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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론 연습문제 15장

1. 연방준비제도는 왜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12개의 지역연준은 행을 가지는 형태로 창설되었는가?『연방제도는 통치 권력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삼권분립의 권력의 기능적인 분리인데 반하여 연방제는 권력의 지역적인 분리를 의미한다. 연방제는 헌법에 의해 연방 또는 중앙정부와 하위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권력을 분점하는 제도이다. 』- 출처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미국의 연방정부조직(연구책임자 : 윤광재 부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 박태형 연구원 )위 글에서처럼 국가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의도로 지역연준은행을 설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인들은 중앙은행이 아닌 지역연준은행을 설립한 것일까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는 미국인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인 권력의 중앙 집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자본가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인들의 불신이다. 자본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인 것을 감안하면 각 주마다 연준은행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반영되어 만들어 진 것이라 생각된다.2. 어떤 정치적 현실이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법 (Federeal Reserve Act of 1913)이미주리에 2개의 연준은행을 배치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최종적인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그 당시는 정부가 만성적인 사회, 경제적 현안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던 적극적 개입주의 시대였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개입주의적 행정부는 미국 경제에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갔다.1914년 그 유명한 은행규제법인 클레이튼법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은 정부의 대기업 규제력을 크게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은 곧 은행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최종적인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그러한 기관이 민관기관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티나 중공업 중심지인 클리블랜드와 같은 지역이 이런 곳이었다. 그러나 물론 정치적인 입김도 영향을 미쳐서 미주리 주에는 2개의 연준이 설립되는 예외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는 미주리 주 출신 상원의원이 법안 통과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정치적 산물이었다.출처 : 그린스펀 효과 / 21세기 북스 / 데이비드 시실리아, 제프리 크뤽쉔크 지음--------------------------------------------------------------------연방준비제도법 제정당시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에 각각 연준은행이 배치되었다.3. “연방준비제도는 많은 견제와 균형 요소들을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헌법을 닮았다” 이 진술에 대하여 논의하라『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권력을 독립기관에 담당시켜 기관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각 기관 간에 상호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정치원리이다. 이러한 권력분립주의는 존 로크 (John Locke)가 주장한 이후 몽테스키외(Baron de Momtesquieu)가 ‘법의 정신’에서 계승, 발전 시켰는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철학을 받아들였으며 미국 헌법에서는 각 부의 권한과 상호견제 장치를 명시하고 있다.삼권분립제도에서 의회는 법률의 제정권한을, 대통령이 법률 집행권을, 법원이 법률해석권을 갖는데, 상호견제 장치는 어느 부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대통령, 연방판사는 각기 다른 방법에 의해 선출되며 책임지는 선거구민도 각기 다르다.』- 출처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미국의 연방정부조직(연구책임자 : 윤광재 부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 박태형 연구원 )FRS의 공식적 구조는 권력을 지역에 따라 나누고,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 분산하고 은행가와 기업인 그리고 일반민간에 나누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권l), 약 3000개의 회원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사회(Board of Governors) 7명대통령의 임명 + 의회의 승인12개 연방준비은행(FRB)9명의 이사가 연방은행장과 기타임원임명약 3000개의 회원은행FOMC7명의 이사회이사+FRBNY은행장+4명의 FRB은행장FAC12명의 위원(은행가)지불준비율공개시장조작할인율일정범위내에서 설정각FRB에 3명이사 임명각FRB에 6명이사임명선임검토와 결정지시설정 연방준비제도의 공식적 구조와 정책수단의 분배- 안철원, 화폐금융론 제14장의 강의안이처럼 연방제도는 상호 견제와 독립성을 보장을 위해서 여러 기구들을 통해 권력을 분할을 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헌법의 창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앙은행의 권력을 중앙정부와 각 주가 나누어 갖고 통치권력의 분리를 꾀함에 있어 상당히 유사함을 보인다.단지 정부조직은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의 기능적인 분리를 이루는 반면 연방제는 권력의 지역적인 분리를 이루고자 함에 있을 뿐 궁극적인 제도의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4. 어떤 측면에서 지역연준은행들은 통화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연준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첫째는 유가증권 매매와 할인율 조정 등을 통한 공개시장조작, 둘째는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시중 은행의 지불준비금 기준율 조정에 의한 통화량 조절, 셋째는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율 조정에 의한 은행 금리 및 통화량 조절. - 마이다스 동아일보 1999년 12월호첫째 연중은행의 이사들은 재할인율을 설정한다.(각 지역의 재할인율은 연준이사회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된다.)둘째 연준은행은 회원 은행들과 비 회원은행들 중에서 연준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대출을받을 수 있는 은행들을 결정한다.셋째 연준은행의 이사들은 연준 이사회와 상의하고 통화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제공하는 연방 자문위원회에서 일할 연준은행 지역 출신인 1명의 상업 은행가를선정한다.위에서 언급한데로 연중 은행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책에 들 중 5명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각각 1표의투표권을 가지며 이들에 의해서 공개시장조작이 이루어진다.6. 여러분은 연준이사회의 이사가 갱신될 수 없는 14년의 임기를 가지는 것이 효과적으로 연준이사회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격리시킨다고 생각하는가 ?--------------------------------------------------------------------14년 단임 7명 이사로 구성FRB의 철저한 독립성은 인사제도에서부터 보장된다.이사들의 임기는 행정부 수반보다 훨씬 긴 14년에 이른다.또 이사들의 임기 만료일에 2년의 사차를 둬 의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을 대통령이 일시에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FRB는 준 입법 및 사법적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 받아 독자적으로 규정을 제정, 강제 집행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이 같은 FRB의 독립성과 권한은 민간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원래 중앙은행마저 없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였으나, 19세기 후반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간 기관들 간에 갈등이 격화되자 이를 조정할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하지만 정부의 권한이 비대해 지는 것을 싫어하는 전통 때문에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엄격히 분리된 새로운 독립규제기구를 만들게 된 것이다.이러한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지금도 FRB의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정 부서들의 간섭은 철저히 차단되있다.출처: 머니 투데이 (2003. 7. 21)------------------------------------------------------------------무엇 보다도 1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일 것이다. 앞서 미국이 중앙은행이 아닌 지역연준은행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춘 이유와 동일하다. 즉 14년의 장기적인 임기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의회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꾀하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한다.가정?부패 혹은 주어진 권한 이상의 행위를 하는 월권 행위등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여러 사건들이 이런 장기적인 집권의 폐단을 증명한다.7.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에서 어떤 기관들이 권력을 얻었고, 어떤 기관들이권력을 잃었는가 ?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설립당시에 예상된 것과 같이 FRS는 12개의 지역연준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협력적인 중앙은행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매우 분권화된 것이었다. 원래의 계획으로는 연준은 통화량의 통제와 이를 통한 이자율에 대한 영향으로 경제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경제에 대한 책임이 부가되었으며 이 책임은 FRS가 점점 더 통합된 중앙은행으로 서서히 변해가게 하였다. ①1913년의 연방준비은행법의 입안자들은 연준이 통화정책의 기본적 수단중의 하나(회원은행에 대한 할인대출의 통제)만 가지도록 의도하였다. 통화량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공개시장조작의 사용은 아직 잘 이해되지 않았으며 지불준비율은 연방준비은행법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다. 할인대출수단은 지역연준과 연방준비이사회(이후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양자가 똑같이 통화정책의 결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할인율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발전하여 할인율결정에서 지역연준을 압도하도록 만들었다.②대공황동안의 은행 법안들이 새로이 만들어진 준비제도이사회(BG)에게 통화정책의 나머지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인 공개시장조작과 지불준비율의 변경에 대한 통제권을 줌으로써 준비제도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되었다. 1933년의 은행법(Glass-Steagall Act)은 FOMC에 공개시장조작을 결정할 권한을 제공하였으며 1935년의 은행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FOMC에서의 절대다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또 이 법은 이사회에 있다.

경영/경제| 2007.10.07| 7페이지| 1,000원| 조회(1,215)

미쉬킨, 안철원, 화폐금융론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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