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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

과 목 명: 사회복지론이 름: 오 혜 숙제 출 일: 2020.12.03.[ 목 차 ]Ⅰ. 서론 ...3Ⅱ. 본론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및 특징Ⅲ. 결론 ...5Ⅰ. 서론공공부조라는 개념은 선험적으로 정의되기 보다는 사회에 현존하는 또는 실존하였던 제도들에 대한 분류 및 이해의 도구였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개연성이 있다.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상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는 국내 학자들의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가 담고 있는 공통부분들이 잘 담겨 있다.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따르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즉, 공공부조는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조사에 기초해 대상이 선정되고 이들에게 무기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정부의 책임 하에 일정수준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한편 공공부조제도는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적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와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로 구분할 수 있다.일반적 공공부조는 일정소득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이고 범주적 공공부조는 일정소득 이하면서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근로?자녀장려금 등이 있다.Ⅱ. 본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이며,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이다.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 이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생활보호제도를 근간으로 하였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부조주의에 기반한 것이며,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또한 보호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 수준 이하인 빈곤층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1961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반이 된 생활보호법은 어느 정도 급여의 확대를 꾸준히 이루어왔지만 대상범위에 있어서나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에 머무른 것이었다.이러한 생활보호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비판되었으며, 특히 1998년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율의 증가 및 불평등의 악화되면서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 이후 보충급여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 급여체계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이에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상태와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2016년 12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63만명(112만 6천 가구)으로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4.4%로 대부분이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기초생활수급자 163만명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24만명(90만 가구),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41만명(97.8만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39만명 (94.5만가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38만명(26.3만가구)로 나타났다.수급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년기(40~64세)가 34.1%로 가장 높고, 노년기(65세 이상) 27.3%, 청소년기(12~19세) 19.3%의 순이었고,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청소년기가 6.5%로 가장 높은 반면 영유아기 및 청년기가 가장 낮은 1.1%로 나타났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활근로, 희망리본프로젝트, Gate Way 과정, 취업 성공패키지 등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5년 12월에는 50,131명으로 집계되었다.Ⅲ 결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은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를 기피하거나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만을 제공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은 자칫 수급자 개인의 탓이 되거나 혹은 ‘복지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과학| 2020.12.03| 5페이지| 2,000원| 조회(89)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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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 국제마케팅의 태국시장 진출사례

목 차Ⅰ. 시장분석1. 태국시장의 매력2. 태국시장의 위험성3. 태국 국가개요4. 수요예측 & 판매예측Ⅱ. 제품분석 - 헤어클리닉&헤어관련제품1. 최근 미용산업의 인기2. 태국에서의 성공가능성Ⅲ. 경쟁사 및 자사분석1. 경쟁사분석 - < 르네 휘테르 >>2. 자사분석- < LUXE 헤어클리닉 >>Ⅳ. S-T-P STRATEGY1. SEGMENTATION2. TARGETING3. POSITIONINGⅤ. 4P STRATEGY1. SERVICE & PRODUCT2. PRICE3. PLACE4. PROMOTIONⅥ. BUSINESS PLANⅠ. 시장분석1. 태국시장의 매력1) 무한한 성장 가능성최근 스위스 소재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태국의 국가경쟁력은 비교대상 30개국(인구 2,000만 이상 국가)중 미국 및 호주 등의 뒤를 이어 10위를 차지했으며, 인구에 관계없이 전세계 59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2002년의 34위보다 5단계 뛰어 오른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인구 2,000만 명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분리해 평가됐으며, 태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Group I에 분류됐다. 각 그룹별 조사항목은 크게 경제상황, 정부 및 경영효율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4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시 320여 개의 세분류 평가항목에 따라 이루어졌다.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태국의 경제상황(Economic Performance)은 2002년의 7위에서 2위로, 정부효율성은 7위 2위, 경영효율성은 14위 9위, 사회간접시설 17위 16위로 오르는 등 모든 항목에서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에 대해 Mr. Suchart Jaovisidha 재무부장관은 "미-이라크간 전쟁 및 사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태국의 수출이 두 자리수 이상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이는 태국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태국 외에 주요 아시아국가의 경쟁력은 Group I(인구 2,000만 이상)에서 말레이시아 4위, 대만 6위, 인도 20위, 필리핀 22위, 인도네시아 28위를 차지했으며, Group II에서는 싱가폴 2위, 홍콩 4위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0위에서 15위로 5단계 하락했으나, 우리나라 최대의 경쟁국인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각각 11, 12위에 머문 것으로 평가됐다.*각 부문별 태국의 국가 경쟁력 변화추이*=============================================================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경제상황 13 6 7 9 7정부 효율성 9 10 10 7 5경영 효율성 20 19 20 14 9사회간접시설 22 22 24 17 16=============================================================(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IMD)2) 외제품 선호3) 소득수준 향상4) 빈부격차2002년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태국은 상위층의 10%가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하위층 10%가 GDP의 3%를 차지하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다.2. 태국시장의 위험성1) 시장경제와 관료통제 병존2) 아직은 공급시장3) 성장시장4) 제품의 life cycle이 짧은 시장5) 복제품 시장3. 태국 국가개요1) 일반사항국명 : 태국 (The Kingdom of Thailand)위치 : 동남아시아 (북위 : 5.37 - 20.27도, 동경 : 97.22 - 105.37도)면적 : 514천 ㎢ (한반도의 약 2.3배)기후 : 열대몬순기후 (건기 : 11월-2월, 우기 : 7월-10월, 열대기후 : 3월-6월)수도 : 방콕 (Bangkok)인구 : 63.6백만명 (2002년)주요도시 : 치앙마이 (1,386 천명), 콘켄 (1,695 천명), 나콘사완 (1,092 천명)민족(인종) : 순수 태국계 (81.5%), 중국계 (13.1%), 말레이계 (2.9%), 기타 (2.5%)언어 : 태국어 (공용어), 영어 (상용어)종교 : 소승불교 (90%), 회교 (6%), 기독교 (2%), 기타 (2%)정부형태 : 입헌군주제2) 경제지표 (2002년 기준)GDP : US$126.8십억 (2002년 환율 : US$1 = THB42.6 기준)실질경제성장율 : 3.5%1인당 GDP : US$1,994실업율 : 4.9%물가상승율 : 1.5%화폐단위 : Baht (바트), Satang (사탕)환율 : Baht42.6외채 : US$586억외환보유고 : US$385억산업구조 : 농업 (10.0%), 제조업 (36%), 건설업 (2%), 도소매업 (16%) 호텔.요식업 (4%), 교통.통신업 (10%), 금융보험업 (3%), 부동산업 (4%)교역규모 : US$689억 (수출) US$643억 (수입)교역품 : 컴퓨터부품, 의류, 자동차, 전자제품, 고무, 보석, 쌀 (태국 수출)전기기계, 집적회로, 산업용 기계, 화학제품, 철강 (태국 수입)4. 수요예측 & 판매예측자체설문조사 실시-조사목적 : 경상대학교 여학생들의 샴푸 사용실태 조사-조사대상 : 경상대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조사기간 : 2003년 4월 7일~ 2003년 4월 13일-표본의 구성 : 경상대학교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1) 헤어의 관심정도2) 현재사용중인 샴푸1위 도브1957년 도브 바 (Dove Beauty Bar)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맨 처음 도브 바는 여성들에게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도브는 그 약속을 지켰다.여성들은 도브를 직접 사용해 보았고, 실제로 그들의 피부는 건조하지 않게 되었다.이로써 도브와 소비자 간의 신뢰감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오늘날 도브는 80 여개국에서 출시된, 가장 빨리 성장한 유니레버의 브랜드가 되었다.도브는 소비자들에게 진실된 약속을 하고 지킨다는 간단한 원리로 브랜드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강화된 Conditioning system이 모발을 더욱 윤기있고 부드럽게 유지시켜 준다.* 1/4 moisturizing cream이 건조한 모발의 수분 및 영양 밸런스를 유지시켜준다.* 강화된 비타민 성분이 손상된 모발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주며, 건강모발의 손상방지 효과 를 준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을 위한 효과적인 Silicone complex가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을 부 드럽고 윤기있게 개선해준다.* 신선한 Green Fruity 향이 오래 유지된다.2위 펜틴"더욱 건강해진 14일간의 약속"팬틴이 출시 되기 전, 기존의 샴푸, 린스 시장은 값싼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가격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샴푸 시장에서 살아 남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팬틴은 고가의 상품을 내어 놓았고 고기능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었다.지금의 샴푸시장은 이러한 팬틴의 뒤를 이어 값싼 제품보다는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이 꾸준히 선호되고 있으며 기존의 제품보다 더욱 새로운 기능과 성능을 추가한 상품들이 계속하여 출시되고 있다.3위 엘라스틴엘라스틴은 원래 ‘엘라스틱’(elastic)과 머릿결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시스틴’(cystine)의 합성어인데 섬유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혈관벽 등의 탄성 조직의 특수 성분인 경질 단백질이다. 구성 아미노산으로서 펩티드 사슬이 불규칙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고무처럼 탄력성과 신축성이 좋다. 피부 속에 함유된 엘라스틴이 파괴될 경우 주름이 생기고 피부탄력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위해 엘라스틴을 처방한 화장품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있다. 마찬가지로 엘라스틴은 머리카락 탄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머리카락의 성분은 케라틴이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18종의 아미노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Cystine(시스틴)이다. 그래서 시스틴이 많은 모발은 탄력 있고 매끄러운 질을 가지며 어떤 스타일에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데

경영/경제| 2003.06.09| 22페이지| 1,000원| 조회(959)

국제마케팅, 국제마케팅사례, 태국시장, 마케팅진출사례, 4P전략 STP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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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Global Marketing Team Project헤어클리닉 & 맞춤형 헤어제품의태국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마케팅..PAGE:2시장분석 - 태국무한한 성장 가능성외제품 선호소득수준 향상빈부격차VS시장경제와 관료통제 병존아직은 공급시장성장시장제품의 Life cycle 짧은 시장복제품 시장태국시장의 매력태국시장의 위험성..PAGE:3태국의 국가개요 수도 방콕梅花鹿 Meihualu* Population: about 63,600,000 (2002)* Map references: Southeast Asia Area* Geographic coordinates: 1500 N,10000E* Total: 514,000 sq km* GDP: US$126.8 (2002 US$1 = THB42.6 )*Household income or consumption bypercentage share: lowest 10%: 3%highest 10%: 32%* Country name: Kingdom of Thailand* Capital: Bangkok* Government type: constitutional monarchy* Languages: Thai, English* Religions: Buddhism 90%, Muslim 6%,Christianity 2%, other 2% (2002)..PAGE:4수요예측 & 판매예측자체 설문조사를 통한 예측방법(03.4.7~4.13 경대 재학 중인 여학생 100명 대상)1) 헤어 관심정도( 인원수)1 2 3 4 5 6 7전혀 관심이 없다 매우 관심이 많다0241227721..PAGE:52) 현재 사용 중인 샴푸 제품1위 도 브2위 펜 틴3위 엘 라 스 틴모발 기능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선호..PAGE:63) 헤어 관리 횟수( 1년 기준)3회 미만 3회 이상 6회 이상 10회 이상741169..PAGE:7헤어 관리를 받을 의향맞춤형 샴푸 사용의향NO17%YES 83%YES93%NO7%..PAGE:8제품분석 헤어클리닉 & 헤어관련제품미용산업의 최근인기건강한 머릿결,윤기있는 머릿결의 욕구증가헤어산업의국민의관심헤어클리닉태국에서의 성공가능성전세계 미용산업이 급팽창-교육보다 외모에 투자연7%증가태국여성들의 급여성장태국인의 한국에 대한이미지 호전-..PAGE:9경쟁사 및 자사 분석경쟁사 프랑스 헤어케어 센터 르네 휘테르- 고가- 모발, 두피 전문점- 외국의 헤어제품 사용..PAGE:10자사 분석 luxe 헤어클리닉상대적 저렴한 국내 헤어제품 사용경험부족, 인지도 낮음이미지 향상,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관높은 인지도, 품질우위약점위협강점기회..PAGE:11* Segmentation / TargetingS-T-P Strategy인구 통계적 변수나이-20~30대 초반소득-고소득층직업-직장인,전문직,기업가교육수준-高지역적 변수 ; 방 콕행태적 변수언제? 여가시간왜?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자기관리와 자기만족어디서? RATCHDAPHISEK StPloanchit StTargeting방콕에 사는2~30대 고소득층의싱글직장인, 기업가..PAGE:12*PositioningS-T-P Strategy가치위상상표개성위상혜택위상성공고급, 맞춤형 서비스건강한 머릿결..PAGE:134P Strategy* Service & Product*Price두피 검사모발 표면검사모발 장력검사치료치료후 사후관리고가전략무할인 전략차별화..PAGE:144P StrategyPlacement국지적 Target 에서 시작(방콕 중심지역)Mouth Effect기존 헤어샾괴차별화현지인 교육고소득층 대상,초고가 판매현지인 교육각 도시의 대리점의확충..PAGE:15모발의 변화..PAGE:164P Strategy각 매채별 판촉* PromotionTV 광고:겨울연가의 인기-국내모델 최지우-태국현지 모델기용패션잡지,전광판으로 홍보무료헤어진단 및 스케일링..PAGE:17BUSINESS PLAN1. Executive Summary1). Our Mission2). Our Motto : "I'm heading to hair clinic!“1-1. Keys to Success: The keys to success in our business are1). Location2). Environment3). Convenience..PAGE:182. Company SummaryStart-up Summary (Start-up Requirements)Start-up Assets NeededStart-up Expenses Cash Balance on Starting Date $10,000Rent deposit $5,000 Total Current Assets $10,000Marketing expenses $20,000 Long-term Assets $60,000Total Start-up Expenses $25,000 Total Assets $70,000Total Requirements $95,000Long-term Liabilities $95,000 Total Liabilities $95,000Loss at Start-up ($5,000) Total Capital ($5,000)Total Capital and Liabilities $90,000..PAGE:193. Services & Management SummaryCompetitive ComparisonWe wish to offer the highest ground for those clients who can quite afford those high-end luxury salons.Personnel Plan200520042003$69,600$63,000$58,000Total Payroll$15,600$14,300$13,000Other$24,000$22,000$20,000Massage therapists$6,000$5,500$5,000Hair stylists$24,000$22,000$20,000Clinic doctors..PAGE:204. Financial Plan4-1 Break-even AnalysisBreak-even Analysis :Monthly Units Break-even : 154, 30(products)Monthly Revenue Break-even : $12,333Assumptions: Average Per-service Revenue $70.00, 154Average Per-product Revenue $30.00, 50Estimated Monthly Revenue $12,280..PAGE:214-1. Break-even AnalysisMonthly Break-even point6,0004,0002,0000(6,000)(10,000)(14,000)4,000 8,000 10,000 12,000 14,000 18,000..PAGE:224-2. Pro Forma Profit and Loss$149,000$143,000$198,000Total Operating Expences$50,000$50,000$50,000Rent$5,000$5,000$5,000Insurance$0$0$0Leased Equipment$25,000$25,000$85,000Sales & Marketing and other Expences$69,600$63,000$58,000PayrollExpences$451,290$257,380$137,360Gross Margin

경영/경제| 2003.05.30| 24페이지| 1,000원| 조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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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학] 사회윤리 평가B괜찮아요

가정과 윤리1. 리포트를 시작하면서사회문화와 윤리 란 책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윤리에 관한 책은 무엇 무엇과 윤리 라는 제목의 책들이 상당하다. 그 만큼 윤리라는 말은 우리의 생활과 여러 방면에서 쓰이고 있는 듯 싶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에 Morality를 도덕이나 윤리(倫理)로 해석되는 걸로 알고 있다. 도덕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윤리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의외로 나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일상 생활에서 내가 쓰고 있는 윤리의 의미와 고교시절 윤리라는 교과서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가리키는 듯한 말로 이해되어진다. 나는 여러 사회문화 중에 윤리와 관계된 주제를 찾기 전에 우선 윤리는 무엇이며 윤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윤리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본 다음 내가 정한 주제를 관해 더욱 깊게 생각해보기로 한다.2. 윤리의 의미윤리라는 말 자체는 중국에 원천을 둔 한자 사회의 정신적 개념이다. 윤(倫)이라는 말은 본래 영어의 fellow, fellowship에 해당하는 말이다. 정력 정륜(精力絶倫)이라는 말의 윤은 정력이 동료들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다는 뜻이다. 이때의 윤의 동료, 이웃, 좁의 의미의 사회를 뜻한다. 에 나오는 사람을 모방함은 반드시 그 윤에서이다. 라는 경우의 윤도 이웃과 지역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좁게는 친구, 동료, 가정을 뜻하고 넓게는 지역 사회, 국가, 인류까지도 포함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도 된다. 또한 윤은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 데 바로 인륜(人倫)이나 삼강오륜(三綱五倫)이라는 말을 할 때 윤으로 어떤 정신적 규범이나 질서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윤은 인간들이나 공동체 자체가 아닌 그 어떤 인간적 관계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규범 및 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생활에서 없을 수 없는 정신적 전통이나 선하다고 인정되는 질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김형석 저 윤리학 (서울라며 지켜야할 상리(常理)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인륜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어원을 좀 더 살펴보면 독일어의 윤리(Sittlichkeit)라는 말은 풍습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윤리학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ethik나 영어의 ethics, 프랑스의 ethique등은 그리스어의 ethike에서 유래하며, 이 말은 ethos에서 나왔다. 에토스는 동물이 서식하는 장소, 축사(畜舍) 등을 의미하였으나 '풍습, 개인의 습관 또는 품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인터넷 http://www.osan.hs.kr/pds/ethics/moral영어에서 윤리라는 말과 유사하게 쓰이는 도덕(moral)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라틴어의 ‘moral- is’에서 온 것이다. 이 말도 에토스와 마찬가지로 습관 또는 풍습의 뜻을 담고 있다. 어떤 학자는 윤리와 도덕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윤리는 도덕을 개념화하여 체계화시킨 것이며, 도덕에 관한 비판적 연구라고도 한다.{) 인테넷 http://www.poori.net그러나 대부분 이것들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가치판단과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윤리라는 학문은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가치판단과 규범을 찾아가는 학문이다.3. 가정과 윤리내가 가정과 윤리 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교재로 쓰고 있는 사회문화와 윤리 에서 여러 주제들-문화, 의복, 음식, 예술 등-에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은 좀 나이를 먹고 난 이후이다. 예전에 대입 준비를 하면서 면접 대비를 위해 친구들과 꿈을 주제로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 꿈은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친구들과 나는 콧 웃음을 치면서 그 친구를 비웃었다. 그 때의 친구들의 꿈은 대부분 의사나, 개인사업 또는 방송사 PD나 기자 등으로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는 꿈은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냈을 때 나 라는 존재 이 외에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의 꿈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나 라는 사람은 가정이나 주변의 사람으로써 바로 나 자신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 라는 사람의 중요성과 함께 내 자신의 사람들 역시 매우 중요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가정을 가지지 못한 홀홀 단신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고 대부분의 가정이 없는 사람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가정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일치되지 않는다. 가정 자체가 여러 가지 전통과 형식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천해 온 것이 가정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는 세 가지 조건은 주어져 있다. 집을 갖는다는 것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과 부부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조건이다.{) 김형석 저 윤리학 (서울 : 철학과현실사, 1994) p238기본적으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 틀리지만 위 세 가지 조건은 적어도 가정이 가져야할 조건인 것이다. 가정이 이루는 요소 중에서 인적인 요소를 가족이라고 한다. 가족은 횡적으로는 부부 혹은 형제자매, 종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두 축으로 하여 구성되는 공동체이다. 널리 인용되고 있는 머독(G. P. Murdock)의 정의에 따르며, 가족이란 주거를 같이하고, 경제적인 협동 및 자녀의 생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은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되며, 생산활동의 중심이 되고, 가정은 동고동락하는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가정은 종교적·교육적 기능도 가진다.{) 김대군 저 사회문화와 윤리 (서울 : 형설출판사, 2000) p104∼p108현재의 우리의 가정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한국의 가정을 지켜온 가족윤리는 유교적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한국은 유교와 불교의 두 가지 큰 사상을 가진다.{) 조현규 저 한국의 윤리사상 (서울 : 중문출판사,근대적 미국중심의 가족윤리 확산과 함께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구의 근대적 윤리사상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교적 가족윤리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동양권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유독 국가적 안정세가 뒤떨어지는 나라로서 이를테면 중국문화의 영향, 장구한 시일에 걸친 왜구 침략, 일본의 혹독한 식민지 시대 등 시로 국난이 연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문중제도, 상속제도, 관혼상제의 풍습 등의 독자적인 전통의 맥을 이어온 드문 나라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가족도 동양제국들과 같이 농경 사회적 가족주의가 유교적 시대 배경 위에서 그때그때의 특성에 따라 민감히 반응하면서 오늘의 산업사회를 맞았다.{) 이정덕·박허석 공저 한국의 근대가족윤리 (서울 : 도서출판신정, 2000) p261산업사회의 가족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공통의 과제로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의 급진전으로 인하여 그 형태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과도기 가족적 양상을 크게 노정하고 있다.한국사회의 가정은 동양 사회와 같이 혈연적인 본래성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는 가정의 핵심을 종적인 부자 관계에 두었다. 그러나 서양과 같이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계약 사회적 성격을 농후히 지니게 되면서 한국 가정도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관계로 변하였다. 물론 서양에서도 옛날에는 종적관계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면 왜 서구적 가정은 부부 중심의 생활로 변질되었으며 우리들은 왜 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는가. 그 것은 최근에 일어난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개체 및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엄성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도 아니며 그 예속물도 아니다. 자녀는 가정의 한 일원이면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하는 사회적 개체인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여권의 신장도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동양의 여자는 전통적쩔 수 없는 조건으로 소단위 가정은 등단하게 되었다.{) 김형석 저 윤리학 (서울 : 철학과현실사, 1994) p239∼p243그러나 이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이 우리들의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윤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효에 대한 정신의 변질이다. 옛날에는 효를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 하여 가르쳤다. 효를 못 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인간의 자격을 잃은 것같이 생각했다. 가장권을 계승하며 대가족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법이 아닌 질서가 필요했고 그것은 효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자 관계의 가정이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변질되면서 효보다도 부부간의 사랑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혼은 가정의 파탄을 말하는 것이다. 이혼은 현대의 가정이 더 이상 가정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으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은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주체의식이 강해지면서 서로 간의 이해 부족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그 가정은 파탄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부부 관계의 사랑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현대의 가정에서 부부 관계는 다시 자녀를 갖게 되면서 그 성격과 내용이 풍부해 진다.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가족의 수가 늘어나며 횡적 관계가 종적 관계로까지 확대된다는 뜻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생겨나는 자녀들과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 문제가 생겨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또 다른 과제와 더불어 서서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로부터 시작해 자녀가 창조적이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김형석 저 윤리학 (서울 : 철학과현실사, 1994) p249이러한 과정을 비교적 일찍 경험한 서구 사회에서는 오히려 성격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가정의 온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사회과학| 2003.05.29| 5페이지| 1,000원| 조회(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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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개관] 김구와 김산

처음 이 리포트를 하게 되었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이었다. 보통 리포트는 어느 한 권의 책을 정한 다음 독후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적는 것 등이었다. 적어도 여러 권의 책 중에서 한 권을 택일하는 것이지 두 권의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좀 이상했다. 하지만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나오면서 잠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 대충 어떤 각도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눈치를 챘다. 백범일지 는 중고등 학생 때 벌써 읽어 본 책이었고 아리랑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였다. 특히 아리랑 에 주인공인 김 산 에 대해서도 거의 몰랐다. 그에 비하면 김 구 선생님은 백범일지 을 정독을 안 했지만 그 분의 행동과 활동이 어떠하셨는지는 교과서나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음에 나는 한국의 근대 사회-구한말과 일제시대, 그리고 자립으로 독립하지 못한 민족의 혼란-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민으로서 행동과 활동을 주의 깊게 보았다. 유치한 생각이지만 옛날 여명의 눈동자 라는 드라마에서의 대한 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각자의 이념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생각났다. 물로 그 들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투철한 독립 투사들이었다. 이 책들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주가 되는 것도 아닌데다 공산주의 진영 대 자유주의 진영이라는 싸움도 아니다. 다만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 던졌던 독립투사의 이야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두 책을 함께 읽어 봐야 할 이유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조국이 분단되어 있는-에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과제인 듯 하다.책을 통해 두 독립 투사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짧은 소견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백 범 김 구 선생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다. 글을 즐겨 17세에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하여 마음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셨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임시정부를 지키셨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 선생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돌아오셨다. 그때 우리나라는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다스리고 있었다. 김구 선생은 이것이 우리나라를 갈라놓고 나아가서는 서로 전쟁을 할 것이니,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전국을 다니며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라안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다.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자는 사람과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자는 사람들이 의견을 합치는 문제를 의논했지만,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기들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려 고집했기 때문에 일마다 의견이 맞섰다. 이러다간 38선이 영원히 이 땅을 두 동강으로 갈라놓을 판이었다. 김구 선생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직접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열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 하지만 통일 정부를 원하지 않는 자-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 당하였고 1949년 6월 26일 74세의 나이로 서거하셨다.김구의 일생은 한국근현대사를 대표한다. 19세기 후반 질풍노도(疾風努濤)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태어난 김구는 청소년시절부터 배외(排外)구국운동에 뛰어들었고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던 암흑의 시기에는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특히 3.1운동 이후에는 온갖 고 초와 역경을 뚫고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민족의 자존과 민주체제의 정통성을 지켰던 것이며, 광복 이후에는 우리 민족 자신에 의한 민족의 자주통일과 독립정부의 수립을 위해 전력투구하다가 비극적으로 그 생을 마쳤다. 그의 서거는 바로 그 자신의 비극이기에 앞서 민족의 비극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비극적 서거는 한국현대사의 전개에 큰 안타까움이 되었다. 첫째로, 그의 서거는 일제식민통치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주도세력이 상실되었음 을 뜻하였다. 많은 수의 항일애국지사들이 일제에 항거하는 투쟁에서 온갖을 정치적으로 충원하였다. 이것은 한국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비극의 씨앗을 심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승만에 의한 친일세력의 정치적 충원은 그 이후 한국정치체제의 '정통성위기'의 주요 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을 열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남은 지도자는 김구뿐이었던 것이다. 둘째로, 그의 서거는 분단된 조국을 주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새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김구는 l948년 2월 l3일에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 게 읍고(泣告)한다」는 성명서에서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 독립된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공동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 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는 소신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 그는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통일문제에 순수하게 접근하였으니. 비록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대북접촉을 과감히 시도하고 단독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구의 그러한 통일을 향한 신념과 대북 접촉이 공산주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노력이라고 비관하는 소리도 컸고, 실제로 그의 제l차 대북접촉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항일독립운동과정에서도 이념적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한 그가 공산주의의 본질을 간과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민족의 양심에 따른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며, 만약 그가 더 오래 생존했다면 또 다른 대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하였을 것이다. 세째로, 김구의 서거는 한국현대정치사에서 폭 넓은 국민적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자가 상실되었음을 뜻하였다. 한국헌정사에 있어서 비록 망명정부이긴 하지만 대한민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였다. 따라서 그의 비극적 서거는 엄청난 민족적 손실이 였으며 곧 민족의 비극이었다..그는 독재를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체제로 간주하면서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였다. 백 범이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정치의 신봉자로써 보인 그의 행적은 정치활동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926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5대 국무량에 취임한 뒤 권력행사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국무령제를 폐지하고 집단 지도적 성격을 가진 국무위원제를 채택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경우를 들 수 있다. 나아가 백 범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고 완성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연대에 관한 주장은 중요한 이념적 모형이라 하겠다. 이처럼 백 범의 민족사상은 매우 방대하고 포괄적인 차원에까지 전개되고 있다.김산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서 평북 평양 교외에 있는 차산리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러 일 전쟁중, 1905년 3월 5일 태어났다. 김산 역시 조선 대부분의 가정처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불행한 어린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어린 시절부터 작은형과 형수의 도움으로 중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카톨릭 신자였다. 선생님은 항상 기독교야 말로 오늘날 조선을 진정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조선인 모두가 이상주의자인데, ...조선이 이 두 나라를 모두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산은 타고난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으며, 항상 자신의 현실에서 힘없이 쓰러져가는 이상주의자들을 보고 슬퍼하였다. 1919년 3월 1일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날, 국제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 세계만방에 비폭력투쟁으로 조선의 독립을 실현시킬 것을 주장하는 그날, 김산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정치의식에 관해 관심을 보이게 된다. 모든 조선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하나의 외침이 이렇게 강렬한 힘이 되어 조선그는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 그는 신문을 배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거기서 조선 부르주아들과의 암묵적 갈등, 서로간의 비방을 통해 그는 막시즘에 대해 느끼게 된다. 그가 일본에 있는 중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고 정부는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조선인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조선인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수 천명이 맞아 죽거나 동경을 떠나야만 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일본의 소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조선인을 죽이는 광경을 보았다. 김산은 계급적인 증오, 민족적 증오, 국가간의 증오를 수 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잔인성에 대한 환멸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잔혹성도 충분히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잔혹성 그 자체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도덕적 이상주의를 영원히 포기한데서 연유한 것이라 생각했다.또다시 그는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잠시 조선에 머물러 있었다.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 그는 안동을 거쳐 상해로 이르러 월 20달러를 받고 독립신문의 조선어 교정가 겸 식자공이라는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1921년 그는 의학공부를 하기 위하여 베이징으로 갔다. 이시기에 그는 무정부주의자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과 레닌의 국가와 혁명 을 읽고 공산주의자가 된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김충창 등과 함께 공산주의 잡지인 월간 혁명 을 발간하게 된다. 1924년은 1920년대를 통틀어서도 동아시아에서 이데올로기가 그 힘을 발휘하는 때이다. 중국도 손문의 영도아래 좌익으로 급선회한때이며 조선에서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일본도 무정부주의자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선향을 주장한 때이다. 그 때를 전후로 조선공산당이나(1925) 조선노동자동맹(1927) 등 좌익계열 단체가 생겨났다. 김산은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의 북경지부를 이 때 조직하였다. 1925년이 되어서는 김산은 그 당시 공산주의가 한참 만연하던 광저우로 가서 광동코뮌의 준비된다.

인문/어학| 2003.05.29| 5페이지| 1,000원| 조회(503)

한국사, 김구, 김구선생, 김산, 한국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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