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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Ⅰ. 서 론1997년 7월 바트화 폭락에서 비롯된 태국의 외환 위기는 그 파급효과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1997-1998년 한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유동성 달러부족에서 촉발된 외환 위기로 김영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IMF와의 일련의 협상을 통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단기외채의 장기외채로의 전환에 성공하면서, 그리고 IMF와 국제사회로부터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가까스로 국가부도사태(moratorium)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IMF와 국제사회는 그 조건으로 한국에 신자유주의적인 IMF식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을 강요하였다.IMF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한국사회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남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1997년 12월 당시 64억 달러에서 2000년 6월 약 9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사상 최대의 보유고를 기록하였고, 여기에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실업률, 소비자 물가, 환율 등의 일부 거시적 경제지표들도 크게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지표들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IMF와 국제사회의 강요 하에서 김대중 정부가 실천한 산자유주의 구조조정은 1998년 한 해 동안 24,600여 개의 기업들의 도산과 노동자들의 실직, 정리해고, 생산 활동의 축소, 그리고 노동 강도의 강화와 노동환경의 악화 등의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이렇듯 신자유주의는 우리시대의 정치·경제를 정의해주는 패러다임이다. 정확하게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정책과 조치들을 가리킨다. 레이건과 대처를 시작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지난 20여 년간 핵심 정치 세력들이 채택해왔고 우익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좌익까지 동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었으며 국가가 관장 혹은 보조해왔던 많은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금융산업, 특히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는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려는 케인즈적 시도의 좌절을 의미한다.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이미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것들이다-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이루어진 화폐와 노동력의 국가관리가 70년대 불황의 원인이었으며 이제 화폐와 노동력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적 개입을 비판하며 시작되어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말라.'라는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도 IMF 위기 이후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던 소리이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 부분의 규제 없애기'를 실시했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정해 놓은 규제도, 국내산업 보호정책이란 규제도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체제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국가는 이전에 금융 및 조세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운동과 건설하였던 사회타협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RE자유주의'가 아닌 가장 큰 이유이다. 신자유주의에서 민중 진영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도구로 '시장의 원리'라는 냉혹한 현실에 몰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할 가능성-시장 자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외부의 교란요인에 의한 것이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으면서 대처 수상이 추진했다. 영국의 조합주의가 초래한 생산성 하락과 자본-노동 간의 대립이 IMF의 개입을 초래한 것이다. 이후 조합주의는 무시되었고, 대처의 밀어붙이기로 노조가 약화되었으며, 복지 혜택 또한 낮은 질로 전락하였다. 이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것으로 영국에 이어 뉴질랜드, 멕시코 등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1980년대 위기의식으로 국가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고, 멕시코에선 외환위기로 인해 NAFTA, 미국의 개입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에 포섭되고 말았다.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가장 충실히 지킨 모범국으로 칭송 받았고,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멕시코의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 오늘날 멕시코의 외채는 1천 7백억 달러에 이른다.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멕시코는 알짜배기 국영기업과 엄청난 자원을 팔아치워야만 했다. 1982년과 1996년 사이에 멕시코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기아와 실업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채를 갚는 데만 1천 4백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런데도 빚은 여전히 쌓여만 갔다. 여기에 NAFTA는 몇 개 되지도 않는 보호관세를 제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더 쉽게 약탈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IMF 구제금융은 멕시코 민중들을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 WTO국제무역기구(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으로부터 탄생한 기구이다. 그러나 GATT가 공산품의 교역만을 다룬 반면, WTO는 농업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WTO는 자유무역 의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력 있는 무역보복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명실상부한 지휘자격인 WTO가 자본의 논리로 인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을 다음의 예로 알 수 있다. 200년 1월 중순, 태국의 에이즈 환자와 시민운동가 200여명이 방콕주재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국의 제액면) 1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시장이 형성된다. 달러·유로의 2극 경제권에는 못 미치지만 엔 경제권 형성을 위해 확실하게 한 걸음 내디디게 된다. 라고. 한일투자협정의 핵심조항인 진지조항 은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의 한국인 직원 의무고용제 등의 투자 장벽을 없애고 , 상품 및 검사·서비스 기준을 통일한 뒤 종국적으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단일 시장을 형성하자 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면 첫째, 무역과 투자에서 과감한 세금 감면, 둘째, 한국인 의무 고용제 폐지·고용승계 거부, 셋째, 노동조합이 파업했을 때 한국 정부의 강력한 개입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요약된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 권리도 덧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인들이 노사 분규에 휘말렸던 경험이 많아 이를 대(對)한 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고 말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21세기 파트너십 구축 을 위해 일본 기업들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일본인 기업의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배치하겠다고 했다.■ ASEM2000년 10월 20~21일 서울에서 25개 아시아와 유럽 나라들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렸다.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15개국 정상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2년에 한번씩 아시아와 유럽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ASEM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다루는 정부간 협력체이다. 하지만 ASEM의 본질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항하려는 유럽의 견제와 경쟁의 산물이다. 199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홍콩·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신흥공업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동안 아시아 나라들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온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특히 1989년에 발족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아시아 시장을 지배해 왔다. 따라압력에 의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적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계적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생력을 지니고 있던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인수나 합병 등에 의하여 산업기반이 구조조정 됨으로써 나타나는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던 각종의 사회보장성 비용의 경감, 각종 규제의 완화, 세금 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양호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이전되어 결국에는 공공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 부족,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및 붕괴, 사회 안전망의 훼손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기업의 인수나 합병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과 집행 등의 의사결정이 지역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기반이 취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셋째, 다음으로 사회적 양극화(social bipolarization)에 의한 한계집단의 정치적·경제적 소외 현상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추진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부문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통적인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의 수적인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서비스업종과 생산업종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노동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첨단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의 노동시장구조가 총 노동수요는 감소되고 소수의 고임금 고급 기술 인력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의 정치적 및 경제적 소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넷째,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빈곤의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과 자본, 노동 등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

사회과학| 2004.01.12| 10페이지| 1,500원| 조회(437)

세계화, IMF, 국제화, 산지유주의, New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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