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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 목 차 -Ⅰ.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정의‥‥‥‥‥‥‥‥‥‥‥‥‥‥‥‥‥‥‥‥p.31. 대안학교의 필요성- 현재 공교육의 문제2.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정의Ⅱ. 외국 대안학교의 사례‥‥‥‥‥‥‥‥‥‥‥‥‥‥‥‥‥‥‥‥‥‥p.51. 독일 - 발도르프 학교2. 스위스 - 바젤슈타이너Ⅲ. 대안학교의 등장배경과 현황‥‥‥‥‥‥‥‥‥‥‥‥‥‥‥‥‥‥‥p.10Ⅳ. 대안학교의 유형‥‥‥‥‥‥‥‥‥‥‥‥‥‥‥‥‥‥‥‥‥‥‥‥ p.121. 제도 교육과의 관련에 따른 분류2.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3. 교육이념에 따른 분류Ⅴ. 대안학교 관련 법규‥‥‥‥‥‥‥‥‥‥‥‥‥‥‥‥‥‥‥‥‥‥‥p.13Ⅵ. 현 대안학교 학생 설문조사 및 인터뷰‥‥‥‥‥‥‥‥‥‥‥‥‥‥ p.141. 설문조사2. 인터뷰Ⅶ. 대안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p.191. 영산 성지 고등학교2. 청주 양업 고등학교3. 경주 화랑 고등학교4. 전인학교5. 간디학교6. 숲속 마을 작은 학교7. 부산 창조학교8. 난나 학교9. 이우 중고등학교Ⅶ. 대안학교의 문제점‥‥‥‥‥‥‥‥‥‥‥‥‥‥‥‥‥‥‥‥‥‥‥ p.311. 외적인 차원 (제도적 문제)- 재정적 차원- 운영적 차원2. 내적인 차원 (학교 내적 문제)3. 사회적 인식Ⅸ. 발전방향‥‥‥‥‥‥‥‥‥‥‥‥‥‥‥‥‥‥‥‥‥‥‥‥‥‥‥ p.371. 외적인 차원 (제도적 해결)- 재정적 지원- 운영적 근거2. 내적 차원 (학교 내적 해결)3. 사회적 인식Ⅹ. 결론‥‥‥‥‥‥‥‥‥‥‥‥‥‥‥‥‥‥‥‥‥‥‥‥‥‥‥‥‥ p.40※ 참고문헌‥‥‥‥‥‥‥‥‥‥‥‥‥‥‥‥‥‥‥‥‥‥‥‥‥‥‥‥p.Ⅰ.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정의1. 대안학교의 필요성 - 공교육의 문제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전국이 팽팽한 갈등을 겪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나온 제도는 어느 부분에서든 부작용이 생겨 또 다른 입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되고, 다시 주기적으로 바뀌고 결국 이러한 과정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 신체의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수업이다.* 노작 수업: 발도로프 학교는 노작 활동을 강조한다. 사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인간은 육체와 영혼, 정신을 새롭게 갱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인간의 존재와 본성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얻지 못하므로 손과 발을 통한 외적 세계와의 상호작용, 즉 노작 활동을 통해 서만 이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처음 1, 2학년에서는 뜨개질을 3학년에서는 바느질과 목공을 남녀 학생 모두에게 가르친다. 4, 5학년이 지나면서 농사, 속기, 측량술, 응급처치, 공업기술, 공장 및 농장 실습 등으로 옮아간다.* 평가: 발도로프 학교는 성적 등급에 의한 학생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성취를 숫자로 환산하는 대신 담임교사가 상세하게 진술하는 서술 평가와 함께 전문교사의 평가를 보충해서 1년에 한 번 성적표를 내준다. 이 성적표는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관찰 기록하므로써 장래의 성장을 위한 자료로 삼는다. 또한, 담임교사가 학년말에 자기 반 학생 개개인에게 성격적 특성을 표현하는 '금언증서(Zeugnisspruch)'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2. 스위스 - 바젤 슈타이너 학교▶ 교육과정*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과 인간발달 단계론("사람은 태어나서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완성되기까지 7년 주기로 발달한다.")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인간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 에포크 수업(집중수업) : 한 과목을 매일 2시간씩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고, 몇 달은 그 과목을 가르치지 않음 - 집중적인 공부를 한 다음 잊어버리는 시간을 가지면 그 후에 보다 명쾌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 특이한 문자교육 : 죽은 기호 학습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담아 살아있는 문자로 배움. 개념을 기호로 나타내기 위한 과정, 즉 (줄)그림 - 기호 - 단어 - 읽기의 과정을 거침. 예를 들어 f를 배울 때, 우선 포르멘(줄그림)을 익히고, 오리뤼트미라는 독특한 율동을 익히고, 살아있는 물고기(문조사 및 인터뷰1. 설문조사▷ 설문대상학교 : 도시형 대안학교 ? 시간표시간월화수목금10:00-10:30아침조회10:30-12:00일본어역사수학환경영어12:00-13:00점심식사13:00-15:00경제체육여행진로상담자치회의15:00-개별학습개별학습개별학습개별학습? 교과과정- 기본교과 : 수학, 영어, 체육, 역사, 여행, 환경- 테마교과 : 각 학기별 4 과목씩탐구집중하기논리, 국어, 경제, 과학일상 즐기기미술, 음악, 영화, 댄스내 꿈과 세상프로젝트, 인턴쉽, 경제, 미디어사랑과 나눔집단상담, 연극, 경제, 봉사활동? 경 제- 창업아이템 구상, 창업계획서 작성, 계획서에 따른 지원(약간의 지원금) 등 직접적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를 배움? 여 행- 제주도, 일본 등 여행. 여행은 거의 외부 지원금으로 추진. 학생 부담 거의 없음- 여행지 조사, 자전거여행일 경우 자전거 연습, 여행경로 조사, 여행경비 계획 등 여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학생과 함께 협의, 계획? 개별학습- 기본교과나 테마 교과 중, 개인에게 부족한 과목을 1:1 개별학습- 학생 지원이나 교사의 권유에 의해 시행됨.- 1:1학습에 필요한 교사는 자원교사- 반드시 학교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실례로, 미술교과 개별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원교사가 있는,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홍대 미대로 직접 간다고 함)? 진로상담- 진로에 대한 상담 뿐 아니라 학교생활, 학생 개인문제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짐▷ 대안학교 설문조사 결과- (정원 15명)1. 이 학교를 스스로 선택했나요? (예 → 3번, 아니오 → 2번 )예 (13%) / 아니오 (87%)2. 아니라면, 누구에 의해서 선택하게 됐나요?1) 부모님 (73%)2) 친구의 권유(7%)3) 선생님의 권유(20%)3. 이 학교에 대해 만족하나요? ( 예 → 4번, 아니오 →5번 )예(93%) / 아니오 (7%)4. 만족한다면 어떤 부분에 만족하나요?1) 교육과정(13%) ( 어떤 과목? 여행 )2)연과 환경을 살리는 교육공동체를 세운다.마. 가정을 대신하는 학교산업과 도시가 중심이 되는 사회 변화로 핵가족 제도가 대체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날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가정을 대신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師弟同宿)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담으로 학생들이 정서안정을 찾게 하며, 기초가 되는 규범을 몸에 익혀 가정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바. 교육방법 개선과 새로운 평가모형 개발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가진 특성에 알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새로운 평가모형과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기울인다.3) 틈새교육가. 틈새교육의 의의수업 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개인에 따라 하루 일과 중 수업이 없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 또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이나 휴일 등 정규 교육과정이 채워줄 수 없는 틈새가 생긴다. 우리학교에서 이름 붙인 틈새교육이란 바로 이 틈새를 메워주는 비정규 교육을 의미한다. 당연히 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 과정을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정규 교원인 아닌 자원봉사자나 학생 자신, 학부모 등이다. 준비와 시행의 과정에서도 의도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은밀히 조장하는 정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나. 틈새교육의 유형(1) 독서지도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널리 보급하고 독서가 생활이 되게 함으로써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인성 변화를 이끌며 정서 안정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학교 교육으로 자리 잡는다.(2) 축제 개최학생회 주관으로 봄·가을 2회의 축제를 개최한다. 준비 및 공연의 모든 과정은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학교와 교사는 외곽에서 지원하였다. 한 번의 축제공연을 위하여 1개월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에 생기는 틈새는 자율적인 준비활동으로 채워진다. 축제와 병행하여 1년간 정규, 비정규 수업시간에 만들어낸숲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숲과 친구되기 시간을 마련하여 나무의 생태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시간도 가진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왜 더불어 살아야하는지를 깨닫고 놀이와 일 속에서 함께 땀 흘리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2) 모집숲속마을 작은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열린다. 참가자 모집은 여름방학은 6월 1일부터 겨울방학은 11월 1일부터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한다.7. 부산 창조학교부산의 창조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 프로그램형 대안학교로 `우리 것을 사랑하는 교육`,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 `자연을 사랑하는 교육`,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등을 교육이념으로 설립되었다.1) 교육 목표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다.나. 전통 문화에 기초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문화를 만들어 간다.다. 삶의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에서의 활동을 창조하고자 하는 체험학습을 중시한다.라. 표현 교육, 인간관계 훈련을 통하여 개성을 발견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질서를 배운다.마.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학습이다.바.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다닐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다양한 문제를 만나 고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한다.사. 주제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 접근과 해결의 다양성을 배우고, 개성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토대를 마련한다.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갖고 학교 정신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주제별 수업으로서 진행하는데 `우리 것을 사랑하는 교육`에서는 지역사회를 찾아서, 지역 전통문화, 우리는 하나의 민족 등의 주제를 정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에서는 협동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 이해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아요`라는 주제로는 장님 여행, 점자 도서관을 찾아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교육`.

교육학| 2006.12.13| 42페이지| 3,000원| 조회(517)

대안학교, 대안교육,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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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감독과 부실회계

회계감독과 부실회계2006. 5.< 목 차 >Ⅰ.감리제도에 대한 이해1. 회계관련기관 업무운영체계2. 회계감독제도의 종류 및 운영체계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특성4. 감리의 의의 및 필요성5. 감리구분 및 감리실시 주체6. 감사보고서 감리 착수동기 및 선정기준7. 감리의 방법8.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9. 최근 위반유형별 지적내용Ⅱ. 감리방식의 개선과 향후 회계감독방향1. 회계감리방식 개선2. 단기적 감독방향 : 감리제외관련3. 장기적 감독방향 : 단계적감리와 품질관리감리Ⅲ. 감리지적 사례1. 감리종합사례2. 위반유형별 감리지적사례Ⅰ.감리제도에 대한 이해1. 회계관련기관 업무 운영체계 (기관별 업무 분장 중심)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감위행정실재정경제부:법령제안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윈회조사연구실자문단감독대상자/이 해 관 계 자금융감독원회계제도심의위원회감리위원회회계감독1?2 : 회계기준 준수여부, 감사업무운영 감독 등회계제도실: 회계기준 제정관련업무 등21465774889943감사인회 사정보이용자① 회계관련 법령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② 금감위는 외감법?령에 의하여 회계처리기준제정권을 회계기준원에 위탁③ 회계기준원은 제?개정 과정에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금감원의 의견 포함)④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기준을 제?개정하고, 외부에 발표하기 전에 금감위에 보고⑤ 금감원은 회계연구원이 제?개정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위④)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선위에 보고(수정요구안이 있을 경우 금감위까지 부의)⑥ 금감위는 위⑤의 수정요구안을 심의하여 수정요구여부를 결정하고 한국회계연구원에 수정할 것을 요구⑦ 증선위(금감원 회계감독1?2국이 보조)는 회계처리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조사?감리 및 조치⑧⑨ 이해관계자는 회계관련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민원질의 등을 할 수 있고 양기관은 이에 대하여 회신함으로써 회계기준관련업무 운영회계정보 생산외부 감사 제도②/B공 시회계규제관련법규회사 착수하여 진실성 확인을 위한 증거의 입수시기, 방법 및 범위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예외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없고, 확인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 법에 따라 지적 및 조치함6. 감사보고서 감리 착수동기 및 선정기준(외감규정 제48조)□ 혐의기업에 대한 감리(특별감리)o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o 금감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된 경우o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o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당해 혐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검찰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혐의사항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내용이 감리단서로서 가치가 없거나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감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4.12.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2005.3.15.)□ 표본감리(일반감리)o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감리의 방법□ 감사보고서, 감사인의 감사조서, 회사의 사업보고서(또는 결산서) 등의 기초자료를 징구한 후, 회사 재무제표의 이상변동 유무를 점검하면서 감리의 범위(중점감리분야)를 정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여부를 조사o 감리의 범위 (외감규정§50)- 자산 과대계상11615246. 차입금 등 부채 누락101081167. 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2124528.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2020159. 대손충당금 과소계상97854310.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62056011.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 관련101121813212. 금융비용 자본화 금액 과대(소) 계상01302113. 기타손익 과대(소) 계상1610491315B. 자산.부채 과대 계상 등141755261.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2944262. 매출.매입 과대(소) 계상1281100C.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46147116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41463453. 견질어음수표 및 미확인 어음수표0311024. 매출채권 할인 및 양도0093615. 투자유가증권 관련2020436. 기타 주석 미기재0651377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6105647E. 외부감사방해 등 회계기준외의관련법규 위반사항884100합? 계13*************15 감리제외 방침의 필요성 및 외감규정 개정□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임□ 과거 우리 경제는 단기간의 압축성장에 따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감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ｏ 이는 과거 기업이 처한 정치?사회적 여건이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ｏ 회계전문가 양성 및 윤리의식이 충분치 못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업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측면도 있음□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능력과 정책의 실효성이 필요한데ｏ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적용유예 하도록 결단을 내림으로써 기업 스스로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 기업이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회계정보를 수정한 경우 이를 단서로 한 감리를 제외키로 한것은ｏ 국회가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한 입법취지를 적극 반영,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외감법 차원에서의 탄력성 부여와ｏ 행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사후에 부도, 검찰수사 등 다른 경위로 회계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감독당국의 부담이 될 소지▶ 심사감리 방식의 도입은 제1차적 감시자인 감사인의 정상적 역할을 상당부분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직감리 실시가 필요※ 참고 : 단계적감리 방식하에서의 감리 업무흐름도(2)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06. 3. 10 외감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개정)? 원칙적으로 증선위/금감원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되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감사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가)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대상 및 위탁대상?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대상은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으로 함(규정 제67조 제4항 신설)- 매년 4월 말일* 현재 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매년 4월 말일* 현재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매년 4월 말일* 현재 소속된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명이상인 감사인* 12월결산 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기한인 매년 4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증선위/금감원의 직접 실시 대상 및 한공회 위탁대상 결정- 금감위의 요청, 부당한 감사업무 운영에 대한 정보 입수, 외국 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 및 감사인의 직접 실시 요청 등에 따라 금감원의 직접 실시가 필요한 감사인 등※ 2005년말 현재 상기 기준에 의한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대상 감사인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총 감사인 86개(회계법인 76개, 감사반 10개) 중 24개 회계법인임 [(참고2) ‘직접실시대상 감사인 현황’ 참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기 이외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감독당국의 인력상황 등을 17백만원 및 제19기에 2백만원을, 제18기 과대계상 채권에 대해서는 제19기에 645백만원 전액을 대손처리한 사실이 있음(다) 전기오류수정손실 과소계상제16기말 비용 처리하여야 할 연구개발비 105백만원을 허위로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후 이를 제18기에 대손처리한 사실이 있음(라) 외부감사 방해회사는 제17기(2002.1.1.～2002.12.31.)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시 대표이사의 편법 자금 인출 사실이 감사인에게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유가증권 실물 600백만원을 빌려와 감사인에게 제시하고, 선급금 304백만원에 대해 거래처가 허위의 채권 조회서를 감사인에게 회신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마) 수시공시위반 등회사는 코스닥 상장일(2001.10.30.) 이후 ① 2002.11.4.～ 2003.3.14. 총 647백만원을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 내역을 지급일 익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 지급사실을 제17기부터 제20기 1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2003.8.19. 및 2004.4.30.)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고의 1단계(중요성 15.72, 외감방해로 1단계 가중)에 해당하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2005년 반기 재무제표에 수정반영하였는바 실무지침에 따라 2단계 감경하여 과징금(회사 112.8백만원, 前대표이사 30백만원), 감사인지정 2년, 임원해임권고상당(前대표이사) 조치 부과(2) 감사인(가)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피감사회사가 제16기에 회수된 매출채권 853백만원을 회수처리 하지 않고, 제17기에 82백만원만을 회수처리한 것으로 위장하여 매출채권 771백만원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에도회사의 진술 및 제시자료를 추가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믿고 입금 내역 확인 및 조회 절차를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경영/경제| 2006.06.17| 47페이지| 2,000원| 조회(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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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Ⅰ. 序 - 저출산의 어두운 미래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최성수 씨(36)는 지난해 첫 아들 정민 군을 낳았다. 최씨가 태어난 해인 1970년의 출생아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했지만 아들 세대는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43만8000명)로 뚝 떨어졌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최씨가 고희(70)를 맞는 2040년에 최씨 연배의 생존자는 76만 명으로 예상된다. 의학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30대 중반이 된 정민 군 또래 한 명이 부모 세대 2명을 부양하는 인구 구조가 되는 것이다.저출산의 충격과 고통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40년에는 월급 가운데 22.5%가 국민연금보험료로 빠져나간다. 국민연금 적립액이 2047년께 고갈되면 정부는 더욱 막대한 세금을 거둬 국민연금의 빈 자루를 채워야 한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며 "저출산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ㆍ의료비용 급증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는 핵폭탄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한국은 5조100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GDP 대비 0.6%)를 기록했지만 순식간에 재정적자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가임여성 인구는 이미 200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다. KDI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0 수준을 지속할 때 2070년이면 인구가 277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인구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왕성하게 일해야 할 핵심 노동력(25~49세)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국내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도 불 보듯 뻔하다. 25~49세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성장잠재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활용이 불가피해져 '조기 퇴출'이라는 용어 자체가서구 사고방식의 유입으로 개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를 통한 만족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중시되게 되었다. 이는 독신의 증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 저출산 상황◆ 주요국의 출산율)국가미국프랑스핀란드영국일본독일스페인폴란드한국OECD 평균출산율2.011.891.721.641.321.311.251.241.161.60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율과 그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및 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출산율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책과 함께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산업인력의 감소에 대비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이 대부분의 선진국의 국가에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는 저출산정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를 사회문제로 여기는 인식수준은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 추이)연도*************9*************0202020302050출산율6.04.532.831.591.471.191.211.241.281.3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고, 저출산과 고령화도 그 변화 중의 하나이다. 60년대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면서도 우리나라가 산업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일반적인 성장전략』파트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겠다)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최근에서야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한다.Ⅱ. 本- 저출산과 한국기업의 성장전략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써 기존의 여성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될 수도 있다.그리고 정년 이후의 노인 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서 정년을 넘긴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정년 연장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거나, 이미 퇴직한 인력을 재취업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베시에 위치한 유명 제과회사 모조로프는 1,800여 명의 직원들 가운데 정년(60세)을 채운 직원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정년 전 연봉의 70%를 지급받으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후지 제록스사의 경우는 25% 이상을 차지하는 50대 사원을 대상으로 각종 공모제, Flexible Work, 각종 college 제도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가 가능한 인재로 전환하고, 이직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추가적으로 스킬을 몸에 익혀 시장가치를 향상시킨 시니어 사원에게 다양한 일터를 제공하는 「New Work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이 자기관리와 외부정보 수집에 노력하는 등 근로의욕이 눈에 띄게 늘었고 고령자와 젊은 층의 커뮤니케이션이 한층 원활해지면서 고령자의 업무 노하우 전수가 용이해지는 장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이러한 방법은 이미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기업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업이미지 재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개별기업의 부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가의 보조를 받는 방안과 같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⑤ 인재제일주의고급 기저귀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중국의 고급 기저귀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전력에 대해 저출산에 따라, 하나뿐인 아이를 둔 부모들의 자식 사랑 역시 유아용품의 프리미엄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② 제과업체■ 성장전략사례제과업체는 과자=아이들의 먹거리 라는 기존 관념을 깨기 위해 전 연령층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태제과의 경우, 지난해 제과 부문 조직을 스낵·초콜릿 등 브랜드 중심에서 키즈팀· 틴에이저제팀· 퓨처리더(20대)· T-챌린저팀(30～40대)· 시니어(중장년)· 기프트팀(고급 종합 선물) 등으로 개편했다. 롯데제과는 작년 대만과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인도에는 현지공장의 생산설비를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아용품, 제과업계의 현황분석과 대응방안기존 시장의 축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이상, 기존 수요를 대상으로 한 유아용품의 고급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급변하는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제품을 신속하게 출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뒤따라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만이 제품의 질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또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의 줄어드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일 것이다.③ 의료업계■ 성장전략사례저출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산부인과이다. 서울대병원·한양대병원 등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작년보다 10～50명씩 분만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한다. 출산 건수가 급감하면서 산부인과 병동이 잇따라 폐쇄되고, 전문의들은 수련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급도 일반의원으로 바꾼 곳이 200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30여 곳이나 되고 여성 비만 등으로 진료 방향을 돌리는 곳도 많아졌다.한편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될수록 노인의료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구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인 오피스플러스는 온라인 문구유통 1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기록했다.■ 현황분석과 대응방안모나미가 가진 기존의 브랜드 인지도는 상당히 안정적이라 생각되지만, 문구류와 같은 생활용품은 소비자들이 선호 브랜드를 바꾸는 빈도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또한 최근 교보문고, 코즈니, 텐바이텐, 1300K, DCX 등의 수천 가지 디자인 문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전문 유통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모나미는 기존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망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기능 못지않게 문구류의 디자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구류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⑤ IT업계■ 성장전략 사례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이용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IT 기업들이 있다. 어드벤텍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의 경우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의 주식이 저출산 관련 테마주로 선정되었다. 또한 에스티비는 최근 GPS용 모듈을 손목시계에 설치하여 위성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미아방지용품을 출시하였고, 미아방지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미아방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더스티엠 주식회사에서는 모바일 게임 ‘브레인 서비스’라는 유아를 위한 뇌 개발 서비스를 출시했다. “태어날 때 모든 뇌는 평등했다. 이제 엄마 손에 달렸다.”라는 광고 문구로 마케팅을 하며 KTF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한편, IBM은 저출산에 따른 고령 인구을 대상으로 기존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보호환자의 위치 추적, 의료장비 및 기기의 관리, 치료시점에서 진료 및 처방 정보 관리, 원격진료, 응급상황 경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u-health 서비스를 황 >

경영/경제| 2006.06.05| 17페이지| 2,000원| 조회(983)

경영전략, 고령화, 기업전략, 저출산,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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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프랑스 CPE사태로 돌아본 노동시장 유연화 평가A좋아요

프랑스 CPE 사태로 돌아본 노동시장의 유연화서문노동시장의 유연성은 70-80년대 고도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근래 프랑스 CPE(최초고용계약법)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도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판단에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1. 프랑스 CPE 사태 내용분석2.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정의3. 세계적 추세4. 한국의 사례5. 노동시장 유연화(1) 유연화의 필요성(2) 실천방안(3) 정부, 기업가, 노동자의 입장6. 현실 사례 분석(1) 노동시장 유연화 요인(2) 현황7.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8.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판단기준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그에 영향을 받는 관련자들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부분이라 할 수 있는 판단기준 제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 별로 세 가지의 결론을 내었다.1. 프랑스 CPE 사태 내용분석(1) CPEa. 정의프랑스에서 도미니끄 드 빌뺑 총리의 주도로 입안된 최초고용계약법(CPE;le Contrat Premire Embauche)은 새로운 노동법 중 최초고용계약 조항에 수정을 가한 법이다. 작년 여름 프랑스에서는 고용보장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인 새로운 노동법(CNE;le Contrat Nouvelles Embauches)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EU 25개 회원국 정상들에 의해 수정된 리스본 어젠더2)를 토대로 한 성장?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개혁의 일환이었다. 이 법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b. 배경최초고용계약법 도입의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22.2%에 달하는 청년 다. 베르나르 가지에르 프랑스 제1대학 교수의 지적대로 정부보조금이라는 통제수단에만 의존한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프랑스에 진출해있거나 앞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매력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외부의 시각이 앞으로 프랑스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폐기된 최초고용계약법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이번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 사태를 지켜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적인 유연화 추세를 조사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실태를 알아본 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2.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정의이제까지 별다른 개념정립 없이 사용해온 노동시장의 유연성 혹은 노동유연성에대한 정의는 시대별?학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노동유연성을 정의, 분류함으로써 논의의 기본으로 삼도록 하겠다.(1) 정의노동유연성은 시장과 같은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인적자원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재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정도를 이야기하는 탄력성(elasticity)보다 좀 더 보편적인 개념으로 가격뿐 아니라 산업구조, 사회문화등과 같은 모든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정도라 할 수 있다.(2) 분류노동유연성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응의 유형에 따라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a. 외부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경기변동이나 기업의 경영사정에 따라 정리해고(lay off), 계약직(fixed term contract)?시간제 근로(part-time work) 또는 임시직이나 일용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규모를 조정하는 것.b. 작업의 외부화에 의한 유연성(flexibility by externalization)기업의 위험이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수익성이 낮거나 . 1970년대 유가파동을 기점으로 기업들의 경영합리화 정책이 실시되었고 그로인해 실업률이 상승한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파견이나 임시근로시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제도, 노조, 규제, 조세 등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온 것이 바로 유럽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독일의 해고 후 재고용 금지, 프랑스의 파견대상업무의 제약과 같은 고용보호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보호제도 역시 파견제도나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부정이나 금지가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강제조치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부정할 수 없는 추세이다. 또한 CPE 사태에서 보았듯이 근래 EU 통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자율성 증대로 인해 이러한 강제조치마저도 그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노동시장에 주목을 해야하는 이유는 유럽의 노동체계가 현실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영미의 노동체계만을 절대시하고 그 이외에 것에는 무지한 것을 넘어 관심이 부족하다. 어떤 사회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큼이나 처음에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4. 한국의 사례(1) 노동시장의 역사한국 노동시장의 역사는 크게 6?29선언이 있었던 1987년 전후, IMF사태가 있었던 1997년 전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87년 이전까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도시유입, 그리고 군사독재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용자 상위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노동시장구조였다.)하지만 경제호황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2~3%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력의 공급도 점점 그 유한성을 드러내게 되고, 군사독재의 종언이라는 사회적인 변혁을 맞이하며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상승으로 과거에 비해 노사간의 권력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의 상대적인 비용이 증가한 기업은 낭비를 배제, 고밀도의 노동과 같은 기업내부의 수량적 유연성이나 기능적 유연성을성‘살아있는 것은 부드럽다.’라는 평범한 진리처럼 노동시장 역시 유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상적인 유연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근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시장을 통한 경쟁원리가 강조되고 있다. 과거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정부를 통한 사회문제들의 조율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취급받고 있으며,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과거 다른 재화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던 노동 역시 노동시장이라는 시장에서 경쟁원리에 의해 수요, 공급되어야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둘째, 성장의 둔화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이다. 산업혁명이 이후 무섭게 성장하던 산업자본주의는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의지가 있음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절망감은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이러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균형을 추구하게 되었다.셋째, 국제화, 경쟁의 심화 이에 따르는 수요의 극심한 변화로 인해 시장 전반적인 안정성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처하여 가장 손쉽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고용조정과 같은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일 것이다.넷째,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변화의 급속화이다. 과거 농?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으로 전환 시 노동의 이동처럼 정보?서비스업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노동력이 적절히 수급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2) 실천방안위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유연성의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함에 있어 가치판단 없이 단순히 유연화 달성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었다.a. 외부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노동시장정보의 활성화; 정보 활성화부과거 노?사?정 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기업가와 노동자의 중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유연화라는 대세 속에서 각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킬 때 발생하는 마찰들을 현명하게 중재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켜야한다. 또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인한 사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막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유연화의 진행을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6. 현실 사례 분석위 나열한 수많은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의 도입과 같은 외부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파견근무 도입과 같은 작업의 외부화에 의한 유연화로 대변된다. 이는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사회 내부의 합의가 아닌 IMF라는 외부 압력에 의해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현실에 있다. 또한 외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외부의 시각과 변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이번 장에서 유연화를 비정규직화와 파견근무도입에 국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비정규직의 증가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수요측면에서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기업복지와 같은 비임금노동비용이 증가될수록 비정규직이 증대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흔히 이야기하는 경기변동이 비정규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만큼 고용조정이 손쉬운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라 생각된다. 노사관계측면에서는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다. 이러한 회귀분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노동시장 유연화 요인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6-1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원인내용구조재편과 축소 유혹시장상황에 효율적, 신속하게 대처하 있다.

경영/경제| 2006.05.02| 12페이지| 2,000원| 조회(452)

비정규직, 노동시장, 실업, 노동유연성, 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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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독후감

독후감-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경제학, 철학의 일부분인 정치경제학으로 시작되어 지금의 이름으로 사회과학의 한 학문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리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3세기 남짓한 시간 속에서 현대의 중요한 학문이 되기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의 탁월한 연구업적과 시대적 배경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경제학은 혜성과 같이 인간세계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인 것인가?인간에게 있어서 경제행위란 본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행위 라고 정의한다면- 고대로부터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도 경제행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미 성서에도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해 언급되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의 신학자들도 희소자원이나 가격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경제란 학문적 분석과 연구 없이도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잘못된 경제적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지금보다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15세기를 거치며 교역과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등장한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차원에서의 경제를 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전보다는 좀 더 사실과 경험에 기반을 둔 경제적 분석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이러한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며 등장한 애덤 스미스에서부터 근대경제학이라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이 시작되게 된다. 이전 경제학과 애덤 스미스의 근대경제학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찬사를 받게 한 것일까?애덤 스미스(1723~1790),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로 대표되는 이 경제학자는 인간의 경제행위를 도덕과 윤리에서 해방시켜 있는 그대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먼저 국부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 은과 같은 재화의 절대량에서 유래한다는 기존의 중상주의자들과는 달리 재화의 효율적 생산력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또한 상업행위가 아닌 농업, 땅에서의 생산력을 중시했던 중농주의자와 달리 공장에서의 생산이나 교역행위를 중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특징이다. 인간만의 고유한 행위인 경제행위를 연구함에 있어 애덤 스미스는 모든 인간은 보다 잘 살고 싶어 하고 그를 위해 교역하고 싶어 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최대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분업과 자유교역을 제시한다. 생산과정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담당하기 보다는 분업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업은 개인과 개인을 넘어 국가와 국가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각 국가는 우위에 있는 산업에 온 힘을 다하고 자유교역을 통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한 국가만의 효용이 아닌 인류적인 효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도 경제학도 그의 발명품은 아니지만 그의 연구로 인해, 국부론이라는 저서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토마스 로버트 맬서스(1766~1834), 흔히 인구론이라 불리는 인구의 원리가 미래의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라는 연구로 당시 사회에 일대 충격을 주었던 경제학자이다. 어릴 적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살던 나이에 사회책에 등장했던 로마클럽의 연구결과를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그에 따른 자원의 고갈을 경고하며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을 접하며 듣고 싶지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맬서스가 논문을 내놓았던 당시의 학자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심정이었던 것 같다.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식량의 산술급수적인 증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재앙이 발생한다는 맬서스의 논리는 당시 낙관론자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이었다. 맬서스는 그러한 재앙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되는 양성 제어와 출산율 억제를 통한 예방적 제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맬서스의 이러한 분석은 당시의 빈민구제정책, 출산에 대한 도덕적 자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식량공급의 증가 같은 측면을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업적이 평가절하 되는 것은 아니다. 로마클럽의 연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유발했듯이, 맬서스의 분석에 따른 대책의 수립을 통해 그가 예고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 경제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비교우위를 만들어낸 경제학자이다. 산업의 발전도가 각기 다른 국가 간에 재화를 생산해내는 효율성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한 물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교역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자유무역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산업발전이 늦어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 열등한 나라라도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개념을 통해 자유무역론의 필수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만들어낸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지금의 EU, NAFTA등과 같은 경제연합의 형성 및 GATT나 UR과 같은 관세협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그의 저서 조세론을 통해 규범경제학과 실증경제학을 조화시켰다. 규범경제학은 어떤 경제현상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제학을 말하며, 실증경제학은 실제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경제학을 말한다. 흔히 여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한다는 규범적 도덕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할 지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비례세율, 누진세율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애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비례세율을 지지했다. 이는 규범적인 측면보다 누진세율에 따른 탈세나 노동의욕의 저하와 같은 실증적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상속세의 강화를 통해 스스로 벌지 않은 재산을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한하는 규범적인 측면을 만족시킨다. 이와 같이 공리주의자들의 단순한 규범의 나열을 넘어 규범과 실증의 조화를 이루어낸 존 스튜어트 밀은 단순히 현재의 조세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하는 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카를 마르크스(1818~1883)! 그만큼 인류 역사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했던 인물이 또 있었을까? 그의 사후 한 세기가 넘은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과 그의 저서 자본론은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그는 대학시절 받은 헤겔의 영양 하에 유물론, 변증법,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구별, 잉여가치설, 이윤율저하, 노동착취설 등의 논리들을 규합해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역사의 진행에서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경제학적 이론들이 그렇듯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무결해 보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의 이론은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몇 번의 위기를 맞았지만 계속 적응하고 변화하며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의 이론을 실현시키려 했던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말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되지 않은 곳에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산주의를 실험하다 결국 자본주의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의 분석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구시대의 유물은 아니다. 비록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그가 지적한대로 자본주의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는 마르크스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경제학에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했던 기존의 경제학의 한계를 넘어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체계를 제시했던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앨프레드 마셜(1842~1924)은 현대 경제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경제원론을 집필하였다.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불리는 애덤 스미스와 같인 마셜은 케인즈, 피구, 로빈슨과 같은 경제학자들을 가르치며 현대 경제학의 기본 틀을 수립한다.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석체계를 하나 들자면 한계분석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Ceteris Paribus ,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뜻을 지닌 수사로 대표되는 한계분석은 어떤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주요인의 변화에 따라 결과의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지금 듣기에는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분석체계였다. 수학적 개념인 한계이론을 통해 한계비용, 한계효용, 한계수확들을 추론해내고 사회현상을 정연한 수학적 방법으로 설명해내기에 이른다. 수요와 공급이 점진적으로 균형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며, 거시경제학적인 성과로는 어빙 피셔와 더불어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구분이 있다. 또한 상대적 시간의 개념인 단기와 장기의 구분 등 2005년 현재 대학교의 경제교과서를 들추면 나오는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마셜이다. 이러한 수학을 도입한 분석체계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미래의 경제현상을 예측함에 있어 다른 분석체계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보인다. 이 모든 성과들로 인해 마셜은 경제학적 방법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독후감/창작| 2006.04.28| 4페이지| 1,000원| 조회(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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