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공포증/수줍음1.행동상의 정의1. 숨기, 눈맞춤이 없거나 제한 됨, 다른 사람의 제안에 언어로 반응하기를 거부 또는 과묵,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된다.2. 장기간(즉, 6개월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낯선 사람과의 눈맞춤을 회피하거나 극도로 위축된다.3. 사회적 고립 및/또는 고립된 활동(예 : 자기 방에서 음악 듣기, 책 보기, 비디오 게임하기)에 지나치게 몰두한다.4. 가까운 가족 외에는 친한 친구가 없거나 아주 제한되었다.5. 비판, 거절, 상대가 거부하는 낌새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한다.6. 타인과 연루되려는 의지를 나타내기 전에, 그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확인하려고 한다.7. 당황 혹은 창피당할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이 명백하다.8. 자기비하 발언이 빈번함, 바람직하지 못한 타인과의 비교, 자신이 사회적으로 매력이 없는 존재라고 지각하는 부정적인 자기이미지가 있다.9. 비평, 비난,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장성이 부족하다.10. 사회적 환경에서 심박수의 증가, 땀을 많이 흘림, 입이 마름, 근육경직, 떨림으로 표시되는 생리적 고통이 증대된다.2. 장기목표1. 대부분의 사회적 환경에서 불안, 수줍음, 소심함이 제거된다.2. 직계가족 이외에 대인관계 혹은 또래우정을 확립해서 장기간(즉, 6개월) 유지한다.3. 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접했을 때 규칙적으로 접촉을 시도한다.4. 과도한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또래 또는 친구와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5. 단독활동에 보내는 시간과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이룬다.6.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능이 개발된다.7. 사회적 불안 및 수줍음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갈등이 해결된다.8.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및 안정감이 높아진다.3. 단기목적 및 치료적 중재단기목적치료적 중재1. 심리검사를 끝낸다.(1,4)1. 내 또래들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목록으로 작성하게 한다.15. 과외활동이나 긍정적인 또래 집단활동에 참여하라고 격려한다.9. 대인관계 혹은 또래 집단활동 참여를 늘린다. (7,10,12,15,16)7. 또래와의 놀이나 오락활동에서 사회적 활동을 시도 및/또는 참여하려는 내담자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체계 또는 유관계약을 개발한다.10. 매일 사회적 접촉 한 가지를 시도하는 과제를 부과한다.12. 『단기 아동치료 과제 계획서』(Jongsma, Peterson, and Mclnnis)에서 “또래와 인사하기(Greeting Peer)”과제를 이용하여 내담자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또래 우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돕는다.15. 과외활동이나 긍정적인 또래 집단활동에 참여하라고 격려한다.16. 내담자에게 밤을 함께 지내기 위해 친구를 초대하거나 친구의 집에서 밤을 지내라고 지시한다; 그때 일어나는 불안 및 두려움을 다룬다.10. 사회적 접촉을 시도하고 또래 우정을 발달시키는 데 유용한 강점과 관심을 확인한다.(12,17,18,19)12. 『단기 아동치료 과제 계획서』(Jongsma, Peterson, and Mclnnis)에서 “또래와 인사하기(Greeting Peer)”과제를 이용하여 내담자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또래 우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돕는다.17. 내담자에게 긍정적 및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 모두에 대해 일지에 기록하게 하거나 목록을 만들게 한다; 치료자와 이 과정을 다룬다.18. 『단기 아동치료 과제 계획서』(Jongsma, Peterson, and Mclnnis)에서 “너의 장점 보여주기(Show Your Strengths)”과제를 하게 한다. 내담자에게 처음에는 5개에서 10개의 강점이나 흥미를 확인하게 한다. 다음 치료세션에서는 목록을 검토하고 내담자에게 다음 주에는 사회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또래간의 우정을 발달시키는데 세 가지 강점 또는 흥미를 활용하라고 지시한다.19. 내담자가 과도한 공포나 근심 없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상황을 탐색한다자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강화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인 행동에는 제한을 설정한다. (7,30,31)7. 또래와의 놀이나 오락활동에서 사회적 활동을 시도 및/또는 참여하려는 내담자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체계 또는 유관계약을 개발한다.30. 내담자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예: 친구에게 전화하기, 집 밖에서 친구와 놀기)을 강화하고 보상하며 내담자의 지나친 의존 행동(예: 애원하기, 사회적 장면에서 부모에게 달라붙기 등)에는 제한을 설정하라고 부모를 격려한다.31. 치료의 초기단계에서 내담자가 하는 공격행동 또는 간혹 나오는 사소한 반사회적 행동(지나치게 격렬하거나 빈번해지지 않는다면)은 주장행동의 출현을 없애지 않기 위해 무시하라고 부모에게 지시한다.17. 사회적 불안, 자기비하 발언,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서 얻는 이차적인 이득을 언어로 인정한다. (28,29,32)28. 내담자의 사회적 불안이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을 사정하기 위한 가족치료 세션을 수행한다.29. 부모의 과보호가 내담자의 의존성과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대해 사정한다.32. 내담자와 부모가 사회적 불안이나 위축에서 얻어지는 이차적 이득에 대한 통찰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18. 지나치게 비판적인 부모는 그들의 부정적 발언이 내담자의 사회적 불안, 소심, 낮은 자존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언어적으로 인정한다.(31,34)31. 치료의 초기단계에서 내담자가 하는 공격행동 또는 간혹 나오는 사소한 반사회적 행동(지나치게 격렬하거나 빈번해지지 않는다면)은 주장행동의 출현을 없애지 않기 위해 무시하라고 부모에게 지시한다.34. 내담자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내담자의 불안이나 불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부모-자녀 두 사람을 사정한다.19. 부모는 현실적이고 나이에 적절한 내담자의 목표를 설정한다.(30,31,34,35)30. 내담자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예: 친구에게 전화하기, 집 밖에서 친구와 놀기)을 강화하고 보상하며 내담자의 지나친 의존 행동(료를 수집한다. 약을 처방한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의한다.Ⅱ. 말/언어 장애1. 행동상의 정의1. 표준화된 검사로 측정된 표현언어 능력이 기대수준보다 상당히 낮다.2. 어휘가 현저하게 제한됨, 시제에서 실수가 빈번함, 발달상으로 적절한 길이나 복잡한 문장의 생성 혹은 단어의 회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는 표현언어가 손상되었다.3. 표준화된 검사로 측정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능력이 기대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낮다.4. 간단한 단어나 문장, 공간 용어와 같이 특정 유형의 단어, 보다 길고 복잡한 진술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수용언어가 손상되었 다.5. 학업성취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의미하게 방해하는 표현언어 혹은 수용언어 발달에 결함이 있다.6. 발달상으로 기대되는 음성을 사용 또는 생성하는 데에서 일관되게 실패한다.7. 정상적인 유창성 및 말의 속도에서 결함이 있는 말더듬기가 반복된다.8. 학업성취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의미하게 방해하는 음성의 생성 또는 유창성이 손상되었다.9.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회적 상황(예: 학교)에서는 일관되게 말하지 않는 선택적 함묵이 있다.10. 언어적 상호작용이 기대되는 또래집단, 학교,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철회 및 고립이 있다.11. 말 또는 언어문제로 좌절되었을 때 행동발산, 공격적, 부정적인 관심추구 행동에 열중하는 유형이 되풀이된다.2. 장기목표1. 언어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언어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2. IEP에서 확인된 말 및 언어 목표가 성취된다.3. 능력수준까지 표현언어 및 수용언이 능력이 향상된다.4. 연령 및 사투리에 적절한 음성언어가 기대한대로 숙달된다.5. 말더듬기가 소거된다; 일관된 토대와 규칙 위에서 유창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말한다.6. 또래집단, 학교,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언어문제를 자각하고 인정하게 된다.7. 부모는 자녀의 말/언어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한다.8. 내담자가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일관되게 지를 결정하기 위해 내담자의 부모, 교사, 말/언어 병리사와 함께 IEP 위원회에 참석한다: 교육적 중재를 준비한다: 말/언어목표를 설정한다; 상담에서 다룰 정서문제의 윤곽을 잡는다.7. 내담자의 강점을 토대로 해서 약점을 보상하는 효과적인 중재전략을 만드는 것에 관해 내담자, 내담자의 부모, 교사, 말/언어 병리사와 상의한다.8. 말/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별도의 도움을 주기 위해 사설 말/언어 병리사에게 의뢰한다.13. 언어치료에서 목표를 성취하고 새로운 언어행동을 달성하도록 내담자를 강화하는 보상체계를 세우기 위해 말/언어 병리사와 상의한다.8. 부모와 내담자는 말/언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특수교육서비스를 수락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6,7,8,12)6. 내담자가 특수교육 서비스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내담자의 부모, 교사, 말/언어 병리사와 함께 IEP 위원회에 참석한다: 교육적 중재를 준비한다: 말/언어목표를 설정한다; 상담에서 다룰 정서문제의 윤곽을 잡는다.7. 내담자의 강점을 토대로 해서 약점을 보상하는 효과적인 중재전략을 만드는 것에 관해 내담자, 내담자의 부모, 교사, 말/언어 병리사와 상의한다.8. 말/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별도의 도움을 주기 위해 사설 말/언어 병리사에게 의뢰한다.12. 부모가 내담자의 배치와 중재에 관한 제언에 협력하도록 내담자의 말/언어문제를 둘러싼 거부를 문제로 삼는다.9. 언어치료에 응하고 말/언어 병리사가 제시한 추천이나 중재에 협조한다.(7,8,9)7. 내담자의 강점을 토대로 해서 약점을 보상하는 효과적인 중재전략을 만드는 것에 관해 내담자, 내담자의 부모, 교사, 말/언어 병리사와 상의한다.8. 말/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별도의 도움을 주기 위해 사설 말/언어 병리사에게 의뢰한다.9. 말/언어발달을 촉진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가 내담자의 교사 및 말/언어 병리사와 규칙적으로 대화하도록 격려한다.10. 부모, 교사, 말/언어 병리사는 중재를 실시하고 내담자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약점을 보상한다.
Ⅰ.서설우리는 ‘삼성이 하면 다르다? 삼성은 뭔가 특별하다?’ 라는 기업 이미지를 어느 사이엔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과연 우리에게 조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가? 조직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수많은 조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이 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 내지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마련이다. 저자는 이러한 가치관, 즉 조직의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틀로서 은유(metaphors)를 제시하고 이에 입각한 조직현상의 이해를 시도한다. 우리가 현상을 보고 이해하게 될 때 하나의 은유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해석하게 되는데 각각의 조직이론이라는 것도 결국 조직실재를 해석하기 위해 각각의 은유들이 빚어내게 되는 고유한 이미지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현실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질을 상이한 은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저자는 은유에서 비롯된 이미지를 통하여 기존하는 다양한 조직이론들을 그것이 표출하고 상징화하게 되는 8가지의 이미지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다.Ⅱ.조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1.기계장치로서의 조직조직은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그 스스로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된 도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직은 각 부분들이 각자 전체적인 기능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로서 관리되는 존재였고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경우로 고전적 관리이론의 대표적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있다. 환경의 안정성과 명확한 직무를 바탕으로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을 곤란하게 하고 구성원의 고려가 배제된 채 조직목표만이 우선함으로 인해 소외와 같은 비인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2.유기체로서의 조직조직을 유기체와 같이 환경에 대해 개방적인 것을 전제로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술과 인간욕구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조직은 상호 연결된 하위체계들로서 직면한 조건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히 환경에 대처하는 조직의 적응력 향상과 기능적인 전문주의 간의 상호조정 능력이 강조되는 매트릭스 조직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여 조직의 생존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욕구(needs)에 체계적인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적합적 접근법을 통한 조직개발의 이론과 실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나, 기능적인 통합에 대한 가정으로 인해 그렇지 아니한 상황을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는 점,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위험성과 같은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다.3.두뇌로서의 조직조직을 정보처리 두뇌로서, 홀로그래픽 시스템으로서의 두뇌로서 본다. 전자의 경우 개방성과 자기반성,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태도아래에서의 학습을 강조하며 후자의 경우 이에 나아가 여유 기능의 원칙, 필요 다양성의 원칙, 학습을 위한 학습의 원칙, 최소한의 핵심적 구체화 원칙을 갖춘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강조한다. 혁신적 조직은 탐구와 자치비판에 개방적일 수 있는 학습체계로 설계되어져야 하고 제한된 합리성을 넘어설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조직의 권력과 통제의 구조 사이의 갈등을 간과해 버릴 위험성과 조직 내 권력구조는 일종의 타성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4.문화로서의 조직조직을 한 사회의 발전단계에 상응하여 변화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탐구한다. 조직은 하나의 사회적 실재로서 공유된 가치, 규범, 의식, 신념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다. 문화적 은유는 다른 은유들이 간과하거나 무시해버리기 쉬운 조직의 인간적인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조직화된 행동의 창조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어 유용하다. 또한 기업문화를 통한 조직관리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문화가 인간적인 특성을 표현하기보다는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에 있어 고도로 조작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5.정치체계로서의 조직조직을 이해, 갈등, 권력 간의 관계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입장이다. 조직을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리 치밀하지 못한 네트웍(loose network)로 보고 협상과 타협을 통한 최적이 아닌 만족스런 해답을 찾는 존재로 본다. 제한된 자원과 지위, 경력개발을 위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권력이 생긴다고 본다. 이해, 갈등, 권력을 일원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협상을 통해 조직을 관리함으로 인해 조직은 기능적으로 통합된 체계라는 생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나 이 은유는 우리자신의 사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다.6.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조직이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에 그 사고의 토대를 두고 성공에 의한, 조직 여유자원에 의한, 집단과정에 의한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물을 보는 방식을 제시해줄 수도 있지만 사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창조하고 대안적인 세계관과 연관된 행위의 가능성을 오히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억압된 성, 가부장제, 죽음, 불안 등과 같은 무의식적 차원에서의 조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기도 한다.이 은유는 우리가 당연시해온 세계에 대하여 숨은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관점을 제공하기도하였지만 인지적 과정의 역할에 지나친 강조를 두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7.흐름과 변환체계로서의 조직조직을 흐름과 변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조직이 어떻게 자기생산적일 수 있는가를 강조하고 조직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피드백의 순환적인 흐름의 결과로서 어떻게 재창조되는가를 강조하며 조직도 변증법적 논리의 산물일 뿐이라는 점을 제시한다.사회적인 수준에서 조직의 성격을 형성해가는 요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나 사회체계의 논리에 대한 급진적인 재규정을 요구하는 문제해결책은 그 체계의 저항에 직면하기 쉬우며 사후적 통찰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8.지배를 위한 도구로서의 조직조직은 계급과 통제를 통하여 구성원들을 이용하고 착취한다고 본다. 따라서 직무위험, 직업병, 산업재해, 직무지상주의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한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오직 조직만을 생각하는 조직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직의 본질은 지배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 관료제적 조직이 지배 엘리트의 이해에만 봉사하게 되는 전체주의적인 하나의 제국으로 변질되고 그 속에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깨뜨려질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상형에 가장 근접하는 조직형태라고 본다. 이 은유는 조직화에 내재하는 지배를 인정하게 해 주는 반면 비지배적인 조직형태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의 헌법적 쟁점화의 기여와 문제점Ⅰ.서설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매체 등을 통해 공론화된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는 의제화 되어 정책이라는 결과물을 산출하고 이어서 이것이 체택?집행되는 정책형성 및 결정 그리고 집행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또는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한다.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잠정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이나 규칙을 통한 제도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종국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도화된 법이나 규칙이 최고법인 헌법에 합치하느냐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번의 탄핵사건과 최근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일 것이다.최근 우리는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이슈들이 어떻게 헌법적으로 문제되고 해결되는지를 볼 수 있었고 사회적 이슈의 헌법적 쟁점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비단 이 두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들이 헌법적으로 쟁점화 될 경우 이것은 어떠한 기여를 하고 동시에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Ⅱ.사회적 이슈의 헌법적 쟁점화의 기여1.헌법에의 관심증대사회적 이슈를 단순한 가십(gossip)꺼리나 정책문제가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로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헌법에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이는 곧 헌법의 생활규범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의 문제로서 최고규범에 대한 헌법에의 관심증대는 헌법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형성에 이바지 할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헌법은 개정되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을 수호해야한다는 호헌의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2.헌법재판소의 권위 존중사회적 이슈를 헌법적으로 쟁점화하게 되면 자연히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게 되는 태도를 낳게 될 것이다. 사회적 이슈를 제도화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부와 더불어 삼권분립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아무리 제도화하고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게 되어 헌법의 최고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되고 이를 해석하는 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존중되게 되는 것이다.3.책임성 강화기관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헌법적 문제로까지 쟁점화 된다면 그만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를 한번쯤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합헌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4.다원주의의 인정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다원성의 인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자들 간의 대화를 통한 헌법적 쟁점화가 가능하려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 개인의 권리 실현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5.분열의 방지사회적 이슈들을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함으로 인해 문제되는 사안들의 갈등을 미리 조율할 수 있게 하고 헌법적 차원에서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분열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6.민주적 헌법국가의 실현궁극적으로 민주적 헌법국가의 실현에 이바지 한다고 하겠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능동적 참여는 기본권 실현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민주적 헌법국가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다.Ⅲ.사회적 이슈의 헌법적 쟁점화의 문제점1.헌법의 도구화헌법을 정쟁의 수단 정도로 여기게 될 수 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도구로서만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탄핵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하고 지극히 당연하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했던 여당과 대통령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주요정책을 집행함에 곤란을 겪게 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하자, 헌법 쿠데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헌법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헌법을 도구로서의 가치만 인정하게 될 때 헌법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이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 헌법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최고규범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읽고- 다른 것이 아름답다 는그 내부적 자각은 소수자운동의 출발 -우리는 때때로 틀리다 와 다르다 를 혼동하여 쓸 때가 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이 사회 다수의 집단 무의식이 작동하는 건 아닐까.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 는 사실, 그 다름 곧 차이 는 열등이나 비정상의 지표가 아닌데도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이 책은 진보평론 에 연재되던 발언대'에 실린 글들을 일부 수정하고 덧붙여 모은 것으로, 부제인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이야기 처럼,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소외 어린이, 장애 여성, 비전향 장기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 등을 다룸으로써 똑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 는 것을 말하고 있다.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혼동에는 모든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려는 의식 하에 정상적인 , 표준적인 인간상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 책은 그 정상적, 표준적이라는 기준은 현실에서의 권력자의 상은 아니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의 그동안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소수자란 반드시 그 수가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인간상을 거부하는 사람 으로 다수자의 작용방식과는 다른 작용방식을 지니기 때문에 소수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맥락에 따라 언제나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엮자는 강조하고 있다.이 책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나 인권을 존중하라! 같은 격한 구호나 선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소외 받고 배제된 당사자 혹은 그들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는 이들이 담담하게 써 내려간 수기라고 보는 편이 옳겠다. 그러나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백 마디의 격한 구호보다 훨씬 큰 무게로 다가온다.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들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또한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침묵을 강요당해왔던 이들이 바라는 것은 왜곡된 시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들을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김비씨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며, 껍데기, 즉 외형으로 모든 걸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눈으로만 본 것들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트랜스젠더인 사람을 남자냐 여자냐, 남자이어야 하느냐 여자이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살아가는 방식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남자냐 여자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이냐 2이냐에 앞서 인간 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걱정을 먼저 해야한다 는 말은 아주 인상적이다.트랜스젠더 혹은 트랜스섹슈얼 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육체의 성과, 정신의 성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 혼란의 일종 으로 단순한 성적 취향 을 가리키는 동성애자 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의 이분법적 성 체계로 인해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가며,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수 없었던 소수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왔는가, 이분법적 성 체계로 인해 수용되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떤 시선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낯섦에 대한 경계심이 정상성과 비정상을 나누고 비정상성을 병리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소수자인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나로서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별로 없었다. 단지 내가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고로라도 장애인이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저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호해주어야 할 사람 정도로 밖에 인식 못했던 것 같다.그러나 김효진씨의 글을 읽고 반성하게 되었다. 그녀는 우리사회의 대다수 남성들이 여성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 여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남자답다고 여기므로 장애 여성의 경우 더욱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되나 이런 태도야말로 여성과 장애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라고 본다고 했다. 물론 장애 여성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했다.그들이 남의 도움을 받되 어떤 도움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것이며 한 사회를 사는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 것이다.그녀의 말처럼 장애인을 비정상 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정상의 기준에 맞출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이 사회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체불만족 의 저자로 유명한 오토다케 히로타다씨의 자신의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 이라는 주장은 아주 인상적이다. 그는 장애를 비정상 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팔다리가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 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장벽 없애기(Barrier free)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환경을 바꾸어 나갈 때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그들, 소수자들을 불안하고 위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그러한 우리의 노력이야말로 엮은이 윤수종씨가 말하는 소수자 운동 이며 이것은 이탈리아의 자율사회 운동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아우토노미아 운동 은 1950년대 말에서 70년대 말까지 학생, 여성, 인종, 동성애 등의 부문운동이자 비정당적 소수집단의 자율적 저항 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탈리아에서 아우토노미아는 노동자들의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을 추구하는 저항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 즉 아우토노맨이 등장할 정도였다. 요컨대 아우토노미아는 지배권력의 작동방식과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보편성을 찾고 대표자를 내세우며 권력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오히려 보편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특이성 에 주목하고 대표되지 않는 욕망의 직접성을 중시하며 초월적인 권력보다는 자유를 향한 내재적인 능력 을 중시하기 때문이다.맑스주의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갖는 문제는 그 아래가 다시 공간적으로 중심화 되고, 권력화 되는 것이다. 즉 예전에는 특정한 주체가 주도해 다른 집단들 및 계급들을 이념적으로 획득해 나가면서 기존의 지배권력을 파괴하는 형태의 운동이었고 그 결과는 주도 집단의 특권화였다. 그러나 자율사회에서는 그러한 헤게모니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수자운동은 주변을 강조하고 중심을 해체함으로써 전체 지형도를 바꾸고 소수자 집단 자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율성을 확장해 나가는 운동이다. 따라서 소수자운동은 자율사회 운동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주도적 이념이 없음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운동들이 각자 자율성을 지니면서, 더 나아가 다양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냄으로써 지배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입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소수자운동이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PartⅠ 하자센터 소개1. 하자센터 소개2. 하자의 역사3. 하자의 진화4. 하자의 조직원리5. 하자의 공간원리6. 인터뷰PartⅡ 하자센터의 프로젝트 관해서1. 놀자 프로젝트2. 하자 프로젝트3. 작업장 학교PartⅢ 자퇴생에 관해서1. 학교중퇴의 개념2. 학교중퇴의 유형과 중퇴청소년의 유형분류3. 학교중퇴의 실태4. 학업중퇴(포기)를 설명하는 이론5. 학교중퇴의 요인6. 학교중퇴의 문제7. 학교중퇴의 대책PartⅠ1. 하자센터 소개연세대학교 청년문화센터가 서울시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 작업장입니다.'하자'의 공식적인 이름은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 체험센터'지만, 그냥 '하자'라고 부릅니다. haja에는 수 십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청년과 소녀소년들은 이 프로젝트 중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모두들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staff가 됩니다.haja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학습장입니다. 하자센터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현장과 연결해 주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자 센터에서는 `young and youthful` 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열정과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haja에는 '판돌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 매일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판돌이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작업을 도와줍니다. haja에서는 나이 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의 폭과 사유의 깊이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하자! 센터"는 자율과 공생의 원리로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도 하는 후기 근대적 일꾼,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정보를 공유할 줄 알고, 네트워크 능력을 갖춘 시민을 기르는 곳입니다. "하자! 센터"는 창의력을 살려 자신감을 심는 직업체험의 장이고, 대안 교육의 재인원 = 6 명)8) 뮤지션스튜디오습격·프로젝트 소개 : 청소년 음악비평가들이 모여 대중음악의 기호와 의미를 살피고 또한 현장 습격으로는 현역 뮤지션의 연습실, 방송국, 인디레이블 스튜디오, 메이저레 이블 스튜디오, 실용음악관련 대학 및 음악아카데미 등을 탐방한다.·강의 계획 : 일단 하자 306호 노란 커튼방(수강료 = 0 , 정원 = 30 명 , 현재인원 = 0 명)9) Hip-Hop 강좌·프로젝트 소개 : 힙합의 모든 것 함께 얘기 나누고, 에서 우리들만의 힙 합 파티를 만들어 본다. 가리온의 MC Meta, 하자힙합. 9-10월 2달 과정·강의 계획 : 주 1회 총 4회 , 매주 일요일 오후 3-5시 , 103호 햇빛방(수강료 = 20000원 , 정원 = 15 명 , 현재인원 = 5 명)10) 하자 서커스 유랑단 프로젝트·프로젝트 소개 : 밴드, 퍼포먼스, 개그, 마술, 그밖에 자신있는 10대들을 모아 수도 권 일대의 소년원, 양로원으로 순회공연을 간다.·강의 계획 : 당분간 ''뮤지션스튜디오습격'' 프로젝트와 같이 진행.(수강료 = 0 , 정원 = 30 명 , 현재인원 = 0 명)11) 드럼 강좌·강의 계획 : 주1회 총4회 , 하자센터 합주실 , 9-10월 2달 과정A반 - 매주 화 오후 6-8시B반 - 매주 화 오후 8-10시(수강료 = 32000원 , 정원 = 10 명 , 현재인원 = 23명)2. 영상미디어 작업장1) 영상연출 A·프로젝트 소개 : 실습을 통해 영상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즐기면서 배워가는 코스. 다양한 영상물을 접하면서 시야를 넓히는 작업도 함께 한다. 9-10월 2달 과정·강의 계획 : 주2회 총8회 , 토, 일요일 오후 3-5시 , 203호 영상디자인작업장◇ 수강료 = 64000 ◇ 정원 = 15 명 ◇ 현재인원 = 13 명2) 애니비디오 제작·프로젝트 소개 :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접해 보고 직접 제작해 본다.평일 중 2시간 팀별 미팅 (영상해부를 수강한 사람만 신청 가능)·강의 계획 : 매주 일 오후 4-6시 하나의 dVillage community를 형성해, 자신의 학습과정 과 결과물들을 저장하여 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간다.4) 약속과 자치학습∞ 하자의 일곱 가지 약속 / 학교생활을 위한 약속· 주제가 있는 학생워크숍· 학교 오리엔테이션 캠프, 학습계약서 쓰기∞ 자치회의 : 자치회의 및 학교운영회의에서 학교의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 자치학습모임 : 자치적인 동아리, 학습모임 등을 학교는 적극 지원한다.· 섹스북만들기, 자료실 영화모임, 자료실 독서모임, 사진 동아리 등· 죽돌 프로젝트(영상뉴스제작, 하자앨범제작, 소녀들의 페미니즘 등의 죽돌들이 기획 하는 프로젝트)7. 학교시설과 이용1) 교실공간∞ 뒹굴며 배우는 멍석방작업장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자기에게 맞는 자세로수업을 할 수 있는 멍석이 있고, 작업용 데스크탑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대학에 대한 정보 정리, 대학을 생각하는 죽돌들의 상담, '하자식으로 대학가기', '평생학 습의 측면에서 대학을 다시 생각하기'를 고민하면서 학교 담임인 쟈스민과 시원이 'college office'를 기획하고 있다.∞ 햇빛 밝은 방작업장 학교와 하자 센터를 연결하는 공간. 무선 랜을 통해 자유롭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바(bar)가 있으며,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다. ∞ 거울방'자기를 들여다보는 방'. 조용하게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 작업에 몰두하는 공간이다. 웹 담임인 때숙이 있어서 웹과 관련한 작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어정졸업프로젝트를 앞둔 전공심화과정, 인턴쉽 과정의 학생들이 개인작업이나 공동 프로젝 트를 진행하기 위한 시니어 프로젝트 공간.∞ 잠수방개인학습공간. 어학공부를 할 수 있는 어학기와 개인학습을 위한 책상이 비치되어 있다.2) 작업장공간 (위의 내용과 동일):: 생활디자인작업장:: 영상디자인작업장/영상편집실/애니매이션 작업실:: 대중음악작업장/음악연습실/녹음스튜디오1/녹음스튜디오2:: 웹디자인작업장:: 시민문화작업장3) 사무공간 1.35%927,48643,2124.66%1999736,5759,1321.24%662,8146,7891.02%432,94218,4494.26%418,80915,2653.64%1,399,38915,9211.14%851,75133,7143.96%※출처: 문교부(1989). 문교통계연감. 교육부(1998,1999). 교육통계연감. "학교 다녀서 뭘 해요" (문화일보 97년 6월 11일)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 제적 등 우리 청소년들의 중·고교 중퇴가 급증해 보완학교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서울 시내 중·고교 자퇴·제적생수는 각각 연평균 1천명 이상씩 증가, 전년 동기대비 25%이상씩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서울시내 고교 자퇴자는 총 4천2백75명으로 전년의 3천4백20명에 비해 25%나 늘어났다. 또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제적학생도 전년대비 25.3% 증가한 3백 42명으로 최근 3년 간 학교부적응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학생 역시 올 2월말 현재 자퇴 6천 5백 27명, 제적 1천 1백 92명으로 총 7천 7백 19명이 학교를 중퇴하는 등 10대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고교생 1백 명 당 1명, 중학생은 1백 명 당 1.5명 꼴로 학교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자퇴사유를 가정사정, 건강, 유학, 이민 등으로 단순구분하고 각 구 교육청별 실태조사도 극히 미미해 청소년들의 학교중퇴 현상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자녀를 두고 고민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업이사를 지낸 모씨는 최근 고교 2년 생인 장남이 "대중음악으로 살려고 하는데 학교과정이 왜 필요하냐"며 등교를 완강히 거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한 주부는 고3인 장녀가 "유학을 보내주면 생활비는 자비로 해결하겠다"며 학교를 무단 결석하는 바람에 큰 충격을 퇴의 가장 일차적인 이유로 제시한다. 특히 교칙위반과 성적문제가 가장 큰 중퇴 원인이며, 교사와의 불화나 학교에 부적응해서 중퇴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2) 학업부진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을 보이거나 혹은 학업성취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많다. 중퇴생 모두가 학업성취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중퇴생들의 경우 학업성적이 떨어진다.중퇴 학생의 경우 그들의 학습능력에 비하여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학업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학업부진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부모와 교사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한 압력을 유발한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느낄 때 집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며 학교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기 때문에 가출과 무단결석이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음주, 흡연,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 공부에 대한 압력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학생은 결국 학교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게 된다.(3) 학교의 구조적 요인학교 자체의 특성이 중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학교의 분위기, 즉 학업에 대한 지나친 강조, 학교의 질, 직업교육 여부, 교사의 질 등이 학교의 구조적 요인 중학생들의 학교중퇴를 촉진하는 요인들이다. 김준호 외(1993)에 의하면 학교환경이 학생들의 학교중퇴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선생님에 대한 혐오도, 자신이 느끼는 공부압력, 학교생활에서의 태학정도 등이었다.박수민(1998)이 복교를 원하는 중퇴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업중퇴의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 교칙위반, 권고퇴학 등과 같은 학교관련 요인이 전체 60%를 차지하였고 가정사정으로 인한 중퇴는 3.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퇴문제가 가정, 사회, 학교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겠으나 중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학교에서 파생된 문제가 가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