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우리나라에서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전력의 50%에 육박한다. 그만큼 우리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의 공급이 많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벨기에 뒤를 이어 전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헥에너지의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Ⅱ. 본론1. 핵에너지의 찬반론우선 핵에너지의 이용 및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들은첫째, 핵에너지는 매우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이다.둘째, 핵에너지는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것이다.셋째, 핵사고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사고의 확률은 극히 작으며 1만년에 한 번 정도라고 한다.넷째, 핵페기물이 처리는 앞으로의 연구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들은첫째, 최근에 환경의 위기 란 캣치프레즈 밑에서 원전추진이 활기를 띠고 있다. 1990년 6월 5일 발표된 최신의 장기에너지 수급전망 에 의하면 현재의 원전 기 수는 금후 20년 사이에 배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큰 이유는 지구온난 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억제에 있다고 한다.둘째, 핵에너지는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방사능 누출사고의 위험성은 항시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경우에도 방사능을 띠고 있는 핵페기물 을 배출한다.셋째, 핵에너지는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점이다.넷째, 핵발전소 등 핵시설은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핵 물체의 운송 과 정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이다.다섯째, 핵에너지는 핵무기의 확산을 촉진하며, 이는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이다.2. 한국의 핵에너지의 역사어느 누구의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타당성있는 의견들로 이 두 찬반론자들은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의 핵 에너지의 이용 실태를 알아 보도록 하자.핵에너지는 원자폭탄에서 이용되는 핵분열반응을 느리게 진행되도록 조절하여 열과 전기를 얻는 것이고,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는 1956년 영국에서 가동되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발전을 하면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의 고갈을 영구히 해결해 줄 것으로 환영받았다. 계산에 의하면 1㎏의 우라늄은 석탄 3,000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화석연료가 부족한 자원빈국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자원이 부족한 국가라서 이러한 핵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인 핵 발전소의 건립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전력의 공급을 핵에너지로 대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고리에서 원자로 1호기가 1978년에 핵 발전을 시작한 후, 1990년 현재는 모두 9기의 원자로에서 전력의 50%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대체에너지라기보다는 주력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3. 핵에너지와 환경오염의 관계핵 발전은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으므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유독한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으므로 지구의 온난화와 상관이 없으며 아황산가스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산성비와도 무관하다. 수질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은 강조하여 핵 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임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핵 발전으로 인한 오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핵 발전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오염원은 핵 폐기물이다. 핵발전소는 1년간 운영한 후에는 우라늄의 2/3가 분열되어 더 이상 충분한 열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용한 연료를 꺼내고 새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에 방사능물질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방사성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이다.4.대체 에너지의 현황그러면 핵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 및 현황을 알아보자.현재 선진각국에서 활발히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대체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가 주종을 이루며, 바이오매스, 지열, 파도력, 조력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8년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발표한 '미국의 미래기술'에 의하면 미국은 2010년쯤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하게 된다고 하며, 또 유럽연합(EU)이 97년 발간한 '에너지백서'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2배인 12%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의 메카라 할수 있는 덴마크의 경우 4,900개의 풍력터빈에서 1,135MW의 전기를 생산 전기소비량의 7%를 충당하고 있으며, "에너지 21" 계획에 의하면 2000년에 10%, 2030년까지 50%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목표아래 대체에너지 개발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98년 27.5%에서 34.2%로 늘릴 계획이며, 대체에너지 개발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97년부터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에서야 비로소 현재 0.82%에 불과한 대체에너지 비율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정도이다.Ⅲ. 결론분명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핵에너지는 처리과정과 발전 과정에서 위험천만함을 내포하고 있고, 핵무기라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한다.
순 서----------------------서론발표의 목적과 원인본론1) 대홍수의 원인2) 홍수의 대책선진국들의 재난 관리 현황결론서론지난 주 영남지방의 제방이 붕괴되는 기록적인 홍수 피해가 있었다.그리고 며칠 뒤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발생하였다. 태풍"류사"는 위력면에서 1959년 9월 17일 남부 지방을 강타한 12호 태풍"사라"에 이어 기상관측 사상 두 번째다. 당시 사라로 인힌 패해는 사망자 237명, 이재민40만명,건물피해 6000동, 도로유실3800여곳이었다.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루사"가 입힌 피해는 대략 인명피해 200명 안팎,이재민 3만여명 가량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 진입을 노린다는 지금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방재 수준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그래서 우리 조는 이번 재난의 개기로 매년 겪어야 하는 수해에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지 모여서 자료를 찾고 토론을 하였다.본론대홍수의 원인천재적인 원인▲대홍수 바로 전 겨울과 봄 기후▲엘니뇨▲겨울철 티베트고원 적설량▲중위도 저지고기압▲아시아 몬순▲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적도수렴대 등크게 7가지. 예컨대 1월 양쯔강 유역에 비가 많으면 그 해 7월에는 비가 적었고, 반대로 1월에 비가 적으면 반대로 7월에는 강우량이 많았으며, 겨울철 티베트고원 적설량이 많으면 그 여름철 강수지대는 북쪽보다 중국 남쪽,즉 양쯔강 유역에 치우쳤다고 전문가 들은 본다.※엘니뇨 현상태평양 동부 적도 해역(4"S-4"N, 150"W-90"W)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의 5개월 이동평균값이 약 6개월 이상 계속해서 +0.5'C이상이 되는 현상을 말하고, 계속해서 -0.5'C이하가 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한다. 원래 엘니뇨는 보통 계절 변화로서 매년 크리스마스쯤에 서쪽에서 흘러온 적도 반류가 중앙아메리카 해안에 부딪혀 남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적도대의 에콰도르 앞바다의 수온이 높고 염분이 적은해수가 나타나서 이 지방부르기도 한다.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이 해면 수온의 이상은 페루나 에콰도르 연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널리 적도태평양의 중앙부까지 미치고 있는 대규모적인 현상임이 판명되었다.※동아시아 몬순동아시아 몬순은 여름 몬순과 겨울몬순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겨울몬순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인도 몬순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여름몬순의 경우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전반은 폭우 (heavy rain)와 덥고 습한 기후를 수반하는 하층 남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 몬순의 경우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전반에서 우세한 바람은 북동풍이며, 이 바람은 시베리아 지역의 거대한 고기압성 순환에 기원한다. 이 순환은 차고 건조한 대륙성 기단을 중국의 동부 및 남부 해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마의 시작은 인도몬순과 관련되어 발생한 인도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강수대가 북상하는 시기이다. 6월 초에 시작된 인도몬순이 점차 남중국해로 확장되고 중국의 장마라 불리는 메이유 밴드의 발달 시기에는 하층 서풍과 상층 동풍의 돌발적인 북상이 동반되며, 이와 연관되어 중국 동부와 일본쪽으로 상층 제트(서풍)가 갑작스럽게 북상한다. 6월 말부터 북상하는 제트를 따라 강수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이때 장마 가 시작된다. 7월을 거쳐 8월까지 이 강수대는 중국북부에 까지 북상하고 8월말에는 다시 하강하여 우리나라에 비를 내리는데 이 시기가 가을 장마이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그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인재적인 요건▲ 환경파괴로 인한 오존층 파괴와 온실가스 증가(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니뇨현상)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산업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와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온난화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인류의 환경오염은 오존층 파괴, 살인적인 폭우, 혹독한 가뭄, 초원의 사막화, 농토를 초토화시키는 거대한 홍수, 동식물의 멸종, 열대우림의 상실, 산성비 등을 불러와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무역, 금융, 산업, 식량생산 등 많은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고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한 지반재해위험지역 현황과 피해지역의 분포도가 대부분 겹친 데서 확인됐다. 따라서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예방대책을 세우지 못한 서울시와 일선 구청의 책임론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다.지질형태와 경사도, 계곡 유수량, 식생분포도 등을 토대로 작성된 지반재해위험도는 수해발생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현황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일대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해 본 결과 이번 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산사태로 인한 토사의 대규모 유출로 드러났다. 엄청난 토사유출이 배수구를 막은 데다가 떠내려온 자동차까지 겹쳐 침수피해가 증폭됐다는 것이다.▲수방시설의 미비수해의 대명사로 불렸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이 이번 집중호우에는 별 피해도 입지 않아 화제다.지난 96년과 99년 두 차례 수해 이후 설치된 수방시설들이 이번 호우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져 '준비하면 수해를 피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입증한 셈이다.그에 비해서 지난 99년도에 엄청난 홍수에 피해를 당한 베네수엘라 당국은 홍수에 취약한 저지대나 강둑, 지반이 허약한 산비탈 등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민 역시 자신들이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늘상 불안을 느껴왔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피해가 막대하였다. .홍수의 대책▲중소규모의 댐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임진강 하류의 지형이 워낙 완만해 바다의 조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밀물때 강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홍수피해의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거대한 다목적댐이 건설이 되야 하지만 현실상 그러기는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있다.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강 수계의 62.9%가 북한지역에 걸쳐있다는 점이다.그러므로 대형댐을 건설하고 싶어도 피해가 북한측에 옮겨질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중소규모의 댐을 임진강 주변에 많이 건설해야 할 것이다.▲도시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지난 99년도에 문두 고지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저지대에는 유수장과 펌프시설을 만드는 등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비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산 이외에도 이런 저지대의 지역들이 전혀 홍수에 대한 대비시설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도시계획을 실행되어지기 전에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사회간접자본의 방재 효과에 대한 인식 증대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흑자와 적자의 금전출납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의 방재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방재의 경제성을 충분히 인식해 피해 방지 또는 경감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해 국가경영에 반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와 좋은 대조 를 이루고 있다. 자연재해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적 대처 능력을 개발해 그 피해를 상당량 줄일 수는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복구비’가 정부예산에서 ‘예비 비’인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회계제도에서 복구비를 ‘예비비’가 아니라 ‘경상비’로 전환해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집행의 지연은 이 예산이 갖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예산집행과 부적절한 소비행태를 조장할 수도 있다▲기상정보의 과학화, 기상의 산업화시켜야 한다.오늘날의 기상정보는 단순한 날씨뿐 아니라 환경파괴로 유발되는 기상이변까지 예측해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위치에까지 와 있다.기상정보의 과학화, 기상의 산업화시대가 된 것이다.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교역과 금융 등 문제를 뛰어 넘는 심각한 과제로 이미 인식하고, 제반 정책 수립의 척도로 삼고 있다. 기상재해는 기업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변화는 상품의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 시장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품질의 불량률을 높이기도 한다. 이때문에 기업들은 기상문제를 경영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크게 참고하고 있다. 미 경영리스크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환경 친화적 경영을 도입하여야 한다.이는 환경재앙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이미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자연환경을 제대 로 보전하는 공동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시에 다가오는 기상재앙 자체를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재활용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선진국들의 재난 관리 현황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태풍 등 날씨보험이 일반화돼 있다.미국의 경우 해안가의 건물에 대하여는 태풍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체 태풍보험액은 수백억달러에 달한다우리나라도 최근 선진국에서 시작하고 있는 재해채권(catastrophic bond) 등 민간분야의 위험관리 수단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진국들에서는 기상정보의 과학화로 인공위성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마케팅에 도입하기도 하고 피해를 최소한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1)‘연방재해관리국’이 재해대책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해 다발지역에 재해방지 시설을 집중 건설하는 등의 사전예방기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95년 한신 대지진을 교훈 삼아 총리 직속으로 ‘재해정보반’을 신설하고 24시간 재해발생을 감시하는 ‘정보집약센터’를 총리관저에 설치해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의 주도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간차원에서 지원을 요망하는 정부와의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결론기상재앙 문제는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환경재난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기업이든 국가든 인류는 결국 더 큰 피해와 재앙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재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과 인간의 상생환경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의 인류가 각한다.
1. 냉전의 종식과 국제사회의 변화최근에 들어와 세계각국은 '윤리(Ethics)'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활동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한 경제선진국들은 90년대 들어와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화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사회에 이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냉전이 종식된 후 독재국가들이 민주화되고 이들 국가에서의 부정부패가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건전한 국제교역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이제는 세계적인 부정부패척결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ancy International)가 주최하는 '세계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에서는 1995년을 '반부패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한국의 전직 대통령에 의한 비자금사건이 중요 의제로 다루어졌었다.이제는 각국 정부 뿐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비정부기구가 부패척결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논의 되는 것이 '범세계윤리(Global Ethics)'와 '기업윤리(Business Ethics)'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부정부패척결 분위기와 '윤리'를 중요시 하는 상황을 '윤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윤리환경'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중국은 지금 ‘부패와 전쟁 중’ 당 고급 간부 거액 수뢰 등 비리 만연…주룽지 총리 “부패 근절”선언세계적 명승지 중국의 구이린(桂林)이 속해 있는 광시성의 주석 청커지에가 내연의 처와 짜고 저지른 부정부패사건중국 최대의 소수민족인 ‘장족’ 출신 청커지에는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광시성에서 ‘광시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지난 92년 유부녀였던 리핑을 만나면서부터 두 사람은 각자 이혼가 있으며, 이들의 대표격인 유너버머(Unabomber) 혐의자가 미국에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한 쪽은 잘못 쓰여질 경우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고도의 기술(High Technology)을 통제할 수단으로써 '윤리'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종식된 냉전시대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하여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세계윤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윤리인프라(Ethics Infrastructure)'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윤리'를 국가의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선진국의 건전한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세계경제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체질에 익숙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부패한 기업과 국가는 설 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나라 전체가 부패한 상황에서 건전한 기업활동이 오히려 경쟁력약화의 요인이 된다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 이제는 '윤리'를 국가차원에서 주요 정책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인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의 여유도 없으며 차선책도 없다.위와 같이 '윤리'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는 세계적인 움직임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계가 국제교역시장에서 '부패방지라운드'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상황은 모든 국가에게 '윤리'를 필수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향후 펼쳐질 21세기는 '윤리의 시대(The Era of Ethics)'라고 보는 것이다.이렇듯 '윤리'는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2. IMF시대의 원인새로운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지금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개방화 세계화 바람에 의하여 국가, 사회, 기업 등 조직과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개인에게 많은 변화가 여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경제주권에 대하여 간섭을 받게 되는 경제선진국 모임인 OECD가입국으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상황을 맞게된 것이다.[노숙자와 고급백화점 명품관]IMF 이후 우리사회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늘어나고 있는 지하철역의 노숙자들과 수백만원짜리 제품들이 번쩍거리는 고급백화점의 명품관이 대조를 이룬다. (사진 - 한겨레21)왜 이러한 국가경제파탄의 지경에 오게 되었을까?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원인과 처방을 내놓았다.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계, 국정운영에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관료계, 빚으로 사세확장에 정신이 없었던 경제계, 분수를 모르고 사치와 낭비에 빠졌던 국민 등 모두가 책임이 있으며 모든 주체가 자기책임을 반성하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였다.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된 것은 세계의 흐름 즉 '윤리의 시대'에 오히려 이에 역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윤리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급히 선진국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 처럼 모든 국가구성 조직이 '조직윤리(Oganization Ethics)'와 그 '실행시스템(Complince System)'을 갖추어야한다. '조직윤리'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활동(Ethical and Legal Activities)'을 해야만 하는 '윤리 실행시스템 구축과 실천'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에 윤리와 준법, 그리고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와 신뢰기반을 갖추어야 한다.우리는 세계의 선진국들이 21세기를 맞으며 무엇을 준비하여 왔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이에 동참하여야 한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장애가 많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al Ethics)'와 '자율규제체제(Self Regulation System)'의 미비에 있다고 본다.특히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으로부터 추석선물로 송이버섯을 받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중에서 이를 '공직자윤리법'이나 '공직윤리 10대준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람이 없었고, 무분별한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대학총장 출신 인사가 교육부장관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비상임위원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지도자급 및 고위층 인사들이 윤리 및 준법의식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을 공급하는 대학 및 전문가 단체 그리고 그들을 임용하는 공직사회 및 기업에도 윤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윤리적 딜레마로 고민할 수 있는 능력배양도 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선진사회로 발전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불가능한 것이다.[장관의 침묵 "의혹만 커지네"]송자 교육부장관, 참여연대 질의에 묵묵부답…삼성전자와 말맞춘 흔적도 있어세일즈 총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송자 교육부 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무분별한 행위로 비난을 받다가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나.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개념'절차적 정의'란 의사결정의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한가 즉 결과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윤리적 경영과 전략적 제휴의 성과).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공정하고 정당한 가를 다룬다. 우리사회는 짧은 기간에 성장제일주의로 압축성장을 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이를 능력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각 분야에 절차적 정의가 유지되지 않는 경제력에 비해서는 매우 낙후된 후진형 기반이 갖추어 지지 않은 기업과 사회에서는 제휴를 위한 협상, 계약, 감시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기 때문이다.국내 모 자동차회사가 외국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한 일이 있었다. 상대방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략적 제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2주일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내기업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없이 대표이사가 발표하면서 그 사유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절차적 정의를 유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국제경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해당기업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윤리, 준법, 절차적 정의 그리고 신뢰에 대한 인식과 실행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고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현대의 월드카개발 국제적 제휴 우여곡절]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지분이 경영분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독자경영의 모양을 갖추려고 한다. 사진은 지난 5월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전략적 제휴모습. 현대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 다임러-클라이슬러사는 이를 다음날 부인하였다. 그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다. 절차적 정의와 신뢰기반 구축방안우리사회에 절차적 정의 와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절차적 정의'가 유지되지 않고 '기회의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모두가 당하고 모두가 손해를 보는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낮은 사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과 결과 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앞에서 설명한 윤리와 준법, 절차적 정의와 신뢰기반에 대한 개념, 국내외 윤리환경의 변화 흐름, 선진국들의 윤리와 준법 강화정책, 기업윤리시스템과 준법프로그램, 전문가 직업윤리와 자율규제있다.
기업윤리 가이드 라인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경영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회적 책임 또는 경영자 윤리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세부적으로 모두 구분하여 숙지하고 경영의사경정과정에 응용하는 것은 번거롭고 또한 성과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경자돌서 자신의 업무에 관계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있다.(1)법규를 준수하라.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윤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문자화된 법규일 수도 있고 법정선에 해당하는 것일수도 있다.(2)사실만을 말하라.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3)사람을 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라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윤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 개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의 중요한 일면이라 할 수 있다.(4)황금률을 지켜라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이다.(5)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마라이원칙은 의학윤리의 첫 번째 규칙으로서 비즈니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고려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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