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비교? 개요Ⅰ.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Ⅱ. J.S.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Ⅲ. 양자의 비교Ⅰ.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1. 자유에 대한 인식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 사회는 신의 섭리가 적용되는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질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사상이다. 이런 사고는 중세의 신적 중심의 사고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시대적 사장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특징을 띄고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자연적 질서는 정의에 입각한 자연적 자유의 질서로 동감에 기초한 질서내의 자유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공정한 사회질서 틀 내에서 개인의 부당한 이기심은 동감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자유질서이다.이런 공정한 사회질서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만들어진 독과점 체제를 철폐하여 자유 경쟁체제를 확보, 동감에 기초한 개인의 이익추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함으로써 형성되고 이의 형성이 사회의 경제발전을 순조롭고 원활하게 할 것이란 믿음에서 성립한다. 즉, 이는 특히 사람들의 자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감에 기초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낙관적으로 인식한 그의 사상적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유를 공감에 기초하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허용되는 무한한 자유라고 인식하였다.2. 자유의 인식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방안이에 따른 그의 제도적 실현 주장은 규제철폐, 독점추방과 경쟁촉진 및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이다. 정부규제 철폐로 정부의 실패 문제를 극복하고 독점의 추방으로 경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리고 시장시스템의 작동원리를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하고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으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통해 개인의 노력에 대한 동기유인의 보장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담스미스의 이런 규제철폐와 경쟁 체제의 구축은 공정한 질서하에서 발생하는 자유라는 점이다. 즉,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이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질서 확립에 국한되고 동감에 기초한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사회는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하지만, 이런 그의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그의 동감에 기초한 경제인이라는 인간상은 비현실적이어서 실제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문제와 불황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를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Ⅱ. J.S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1. 자유에 대한 인식밀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인식 측면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주목한다. 즉, 인간은 윤리와 인식 양면에서 모두 불완전하여 윤리 측면에서는 자신의 탐욕을 자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식 측면에서도 이성이라는 인식의 잣대가 있으나 이 또한 불완전해서 인식의 오류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권력의 제한과 비판의 자유 확보가 자유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았다.그러한 틀 아래 정치와 경제형태로서의 자유주의의 구현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정치형태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로서 나타나고 이러한 민주주의는 다수 계층이 부당하게 소수를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수에 의한 압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타인의 공정한 비판의 자유를 통해 보장하려고 하였다. 또, 이러한 밀의 자유주의 사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경제의 발전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추구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정한 부의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소득분배로 빈부의 격차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밀의 인식은 A.스미스의 자유는 경제적 낙오자인 ‘천민’을 양산하고 생산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지 언정 분배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유로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우아함을 자유롭고 세련되게 즐길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2. 자유의 인식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방안이에 따라 밀은 개인의 진정한 자유의 보장과 공정한 분배의 결합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런 기틀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제한하고 타인을 비판할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교육과 이민을 장려하여 노동자들의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계급이 없는 협동사회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밀의 입장 기본 바탕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이익(행복)과 사회의 이익(행복)을 동일시하는 밀의 질적 공리주의의 입장이 밀의 자유주의의 기본 토대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행복함을 느껴야하는데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빈곤의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이 공정한 분배이고 이런 공정한 분배가 민주정부의 발전과 함께 개인에게 있어 자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력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한 밀의 인식은 그가 『경제원론』에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인간이 개인적으로 가장 강하게 욕망하는 것은 자유이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더욱 드러난다. 즉, 여기서 밀의 자유는 사회문제의 해결 방식이자 목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밀의 자유사상은 공정한 분배도 같이 주목하게 되었고 특히 분배를 강조하여 이를 계승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가 상당한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진보주의는 이 흐름의 계승으로 볼 수 있고 초기의 자유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간주되어 보수주의라는 형태를 띄게 되는데 양자는 상호 분리할 수 없는 요소임을 밀의 자유주의 사상은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Ⅲ. 양자의 비교아담 스미스가 인식한 자유와 밀이 인식한 자유는 우선 당사자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부터 다르다. 아담 스미스는 근대에 형성되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단점이 나타나기 전 시대에 살았고 아직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에 완전히 벗어나서 사회를 바라보기 힘든 시대에 살았다. 반면, 밀은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생산의 증대와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나 노동자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여 대중들의 불만이 쌓여가던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그러한 태생적 차이로 인해 둘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즉, 아담 스미스는 공정한 규칙 아래 자유로운 경쟁의 형성과 이를 통한 개인의 사익 추구가 사회의 경제발전을 이루리라는 낙관적인 견해인 반면, 밀은 아담 스미스의 동감에 기초한 인간관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상을 기본적 토대로 사회를 바라보아 이러한 인간이 가진 내재적 문제를 권력의 제한과 타인의 비판 보장을 통해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아 아담 스미스와 그 인식을 달리 했다.그러한 사회의 기초적 인식의 차이는 사회의 문제 해결에 관한 방식도 달리 했다. 즉,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독점 폐지와 공정한 규칙 아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사유재산의 보장이 개인에게 있어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 보았고 이에 반해, 밀은 공정한 부의 분배와 권력의 제한을 통한 소수의 부당한 압제 극복 등이 개인의 자유를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 본 것이다.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개요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Ⅱ.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Ⅲ.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문헌Ⅳ. 기존의 여러 반 정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역사적으로 사적 재산이 보장되며 계급이 생겨나면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항상 대립과 투쟁을 반복하면서 혁명적인 개조 아니면 몰락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과정에서 태어난 자본주의는 사회를 이전의 복잡?다단한 단계의 사회구조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계급으로 단순화시켰다.? 부르주아지의 형성 요인이렇게 형성되게 되었던 원인을 따라가 보자.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르주아지는 중세에서 봉건영주 하에서 피억압자 신분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아메리카의 발견과 아프리카의 회항로의 발견은 이들의 신분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즉, 이들과의 교역과 시장의 확대는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등의 요인으로 상업?해운?공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전통적인 봉건적?길드적 공업 경영 방식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안겨주었다. 즉, 사회는 새로운 생산양식과 체제를 원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은 계속 성장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 매뉴팩처에서 더 발전하여 현대적 대공업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대공업의 수장에 현대적 부르주아들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이런 경제적 성장을 통한 사회기반 형성외에도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들은 자신의 입지를 굳혀왔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지는 현대 대의제 국가에서 배타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장악한 것이다. 이에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마르크스는 칭하였다.? 부르주아지들의 속성이제 이들 부르주아지들이 사회의 속성을 이전과 어떤 면에서 다르게 형성시켰는지를 살펴보자.우선,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이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모든 봉건적?가부장적?목가적 관계들 소위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아니면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속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또,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생산물의 판로를 끊임없이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장개척에 나서게 된다. 이로 인하여 모든 나라의 생산과 소비는 범세계적인 것이 되고 이는 물론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민족적 공업과 같은 자족적 산업은 파멸시킨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민족 상호간의 전면적인 교류와 의존에 의한 새로운 공업을 정착시킨다. 이런 속성은 미개한 민족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부즈주아지에 의한 문명화로 자신들의 생산양식을 강제로 그들에게 주입시킨다.그리고, 이들은 집중화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농촌을 도시의 지배에 종속시키는데, 이는 반야만적인 나라들을 문명화시키는 형식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을 거대한 도시로 모이게 하여 도시의 집중화를 부르고, 생산수단과 재산, 인구의 분산상태를 점점 더 소멸시켜 예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법률,정부,관세를 갖고 동맹관계에 의해서만 연결되어 있던 독립적 지방들을 하나의 틀 아래에 모두 결합시킨다. 이런 집중은 과거 시대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생산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부르주아지들의 한계하지만, 이런 부르주아지들의 세상이 영원 불멸할 수 있을까?이렇게 형성된 틀에 대해 마르크스는 “이런 틀 아래 부르주아적 생산?교환?소유관계를 형성한 부르주아지들은 사실은 자기가 주문으로 불러낸 저승사자의 힘을 더는 감당할 수 없게된 마술사와도 같다.”는 비유를 하는데 이처럼 통열하게 부르주아지의 속성과 생산관계에 대해 함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묘사가 있을까 싶다. 이처럼 비대해진 생산관계는 과잉생산이라는 형태로 남아 부르주아를 잉태하게 된 생산력이 오히려 부르주아 사회 전체를 혼란상태에 빠트려 버리게 만드는 것이다.이런 속성은 프롤레타리아의 발전과 비례하여 살펴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자 계급은 일자리를 통해 생존하게 되는데 이들은 부르주아지의 세상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며 시장가치화 된다. 그리고, 변혁을 위해 추구한 기계의 광범위한 활용과 분업으로 노동은 점차적으로 자립 공장의 노동자들이 점차적으로 이어지는데 초기에는 생산관계보다는 생산도구 자체를 공격하게 된다. 이런 단계는 분열된 대중에 머물고 싸우는 대상도 부르주아지에 의해 자신의 적의 적인 상대와 싸우게 된다. 즉,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동원에 이들이 투쟁이 이용되고 이들의 승리는 부르주아지의 것이 된다.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그들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되어 노동조합을 달성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단결하여 승리하게 된다. 이런 승리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다시 일어나 더욱 강해지고 더욱 위력적이고 더욱 견고해져서 계속적인 노동자의 단결을 가져온다. 이런 토대가 진정한 승리의 밑거름이 된다.다음으로 계급투쟁이 결전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지배계급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해체 과정이 매우 격렬하고 날카롭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일부가 이들로부터 분리되어 혁명적 계급에 가담하게 된다. 그런 과정은 예전 귀족의 일부가 부르주아지에게 넘어간 것처럼 지금 부르주아지의 일부가 프롤레타리아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기는 중간계급들이 투쟁에 나서게 되면서 이 시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넘어온 이들과 다수가 되어버린 프롤레타리아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압도적 다수인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자주적 운동을 펼친다. 이미 부르주아지의 생산양식의 진전으로 소유가 없는 이들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폭력적 타도로써 혁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모든 사회는 억압 계급과 피억압 계급의 적대관계가 형성된 이상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자면 억압받는 계급에 최소한의 노예적 생존이라도 유지할 만큼의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부르주아지는 공업의 진보와 함께 노동자들을 버리고 이들을 빈민으로 더욱 곤궁하게 만들며 빈부차를 일으키며 소수의 지배계급으로 군림하려 든다. 이런 점이 그들을 지배계급으로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즉, 이들은 사회를 지배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그러면 이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이런 현대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에 대한 폐지는 계급 적대, 즉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생산물의 생산 및 점유 형태를 소멸시키려는 그들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비난이런 그들의 이론은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와 활동으로 일구어 온 재산권을 폐지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비난의 맹점을 살펴 봐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소부르주아적?소농민적 소유를 폐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소유는 자본이 하는 것이며 이를 소유하는 자들은 자본가들인 것이다. 그들이 받는 임금노동은 증식될 수 없는 소유일 뿐이다. 원래 자본은 사회적인 것으로 이는 사회의 소유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본가들의 개인적 소유로 귀속된다. 이들은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공동체적 소유를 폐지하게 되면 노동자로 하여금 개인적 소유를 유지하기 위한 이들의 노동에 대한 비참한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그리고, 한가지의 착각.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 성원의 10분의 9에게는 사적 소유가 폐지되어 있다. 이들은 단지 자본가가 주는 임금노동으로 살아갈 뿐이며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금노동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사적 소유의 폐지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부르주아지들은 그런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임금노동의 유지에 혈안이 되어있는 노동자들의 인격을 한낱 화폐에 의한 노예로 만들어 낼 뿐이다.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가족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르주아적 가족은 사적인 이익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위 공창이라 불리는 것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그런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도입하려는 부인공유제에 대해 모두들 경악하고 있다. 하지만, 부르주아들은 이런 부인공유제를 비공식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식적으로 이를 활용이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 공통되고 영원한 진리는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대립속에서 진행 되었으며 시대마다 각기 다른 형태를 취했을 뿐이지 사회의 일부가 다른 일부를 착취한다는 점만큼은 모든 시대에 공통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틀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의식이 아무리 다양하고 상이하더라도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는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은 일체 부정하고 새로운 틀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노동자 전제적 침해 방책의 일반적 모습전제적으로 부르주아적 생산 방식을 침해하는 방책의 일반적인 10가지 모습① 토지 소유의 페지와 모든 지대를 국가 경비로 전용.② 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③ 모든 상속권의 폐지.④ 모든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⑤ 국가자본 및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 국립은행을 통하여 신용을 국가의 수중으 로 집중.⑥ 운송수단을 국가 수중으로 집중.⑦ 국가가 소유하는 공장 및 생산도구의 증대. 공동 계획에 의거한 토지의 개간 및 개량.⑧ 모두에게 동등한 노동의 의무 부과. 농업을 위한 산업군대의 육성.⑨ 농업과 공업의 결합. 도농간의 격차 점진적 해소. 인구 분포의 전국적 균일화.⑩ 공립학교에서 모든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오늘날과 같은 아동들의 공장 노동 폐지. 교육과 생산활동의 결합 등등.이런 모습들은 소유권과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제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계급과 계급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날 것이다.Ⅲ.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문헌1. 반동적 사회주의⑴ 봉건적 사회주의프랑스와 영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지위 추락과 함께 성장하는 부르주아지들을 비판하기 위한 문필적 투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의 .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우리는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는 실제로 이런 구조가 생겨난 시기는 약 20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시장화폐경제가 일반인들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사고는 우리에게 있어 서구의 문명화를 동경하게 만들어 우리의 것을 무시하고 천대하게 만들어 어느새 전통적인 것은 덜 문명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그동안 우리의 조상대대로 쌓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한 방식과 여러 지혜들을 한낱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서구식 사고방식은 현재 세계화를 기조로 더욱 집중화되어 세계를 단일한 문화적 양식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점차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인류의 삶의 방식은 산업의 선진 국가가 양산한 문화를 우수한,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무조건적이고도 무비판적인 수용을 하게 만들고 이에 우리의 가치관은 그들을 닮아가려 한다. 이런 다양성이 상실된 단일문화의 확산은 우리가 가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에게 갈등과 상호 불신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붕괴를 초래하게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야만 하는가?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티베트 지방 근처 커다란 산맥들로 둘러쌓여 있고 고지대의 황무지에 자라잡고 있어 문명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던 라다크란 지방을 통해 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일제 식민지를 통해 강요되어 온 식민지적 이식자본주의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를 겪으며 그들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일제말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의 식민지에 들어가는 비운의 국가적 운명을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양반과 농민 ,상공인등의 계층의 신분적 상하질서는 와해되었지만, 전통적인 것은 부정되며 일제가 강요한 여러 식민지적 역사관과 가치관을 비판할 자유없이 받아들여야만 했고 오직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민족투사들도 해방과 함께 들어온 미국이라는 강력한 세력 앞에서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할 기회를 놓친 채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의 상황에서 이념간의 분쟁으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우리는 폐허가 되어버린 국토를 바라보게 되고,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 의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라다크가 겪었듯이 다른 모든 가치는 무시된 채로 개발독재의 길을 90년대 초까지 겪게 된다. 그런 우리의 상황은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은 것 같다. ‘빨리빨리’란 말이 우리 민족의 습성을 상징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나아가야 할 지를 모른채 무조건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런 일정부분의 혜택에 다른 모든 것의 소멸과 쇠퇴는 눈감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저자는 제1부 전통에서 이들의 삶의 방식을 서구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런 그의 시각을 보는 데서 난 한편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도 연상할 수 있었다. 우리의 조상들도 당시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중요시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칼을 갖다대는 것이 아닌 맥을 짚어 보고 천연약물과 약초를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분명 그러했다는 것을 역사책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집단인 ‘파스푼’ 공동작업인 ‘베스’ 농사일의 공동작업인 ‘추쪼’등은 우리의 전통적인 조직인 두레, 향약과 같은 것과 그 의미와 목적을 같이한다고 생각되었다. 우리와 그들의 경험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다른 요소가 너무나 많지만 그들이 가진 고유의 가치관이 관광사업을 통한 개발을 통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가 겪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를 수정하고 고치고 나아가려는 변화의 시기를 강압적인 여러 요소로 인해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라다크’에 대하여...그러면 라다크에 대해 조금 살펴보자면 라다크는 그들만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던 민족이었다. 이런 라다크인들은 자급자족 경제내에서 그에 맞는 환경에 적응하며 평화롭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 그들이 인도정부가 그 지역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1974년부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문명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구의 문화유입과 현대화에 따른 심리적인 충격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이에 화폐경제가 고취되고 서구의 모습에서 나오는 여러 자극적인 영상과 이미지에 압도되어 그들을 동경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의 가치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그에 따라 젊은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저평가하고 서구에서 들어 온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수용하려 한다. 이런 문화적 충격에 따른 반응속에서 서구의 기본토대는 자본주의로 이전 라다크인들은 협동으로 농사일을 해내온 반면, 이제는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자신들의 가치도 돈에 의해 환산되는 삶을 겪게 된다. 그런 것은 경험만이 아닌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교육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여러 관습들이 돈에 의해 좌우되고 노동력을 사고 파는 자본주의의 생산관계로 전향하게 된다.라다크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겪으며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간의 갈등을 체험하며 이들의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파괴된다. 이는 서구의 가치관이 가진 문화의 일방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책에서도 소개되어 있지만 이들이 과거에도 분명히 다른문화와 교류하며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 수천년을 살아왔지만 불과 몇십년만에 도래된 서구의 가치관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이들의 가치를 한낱 미개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어 버리고 서구식 가치가 최고인 것으로 왜곡시켜 버린 것이다. 서구의 진보는 눈앞에 놓인 여러 자원들을 효율을 추구하며 이용을 늘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더불어 오래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GNP의 성장은 진정한 인간들의 복지의 증가이기 보다는 소득이라는 수치의 증가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하고 계산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여 성장에 있어서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낳게 한다. 이에 우리는 윤리와 가치라는 것에 대한 상실의 위험에 놓인 것이다.저자는 라다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제3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즉, 그들은 서구의 자본주의가 곳곳에 침투하여 단일화된 표준문화를 이식하며 이들의 사고를 서구의 동경으로 경직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개발’이라는 목적 아래 탈중심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서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운동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금 그들은 산업문화의 문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서구적 기준에 의한 문명화가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그들은 이를 동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역운동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의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탈중심화하고 지식을 향한 우리의 접근방식이 다양화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 논의의 주제◎ 개 요Ⅰ. 서설Ⅱ.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전통적 논의)Ⅲ.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Ⅳ. 자유무역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Ⅴ. 자유무역이 선진국의 수렴현상과 실업에 대한 논의Ⅵ. 자유무역에 따른 우리의 실정과 이론적 함의Ⅶ. 결어Ⅰ. 서설세계 경제의 큰 흐름인 세계화는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무역을 통한 국민 후생의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무역자유화의 흐름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WTO의 회원국이 144개국에 이르는 한편, 세계 주요 교역국의 대부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지역협정에 가입하는 등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추세가 상호 긴장관계를 가지며 추진되고 있다.이와 같은 WTO의 자유 무역에 관한 협정과 협상에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런 자유무역의 추세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이 일국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연 이런 이론이 Solow's Model을 통해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논의가 우리에게 가지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1.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1) 기본 가정① 헥셔-올린 모형의 6가지 가정을 전제하는데,⒜ 2개국(본국과 외국)과 2개의 재화(X재와 Y재) 그리고 2개의 생산요소(L과K)가 존재⒝ 한 국가 내에서는 산업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나 국가간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각국에 요소부존량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나 그 부존비율은 국가간 상이하다.⒟ 국가간에 생산기술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 X, Y재의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일정한 1차동차 생산함수이다.⒡ X, Y재를 생산하는데 요소집약도의 역전이 없다.헥셔-올린의 제1정리에 따라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니게 되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에 비교우위를 지니게 되어, 각국은 비교우위를 지니는 재화를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재화는에 비교우위를 지니므로 이에 자본집약재를 더욱 생산하는 형태로 특화되고 후진국은 노동집약재(ex.농산물)에 비교우위를 지녀 이를 특화하게 된다. 이에 양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특화된 생산으로 더욱 높은 후생수준을 누릴 수 있다.교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선진국은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후진국에 비해서 싸다. 이에 선진국은 자본에 대해 후진국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이에 자본집약재(Y재)를 생산하게 되고 이를 수출한다. 그리고, 후진국은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노동집약재(X재)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Y재 산업은 확장되고 X재 산업은 위축된다. 반대로 후진국에서는 X재 산업이 확장되고 Y재 산업은 위축된다. 그에 따라 선진국의 상대가격(Px*/Py*)에 X*재 초과공급,Y*재 초과수요 상태를 가져와 상대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후진국의 상대가격(Px/Py)은 X재에 초과수요,Y재에 초과공급 상태를 가져와 후진국의 상대가격은 상승하여 둘은 동일한 국제 상대가격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양국은 동일한 국제 상대가격 수준하에서 동일한 후생수준을 누리게 되며 이전보다 향상된 후생수준을 누리게 된다.다만, 이런 자유무역을 통한 특화 과정으로 인해 자본 풍부 국가인 선진국은 더욱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후진국은 노동에 의한 생산을 더욱 늘리게 되어 상대적으로 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자유무역으로 인한 후생수준의 대가로 경제성장의 기회를 기회비용으로 치르는 것이다.여기서, 추가적으로 헥셔-올린의 제4정리(립진스키 정리)를 추가하여 왜 요소부존에 비교우위를 가진 나라가 그 재화 생산에 특화되는 지를 살펴보면,어떤 한 나라에서 주어진 한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재화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의 기본가정은 헥셔-올린의 기본가정과 약으로 전제한다.Ⅲ. 경제 성장에 관한 논의1. 경제 성장의 의의경제 성장이란 일국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1인당 GDP의 증가가 경제성장인데, 이에 대한 증가의 요인으로 2가지를 들고 있다.① 자본)의 스탁 증가(요소부존의 증가)즉, 경제 성장에 관한 경제순환의 주입과 누출에 있어서 저축이 곧 투자로 연결된다는 전제하에 저축이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축적된 자본이 국가간 1인당 GDP의 증가를 설명하며 이에 실물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을 이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자본의 속성에 대해 인적자본)을 고려하여 이를 자본에 포함하여 파악하는 것도 있다.반면 노동의 증가에 대해서는 1인당 GDP를 감소시킨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들 수 있다. 노동공급증가는 음의 부의 효과를 초래하여 1인당 GNP의 감소를 가져오며 반면에 자본증가 또는 기술진보는 1인당 GNP의 증가를 가져온다.식으로 살펴보면GNP = wL + rK 로 이루어 지는데,1인당 GNP (GNP/L) = w + rK/L 가 되어L이 증가할수록 1인당 GNP는 줄어들게 된다. 다시 자본축적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본축적의 경우에는 K의 증가로 이어지고, 기술진보의 경우에는 K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r = Px*MPkx 자본에 대한 보수의 증가로 1인당 GNP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증가의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 볼 수 없고 자본증가와 기술진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다.② 생산성(Procudtivity)각 단위의 자본에 대해 얼마의 산출물이 생산되는가와 관련하여 생산성을 성장의 요인으로 본다. 여기에는 기술적 효율성과 결합적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기술적 효율성은 지식과 같은 특성을 말하며 혁신과 모방으로 범주를 두고 있고 결합적 효율성은 제도와 같은 특성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결국 생산성과 요소부존의 증가등이 경제성장)을 결정짓는다.Ⅳ. 자유무역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여 이에 획득한 외화로 자본재를 수입, 자본을 축적하며 경제구조를 선진형으로 바꾸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80년대 세계경제의 활황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에 따라 기술진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의 경제성장이 이어지는 구조로 변화를 시도하였어야 했으나 시기를 놓쳤다.② 무역의 생산성과 기술전파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재화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선진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며 자유무역을 통해 급진전된 경쟁이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시장창출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2) 주장의 한계무역을 통한 자유무역으로 분명 무역이익으로 자본에 대한 투자와 자본축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교역하는 후진국의 선택의 문제로 자유무역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의 근거와는 논의를 달리한다. 그리고, 생산성과 기술전파의 문제도 후진국에게 결국 노동집약재를 더욱 생산하도록 강요하는 자유무역은 자국 시장에서 현재는 기회비용이 높아 생산하지 못하는 잠재적 성장동력까지 시장에서 경쟁으로 인한 퇴출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치산업보호론을 들 수 있다. 이 유치산업보호론은 ①학습효과가 존재하고 ②국내생산이 경험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고, ③지식과 기술이 다른 부문에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유치산업은 보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그리고, 사회후생에 관한 논의로 궁핍화 성장을 들 수 있는데 궁핍화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비교우위재를 수출하게 된 국가들이 수출재의 초과공급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세계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재 가격의 하락이 크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사회후생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Ⅴ. 자유무역이 선진국의 수렴현상과 실업에 대한 논의1. 선진국의 수렴현상자유무역의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양국의 무는 더욱 커질 것이고 선진국의 무역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경제는 가속화되는 자유무역의 흐름에 의해 후진국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2. 실업에 관한 선진국의 문제X재 집약 산업이 노동을 더욱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이고 Y재 산업은 자본을 더욱 많이 고용하는 자본 집약재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유무역은 선진국에서는 실업의 문제를 부추긴다. 즉, 자유무역을 통해 선진국은 자본이 풍부한데다가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싼 가격으로 자본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의 고용은 늘어날 것이고 이에 상대적으로 노동의 고용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실업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선진국이라는 OECD국가 상당수의 국가가 실업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지적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본의 고용에 따른 또 다른 자본집약적 생산 동력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Ⅵ. 자유무역에 따른 우리의 실정과 이론적 함의1. 서우리나라는 1960년대 섬유나 신발등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이후에는 전자,조선,자동차등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수출지향적 공업국가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토대는 후진국은 노동집약재 생산에 따른 무역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사회의 자본집약재 산업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우리는 1990년대 반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세계의 선진대열의 국가들과 경쟁체제를 갖추며 나아가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90년대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며 이런 자본집적산업에서 과다한 노동수요 구조를 띄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자본집적산업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의 고용 유발에는 한계를 가지게 마련인데 우리는 과다한 노동인력을 수요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늦추어 고용을 서서히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는 90년대 자본 자유화를 추진하고되었다.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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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론] 자유무역의 영향](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05/26/data3507981-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