존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특히 외국 자본에 의해 인수가 되거나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경쟁력이 약한 공급선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공기업 민영화가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4대 개혁과제 중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실적이 가장 부실하다고들 한다. 물론 애초부터 개혁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정치권이나 언론, 대학사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공공부문개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다. 공기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국민 모두가 공기업의 주인이다.경제학에 ‘공유의 비극’이란 말이 있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뜻인데, 공기업의 비효율성도 크게 보면 이런 범주의 일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유력한 해법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다른 한편 그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기업의 생산물이 갖는 공공성 때문이다. 예컨대 돈을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 않고 민간인쇄소에서 찍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려가 된다.맺 음 말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민영화가 되면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 정부개입축소, 소득과재산의 재분배, 복지비 등의 재원염출, 주식시장의 조정 등의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존립 목적과 공공서비스의 본 3 -

사회과학| 2002.05.22| 12페이지| 1,000원| 조회(871)

장단점,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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