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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의 정치적 질서와 한계

?3.1운동의 정치적 질서와 한계?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을 말하며, 일명 기미 독립만세운동이라고도 한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국내외에 거주하던 모든 한민족이 한 덩어리로 뭉쳐 일으킨 항일독립운동이었다.?3.1운동은 그 궁극적 목표를 국권의 회복과 민족의 자유에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민족은 일체가 되어 일제에 항거했으며, 한번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상 일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치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운동계획이 일제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해 성사될 수 있었으며, 또 일제의 무자비한 총검 앞에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혹은 악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에 새로운 각성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우리 민족 대부분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은 10여 년에 이르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억압으로 절감하고, 국제적인 정세가 조선 독립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해간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이 그렇게 대규모로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민중의 소박한 애국심이 불길처럼 타올랐기 때문이다.또한, 3.1운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다. 그전의 운동경험을 통해 축적해오던 우리 민족의 역량이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3.1운동을 계기로 민중의 민족적, 계급적 자각이 크게 고양되었으며, 또 이러한 자각을 기반으로 하여 민중이 정치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1. 3.1 운동의 배경배경에서 먼저 강점기인?1910년대는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통치 시기였다. 1905년 을사조약에 이어 1910년의 합일합방으로 한국을 완전 강점한 일제는 무력을 증파하여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였고, 각종 식민지 악법을 공포하여 식민지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식민지 수탈에 혈안이 되었다시 을 선포함으로써 혁명 이전인 1916년 2월 에서 밝힌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민족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식화하게 되었다. 이는 제정 러시아치하 유럽에 인접한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에게만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었지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보다 시기적으로 한발 앞선 선언으로 식민지 여러 국가에 영향을 끼쳤다.?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에서 이동휘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 은 러시아혁명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파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3.1운동으로 말미암아 러시아혁명의 영향이 국내로 미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3.1운동으로 민중이 독립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 부상하였고 독립을 위한 이념으로서 다양한 사상이 수용되고 방법론이 총체적으로 모색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가 유입되어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1운동의 원인으로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 와 2.8독립선언) 영향, 그리고 광무황제(고종)의 독시설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광무황제의 붕어에 더 비중을 두었다.?광무황제의 갑작스런 붕어는 결국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항일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으며, 민족자결주의와 2.8독립선언의 선도적 역할 못지않게 거족적 독립운동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초기의 3.1운동 계획은 종교계와 학생들에 의해 각기 추진되었다. 일제는 한국강점 직후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치성을 띤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 강제해산 조치를 단행하였다. 따라서 그나마 조직과 단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종교계와 학생들이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당시의 조건하에서는 최선의 방책이었다.?경술국치 이래 민족운동을 추진해오던 천도교측은 손병희를 대표로 하여 1919년 1월 중순경 3.1운동의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는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의 3대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민족의 여론을 환기시키고근의 대동, 용강, 상원, 중산을 비롯하여 선천 부근의 가물남 등지로 시위가 파급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순천, 자산, 중화, 강서, 비현 등지에서도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중부, 남부 지방에서의 시위가 대체로 3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데 비하면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헌병경찰측의 보고를 보아도 3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81개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했는데 그 중 58개 지역이 평안도에 속했다.)평안도 지역이 운동 초기의 중심지가 된 것은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세력이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양에서는 이미 3월 1일 저녁부터 경찰서에 투석하는 등 공격이 시작되었고, 2일 진남포에서는 부청과 경찰서가 습격당했으며, 같은 날 상원에서는 시위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기도 했다. 4일에도 사천주재소가 ‘군중의 맹렬한 습격을 받아 탄약이 다할 때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헌병 1명, 보조원 3명 등 전원이 처형되었고, 5일에는 성천에서 헌병분대장이 군중의 돌에 맞아 죽을 정도였다. “군중은 처음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는 데 불과했으나 3월 4일부터는 성천, 사천, 양덕 등지에서 간단한 무기를 소지하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오는 등 투쟁양상이 점차 격렬해지므로 크게 경계할 필요가 있다”) 는 평안남도 장관의 보고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군과 경찰의 탄압에 직면한 민중은 폭력투쟁의 형태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평안도에는 많은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따라서 시위대에 대해 즉각적인 탄압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필연적이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중의 굽히지 않는 자주독립 의지가 3.1운동을 비폭력에 머물지 않게 한 것이다.3월10일경까지 활발하게 전개되던 평안도의 만세시위는 이후 소강상태로 들어가 산간벽지에서 소규모의 시위가 계속되는 정도였다. 3월말부터는 평안도 지역에서 다시 3.1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4월 7, 8일경에 이르기까지 평안북도의 대부 경남 지방의 의병은 면암 최익현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거의하여,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진주 읍내에서는 3월 18~21일, 4월 2,8,18일 등 총 7일간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이 일어났다. 이곳 시위를 처음 조직한 집단은 애국적인 청년들이었다. 시도 주도자들은 기독교, 학교, 각 사회단체와 사전 교섭하여, 진주읍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동시다발 시위를 계획하였다. 3월 18일 진주 장날부터 시작된 진주 읍내의 3.1운동에서는 학생, 주민은 물론 노당자, 걸인, 기생, 농민 독립단들이 독자적인 대열을 이루어 시위에 참가하였고, 상인들은 철시로써 참가하였다. 3월 18,19일 양일간에는 4천에서 만 명의 군중이 집결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특히 3월 19일 시위에서는 오전 11시에 봉기하여 몇 차례에 걸친 강압적인 해산조치에도 굴하지 않고 투석으로 맞서면서 밤 11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통영 읍내의 시위 전개는 3.1운동 과정에서는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ㅆ 운동은 급속히 고조되어 갔다. 3월 28일에는 포목상, 해물상, 재봉업자 등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운동을 모의하고 조직하였다. 이날 재봉업자 박성일은 조선독립만세기를 휘두르며, 큰 소리로 연설하여 군중을 선동하여, 천여명의 시위대를 형성하였다. 3월 22일 통영면 서기 김상진은 ‘대한독립만세’와 기타 격문을 작성하여 시가 요소에 첨부하여 민족의 궐기를 호소하였다. 또 3월 27일에는 통영군 연초면의 권오진은 ‘조선국민독립단경고문’ 50매를 작성하여 시중에 반포하였으며, 이후 그는 계속하여 4월말까지 4차례에 걸쳐 각종 경고문을 작성하여 일제 관공서와 조선인 관공리에 송부하여 협박을 가하였다.진전?진북?진동 세 지역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합류하였다. 일제는 시위의 합류를 저지하기 위하여 헌병, 재향 군인을 동원하여 총검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였으며, 그 결과 시위 군중은 8명이 죽고 22명이 습격 등의 형태로 참가했다. 농민층은 특히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착취와 탄압을 가장 가혹하게 받았다. 전국방방곡곡에서 농민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희생자도 가장 많았다.※3.1운동에 의한 입감자의 직업별 분포※ (3월1일~6월30일)직업별입감자수(명)백분비(%)교 사학 생종 교 인공 무 자 유 업농 (임 ? 어) 업광 업공 업상 업 (교 통 업포함)노동자(노복 ? 일용포함)무 직2779722793135,*************63023.1511.063.183.5659.280.113.149.373.713.44계8,787100.003. 3.1운동의 의의3.1운동은 민족사와 세계사에 모두 큰 의의를 갖는 독립운동이었다. 먼저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를 보면 첫째, 3.1운동에 의하여 대내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는 근복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일제하에서의 한국민족의 불행과 고통과 일제의 잔학한 식민지 무단통치의 진상이 전세계에 폭로되었다. 둘째, 3.1운동에 의하여 어떠한 힘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한국민족 내부의 민족독립 역량이 강화되고 그 후의 독립운동의 확고한 원동력이 형성 공급됨으로써 한국민족 스스로 장기적 궁극적 독립쟁취를 내부에서 튼튼히 보장하게 되었다. 셋째, 상해에 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9년간 단절되었던 민족정권을 잇는 것이며, 종전과 같은 군주제의 형태가 아니라 공화정체로 수립됨으로써 민족사상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넷째, 만주 등 국외에서의 독립군의 무장투쟁이 형성 강화되고 국경지방에서의 국내진공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다섯째, 국내에서의 일제 헌병경찰제에 의한 극악무도한 민족말살정책을 붕괴시키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부분적 자유를 어느 정도 쟁취한 다음 민족문화운동과 민족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국내에서 새로운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대두에 계기를 열어 주었다. 일곱째, 한국민족 스스로의 실력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한국민족의 독립을 보장받아 내었다. 다음으로 세계사적 의의를 보면 첫째,였다.

사회과학| 2008.01.31| 11페이지| 2,000원| 조회(436)

3.1운동,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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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 4.19와 5.18의 명칭에 대한 견해Ⅱ 4.19와 5.18의 배경* 4.19와 5.18의 시대상황* 4.19와 5.18의 증폭되는 계기Ⅲ 4.19와 5.18의 비교분석(공통점과 차이점)Ⅳ 4.19와 5.18에 대한 의의와 한계 그리고 평가Ⅴ 결론Ⅰ4.19와 5.18의 명칭에 대한 견해우선,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칭의 변화과정과 정의를 살펴보겠다.4?19혁명이란 무엇인가? 1960년 4월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일으키니 민주주의 혁명을 뜻한다. 4?19혁명은 4월 혁명, 4?19학생혁명 또는 4?19 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다가 5?16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義擧)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어서 5?18민주화 운동은 전라남도 및 광주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 운동이다. 발발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는 불순분자와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되었으나, 1988년 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하였다.대체로 위와 같이 4?19는 그 명칭)이 여러 가지가 붙기는 하지만, 대부분 혁명이라고 부른다. 즉, 의거나 운동의 차원을 뛰어넘는 성격인 것이다. 여기서 혁명과 운동을 구분을 해보면 혁명은 근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동이 일어났을 때 쓰인다. 반면 운동은 계기가 되는 어떤 움직임은 있으나 혁명보다는 사회적 방향도 적고 운동 자체가 직접적 성공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혁명은 통치조직 자체의 변경을 포함한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동을 요구한다. 또한 파급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혁명은 기존 지배세력 사이에서 권력 탈취를 위한 투쟁의 형태가 아닌 피지배계층인 학생, 시민 등의 민중이 갖는 반항의 형태를 취하였다. 또 그런 피지배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있다. 결국 이런 면을 통하여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줄곧 길들여져 있던 민중들이 기존의 지배구조를 거부하는 최고의 저항형태인 무장투쟁의 수준에까지 나아가게 된 역사적 구조적 원인을 근처에서 파악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러한 투쟁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촉매제만을 핵심적 요인으로 포착한다는 점만 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민중들의 주체적인 역사변혁노력을 단지 소극적 자기방어적 대응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렇게, 5?18의 명칭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5?18은 명칭을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5?18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성공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 변혁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방향이 광주 안에서만 국한되어있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애기한다. 그러나, 실패는 했지만 당시 전두환 세력에 대한 독재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였고, 그것이 6월 민중항쟁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5?18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지고 있다.Ⅱ 4.19와 5.18의 배경1) 4.19와 5.18의 시대상황이제부터는 당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시대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단독정권 수립을 반대하는 통일 민족국가 수립을 반대하는 통일 민족국가 수립세력의 저항 속에서 이승만 정권은 불안정하게 출발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6.25전쟁 후 국군과 경찰력의 증강 등 국회에서 취약한 지지기반을 물리적으로 보완하려고 하였다. 이런 반민주주의 경향은 이승만의 권위주의적인 성격과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친일 관료, 경찰집단의 비민주적 성향과 어울려 강화되었다. 또한, 정권야욕을 충족시키고 장기집권을 꾀하는 과정에서 1950~1951년의 국민 방위군 사건, 1951년 거창 양민학살사건, 1952년의 5.26정치 파동과 발췌개헌, 1954년 11월의 4사5입 개헌, 1955년 9월 대구 매일신문 테러사건, 1958년 12월의 보안법 파동, 1959년 4월 경향신분 폐간 등과 같은 반민주적인 처사를 자행함으로서 민심의 이탈을 자초하 있다. 둘째, 시민입장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은 반대시위사태, 계엄군입장에서는 계엄하의 시위는 불법이고 초등단계의 진압이 상책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결국 저항과 진압이 더 가열된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영남 출신의 정당성이 취약한 집권과 이에 따른 인사의 편중과 경제 발전의 불균형으로 광주의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되었다Ⅲ 4.19와 5.18의 비교분석(공통점과 차이점)지금부터는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우선 표를 통해 그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애기하고자 한다. 우선 표를 통해 전체적인 비교를 해보겠다.*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전체적인 틀 비교*)4?19 혁명5?18민주화운동시기1960. 02.28~ 04.251980. 05.17~05.27지역대구, 마산→ 전국적으로 확산광주, 전남지역에 한정전개과정60년 2월 28일 대구경북고교 학생시위→3.15마산의거→4.11마산 2차의거(김주열시신발견)→4.18고대생데모(운동의 전국화)→4?19혁명 발발→교수단 데모→이승만의 하야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김대중포함 야당지도자 체포)→서울, 광주 지역공수부대배치→5.18전남대시위대 시작→5.21시민무장→5.27 계엄군의 진압갈등구조학생세력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도시빈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을 한축으로 하고, 이승만과 자유당독재 및 그와 연합한 부패관료들을 대응 축으로 하는 갈등구조가 성립.시민들의 민주화 의지와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의지의 충돌로 성립.저항대상이승만과 자유당전두환과 신군부미국의 입장4?19혁명 당시 미국은 이승만정권의 붕괴를 원하였다.주한 미군사령관 위컴의 오프더레코드 회견기 내용 전두환 지지 발언)→ 4월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은 그런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었다.미국은 군부를 지원해서 이승만을 밀어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이승만 정권 당시 4차례나 군부쿠데에 4.19혁명에 비해 대중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로 보았을 때는 둘 다 학생들이 주도를 먼저 하였고 나중에 시민들이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겠다.넷째,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모두 인위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자생적이면서 비조직적인 형태로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태가 변절되고 발전되어갔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두 사건 모두 피를 부르고, 또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는 점이다. 대체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4?19혁명이 대략적으로 사망이 190명 정도이고 부상이 6,400명에 이른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이와 비슷한 154명의 사망에 3,20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통계보다 실제 더 희생자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며 실제로 요즘에도 5?18 민주화 운동 시기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 통계*)4.19 혁명5.18 민주화운동사망자190명154명부상6천400여명3208명행방불명?70명지금까지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공통점에 대해서 애기해보았다. 몇몇 군데를 보았을 때 공통점도 많이 있었지만, 차이점 역시 많았다. 지금부터는 이 두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첫째, 시대적인 차이다. 4?19혁명이 제1공화국인 이승만 대통령 때의 일이라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제5공화국인 전두환이 집권했던 시대였다. 따라서 이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비교하기가 참 애매하고 힘들었다. 그렇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노력이 두 사건 사이에 간격을 좁힌 것 같다.둘째, 4?19는 말 그대로 혁명으로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합심으로 이승만의 독재정치 체제를 무너뜨렸다. 또한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이룩한 가장 성공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19는 혁명 그 자체로서는 성공하였지만, 그 뒤처리에서 미숙함을 보였다. 4?19혁명으일반적인 정서와 행태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품고 있는 양면성은 항쟁의 발단과 발전과정에 있어서 가장 위력적인 추동력을 설명해주는 대신 항쟁의 지역적 성격(지방색)을 가장 주요한 측면으로 간주해버릴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반면 둘째로 전남, 광주의 지역문제를 공간적으로 물화(物化)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한국사회 모순의 보편적 성격에 보다 주목하는 경우로서, 지역문제란 일국차원에서의 계급문제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의 경우에도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배태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1980년 5월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남. 광주라는 지역을 통해 폭발된 것으로 보고있는것이다. 이 견해는 호남민중의 무차별적 동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각 계급, 계층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드러난다고 애기한다. 다시 말하면 항쟁기간동안 보였던 전남, 광주민중들의 광범위한 연대는 물론 중요시해야한다고 애기한다. 즉, 그 연대의 배후와 각 계층간의 상호갈등관계, 그리고 투쟁의 진전에 따른 지도노선의 분화의 근거를 포착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광주민주항쟁은 그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층민중의 계급적 진출이 예비되고 있었다고 볼수있다.마지막으로,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론의 태도에서 볼수있다. 4.19 혁명 당시 언론들은 4.19에 대한 반응에 대해 3월,4월의 항쟁을 자세히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4.19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수 있었던 계기였을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 것이다. 반면,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는 4.19혁명과는 정 반대의 양상이었다. 당시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당시 언론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폭동, 난동을 벌인다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사회과학| 2008.01.31| 13페이지| 2,000원| 조회(1,413)

4.19, 5.18, 혁명,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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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20그 속에 빛과 어둠

햇 볕 정 책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20그 속에 빛과 어둠차례1. 햇볕정책의 개념1) 햇볕정책의 개념2) 6ㆍ15 성명발표서 내용2. 햇볕정책의 3대기조1) 평화기조2) 화해기조3) 협력기조3. 햇볕정책의 입장1) 찬성입장2) 반대입장4. 햇볕정책의 계승1) 햇볕정책의 5가지 전제2) 햇볕정책 성공의 조건5. 햇볕정책의 과제햇볕정책의 빛과 어둠1. 햇볕정책이란?'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며, 이솝우화에 나오는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YS문민정권까지의 대북강경노선을 탈피하여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을 일컫는 말로써,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한 북한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에 대한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지렛대(수단)로 해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협력강화라는 중?단기 목표를 거쳐 평화적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정책이다.먼저 비정치적인(금강산관광, 비료, 식량지원, 이산가족 상봉) 교류부터 시작하고 정치논리에(서해교전) 민족공동체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처들이 실행되기 시작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ㆍ15 성명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및 화해·협력의 추진’을 말한다.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평화기조와 관련해서 선평화ㆍ후통일 정책, 4자회담과 다자간안보협력체제 추진정책, 냉정구조 해체를 위한 일관타결정책, 한미공조정책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미일 공조정책을 빼고는 올바른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선평화ㆍ후통일 정책은 장기적인 전말과 결합된 통일정책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지만, 평화의 실현은 선차적이든 병행적이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선평화로 끝남으로 해서 분단고착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어디까지나 평화정착을 통일의 과정으로서 설정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여기서 평화정착은 갈퉁의 평화유지(peace - keeping)와 평화조성(peace - making) 수준이다. 궁극적으로 평화수립(peace - building)을 지향해야겠지만 초보적 수준의 평화유지가 절실하다. 갈퉁은 평화유지를 “적어도 물건이나 상대방, 자신들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 지향적”개념, 평화조정은 “새로운 형성을 하게하고 또 참가자의 태도와 가정들을 바꾸는 태도 지향적”개념, 평화수입은 “갈등구조의 근원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는 모순극복 지향적”개념으로 정의 한다)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한다.’화해기조정책 남북화해를 위한 전제는 흡수통일 및 북한붕괴유도에 대한 포기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김대중정권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진전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어디까지나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수준에 불과하지 남북당국간의 화해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또 이러한 언명에도 불구하고 평화정착 정책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전력증강사업이나 F-15K도입 등으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군사훈련이 강화된 측면이 짙다. 김대중정부는 초기에는 화해모색을 위하여 장기수 송환이나 비료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자승자박에 묶여 남북화해는 전혀 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시켜 시장경제에 접목시키려는 것이다. 남북간의 대결을 방지하고, 민족화해를 실현하며, 국가목표의 명분과 민족 통합을 이룩한다는 원칙에도 부합된다.둘째, 햇볕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한 나그네'이자,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민족의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있다.셋째, 햇볕정책은 북한을 끌어안는 평화의 정책을 추구한다. 이는 탈냉전의 국제정세에도 부합되며 포용정책을 추구해온 미국 등 우방과 정책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넷째, 햇볕정책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및 침투간첩의 시신 발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근본적으로 봉쇄한다. 또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이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우리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왕래하며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평화적 공존상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1972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해마다 300만 명의 동서독 국민의 왕래와 교류가 추진됨으로써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 이와 같이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때 한 반도에도 평화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햇볕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남한과 국제 사회에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소등들 지원하여 따뜻한 동포애를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이러한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과 시장 경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햇볕정책은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미국은 김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남북 공존공영을 지향하며 민간분야로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이를 점차 정부차원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간원은 98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금강산 관광을 조급히 서둘렀다고 지적하였다.남한은 햇볕정책에 묶여 더 많은 것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다는 위험스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였다. 이같이 위험스런 북의 발상은 자칫 더 큰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햇볕이 북한에 나쁜 버릇을 키워준 까닭이다.김대중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햇볕정책이『튼튼한 안보』『확고한 안보』『철저한 안보』와 병행하며 유화책이 아니라고 강조하곤 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작태로 미루어 보아 북한은 김대통령의『튼튼한 안보』선언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듯싶다. 그래서 북한은『튼튼한 안보』경고에도 불구하고 겁 없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더 도발하여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실리 챙기기는 서해 NLL 침범 도발 이전서부터 드러났다. 이미 북한은 그 이전인 98년 6월초 속초 앞바다로의 잠수정 침투, 같은 해 7월 동해시 앞바다 무장간첩 침투, 11월 서해 강화간첩선 침투, 12월 남해 여수 반잠수정 침투,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됐다.96년 잠수함 침투 때 김영삼정부는 승선원들의 유골들을 3개월 동안이나 보내주지 않고 버티다가 끝내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북송해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침투 11일 만에 재발방지 약속도 얻어내지 않고 얼른 쫓기는 듯 보내 주었다. 시신의 조기 북송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려는 정부의 결의가 다부지지 않음을 반영하였고, 이것은 북한이 도발과 재발방지 약속을 안해도 대북 경제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의도 표시로 오해될 만 했다. 잠수정 시신의 성급한 북송은 정부가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성급히 서둘고 있었다는 것도 그러낸 것이며, 햇볕정책이 안보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보다는 안보 보다 우선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떠올리않다.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의 성과를 집권 기간 내에 얻어내야 한다는 조급한 성취 욕구를 미련 없이 내던져야 한다. 그리고 단지 임기 내에 햇볕정책의 기본 토대 구축으로 만족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일단 정부가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데도 햇볕정책은 계속된다고 매달리지 않게 되고 북한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서두르면 빈 틈이 생긴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얻어 내기 위해 서두르다 번번히「빈틈」을 만들어 내 북한에 의해 당하곤 했다.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눈 멀게 한다」는 속언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임기 내에 북한 1인 신격체제를 햇볕정책의 마당으로 끌러 내려는 것은「지나친 욕심」으로 보인다. 지나친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여 계속 대북 유화책으로 맴돌게 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4. 햇볕정책의 계승햇볕정책의 요지는 평화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휴전 이 후로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북한의 사회의 제반 문제(예를 들면 식량난과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를 해결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로 인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여파를 줄이는 것이 목적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만 불이 넘었고 이에 비해 북한의 국민소득은 천불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사회는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의 북한의 경제 구조로 보았을 때 현재 통일이 된다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통일 비용을 줄이는 것이 햇볕정책이 시행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예를 1990년에 통일이 된 독일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의 성장을 통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후에 통일을 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할 통일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김대중정부가 출범하여 처음 햇볕정책을 발표, 추진했을 시에는 많은 있다.

사회과학| 2008.01.31| 12페이지| 1,500원| 조회(875)

김대중, 햇볕정책, 햇볕,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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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개혁

목차Ⅰ. 머리말Ⅱ. 본 론1. 김영삼 정권의 탄생 배경2. 역사바로세우기3. 부정부패척결4. 정치개혁5. 군개혁6. 세계화시대의 외교7.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8. 경제개혁9. 김영삼을 더욱 추락시킨 김현철과 IMFⅢ. 맺은말Ⅰ. 머리말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42%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1993년 2월 25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김영삼은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정치가 1961년 5.16 군부쿠데타 이래 32년간 계속되어 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직선제 선거방식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7명의 후보 중에서 42%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과 그가 과거의 대통령들과 달리 군부출신이 아니란 점은 역대 군부정권보다 좀 더 높은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다수 국민들은 해방 이래 최초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김영삼 정부 역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의 방향과 시스템을 제시 하였다.각 분야에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이 주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졌다. 이에 문민정부는 뜨거운 의욕을 가지고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각종 개혁 정책들이 국민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자신의 인기도 유지를 위한 허물정책에 불과함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누적되어 취임 말기 “IMF”라는 직격탄을 맞음과 동시에 그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한 “가장 싫어하는 역대 대통령”에 1위로 조사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와 동일시 되는 문민정부가 어떠한 개혁과 정책을 계획, 시행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떠했길래 국가와 국민에게 큰 고통을 미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김영삼 정권의 탄생 배경과 그가 개혁하려고 했던 역사바로세우기, 부정부패척결(공직자개혁)의원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가 비자금 4천억원을 감췄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다시 시작되었다.이로써 전두환, 노태우는 정권찬탈 과정으로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민주항쟁 탄압은 불법적인 사실임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판례가 남겨졌다. 그 결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 상관 살해미수 특가법”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상관 살해미수 특가법”등의 혐의로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에 징역 17년이 선고되고 관련 군인들은 3년~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하지만 97년 12월20일 전두환, 노태우는 특별사면 ? 복권되었다. 이점이 못내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일제 잔재청산, 경복궁 복원,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독립운동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였다.3. 부정부패척결김영삼은 대통령 취임 초기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공직자의 윤리문제를 지적하였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여 시작한 개혁은 정치권을 뒤 흔들었고 공직자와 정치관련 인사들은 개혁의 소용돌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적인 사정조치가 뒤 따랐고 이에 힘입은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하였다.이와같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나름대로의 많은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관련기관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그의 부정부패척결의 의지는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정부패척결은 오랫동안 축적된 부패 고리를 단절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정치적 기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득권 세력의 이익추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인데 김영삼은 개인의 의욕만이 앞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부정부패척결은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결실이 나타나는데 대만의 경우 약 30년, 홍콩은 약 15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였다.②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및 제재강화선거비용의 감시 강화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자 했다.3)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대통령 선거를 29일에서 26일로, 국회의원 선거를 18일에서 17일로 하는 등의 선거운동 기간의 축소하였고, 선거공영제) 확대와 선거별 법정선거비용을 제한하였다.4) 지방자치의 전면실시① 4대 지방선거 동시실시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다.② 지방행정의 기능 및 자율성 확대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발휘를 위해 경영권 및 개발운영권 분야의 이양에 역점을 두고자 했고,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만 2천여명의 국가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의 자율인사권을 강화하고자 했다.5. 군개혁1) 하나회숙청군 내 하나회) 말고도 4~5개의 비공식 조직이 있었으나 하나회는 이들 조직과는 성격이 달랐다. 일반장교는 그 정체를 알지 못했으며, 육사출신이 아닌 장교들은 하나회에 들어갈 수 없었고, 파벌 중심의 군 운용으로 정식지휘계통 보다 자신들의 계통을 우선시 하였다. 이러한 하나회를 김영삼 대통령은 제거하려 했다. 취임 후 하나회의 실세였던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모두 39명의 장성을 해임, 전보, 예편 시키게 된다.2) 인사관리제도 개선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군의 진급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93년부터 진급심사 4심제와 참관인제도를 도입했고, 국방부 내에 제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관급 장교의 진급과 주요 부서장 임명에 관해서는 제청위의 제청을 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했다.② 군기강 쇄신과 고충처리빈발하는 기강관련사고의 방지를 위해 단기책으로 각 군 본부에 군 기강쇄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병영 내 부조리 척결, 군기확립, 예하부대 통솔여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국방부 각 군 본부 비용이 200여억원 이었는데도 불구 하고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가 정상외교를 통해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외양을 중시했기 때문이라 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3) 경제외교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1995년 1월에 발족한 WTO 체제에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세계교역질서에 동참하고자 했다. 또한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참가국간의 이해대립을 조정하고 아시아 ? 태평양 협력을 주도하고자 했다.7.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김영삼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용의를 발표하고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중재하여 두 정상의 동의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실무진 접촉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된다.수 차례에 걸친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구호를 위해 대북 식량 원조를 추진한다. 쌀을 실은 배가 원산항까지 갔지만 인공기 게양문제로 원산항에 정박하지 못하고 회항, 대북 쌀 원조 문제는 무산되었다.대북 문제의 국내정치이용, 정치와 경제의 연계정책등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조차 얼어 붙게 되었다. 전임 정권보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김영삼 정부의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8. 경제개혁문민정부의 출범당시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의 불황의 국면에 처해있었다. 노사갈등, 높은 물가상승, 내수과열,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각종제도의 비효율성과 경제구조상의 불합리성이 산재해 있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신경제”) 라는 정책을 내놓아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왜곡 된 경제관행을 타파하고자 하였다.1) 신경제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민간주도형의 운용으로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각종제도의 혁신적 개선으로 경제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신한국을 건설하자는게 목표였다.2) 금융실명제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 가수요가 줄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다. 셋째 등기 내용과 실수요자가 일치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사법 질서가 정상화 될 수 있었다.4) 금융자율화자본축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도경제 성장을 추진함에 따라 취약한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정책금융 등으로 국가 산업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기업성 과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어 전반적으로 효율성의 저하와 경쟁력의 취약을 초래 했다. 이 같은 인식하에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전반에 걸친 제도개혁과 관행 타파를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금융 자율화를 실시하게 되었다.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개혁으로 금융 실명제의 실시, 부동산실명제 실시, 부분적인 금리 자유화 등의 정책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아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문제점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정책 방식인 중앙 통제적 경제정책을 답습했고, 주로 ‘충격적 처방’에 불과해 정책의 초기에는 개혁적인 측면이 부각됐지만 점차 그 실효성이 감소하여 실체를 상실해 갔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합리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 부족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며, 국회와의 공조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집행이 가능하였을 것이다.9. 김영삼을 더욱 추락시킨 "김현철"과 "IMF"1) 김현철의 비리의혹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친인척 관계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다. 가족들은 권력을 마치 전리품 다루듯 하며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대통령인 냥 행동해왔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정치풍토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한다. 김영삼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였다. 그의 차남 김현철은 아버지의 대통령 만들기에 일급 참모 했다.

사회과학| 2008.01.31| 12페이지| 1,500원| 조회(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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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의 정치적 성격 평가A+최고예요

유신체제의 정치적 성격(권력연장과 민중지배의 도구)1. 5.16 쿠데타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다. 분노한 국민들이 4월 19일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리는 하와이로 망명하고 부통령 이기붕 일가는 집단 자살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은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의원내각제의 새 헌법이 통과되고 형식적인 국가원수인 대통령에는 윤보선이 실질적 지도자인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선출되어 )장면내각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신구파의 대립으로 제 2공화국 역시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날마다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나 사회가 거의 마비되었다. 5 ? 16 쿠데타는 원래 박정희, 김종필을 비롯한 육사 8기생 그룹 등, 쿠데타 주모자들의 주된 동기는 사회의 급진적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들은 급진세력의 활동이 없던 이승만 정권 말에 쿠데타 계획을 수립했지만 4 ? 19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1960년 말경 박정희와 수명의 장교들은 다시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동조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1년 4월 19일에 일으키기로 한 쿠데타는 4 ? 19 혁명 1주년에 맞추어 일어 나니라 예상했던 학생시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행 일자가 연기되었다. 결국 극도의 혼란 속에서 1962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들 멋대로 그 쿠데타를 5 ? 16군사 혁명이라 칭하고 군사 정권을 수립하고 장면내각을 무너뜨리고 다시 대통령 중심제를 부활 시켰다. 하지만 실제로 권력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이었던 박정희가 쥐고 1962년 3월 22일 윤보선이 하야 하면서 제 2공화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박정희가 1963년 대통령이 되어 32년 군사독재의 막을 열었다. 그러므로 박정희의 5 ? 16쿠데타는 대통령 불법 계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불법계승이라고 한 까닭은 5 ? 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를 비교해 보면 우선 혁명과 쿠데타는 둘 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장악직임이 거세어 졌으며, 이 움직임은 박정권의 치부인 부정부패 척결요구로 비화되었다. 이 와중에 신민당이 제출한 ‘3부장관 해임안’중에서 오치성 내무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공화당 내의 항명표로 통과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박정권은 일련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대학에 위수령을 발동했으며 ‘10 ? 2항명파동’의 주역들을 가혹하게 다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위기는 구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극복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경제정의의 실철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장기집권에 뜻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순리적인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안중에 없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정희는 국가안보와 7 ? 4남북공동성명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7 ? 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북한이 27년간 묵혀온 오해와 불신을 풀고 조국을 자주적 ?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데 합의한 7 ?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다.남북공동성명은 긴장과 대결로 일관했던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볼 때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실천할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는 이 공동성명에 무게를 더해주었다. 일부 대북 강경론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나, 국민 대다수는 공동성명을 진심으로 환영하였고 통일의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는 희망 섞인 기대들도 표명하였다.그런데 국민은 7 ? 4공동성명을 크게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 당혹했다. 박정권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불과 6개월 전인 1971년 12월에 “북괴의 남침야욕”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을 위배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법을 제정한 바 있었다. 그리고 불과 6개월이 지나고 느닷없이 이제까지의 대립상황에 반대되는 남북 간의 대화 해를 공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곤혹스러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후락은 남북공동성명 발표장에서 1971년 말의 비상사태선언으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봉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불과 몇 달 사이에 남북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이후락 부장과 면담하였다. 그 결과 이후락 부장의 평양 방문이 확정되었다.1972년 5월 2일 이후락은 정홍진을 대동하고 3박 4일의 일정으로 판문점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국가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였던 그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결하기 위해서 극약을 휴대한 채 평양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그는 평양에 머무는 동안 두 차례 김일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면담에서 공식대화를 위해 쌍방이 교환할 양보사항으로 남측의 “외세배격” 수용과 북측의 “남침포기” 약속을 확정하였다. 이후락의 북행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이번에는 5월 19일 박성철 제 2부수상이 ‘식물신경불화증’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 김영주를 대신해서 서울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후락과 두 차례의 회담을 해서 남북조절 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청와대로 박정희를 예방하였다. 이로써 7 ? 4 남북공동성명을 위한 준비와 그 실행기구로서 남북조절 위원회 구성이 최종적으로 합의 되었다.★ 유신체제 성립의 원인첫째, 체제변화의 요구를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경제적 ? 정치적 위기가 유신체제성립이전에 존재했는가,둘째, 국가나 사회 또는 정치사회의 어떤 집단들이 유신체제의 성립을 요구하거나지지했는가,셋째, 유신선포 이전의 박정희 전권, 즉 제 3공화국의 정치구조는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유신체제의 성립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박정희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1970년대 남북관계와 떼어 놓고 설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물론 유신체제가 성립하기까지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이 체제 형성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유신체제의 명분이 되었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았다.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왔을 때, 국민들 일부는 환영하였으며, 일부는 불안해했고, 일부는 경계하는 등 민심의 동향이 혼미스러웠다.”는 것이다. 또 박대통령도 비밀리에 청와대를 방문한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수첩을 꺼내놓고 적혀 있는 대로 끝인사말까지 낭독하는 것을 보고 북한의 유일성이 얼마나 강한지 체험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유일성이 강한 “북한 공산정권과의 남북한 대화나 협상을 국가적으로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국내 결속이 필요하고 국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중앙 정부에서 제기되었으며, 박정희는 이후락의 이 건의에 찬의를 표했다”고 한다.한편 김정렴은 박정희가 유신체제의 준비를 지시한 때가 정홍진이 북한을 다녀온 직후 혹은 이후락은 북한을 다녀온 직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호 미루어보아 그 시기는1972년 4~5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박정희의 장기집권 구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그것이 통일담론을 명분으로 한 유신체제로 구체화된 것은 역시 남북대화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결국 이렇게 해서 수립된 유신체제의 명분은 분단 상황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분단을 이용하는 방식은 통일담론과 반공담론의 교묘한 결합을 통한 반공독재체제의 강화였다. 따라서 통일을 명분으로 한 유신체제에 대해서 뒷날 박정희는 “공산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로 규정했으며,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일시적으로 희생할 줄도 있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 하였다.3. 유신체제의 유지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이전의 시기에 존재했던 민주적 경험과 요구를 고려할 때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분명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유신정권은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대화를 통한 민족통일이 체제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로 사용되기에 적합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그리고 학생의 집회 ?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도 금지했다.긴급조치 9호 선포에 대해 대부분의 야권인사들은 정권이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 안보 최우선이라는 당시의 지배적 분위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 선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대 할 수 없었다.4. 유신체제의 붕괴유신체제의 붕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 단계를 정치적 반대에 의한 도전의 증가로 체제에 대한 압력이 더 가중되고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어 결국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단계는 10 ? 26 사건, 즉 김재규 중앙전보부장의 박정희 암살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이다. 긴급조치 구호하의 강력한 체벌에도 불구하고 1977년 후반기부터 반 정권 활동은 주로 학생시위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조시켰던 인도차이나 공산화는 반대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킨 핵심요인이다. 그러나 월남 패망 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권위주의 통치의 지속 그 자체가 질식 상태를 초래하여 정치적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신체제의 붕괴는 10.26 사건, 즉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한 박정희 암살에 의해 초래되었다. 국내외적 요인들이 상호영향을 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된 가운데, 김재규의 중대한 결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일인지배체제하에서 박정희를 제거해야만 유신체제가 붕괴되어 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 집권층 내부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과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그리고 미국이 박정희 암살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 진다. 박정희 암살 이후 일어난 유신체제의 즉각적인 붕괴는 사인적이고, 극히 집중화된 국가권력의 본질적 약점으로부터 초래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 : 1었다.

사회과학| 2008.01.31| 8페이지| 1,5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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