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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본의 경제

- 목차 -1. 서론- 왜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가?2. 본론- ‘잃어버린 10년‘과 거품경제의 태동- 회복되지 않는 금융시장 기능- 브레이크 없는 디플레이션-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는 정책 실패의 후유증3. 결론- 일본 경제 위기 이후의 미래와 전망1. 서론지금 경제대국 일본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휘청거리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발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일본이 조정기를 거친 후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 버렸다. 일본경제는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불황의 늪에서 여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과 일본은 표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구조개혁의 격변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일본의 경우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 정부와 공기업의 비효율,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서 우리와 다를 게 없다.일본경제의 위기가 경기순환의 측면 외에, 일본식 발전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일본을 성장 모델로 삼아온 까닭에 일본의 위기를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태평스럽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입장에 있다. 일본이 아파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앞서 한계에 부닥쳤다면,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같은 위기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근본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2. 본론- ‘잃어버린 10년‘과 거품경제의 태동고도 성장을 구가하며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쫓아갈 목표도 없다”고 들떠 있던 일본은 경제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한다.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이 처음 쓰인 곳은 실은 일본이 아니다. 자고 나면 수배로 뛰어 있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실업자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으나, 일본은 플라자합의 결과로 나타난 엔고불황응ㄹ 당초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여파 없이 2년 만에 극복했기 때문이다.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의 땅값은 계속 올랐고, 증시도 활황의 기세를 더해 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호황으로 인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엔화강세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이 수순이었다.하지만 일본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린 시기는 거품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휴지기’에 이르러서였다. 일본은행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5퍼센트였던 재할인금리를 6퍼센트까지 급격히 인상했다. 금리 인상 시기로 적절했던 것이 1987~88년이었으므로 이미 2년이나 때를 놓친 셈이었다. 금리를 내릴때는 지나치게 내리고, 다시 올려야 할 때는 뒷북을 치는 등 연속적으로 금리정책에 실패한 셈이었다.일본은행은 금리정책의 때를 놓친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들었다. 그 첫째가 1987년 10월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폭락한 블랙먼데이였다. 1987년 2월 이후 고정된 2.5퍼센트의ㅣ 재할인 금리가 경기 과열을 부추기므로 재할인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은행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블랙먼데이 여파가 일본의 주식시장에 미치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졌고, 일본은행은 이에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서 재할인금리를 유지시켰다. 주가 하락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거품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다.금리 상승을 막았던 또 다른 이유는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였다. 주가와 땅값 상승을 보면 경기가 과열된 것이 확실했지만,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는 안정적이었다.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일본은행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대장성이나 모두 전통적으로 도 ?소매물가를 중시했으므로 땅값 상승으로 나타난 자산 인플레이션을 경제력의 반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을 금융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토지문제로만 보던 측면도 있었다. 부동산의 가격 변레이션 기대가 일어나면 기업들에겐 매출액 증가 또는 금리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예상되므로, 투자 의욕이 솟구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들이 물가가 오르기 전에 물품을 서둘러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일본은 현재 물가 하락에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면 물가 하락에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면 물가 하락은 중단되고 경제성장도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는 무엇보다 둔화하는 경제성장의 플러스 전환과 디플레이션 해소일 것이다. 플러스 경제성장은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 활성화를 의미한다. 다시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는 경제 전반을 자극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투자와 소비가 서로를 자극하는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에 제동이 걸리면서 자산 가격이 약간씩 회복되어 은행과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특히 은행 부실채권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가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지가 하락이므로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면 부실채권 문제는 일거에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이치는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플에ㅣ션이 발생하면 명목가치가 올라가므로 소비세가 늘고, 누구든 돈을 물건으로 바꿔 두려고 한다. 그 결과 거래가 활성화되고 명목상 이익과 소득이 증가한다. 또 정부는 누진과세 체계에 의해 손쉽게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흡수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에 의해 기업의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가 늘어나면 세수 증가로 재정적자는 개선되는 것이다.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근사한 정책의 도입을 둘러싸고 왜 논란을 벌여 왔을까? 그 이유는 이 정책이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극도로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기대한 대로 약간의 인플레이션만 나타나면 좋지만, 브라질 ㆍ 아르헨티나 ㆍ 러시아 하는 요인이었다. V 자를 역으로 그리며 기러기 떼가 날아가듯, 아시아에서는 1950년대 이후 일본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한국과 대만이 그 뒤를 이어 전자제품을 만들고, 중국은 섬유와 신발 등을 만드는 형태로 동아시아의 산업구조가 짜여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자동차 ㆍ 반도체 ㆍ 가전제품 등을 어느 나라에선 만들게 됨으로써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크게 줄어들었다. 21세기 최대의 산업인 IT산업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기업들은 당분간 인력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소비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디플레이션의 진행은 지가와 주가로 대표되는 자산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자산의 디플레이션은 소비재의 가격 하락과 함께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을 가속시킨다. 무엇보다 주가의 하락이 심각하다. 2002년 들어 1만 엔 이하로 무너진 닛케이 평균주가는 거품경제 기간 중 최고치에 비해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거품경제 이전 수준 이하로 폭락했다.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주식보다 예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식투자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도 금융기관들이 결국 자산을 운용하는 주요 수단은 주식시장이기에 주식의 하락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 두면 오른다는 토지 신화의 붕괴로 땅값도 절정기의 3분이 1수준으로 떨어졌다. 거품경제의 막바지였던 1990년 지가의 시가 총액은 2,400조 엔 규모로 1980년대 초에 비해 3배 가량 불어났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진행으로 매년 떨어져 2001년 이후의 지가 총액은 1985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가 위축되면 매물로 나오는 자산이 늘어나면서 땅과 빌딩의 값이 내릴 수밖에 없다.외국 자본은 이같은 자산 가격 하락으로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거품이 빠진 대도시의 땅을 값싸게 사들여 빌딩을 신축한 뒤 임대 사업을 통가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자산 매각 ㆍ 인원 삭감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과 투자 축소가 개인들의 소비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끝나기 전에는 개인들의 소비 부진이 방향을 틀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상당수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핵심 요인을 소비 부진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소비 부진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는 정책 실패의 후유증공공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효율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시장 개입 분제와도 연결된다. 이를 상징하는 말이 구축효과이다. 구축효과란 국채의 대량 발행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압박 현상을 가리킨다. 즉, 정부가 불황 국면에서 공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시중자금이 국채로 흡수되면 민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는 곧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사업을 벌일수록 민간 기업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축소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그러나 불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같은 구축효과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 경제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오히려 민간 경제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공공사업을 통한 정부 개입의 역사는 중국 진시황의 만리장성 구축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경복궁, 일본의 에도성 건설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현대 경제에서 정책적으로 공공사업을 크게 벌인 경우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었다. 전임 후버대통령은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자 거품이 지나치게 발생한 경제가 정상화되는 데에는 부실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공황을 구조개혁의 기회로 판단했다. 그 결과 경기는 더욱 악화되어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실업자가 나왔다.루스벨트 정권은 후버 정권과는 달리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93년부터 개시된 뉴딜했다.

인문/어학| 2005.12.11| 12페이지| 1,000원| 조회(356)

경제, 일본 경제, 일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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