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문화산업은 한국 대표 수출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1999년에서 2002년 중 국내경제는 연 6.2% 증가한 것에 비해 문화산업은 연 17.8% 증가하였다(문화산업백서 2004).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세계문화산업이 급성장(03년 기준 시장규모: 약 1조2천억 달러, 04~08년 연평균 6.3%)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문화산업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년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04~’08평균성장금액(백만$)1,179,2111,228,780(세계GDP 3.38%)1,298,2371,375,5941,474,6741,569,2321,670,9296.3%* 자료: PWC(2004). "Global Entertainment Media Oulook:2004~2008" 일부 재구성그러나 문화산업이 아직까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2002년도 전체 수출액 중 문화산업 수출액 비중은 약 0.36%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주요제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많게는 40%를 넘어서면서 세계일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문화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는 5%를 넘는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다.주요 제조업주요 문화산업구분세계시장규모한국산업비중구분세계시장규모한국산업비중반도체1,4227%캐릭터1,4303.1%메모리28442%음악3220.7%휴대전화63725%게임6811.7%브라운관28548%영화6681.8%TFT-LCD27039%방송1,8882.3%선박54032%애니메이션7500.4%* 선박 세계시장규모는 세계 수주량 기준 점유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임자료: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2003)반도체 휴대전화 브라운관 조선 등 주력 수출상품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하되 문화상품쪽에서도 새로운 일류상품 발굴을 통해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출 구조로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산업은 미래전략산업 IT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여러모로 비슷해 친근감이 든다 고 답한다. 일본 가수에겐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느냐고 물으면 일본 가수들도 노래는 잘하지만 외양과 춤, 음악 스타일이 너무 인위적이다. 한국 가수들은 세련되면서도 왠지 옆집 오빠, 언니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다 고 한다. 이름도 중국인처럼 두 자 아니면 석 자이고, 중국인과 같은 성(姓)을 쓰는 가수도 많아 남 같지가 않다 고 말하여 한국 가수들이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이 컨텐츠의 우수성만이 아닌 연예인 자체의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매력에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2) 영화? 드라마우선 배우가 동양인이고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으며 동일한 유교문화권 내에 속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양 드라마보다 친근하고 주로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 드라마와 비슷한 면도 있어 몇 년 전에 불었던 일본문화 붐에 뒤이어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일본 드라마보다는 강렬한 내용에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나라만의 내용(발달된 가부장제 등 중국과 유교사상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 우리만의 문화, 분단의 현실)이 들어가 있어 동아시아 팬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배우들의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매력 또한 인기에 단단히 한몫 한 것 같다.첫째, 한국만의 독특함이 있다. 중국에서 한류 붐이 일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유행문화에 깊은 뜻을 담은 창의력 특히 한민족의 자신감과 진취적인 심리를 잘 반영한데 있다. 특히 중국인들은 지나치게 서구화되어 있고 극단적인 부분이 강한 일본 문화보다는 서구의 세련됨과 한국적인 요소가 잘 조화되어 있는 한국 문화가 그들의 정서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속에 나타난 한국 문화는 독특함 이라고 표현된다. 미국 문화에 일본 문화가 적절히 배합된 듯하나 그 속에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짙게 깔려 있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입장도 있다. 한국인의 생활방식이 서양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중국에 건너오는 한국 드라마는 서양문화를 동양적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쉽게 생‘04년, 겨울연가 열풍▶ 장르/선호연예인다양▶문화코드 유사→스타관심→한국관심▶Maniac(문화습득→정보행동, 구매행동)▶드라마 시청후 향수느낌(40~50대)▶ 전 계층 확산 미흡▶한류재해석→관련상품재생산(우표, 테디베어, 도시락, 관광, 소설 등)▶초상/상표권분쟁▶예상 못한 열기▶일부 철저히 준비후 진출 성공(3) 일본의 한류스타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인 일본의 '심플라이프'가 지난 2월 9일부터 실시한 한국배우에 대한 인기도 조사에서 이달 28일 현재 박용하가 3141표로 남자배우 1위에 올랐다.그 뒤로 송승헌(2149표), 류시원(2145표), 원빈(1585표), 배용준(979표), 이병헌(631표), 안재욱(336표), 권상우(312표), 박신양(297표), 차태현(287표) 순으로 상위 10위에 랭크됐다.여자부문은 705표인 김하늘이 선두로 최지우(525표), 이은주(425표), 김태희(408표), 송혜교(394표), 전지현(321표), 김희선(309표), 박솔미(304표), 김정은(250표), 손예진(247표)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3. 제 3국(1) 베트남한국 드라마가 몰고 온 대표적 베트남 사회의 변화는 다양해진 헤어스타일. 한류의 등장으로 남성은 ‘장발’, 여성은 ‘긴 생머리’라는 베트남식 머리모양 공식이 깨졌다. 한국 연예인을 본떠 여성들은 염색과 파마로 머리를 치장했고 남성들은 짧게 자른 머리에 무스를 바르기 시작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겨울연가’는 이곳에서도 인기를 끌어 더운 나라에 난데없는 긴 코트를 유행시켰다. 이 밖에도 ‘김현주 목걸이’ ‘김남주 립스틱’ 등 한국 드라마는 베트남 젊은층의 유행을 좌우한다.한류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젊은이들의 외모뿐만이 아니다. 유교적 가치관과 공산주의 특유의 폐쇄성에 갑갑해하던 베트남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접한 자유스러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해방감을 느끼기까지 한다. 한국인들을 접한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보통 여성들이 정말 드라마에 달 중순부터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며 “대장금 관광 상품은 기존의 한류 상품과 달리 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적고 전통 먹거리, 한복 등 전통문화가 주가 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광이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전통문화를 전달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에 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관광 상품의 개발이야말로 스타에 기대어 반짝거리는 산업이 아니라 한류열풍을 관광산업으로 적절히 끌어들인 예라 할수 있겠다.심지어 서울이 오는 2011년 세계적 관광 대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3대 관광 대상지로 부상해 약 31억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 다궁바오(大公報) 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상하이(上海) 마스터 카드가 최근 조사,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각각 110억 달러와 3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릴 홍콩과 방콕만이 서울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그러나 서울은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하루 평균 소비액이 180 달러에 이른다. 2011년 홍콩과 방콕, 싱가포르를 방문할 중국인 1인당 하루 평균 소비액은 각각 170달러, 90달러, 13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을 비롯한 4개 도시를 방문, 관광을 즐길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들은 연인원 24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 됐다.한국관광공사가 추계예술대학 문화산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한류관광마케팅 파급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에 따르면 2004년 일본, 중국, 대만지역 방한 관광객 중 27.4%인 71만1236명이 한류관광객이며, 이들로 인한 관광수입은 7억8000만달러(원화 약 8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국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연간 관광객의 20.1%인 41만8120명이 한류관광객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59.5%(14만7576명), 대만53.5%(14만5240.or.kr, 사장 吳盈敎)가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3대 도시의 소비자 각 150명(총 450명)을 대상으로 한국상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중국의 3대 도시 거주 소비자들은 76%가 한국 브랜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상하이(90%)지역에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반면, 광저우(72%), 베이징(66%)은 상대적으로 낮아 특히, 베이징 지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또 한국 브랜드 호감도에 대해서는 베이징이 55%, 상하이 48%, 광저우 57%가 각각 한국 브랜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업종별 한국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식품류는 농심 신라면, 오리온의 초코파이와 KT & G의 정관장이 잘 알려져 있었고, 대상, 매일유업, CJ 등의 브랜드도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가는 브랜드로 조사되었다. 이중 베이징에서 인지도 1위인 오리온 초코파이나, 상하이에서 인지도 1위인 농심 신라면은 각각 당지에 투자한 기업이다.의류.신발 및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이랜드, LG패션, 울시, YBS, 갤럭시, 옹골진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며, 화장품 및 생활잡화 분야에서는 LG죽염치약, LG화장품, 로제화장품, 777 매니큐어, 한국 보다나, 태평양, VOV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컴퓨터 컬러모니터의 브랜드는 삼성, 엘지, 현대, 대우, 한솔 등이,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가 각각 알려져 있었으며, 휴대폰은 삼성, LG, SK 등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았다.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상품 브랜드를 알게 되는 경로를 보면 TV,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 실시간 매체가 75%,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58%였으며, 특히 상하이는 타 두 도시보다 높은 96%의 응답자가 TV, 인터네, 방송을 통해 한국 브랜드 정보를 접한다는 점이 두드러졌다.업 종품목/브랜드 인지도(%)식품농심 신라면(63), 오리온 초코파이(55), 정관장(18) 등의류·신발·액세서리이랜요
목차Ⅰ. 서 론 .......... 2Ⅱ. 본 론 .......... 21. 성의 개념과 이해 .......... 22. 미디어와 성 . 33.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성(SEX)의 사례 4(1) 인쇄매체 ... 4(2) TV ........... 5(3) 인터넷 ...... 64. 미디어 속의 성이 미치는 효과 ......... 6(1) 긍정적 효과 ............... 6(2) 부정적 효과 ..........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본능은 억압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성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의 변형된 모습으로 금기시된 것이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억압된 인간의 성욕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 이는 곧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의 성에 대한 태도나 관점, 행동들은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 한정되어 학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들도 대부분 이 시대에서 학습되어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들인 것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태도나 개념, 행동들을 한마디로 "섹슈얼러티(sexuality)"라고 부를 수 있다.남녀를 구분할 때에는 "섹스(sex)"와 "젠더(gender)"라는 용어들이 사용된다. 보통 생물학적인 면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에는 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구분된 선천적인 성을 뜻한다. 반면에 정신적인 면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개인이 태어난 이후에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환경에 의하여 학습되어진 후천적인 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부학적으로 개인이 남성인가 또는 여성인가를 나타낼 때에는 "성적인 주체성(sexual identity)"이라는 용어가, 그리고 그 사회에 통용되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나타낼 때에는 "정신성적인 주체성(gender identity)"이라는 용어가 적용된다. 개인의 정신성적인 주체성의 형성은 환경으로부터 특히 부모와 사회적인 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앞 절에서 소개한 섹슈얼러티라는 용어는 단순히 성욕이나 성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러한 번역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성행동은 물론이고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환상, 꿈, 행동,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이해심 및 개인의 존재 의미 등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한마디로 섹슈얼러티인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에 비하여 섹스라는 용어는 성, 몰 개성성 등의 사회문화적인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 뉴스 - 다채널?다매체 방송환경이 형성된 이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TV 뉴스 보도가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환경감시라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상업주의 논리에 밀려 시청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사회고발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 또는 윤락여성들의 성 접촉 경험에 대한 선정적 내용, 여성에 대한 카메라 앵글의 저속한 접근, 음란장면이나 문구, 노출 장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뉴스는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의 틀을 짓게 하는 ‘현실의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뉴스가 인간적 흥미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패스트푸드화’,‘타블로이드 저널리즘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2) 드라마 - 과거와는 달리 성에 관한 표현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워 졌으나 방송사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방송사상 최초로 TV 드라마의 선정성, 폭력성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드라마 등급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현대 사회로 오면서 드라마가 점점 더 시청률 확보를 위해 선정적인 내용들과 영상을 구성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3) 광고 - 광고는 미디어와 성을 얘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텍스트이다. 광고가 수용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무심코 지나쳐서 보는 광고들이지만 이런 광고 속에서도 성에 관련한 또는 그렇게 보이는 광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 메시지가 왜 그다지도 영향력이 있으며, 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섹스 심벌과 동일시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아마 현대화된 우리의 문화권에서 성이 젊음, 매력, 욕망과 동일시되고 부와 힘을 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광고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성을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Calvin Klein의 남성용 속옷 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네티즌 장경호씨는 “성에 대해 쉽게 대화하기 어려운데 이 코너를 통해 궁금증을 많이 풀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2) 성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기능미디어를 성교육의 장으로 이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탁틴스쿨 '삼색토크 여자'(EBS 오후 9시10분) 레드코너에서는 버스로 전국을 누비며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탁틴스쿨 ‘와'를 만날 수 있다. 탁틴스쿨은 시간 내내 비디오만 틀어주는 낡은 성교육에서 벗어나 성에 빠르게 노출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된다. 콘돔을 직접 만져보고 낙태수술기구와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피임과 낙태의 실태를 알려준다.3) 성 담론의 활성화성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단연 매스 미디어다. 1990년대 후반에는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으로 성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성을 강의한 강사가 스타로 부상했다. 성은 더 이상 은밀한 곳에서 남성들만 전유하는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예를 들어1998년 10월7일 방영된 MBC ‘구성애의 아우성(아름다운 우리아이들의 성)’에 대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밤 11시가 넘어 진행되는 그의 강의가 4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했고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그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으며 방송사에는 항의 전화와 감사 전화가 빗발쳤고 PC 통신에도 그에 관한 글들이 수 없이 올라왔다. 이러한 이유는 ‘구성애의 아우성’이 그동안 TV가 성을 다루어 오던 방식이나 한국 사회에 존재해온 성 담론의 경향이라는 점에 비추어 분명 새로운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공적담론에서 성은 오래 동안 금기의 영역으로 존재해왔다. 성은 감추어야 할 어떤 것이었고 성적욕구를 표출하는 일은 억압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구성애의 아우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 담론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것은 도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닌 생명과 사랑으로서의 성이다. 동시에 그것은 도덕적이면서 즐거운 성이기도청소년 성의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생 10명중 7명이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10명중 2명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407명중 67.3%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 최초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성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5)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적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는 점이다. 많은 여성 학자들은 대부분의 미디어 성 표현물이 여성을 성적 대상과 종속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에서의 성적 불균형의 표현은 결국 사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힘의 불균형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미디어의 성표현물은 성의 상품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성적 이미지는 오랜 기간 매우 광범위하게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 이용되어 왔고, 특히 근래 들어 광고 제작자들의 경우 성을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7) 시청한 성적 표현물을 그대로 모방하고 사전에 학습된 행위를 분출 또는 유발시켜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테면 여성이 강간당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런 범죄를 범하려는 일부 남자들의 은밀한 충동을 분출시킬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만약 잡히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강간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몇몇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우려되는 바이다.인터넷 음란물 모방 중학생 성범죄 `충격'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자주 본 평범한 중학생이 음란 동영상 장면을 흉내 내어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어린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에 만연한 음란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음란 동영상 등 유해 콘텐츠가 현실에서 실제로 청소한다.
http://211.105.222.218/movie韓 流 烈 風d y n a m i c k o r e a1. 한류2. 한류의 시작3. 한류의 배경4. 중국의 한류5. 일본의 한류6. 한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7. 한류의 전망과 대책1. 한류?한국 가수들의 노래, TV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행과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현상1. 한류?HOT “ 한국문화의 유행”2. 한류의 시작1997년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중국 CCTV(중앙TV) 채널1 방영. 4.2%의 높은 시청률 기록. 중국 내 한국 드라마 관심 고조 '별은 내 가슴에'가 중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안재욱의 중국 스타덤에 오름 1998년 5월 MBC드라마 '의가형제', 베트남 호치민TV 황금시간대 방영, 7월에 재방영되는 등 인기 누려 1998년에는 홍콩스타TV의 위성방송을 통해 한국 가요 프로그램이 중국에 방영되기 시작 H.O.T의 앨범이 한국 음반으로는 최초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식 발매, 시판 한달 만에 무려 5만장이나 판매 99년 3월 2인조 그룹 '클론', 한국과 대만에서 동시 앨범 발매. 99년 중반 중국 언론에서 '한류(韓流)' 본격적 언급.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든다는 뜻의 '寒流'의 동음이의어로 통용.2. 한류의 시작HOTNRG …안재욱차인표이정현클론……한국 가수들의 중국 내 콘서트2. 한류의 시작중국 시장 내의 불법복제품 확산 등한류 초기의 인프라 구축 강화3. 한류의 배경외적 요인문화적 공감대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대중가요 및 대중문화의 질적 상승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동아시아 문화와 정서적 공감 서양문화 + 동양문화 미국, 일본문화와 달리 거부감 없음탈규제화 상대국의 문화적 갈증 보충3. 한류의 배경외적 요인문화적 공감대한국 대중문화의 경쟁력대중가요 및 대중문화의 질적 상승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동아시아 문화와 정서적 공감 서양문화 + 동양문화 미국, 일본문화와 달리 거부감 없음탈규제화 상대국의 문화적 갈증 보충하나라도 부정적 이미지 ▶불법복제 문제 ▶反한류 ▶중국문화산업통제 ▶대만방영시간감소▶스타에 관심 (10대의 따라하기) ▶문화소비 장르 교체발전 (드라마→음악→영화→게임) ▶ 참신성, 세련미 느낌 ▶30대 이상 일시적 문화현상으로생각▶ '99년, 드라마 인기 ▶ '00년, 음악스타 진출 ▶ 특정스타에 집중 ▶ 00~02년 사이에 열풍한국대응경계요인소비 특징주요 한류 현상4. 중국의 한류한류 스타5. 일본의 한류철저한 미국문화 지향의 일본 중국의 한류와는 다른 각도의 시선 20세기 한일 관계를 바꿀 것인가?한류를 더욱 확고히 증폭시켜야 함BOA, 일본 최고여가수 보아 이전에도 국내 가수들의 일본 진출 활발히 진행돼 옴 여러 대중문화 중 가장 활발하게 일본 진출을 이룬 것이 바로 대중음악 오래 전부터 한일 양국의 음악교류 활발 1970년대 부터 이성애, 조용필, 계은숙, 김연자 등 한국가수의 일본진출 성공 이상은, 이박사, SES에 이어 SM사단과 쎄븐 빅마마등도 합류5. 일본의 한류가요보아, 명실공히 일본 최고여가수 비ㆍ 세븐ㆍ 보아ㆍ 日 오리콘차트 동시 점령 비의 일본 데뷔 음반 'It's Raining' 15위 세븐의 일본 데뷔 싱글 '히카리'(光) 오리콘 데일리차트 20위 박용하의 싱글 '가지마세요' 오리콘 데일리 차트 6위 박용하의 두번째 앨범 'Fiction' 오리콘 앨범 차트 10위 류시원의 일본 앨범 `약속` 오리콘차트 데일리 앨범 차트 7위5. 일본의 한류가요콘텐츠 수출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이미지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특정 연예인을 스타 반열에 올려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한 관광지와 각종 소품으로 쓰였던 패션과 뷰티 산업이 진출하는 직접적인 동기화 영화분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한류라고 일컬을 만한 흐름은 아님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 마니아가 증가 “프렌즈” “가을동화”의 원빈 “겨울연가”의 욘사마, 최지우5. 일본의 한류영화 드라마5/2 ~ 5/8V, 대만 GTV, 홍콩 TV-B 일본 방송국은 구매를 놓고 협상중 후지TV, NTV, TBS'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드라마 수출 보다 먼저 OST가 역대 최고 수출가로 일본에 판매될 전망' '일본 드라마 수입업체인 코판과도 이미 수출 최고가인 48억원에 계약을 맺어 '슬픈연가' 에 대한 아시아의 높은 관심을 입증'5. 일본의 한류영화 드라마5. 일본의 한류▶예상 못한 열기 ▶일부철저히 준비후 진출 성공▶초상/상표권분쟁 한국의 복잡한 연예산업구조▶문화코드 유사→스타관심→한국관심 ▶Maniac(문화습득→정보행동, 구매행동) ▶드라마 시청후 향수느낌 (40~50대) ▶ 전 계층 확산 미흡 ▶한류재해석→관련상품재생산(우표, 테디베어, 도시락, 관광, 소설 등)▶ '00년, 영화쉬리성공 ▶ '01년, 보아 진출 ▶ '03년, 겨울연가 방영 ▶ '04년, 겨울연가 열풍 ▶ 장르/선호연예인다양한국대응경계요인소비 특징주요 한류 현상5. 일본의 한류한류 스타'나리타 공항 역대 최고 大혼란' '배용준 사진전, 도쿄도심 교통대란' '욘사마, 데이비드 베컴 ·톰 크루즈보다 인기' ' 日열도 한국 문화 충격! 나리타 공항 개항 이래 최대의 환영인파 기록' '욘사마의 입국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공항의 5000명의 인파가 대란. 나리타 공항 대혼란 공항 업무를 방해할정도' '배용준이 들렀던 모든 음식점 대성황' '침낭 들고 밤샘… 사진전 완전 매진'롯폰기 힐즈' 사진전에는 첫날 4000명이 입장.둘째날 6000명이 입장 대혼란' '배용준 출연 롯폰기 지역 도쿄도심 완전 마비'5. 일본의 한류한류 스타 욘사마배용준 땀값 3000만원 ; 日 경매서 트레이닝티 최고가 [마이데일리 2005-05-16]한류의 등장으로 남성은 '장발', 여성은 '긴 생머리'라는 베트남식 머리모양 공식의 파괴 한국 연예인을 본떠 여성들은 염색과 파마 남성들은 짧게 자른 머리에 무스를 바르기 시작 유교적 가치관, 공산주의 폐쇄성을 벗어나 베트남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유스러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해방감을2 (476)0.1％10 (7)4.7％673 (306)0.1％8 (3)5.0％1,555 (782)0.1％18 (10)영국1.5％253 (199)6.5％500 (52)2.8％401 (245)2.1％654 (444)0.8％500 (52)프랑스1.7％293 (207)0.7％111 (41)1.3％404 (248)캐나다73.9％12,422 (2,607)4.1％314 (141)82.0％11,722 (555)1.9％1,082 (1,362)77.6％24,144 (3,162)2.2％1,396 (1,503)미국0.8％66 (66)1.4％784 (340)1.3％850 (406)필리핀0.7％54 (59)0.1％3 (2)1.1％610 (411)0.1％3 (2)1.0％664 (470)태국2.0％158 (202)0.1％2 (1)0.8％433 (399)0.1％2 (1)0.9％591 (601)인도네시아4.5％344 (188)1.4％782 (368)1.8％1,126 (556)말레이시아3.0%228 (211)0.1％1 (1)1.3％754 (960)0.1％1 (1)1.5％982 (1,171)베트남14.6％1,126 (333)0.1％6 (2)15.4％8,490 (2,162)0.1％6 (2)15.3％9,616 (2,495)대만3.1％236 (89)1.3％715 (545)1.5％951 (634)싱가폴0.6％105 (160)6.5％505 (293)1.7％245 (9)1.8％991 (710)1.1％350 (169)2.4％1,496 (1,003)홍콩1.1％186 (223)17.0％1,308 (412)0.3％45 (3)9.9％5,495 (1,946)0.7％231 (226)10.8％6,803 (2,358)중국12.7％2,133 (1,514)33.6％2,594 (570)3.6％529 (132)60.7％33,490 (4,833)8.5％2,662 (1,646)57.4％36,084 (5,403)일본100％16,798 (5,982)100％7,713 (2,910)100％14,298 (1,508)100％55,154 (15 채움 (총 8회 수업료가 14만8000엔(약 148만원), 2개반 정원(32명))7. 한류의 영향4. 한 복대만의 한복 신드롬 - 젊은 여성들 파티나 중요 모임에 한복을 입는다. -'야후! 대만' 17만 원(4980 대만 달러)~ 44만 원(1만 2900 대만 달러)에 한복 판매 홍콩의 어린애들은 100홍콩달러(약 1만3000원)짜리 대장금 한복을 입음 홍콩인이 운영하는 한복 가게7. 한류의 영향5. 기 업한류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26.022.529.4화장품-7.4-6.0-11.1의 류10.810.312.4가 전38.234.451.2휴대폰전체비한류국한류국자료: 한국무역협회휴대폰 2002년까지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류국가에 대한 수출신장율이 높았으나 자국산과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가전제품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의 우수성이 한류마케팅과 맞물려 현지 판매가 호조.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은 2003년 이후 급증의 류 중국의 대형 매장에 한국 정식브랜드 제품 판매 유사 및 가짜 상표 범람화 장 품 한류의 긍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대만, 홍콩, 베트남의 수출 증가7. 한류의 영향삼성(81), LG(66), SK(7)휴대폰한국타이어(46), 금호타이어(29)타이어현대(62), 대우(61), 기아(36), 쌍용(14) 등자동차삼성(73), LG(60), 현대(31), 태일(1.6) 등컴퓨터 컬러모니터LG죽염치약(39), LG화장품(28), 로제화장품(17), 777 메니큐어(15) 등화장품 및 생활잡화이랜드(31), LG패션(30), 울시(8), YBS(5)의류·신발·액세서리농심 신라면(63), 오리온 초코파이(55), 정관장(18) 등식품품목/브랜드 인지도(%)업 종업종별 주요 브랜드의 평균 인지도[자료원 : 현지 KOTRA 무역관 실사]7. 한류의 영향6. 국가 이미지※ 일본내각부 여론조사 중앙일보 기사(04.12.19) 표한국인에 대한 친밀감 형성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상승3. 한류의 배경하지만한류열풍, 아직은…8. 한류의 문제점콘텐츠 업
들어가면서......나의 사랑이라..처음에는 막연하게...지금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남자친구와의 얘기를 쓰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 처음은 나의 사랑관에서 쓰고 중간은 지금 나의 사랑인 남자친구와의 얘기를 쓰고 마지막은 사랑의 기술 책과 연관지어 맺음을 하겠다. 그럼 이제 나의 사랑에 대해 써 내려가 볼까요?처음에 여자라면 누구나 백마탄 왕자님을 꿈꿀 것이다. 자상하고 잘생기고 매너 좋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어느 여자나 첫눈에 반하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랑도 꿈 꿀 수 있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만남 물 흐르듯이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의 타입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은 가족들 안 굶고 살게 할 정도면 되고 겉모습을 본다면 키는 크고 피부 좋고 웃는 게 착해 보이는 남자가 좋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상형과는 항상 다르다. 한가지 더 포함한다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나를 나만큼 사랑해야한다. 이건 필수 조건이다.다음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는 스타일이다. 다른 사람은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만 잘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 주니까 주위사람들이 섭섭해하기도 한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나보다 그 사람에게 훨씬 잘하려고 한다.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맞추려고 한다. 성격이 잘 따라가는 성격이라 내 고집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갈려고 한다.어떻게 보면 너무 잡혀서 지내는 것 아니냐고 너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좋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떠난다면 쉽게 단념하는 편이다.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 아닐 까라고 생각한다.옷을 하나봐도 사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아도 주고싶고 하는 게 사랑이고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것도 사랑이라 생각한다.또 사랑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이다.이만하면 나의 사랑관에서 다 쓴 것 같다. 다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나의 사랑에 대해 쓰겠다.내가 우리 남자친구를 알게된 것을 꽤 오래 된 일이다. 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3학년 때.... 그때는 채팅이 유행했던 시기이다. 한창 무료로 친구들끼리 채팅을 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펜팔친구 구했다며 자랑을 하지 않겠는가! 나도 그 당시 펜팔을 했기 때문에 부럽지는 않았다. 친구의 펜팔친구 이름은 김남수 였다. 친구는 그 남자아이와 사진까지 주고받으며 꽤 오랫동안 사이를 유지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친구는 부모님이 계시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나는 친구가 미국을 가기 전에 남수와 만나서 추억을 만들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남수에게 연락을 해 둘이 만나라고 했지만 친구도 남수도 싫다고 했다. 그 후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나는 남수와 얼굴도 모른 채 가끔 삐삐에 음성을 남기면서 안부를 전하곤 했다. 시간을 흘러 나는 바쁜 고3이 되었고 남수와는 연락이 끊겼다. 그 후 수능을 보았고 시험이 끝난 나는 신나게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이 때 다모임 이라고 친구 찾는 사이트가 유행이어서 나도 가입하게 되었는데 연락을 끊겼던 남수에게 쪽지가 온 것이었다. 잘 지내냐는 내용이었다. 너무 반가워서 나도 연락을 했고 남수가 핸드폰을 사서 우리는 그렇게 친해졌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 얘기도 하면서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런던 중 남수도 나도 재수를 시작했고 우리사이는 가끔 이메일로 연락을 하며 안부 묻는게 전부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재수 수능 보기 전날 나는 수능 보는 친구들에게 시험 잘 보라고 전화를 하고 나서 갑자기 잊어버렸던 남수 번호가 생각이 났고 전화를 걸었다. 어색하게 받았던 남수 나 또한 어색해서 시험 잘 보라고 한 뒤 바로 끊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전화를 안 했다면 지금의 나와 남수는 없었을 것이다. 시험을 보고 나서 나는 핸드폰을 샀고 남수와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너무 잦아진 것이었다. 둘 다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일은 터지고야 말았다. 남수가 좋아진 것이다. 친구의 펜팔친구였던 남자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 이름과 그냥 착하다는 것말고는 모르는 사람이 좋아지고 만 것이다. 커져가는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고 나는 그만 고백해 버리고 말았다. 남수 역시 싫은 것은 아니었기에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그때 나는 학교를 들어갔고 남수 역시 학교를 들어갔다. 멀어질 줄 알았던 우리사이는 멀어지지 않았고 7개월을 그렇게 끌면서 사랑을 키워나갔다. 드디어 여름방학에 우리는 만났고 너무 좋아했던 터라 어색하지 않았다. 한달 뒤 연인이 되었고 우린 너무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남수가 내 첫사랑 인 것 같고 지금은 군대에 잇지만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고 싶다. 남수는 내가 사랑이 무언가를 알게 해 준 남자이고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흔히들 첫사랑을 헤어진다는데 그 말을 깨는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산 편 성목 차■예산에 관하여■우리나라 예산과정■예산편성절차■예산안의 국회 심의?확정■2004년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예산편성상의 문제점?개선방향■ 예산에 관하여............1. 예산의 개념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여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2. 회계연도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대응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보통 1년간인데,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예산에 대한 국회의 의결도 1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독일, 프랑스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4월에서 다음해 3월 미국은 10월부터 이듬해 9월 까지로 하고 있다.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예산단년주의라고 한다. 또한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을 허용하는 계속비, 이월비제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3. 예산의 형식우리나라는 헌법 제54조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라고 예산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예산이 국회의 의결형식으로 성립되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된다. 그러나 의결형식이나 법률형식 모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며?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국회의 심의에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함가. 신규 및 주요사업계획서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제25조 제1항)기획예산처는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의 개괄적인 재정지출소요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세입여건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점검하여 적정 재정규모를 추산하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기준단가의 책정, 예산과목 정리, 사업별 추진실태 및 성과분석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들을 마련한다.이러한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계획서의 제출은 중앙관서의 입장에서는 다음연도의 자기 소관의 주요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제시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각 중앙관서의 주요 사업계획을 예산요구단계 이전부터 파악함으로써 세출소요의 추계 등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다.기획예산처에서는 이를 기초로 매년 3월초부터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는 5월말까지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분석과 재원소요를 전망하고 있다.나. 예산편성지침 시달예산편성지침은 다음 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중점방향, 경비별 예산편성는 예산안의 조정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간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나 보통은 아래와 같은 기간을 전후해서 진행된다.또한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 첨부서류는 다음도표와 같다.예산편성의 순기기 간사 항비 고매년 2월말?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서 제출(중앙관서→기획예산처)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심사의뢰3.31?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기준시달(기획예산처→중앙관서)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단위, 단가3.31~5.30?중기재정계획 연동화(기획예산처)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재정소요 전망6.1~7.30?예산의 조정재원의 배분과 조정8.1~8.15?정책기관과 예산정책기본방향 협의정책협의회를 통해 여론수렴8.15~8.23?주요 정책사업에 대한부문별 예산안 작성?예산협의회를 통하여각부처 의견 조정장?차관 보고부처별로 진행9.5~9.20?정책기관과의 예산안협의 및 보고9.25전후?국무회의 의결9월말?정부안 확정10월 2일까지?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국회제출국회제출 예산안 첨부서류 현황구 분법 정 서 류실제제출서류(서류내항목)첨부서류(예산회계법)①예산회계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예산편성기준(예산안편성지침)②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Ⅰ~Ⅴ)③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예산안심의자료 및 부속자료(국고채무부담행위)④세입세출예산총계표 및순계표(총계표 및 순계표)⑤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의 현재액추정 및 그 상환년차료에 관한 명세서(정부차입금현황,국민투자채권발행 및 원리금상환계획)⑥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국고채무부담행위)⑦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계속비)⑧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예산편성기준(단위단가)비심사보고서 작성시 소수의견은 표결에서 부결된 것을 기재하고 기타 항에는 부대의견을 기재하며, 위원회 합의사항은 바로 의결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함과 동시에 의장에게 보고한다.- 심사보고시 예비심사보고서 120부를 첨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1) 개 요예결위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함(국회법 제84조3항)2) 심사절차?상 정- 예결위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예산안을 상정한다.?제안설명-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행한다.?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정부의 제안설명 직후에 행해지며, 위원들의 안건심사에 있어 제1차적인 판단의 기초자료로서 안건의 개요, 배경, 문제점과 개선 또는 시정방향 등을 제시한다.?종합정책질의- 예결위에서 질의는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부의 시책방향 등 국정전반에 관하여 본 회의의 대정부 질문과 유사하게 운용한다.?분과위원회 심사- 제13대국회부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부별심사방식을 채택 운영한다.?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예산안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종합심사를 한다. 예산안조정소위원장 또는 그 대리자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 및 그 수정내용을 보고하며 위원들에게 소위원회의 예산수정안을 유인(200부) 배포한다.?찬반토론- 소위원회 단일수정안(또는 원안)에 대하여 여?야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로 위원회안을 확정한다.?예산증액동의- 예결위는 예산안을 표결하기 전에 정부를 대표한 기획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증액및 새비목 설치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아 표결(의결)을 거쳐야 한다.?의 결- 소위원회의 의결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없이 소위원회안을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원회안에 반대하여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표결을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 추진○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1) 중점투자 방향□ 첨단 신산업육성 및 지역혁신 시스템(RIS)구축□ 농어민보호를 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참여복지」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 각종 SOC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 수해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 강화- 국가추진정책 우선투자 고려2) ’04 예산편성지침부터 달라진 사항가. 일?숙직 수당□ 현행○ ’01년부터 1만원씩 지급○ 매년 예산편성지침에서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적용□ 개선○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 조치사항(총무과)○ ’04당초예산 편성시는 현행(1만원)대로 요구하되 일?숙직수당 지급 관리 정한 후 추경시 변동사항 반영나. 교육 강사수당□ 현행 및 조정내역(단위 : 천원)구 분기 본 료초 과비 고현 행조 정현 행조 정특별강사1001505070일반강사701003050기타강사50702030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행○ 정액보조단체(13개단체) 1,081백만원○ 임의보조단체 800 〃□ 개선○ 정액보조단체별(13개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제) 도입○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관련부서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가칭「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15인 이내로 구성▶ 도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근거 :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운용요령▶ 절차 : 한도범위내에서 예산편성 ⇒ 사회단체신청 ⇒ 심사 ⇒ 배분▶ 심사기준 :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취지 등을감안하여 결정※ 세부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은 자율적으로정하여 운영□ 조치사항(새마을자원봉사과)○ ’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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