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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관한 연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평가A좋아요

Ⅰ. 서 론지난 몇 년 사이에 분식회계로 인해 신문 경제면을 채우는 사건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보철강,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대우, 동아그룹 등에 이어 얼마 전에는 SK글로벌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의 에너지기업인 엔론사와 월드컴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업에서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에 있다. 기업윤리, 기업 도산, 구조조정의 문제가 끊임없는 화제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수효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회계감사제도와 실제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가 조작된 줄도 모르고 이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나, 이를 믿고 회사에 자신의 미래를 맡긴 종업원과 그 가족들, 당연히 대금 결제가 될 줄 믿고 물건을 납품한 협력업체,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등 많은 경제주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나 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개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회계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회계투명성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와 내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현상을 감소시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도와 효율적인 경제적 자원배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한다. 투명성의 저하는 곧 신뢰성의 저하로 나타나 단순히 회계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매출의 하락은 기업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또 다시 감원을 통해 종제2금융권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차입 회계실체에 일시적으로 투입되었다가 결산 후 지출되어간다. 타 계정 과목의 가공계상에 따른 현금흐름이 낮기 때문에 회계실체의 재무구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이용한다.나. 부채항목의 과소. 누락계상부채를 적게 평가하거나 장부외 거래를 통해 부채를 숨기는 형태이다.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미지급금등 유동부채는 비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용 또는 누락하여 부채를 과소계상 한다. 장부외 거래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리스료로서, 리스계약상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리스자산에 대해 당기비용만 인식하고 리스한 자산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금은 기업에서 차입을 축소 및 은폐시킨다. 국내 금융권의 차입금을 차감하여 축소 또는 누락하는 방법과 가공의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실제부채를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수법 등이 있다.다. 수익계정의 과대계상수익의 과대계상이란 수익을 부풀리는 것으로 매출수익의 가공계산이 대표적이다.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매출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상방법으로는 매출의 가공계상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가공계상, 선수금을 매출계상 함으로 인한 선수금의 과소계상,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현금매출로 처리함으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과대계상, 차입금을 매출입금으로 계상함으로 인한 차입금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라. 비용계정의 과소계상비용을 줄이거나 임의로 조정 누락 은폐시키는 수법이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과소하게 설정한다든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 관련사항 중 추정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밖에도 매출원가의 과소계상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및 외상매입금 등의 과소계상, 기타비용의 과소계상과 이연자산의 과대계상, 가지급금의 과대계상,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의 과소계상, 선급비용의 과대계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마. 자본계정의 분31일까지 (주)대우 등 대우계열 12개사의 1997회계 연도 및 1998회계 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사의 분식회계혐의와 산동회계법인 등 6개 감사인의 부실감사혐의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는 (주)대우 27조원, 대우자동차 4조 5,600억 원, 대우중공업 5조원, 대우전자 11조 7,000억 원, 대우통신 8,300억 원 등 총 49조 900억 원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분식회계를 근거로 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액수만도 (주)대우 5조 2,200억 원, 대우자동차 1조 8,500억 원, 대우중공업 1조 3,900억 원, 대우전자 9,600억 원, 대우통신 5,800억 원 등 총 9조 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대우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이 나타나 있다. 전체 분식 회계금액 22조 9,000억 원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 차입금 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 금액 15조원, ㉡ 가공채권을 계상하거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 4조원, ㉢ 가공 및 불용 재고자산 계상액 2조원, ㉣ 가공의 불용설비 계상액 1조원, ㉤ 기타 가공의 연구개발비 등 1조원 등이다.구 분자기자본(1998년 8월)실사차이분식회계금액회사제시실사(주)대우2.6-17.420.014.6대우자동차5.1-6.111.23.2대우중공업3.11.02.12.1대우전자0.7-3.03.72.0대우통신0.3-0.91.20.6소 계11.8-26.438.222.5기타 7사2.5-2.24.70.4총 계14.3-28.642.922.9 대우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단위:조원)자료 : 금융감독원 인터넷 공개 자료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에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대우는 무역 관리부문에서 정상 회계처리 되어있던 부분에 대하여 마이너스 전표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외환차손, 지급이자 등 수십 개의 계정을 자유자재로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여 1997년 한 해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만 무려 4조원을 부풀려 왔다. 또한 국내건설부 및과징금 부과휴닉스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38억 1천3백만 원의 자산을 과대계상, 토지 매각 시 이중계약으로 2001년 11억 9백만 원과 2002년 5억8천만 원의 자산처분이익 축소검찰통보 및유가증권발행제한진흥기업(주)투자유가증권 과다계상 251억8천백만원유가증권발행제한(주)이노츠가공 매입. 매출계상유가증권발행제한(주)우영가공 매입. 매출계상경고조치우영정보통신(주)가공 매입. 매출계상유가증권발행제한 등홍선건설(주)수익 귀속시기 오류유가증권발행제한 등(주)룸앤데코재고자산 6억 8천5백만 원 허위계상, 매출 3억 과대계상검찰고발 및과징금 부과애경유지공업(주)투자유가증권 22억 3백만 원 과대계상주의조치대한교과서(주)매출계상시기 조작, 매출원가 과소계상주의조치대한투자증권(주)채권 담보부증권 발행 시 질권 설정 주석미기재주의조치월드조인트(주)재고자산 5억 4천5백만 원 과대계상주의조치신호제지(주)채권. 채무 재조정 회계처리 부적정경고 등어울림정보기술(주)유가증권, 대여금, 선급금 관련 계정분류 오류유니보스아이젠텍(주)매출과대계상, 매출원가 과소계상경고조치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자료 : 금융감독원 인터넷 공개 자료5. 엔론의 분식회계일자내 용1985.7.Houston Natural Gad와 Inter North of Omaha의 합병으로 엔론 탄생1989천연가스 상품의 중개사업 개시1994전력 중개사업 시작1997세계 최초로 날씨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1999인터넷상에 에너지를 거래하는 엔론 온라인 설립2001.2.제프리 스킬링이 사임하고 케네서 레이는 이사회 의장직만 보유2001.10.3분기 6억 달러 손실과 주주가치 12억 달러 소멸 공식발표증권감독위원회는 엔론에 대한 조사 착수레이 엔론 회장, 에반스 상무장관 그린스펀 연준회장, 오닐 재무장관 접촉2001.11.지난 5년간 5억 8600만 달러 손실 추가 공포신용등급하락, 주가 10년 만에 최저수준인 1달러 미만으로 하락2001.12.파산신청, 4천명 이상 해고2002.1.의회 청문회 개시, 내실을 다지는 근본에 충실한 경영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계속기업의 조건이라는 것이다.6. 엔론과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비교엔론과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은 공통점이 많다. 기업의 성장과 분식수법, 부당내부거래 등이 비슷하며 분식회계가 밝혀진 뒤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주가가 폭락한 점도 비슷하다. 이 때문에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은 ‘한국판 엔론 사태’로 비유될 수 있다. SK글로벌은 오너가 계열사와 부당내부거래를 했고 엔론은 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 2001년 파산신청을 낸 엔론은 39억 달러의 차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SK글로벌도 1조 1881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엔론은 매출성장세에 비해 수익성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자 회계조작을 통해 이익을 부풀렸으며 자회사 지분 보유가 50%가 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회사의 실적을 돋보이게 하였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산을 자회사에 양도하여 이익을 증가시켰다.구 분엔론SK글로벌기업규모미국 최대 에너지 사업(가스, 전기시장 25% 점유)국내 4대 종합상사(점유율 16.5%)업종천연가스 공급업, 전기사업무역, 휴대폰, 에너지유통사업자산665억 달러(약 85조)6조 8,755억매출액1,000억 달러(약 130조)18조 363억분식수법차입금 숨기기(약 39억 달러)차입금 숨기기(1조 1,881억)분식기간1992~2001년1970~2002년분식관련서류감사조서등 문건 폐기문서창고 보관부당거래자회사내부거래,파생상품거래이면계약, 부당내부거래회계법인아더 앤더슨영화 회계법인 엔론과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비교자료 : 한국경제신문 A4면 2003.3.14.엔론과 SK글로벌은 거대기업으로 성장가도를 달렸지만 그 이면에는 구멍난 재무재표가 있었으며 분식회계가 시장의 불신을 키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다. 엔론사태 이후 미국기업의 회계전반에 대해 신뢰성이 상실되면서 국제자본의 탈 미국화 현다.

경영/경제| 2007.05.31| 56페이지| 4,000원| 조회(1,444)

분식회계, 하이닉스, 엔론, 회계부정, SK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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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PIA (POSCO's Process Innovation)경영정보시스템 L조 경영 0111789 서나영 0111794 손혜미 0211865 이미지 0211938 홍주희C O N T E N TPOSCO 소개 POSPIA 개요(모델,목적,진행방향)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ERP 시스템 도입 효과 결론 및 시사점 Q APOSCO 소개1968.04.01 회사창립 2000.10.04. 민영화 완료 1994.10.14 뉴욕증시상장 2001.07.01. POSPIA 가동 1995.10.27 런던증시상장 2002.03.15. POSCO로 사명 변경주요연혁주요실적구분 매출액 순이익2000년 11,892(9.3%) 1,637(5.1%)2001년 11,086(-5.2%) 819(-50.0%)2002년 11,729(5.8%) 1,101(34.4%)2003년 14,359(22.4%) 1,980(79.8%)(단위 : 10억원)POSCO 소개순이익 추이매출액 추이POSCO 소개C O N T E N TPOSCO 소개 POSPIA 개요(모델,목적,진행방향)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ERP 시스템 도입 효과 결론 및 시사점 Q APOSPIA 도입 이전의 Business Model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프로그램 업무 틀프로그램 업무 틀프로그램 업무 틀프로그램 업무 틀판매생산구매주문POSPIA 프로젝트의 목적주주 / 회사가치 극대화고객친밀도 제고 (고객충족 경영)프로세스혁신 (업무프로세스/정보시스템/조직)과제과제결과결과업무프로세스 - 업무의 단순화,표준화,통합화 - 고객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편 - 회사 내.외부 프로세스 관통 (e-business) 정보시스템 - Global standard에 맞는 전사통합 패키지 시스템 적극도입 최신 IT 신기술 채용 조직 - 프로세스 중심 조직설계 및 기업문화 혁신POSPIA 프로젝트의 진행방향ERP/SCP 구축으로 내부 프로세스 통합 E-Business를 통한 외부 프로세스 동기화 전면적 Web based 경영 시스템 구축기업의 내.외부 프로세스 관통Demand Chain (e-Business) 고객관리 주문관리 고객지원Supply Chain (e-Business) 생산지원 ERP/SCP 운영지원 SEM/CRM ABMSuppliersEnterpriseCustomersPOSPIA의 ser-M 분석MechanismSubjectEnvironmentResourceEnvironment(환경)경쟁 심화규모의 경제 소멸Safe Guard 발동중국의 성장,추격디지털 혁명 정보기술 발달Subject(주체)최고경영자PI 전담부서전직원권한이양참여유도비전제시확고한 스폰서십Resource(자원)기업문화 :직원들의 변화관리POSCO포스코 내부평가 :고객화의 필요성연통형•폐쇄형 부분최적화 시스템민영화 :투명성 관리POSPIA의 목표달성 메커니즘(레버리지 활용의 출발점)행위의 주체변화의 매체변화의 객체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최고 경영자Visible hand Invisible hand기업내부변화의 정도로 측정해야 개선이 있다. 휴먼웨어 경쟁력(가치) 하드웨어 경쟁력(가치) 소프트웨어 경쟁력(가치)환경창조적 대응경쟁자 및 시장의 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쟁력기업 외부주체는 매체를 통해 객체를 변화시킨다.C O N T E N TPOSCO 소개 POSPIA 개요(모델,목적,진행방향)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ERP 시스템 도입 효과 결론 및 시사점 Q A포스피아의 가동거래정보발생 → 실시간 분석실행레벨계획레벨전략레벨IBM의 EDI포스피아정보생산,판매 등의 계획업무 경영층의 DSS전사통합 시스템ERP 구축과정ERPERP 벤더사 :오라클빅뱅 방식 프로세스혁신36대 중점 혁신과제선정오너십 부여단기적 과제 해결데이터 관리D/W데이터 표준화전사적 통합 시스템 구축SCP 구축e-Businesse-Business내부 프로세스 통합 인터넷을 통한 외부 프로세스 동기화공급사 시스템인 터 넷SEM(의사결정지원)D/W,D/DEAIEAIERP(구매,판매,생산, 재무,인사,기술)EAISCP(수주, 생산,출하)EAI인 터 넷고객 시스템POSPIA 시스템 개요전략 Level계획 Level실행 Level공 급 자고 객Oracle DW, D/DSCP (수주, 생산, 출하, 계획)조업 현장 시스템 (legacy)CRMHRMSPurchasingCostingDMProjectInventoryMaximo(설비)FinanceOracle ERP (판매, 생산, 재무, 구매, 인사, 설비투자,기술)BSCABMVBMOracle SEM (의사결정 지원)EAIEAIEAIEAIEAIEAIE-BizE-Biz공정계획 / 진행관리(자체개발)Explore 2000 (물품 표준화)Oracle ERP를 backboned으로 한 POSCO systemPOSPIA – ERP system 중심으로!실행모듈(프로그램)COSTING MANAGER 원가관리INVENTORY 재고수불관리AP/AR 매입채무 /매출채권WIP 생산관리MRP 자재 소요 계획OM 주문관리DM 통합 판매생산 계획GENERAL LEDGER 재무관리/총계정원장HRM 인사노무 관리PURCHASING 구매자재관리MAXIMO 설비관리BIS 시스템?통계 분석ERP systeme-Sales(전자구매)- 국내 최대의 B2B 포털사이트e-markete-logisticse-transactione-salese-Procurement(전자조달)e-procurement- 모든 구매업무를 지원하는 공급사용 전자조달 시스템구축방향 : 공급사와 직결시킴으로써 상호 win-win 추구기능 : e-sourcing, e-bidding, e-transactione-sourcing : Global sourcing과 open sourcing 지향C O N T E N TPOSCO 소개 POSPIA 개요(모델,목적,진행방향)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ERP 시스템 도입 효과 결론 및 시사점 Q A포스코의 PI 도입 효과(1)마케팅조직고객중심프로세스 - e-business친밀도포스코의 PI 도입 효과(2)구분프로젝트 이전프로젝트 이후고객사에 판매계획 통보분기 시작 시점분기 시작일 45일 전납기 응답 시간2~3시간3초 이내인도 납기 적중률82.7%95%원료재고회전율56억111억주문 리드 타임(열연제품 기준)30일14일고객 회사 제품 재고 일수30일15일신제품 출시까지 시간4.0년1.5년고객 만족 제고 효과포스코의 PI 도입 효과(3)구분프로젝트 이전프로젝트 이후예산편성 소요 기간 (Cycle Time)110일30일표준원가 계산 기간15일3일일 자금 계획 수립 시간2시간Real Time월 결산 소요 일수6일1일표준원가 계산 기간15일3일설비투자 추진 기간450일220일전략구매 비율17%80%업무 스피드 향상 결과포스코의 PI도입효과(4)표준화 → 업무효율제고정보의 공유 → 신속한 의사결정통합시스템 (D/W,표준화) → 투명경영온라인 입찰 → 정도경영 실천 가능성 마련POSCO의 PI도입 효과(5)POSCO의 PI도입효과(6)POSCO의 PI도입효과(7)C O N T E N TPOSCO 소개 POSPIA 개요(모델,목적,진행방향)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ERP 시스템 도입 효과 결론 및 시사점 Q A결론 및 시사점1기 PI2기 PI확대보완1기 PI고객사와 공급사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윈윈효과 가시화 미흡 1기 PI의 효과 지속 불확실 포스코,유통업체가 제품의 재고를 온라인상으로 확인, 자동보충 시스템 미비 불량률이 적은 제품 생산을 위한 긍정적인 영향 미흡 사업다각화 등 장기적인 활로 모색이 필요2기 PI2기 PI6시그마운동1기 PI 확대 및 보완조업시스템 리프레시POSCO의 경영상의 과제(prospects)전사적으로 통합·최적화된 포스피아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 IT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 패키지 공급사와의 전략적 partnership 관계를 적극 활용 의사결정 정보 지원 운영 시스템과 BIS를 연계하여 최적화된 정보활용 환경 제공C O N T E N TPOSCO 소개 POSPIA 개요(모델,목적,진행방향)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ERP 시스템 도입 효과 결론 및 시사점 Q AQ A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POSCO 사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5.31| 38페이지| 3,000원| 조회(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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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스의 서울증권 투자 및 이익소각

소로스의 서울증권 투자 및 이익소각국제 재무 관리ContentsIntroductionFact - 배경이익소각 개요 및 결의 내용Analysis - 투자 및 이익소각 배경Conclusion – 시사점1234소로스의 서울증권 투자 및 이익 소각서울증권 소개 QE 인터내셔널의 서울증권 투자 퀀텀펀드 및 소로스 소개Introduction서울 증권 1954년 설립 1999년 1월 세계적인 투자가 소로스측 QE 인터내셔널 과 자본 제휴 회사 목표 서울증권은 사업추진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년 내에 자기자본이익률 업계 최고의 경영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회사와 직원, 고객과 주주모두가 만족하고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글로벌 종합투자금융회사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QE 인터내셔널 소개 퀀텀펀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역외펀드. 페이퍼컴퍼니. 서울증권을 인수Introduction퀀텀펀드 1969년 네트워크 구축과 자금 동원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조지 소로스가 짐 로저스와 함께 설립한 첫 헤지펀드 출범 당시의 운용자산은 4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일찍부터 글로벌 투자와 다양한 상품 개발․적극적인 차입자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로 1989년까지 20년간 한 해 평균수익률 35%, 한해 100%가 넘는 투자수익률을 2번이나 기록 1999년 유로화에 대한 투자 실패와 첨단 기술주 상승 랠리에 대한 소외, 그리고 잇따른 투자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소로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스탠리드러켄밀러의 중도하차 등이 겹치면서 펀드 규모가 1/3 수준으로 축소. 현재 저(低)리스크 투자를 선언하고 '퀀텀인다우먼트펀드' 로 이름을 바꿈.Fact이익소각이란? 당기에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 주식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주식 1주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이익에 기여하는 조치 2001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한 것에 대해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소각이 가능해져 자사주 소각이 쉬워졌다.Fact – ㈜ 서울증권 이익소각 개요총 6차례에 걸쳐12,652,000주 매각)1,000,000주2005.01.191,000,000주2004.11.011,000,000주2004.12.151,000,000주2005.04.28(2004.09.16 본사 사옥 매각)5,000,000주2001.06.013,652,000주2000.09.20매각 주식 수Fact - 서울증권㈜ 자기주식 이익소각 결의 세부 내용(1) 2000년 9월 22일 소각 결의 내용2000. 9. 30.발행주식수 감소등기 예정일182,577백만원이익소각 후 자본금32,863,506주이익 소각 후 자사 발행주식수주당 순자산가치 증가 및 주가안정으로 주주이익 확대이익소각 이유2000. 9. 22이익소각 시행일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의 상계처리이익소각방법기명식 보통주식 3,652,000주이익소각 주식수결의 내용Fact - 서울증권㈜ 자기주식 이익소각 결의 세부 내용(2) 2001년 6월 1일 소각 결의 내용2006.6.9.발행주식수 감소등기 예정일182,577백만원(자본금 불변)이익소각 후 자본금27,863,506주이익 소각 후 자사 발행주식수주당 순자산가치 증가 및 주가안정으로 주주이익 확대이익소각 이유2001.6.1이익소각 시행일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의 상계처리이익소각방법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주이익소각 주식수결의 내용※서울증권(주) 사옥매각 관련 LOI 체결(2004.6.17공시분)Fact - 서울증권㈜ 자기주식 이익소각 결의 세부 내용(3) 2004년 11월 1일 소각 결의 내용2004. 11. 9발행주식수 감소등기 예정일3,173,083,500원이익소각 후 자본금55,727,012주 → 54,727,012주이익 소각 후 자사 발행주식수주당 순자산가치 증가 및 주가안정으로 주주이익 확대이익소각 이유2004. 11. 1이익소각 시행일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의 상계처리이익소각방법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이익소각 주식수결의 내용Fact - 서울증권㈜ 자기주식 이익소각 결의 세부 내용(4) 2004년 12월 15일 소각 결의 내용2004. 12. 22발행주식수 감소등기 예정일3,141,809,200원이익소각 후 자본금54,727,012주 → 53,727,012주이익 소각 후 자사 발행주식수주당 순자산가치 증가 및 주가안정으로 주주이익 확대이익소각 이유2004. 12. 15이익소각 시행일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의 상계처리이익소각방법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이익소각 주식수결의 내용Fact - 서울증권㈜ 자기주식 이익소각 결의 세부 내용(5) 2005년 1월 19일 소각 결의 내용2005. 1. 27.발행주식수 감소등기 예정일3,469,001,750원이익소각 후 자본금32,863,506주이익 소각 후 자사 발행주식수주당 순자산가치 증가 및 주가안정으로 주주이익 확대이익소각 이유2005. 1. 19이익소각 시행일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의 상계처리이익소각방법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이익소각 주식수결의 내용Fact - 서울증권㈜ 자기주식 이익소각 결의 세부 내용(6) 2005년 4월 28일 소각 결의 내용2000. 5. 4발행주식수 감소등기 예정일3,497,196,750원이익소각 후 자본금52,727,012주 → 51,727,012주이익 소각 후 자사 발행주식수주당 순자산가치 증가 및 주가안정으로 주주이익 확대이익소각 이유2005. 4. 28이익소각 시행일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자기주식의 상계처리이익소각방법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이익소각 주식수결의 내용Fact – 주가 변동 추이Analysis - 주가변동추이분석(98.10~02.06)121번 지점 소로스가 서울증권에 투자한 시점 최고 주가를 나타내고 있다.2번 지점 처음으로 자사주식을 이익소각 하락세를 유지하던 주가가 반등하게 되었다.Analysis - 주가변동추이분석(02.06~05.12)345673지점 - 본사 매각 4지점 - 3번째 백만주 이익소각 5지점 - 4번째 백만주 이익소각 6지점 - 5번째 백만주 이익소각 7지점 - 6번째 백만주 이익소각 8지점 - QE가 소유한 나머지 서울증권 주식 처분기간 4번의 이익소각을 통해 하락하던 주가가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8Analysis1. 소로스의 서울증권 투자배경세계화로 인한 금융의 국제화아시아 금융위기Korea Discount 를 통한 투자수익기대외환위기시 떨어진 금융기관의 주가상승 가능성2. 이익소각배경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자사 주식을 소각하여 주식의 수를 줄이고 주가를 높임 (최대 주주인 QE인터내셔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봄)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서울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Analysis6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사실상 영업에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단순 자본투자 목적으로 서울증권을 사들인 외국계 자본이 철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이라는 해석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적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여유금을 이익소각에 쏟아부을 여유가 없다는 점 해외 투자자들의 핫머니와 세금회피 우려 외국계 자본들이 '단물 빼먹듯' 유상감자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교묘히 세금을 피해가는 상황 대주주 이익 제고에만 충실,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 이익소각 자금에 따른 잇단 의혹 본사 건물 판 돈을 이익소각에 쓰고 있다는 점3. 이익소각을 바라보는 언론 속의 전문가 의견Conclusion해외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국내에 투자를 한다. GDP개념에 입각한 기업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한국기업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한국 기업 우리나라 금융허브를 지향하면서 '경제 민족주의' 정서 팽배 외국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 합병(M A)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반외자 정서는 외국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고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뒷받침이 필요결론 :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고 필요Conclusion이익소각 자금에 따른 잇단 의혹은 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를 매각한 금액을 이익소각에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 해외 투자자들의 핫머니와 세금회피 우려 한국에서 투자이익을 내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입장에서는 배아픈 상황이지만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 해외 투자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업이 발전하고 선진 시스템이 도입됐으며 해외의 자금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대주주 이익 제고에만 충실,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들은 장기간 동안 경영을 하는 가운데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해외자본이 빠져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기업 자체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5.31| 20페이지| 2,000원| 조회(432)

소로스, 이익소각, 서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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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디즈니랜드의 해외 진출

? Disney사가 해외진출을 고려한 이유일반적으로 기업은 국내시장을 대상을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경험을 축적한 후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해외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는 국내시장의 성장한계, 과도한 경쟁, 규제, 국내에서의 성공에 힘입은 해외시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타진 등 다양하다.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서 캐릭터 사업 이외에도 미디어 및 테마파크 부분 등 여러 부분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0년 1분기 동안에만 수익 3억 6천 9백만 달러, 주당 수익 18센트(1999년 13센트), 매출액 62억 달러를 기록한 Disney사의 경우 수익의 70% 이상을 테마파크로부터 달성하는 등 테마파크로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급속한 성공을 밑거름 삼아 Disney사 역시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업의 빠른 성장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맞춰줄 수 있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또한 테마파크 건설로 Disney사만의 브랜드 가치와 노하우, 차별적인 기술을 통해 수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디즈니 캐릭터를 통한 Disney사의 선전과 이미지 제고를 기할 수 있어 디즈니의 주요 사업인 영화의 관객 동원 증가와 그에 따른 비디오 판매나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의 부수 사업의 확장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Disney사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끊임없이 새롭게 확장하는 것은 Disney사의 기본 정신이었다. 월트 디즈니는 “이 세상에 상상력이 남아 있는 한 디즈니랜드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Disney사는 언제나 진행형이다.? 해외진출의 1차적 대상지로 일본(동경)과 유럽을 택한 이유일단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 진출이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은 어떤 시장으로 진출하느냐, 즉 진출 국가를 선정하는 일이다. 처음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진출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해외시장 개척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신중을 요하는 문제이다.다. 또한 디즈니 영화가 미국에서보다 더 흥행할 정도로 디즈니 캐릭터에 대해 호의적인 만큼 디즈니 영화와 상품에 대해 친숙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서유럽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한편 Disney사가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프랑스를 택한 이유는 우선 위치상의 이점 때문이었다. Disney사는 파리 근교에 있는 마르네-라-바레(Marne-La-Vallee)로 위치를 정하였는데 이는 부지의 반이 대략 1억 5천만 명의 인구를 접할 수 있는 위치이며 미국의 인구를 초과하는 유럽 인구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1700만 명에 달하는 유럽인 들이 차로 2시간 내에, 1억 9백만 명의 사람들이 차로 6시간 내에, 3억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로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한 1994년에 계획된 유로 터널의 개시는 차로 4시간에 영국으로부터 유로 디즈니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파리 고속지하철을 연장 건설하였으며 TGV 디즈니 역도 신설하고, 고속도로에는 인터체인지를 건설했고 주변 지역 개발에 $120억을 추가로 배정했다. 한편 프랑스는 인기 있는 휴가명소 가운데 하나로서 대략 5천만 명의 여행자들이 매년 대략 $210억을 소비하면서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1년에 2~3주 정도를 휴가로 보내는 것에 비해 유럽 사람들은 5주 이상을 보내는 휴가 관행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졌으며, 1988년 프랑스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인구의 85%가 유로 디즈니랜드를 환영한다고 나타났다. 프랑스의 추운 겨울 날씨가 제약조건으로 떠올랐지만 같은 위도 상에 있는 일본에 건설한 도쿄 디즈니랜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Disney사는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파리를 선정하였다.? Disney사의 지분참여1983년 4월에 문을 연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는 Disney사의 최초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사업이었다. 따라서 해외진출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쿄 디즈니랜드의 개장원년에 $1400만의 손를 선택하였으며 총수익의 3~ %에 해당하는 경영 수수료와 입장료 수입의 10%, 음식 판매의 5%를 로열티로 받기로 하였다.? 주요 계약 내용도쿄 디즈니랜드유로 디즈니랜드본사의 참여방법-오리엔탈 랜드 컴퍼니(Oriental Land Company)와의 계약방식으로 Disney사가 아무런 자금도 제공하지 않고 공원이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전혀 갖지 않는 방식-건설기간 동안의 마스터플랜과 디자인, 제작 및 종업원 훈련을 제공하고 시설 완성 후의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입장료, 기념품과 음식 판매에 따른 로열티만을 수취하기로 함-Disney사의 49% 지분 소유 방식으로 나머지 지분은 은행과 증권 딜러들로 구성된 국제 신디케이트를 통해 주로 프랑스와 영국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됨-지분 참여 외에 총수익의 3~6%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입장료 수익의 10%, 음식물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수취하기로 함제공기술 혹은서비스-총괄적인 계획, 설계, 제조, 건설 기간 동안의 훈련-완공 후의 컨설팅 서비스-총괄적인 계획, 설계, 제조, 건설 기간 동안의 훈련-완공 후의 모든 서비스 제공제공활동에 대한 대가지급 방식-기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입장료 수익의 10%-기념품과 음식물 판매액의 5%-지분참여 외의 총수익의 3~6%에 해당하는 관리비-입장료 수익의 10%-음식물 매출액의 5%? 유로 디즈니랜드의 후보 지역이 제시한 조건 및 장단점Disney사는 1985년에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유로 디즈니랜드를 개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디즈니랜드를 유치함으로써 4만여 명의 상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엄청난 수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많은 관광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스페인과 프랑스 두 나라는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Disney사에 제시하였다.우선 스페인 정부는 건설비의 25%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스페인에 디즈니랜드가 건설되면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프랑스 정부는 공원 입장객 수를 연간사정이 달랐다. Disney사가 파리 근교에 디즈니랜드를 짓겠다고 하자 미국 문화의 침략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외양 면에서는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사하지만 유럽인, 특히 프랑스인의 기호에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시도되었다. 고상한 것을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Main Street를 빅토리아풍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건축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다. 프랑스의 공상과학 소설가 쥴 베른느(Jules Verne)의 공상 과학 소설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공상 과학 미술을 기반으로 한 Discovery Land라든가 유럽의 역사와 프랑스의 문화를 알리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짓고 피노키오가 이탈리아인, 신데렐라가 프랑스인, 피터 팬이 영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유럽인 들의 거부감을 없애는데 애쓰기도 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추운 겨울날씨를 감안하여 실내 오락시설을 늘리고 불을 쬘 수 있는 장소도 많이 만들었다. 또한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언어 환경을 가진 유럽의 특징을 고려하여 프랑스어 외에 유럽언어 중 한 가지 이상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며 해당 언어 국가의 핀을 꽂고 다니게 하였다. 또한 모든 고용인들은 EM Passport를 소지하거나 프랑스 정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했다.이처럼 Disney사는 유로 디즈니랜드에 대한 다양한 적응화를 행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미국식 방법을 고수하였고 이는 유로 디즈니랜드의 초기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유로 디즈니가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80년대에 유로 디즈니랜드를 기획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은 거의 보증수표처럼 보였다.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유럽인 들은 여가활용에 돈을 많이 쓰고 있었고, 유럽에는 디즈니가 계획하고 있는 정도로 큰 테마공원이 아직 없었다. 게다가 디즈니라는 상표가 유럽의 구석구석까지 잘 알려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산업체 부도현상과 실업현상의 심화로 프랑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대상을 애타게 찾았는 대한 이해 부족〉☞ 유럽인 들의 여가 성향유럽 성인들은 놀이공원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특히 겨울에는 다른 형태의 여가활동을 선호했다. 또 유럽의 부모들은 미국의 부모들과는 달리 놀러가기 위해 서 자녀들을 학교에 결석하게 놔두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 가 사람들이 새로운 여가활동을 물색할 때 만들어진 것에 반해, 유럽에는 이미 그들만의 여가 문화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형성되어져 있었다. 또한, Disney사는 유럽 관광객들이 유로 디즈니랜드에 여러 날 머물며 시설을 이용하리라 생각했으나 유럽의 휴가 활용 스타 일은 여러 곳을 둘러보는 것이라서 보통 손님들은 하루정도 머물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따라서 호텔, 레스토랑 등의 수입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고, 투숙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비 용만 증가하게 되었다. Disney사는 미국식으로 공원의 크기와 화려함을 강조함으로써 유 럽인들이 중시하는 감성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미국적 접근은 미국의 제국주의 성향을 느끼게 함으로써 유럽을 모욕하는 듯한 인상을 들게 하였다.☞ 식사습관미국 내 디즈니랜드 레스토랑에서 술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와인과 맥주와 함께 식사하는 프랑스인에게는 경악할 일이고 이것은 프랑스문화에 대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프랑스인들은 식사 때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만 한다. 꼭 있어야 하는 와인이 없는 곳에서 과연 식사할 맛이 나겠는가? 식습관과 관련하여 Disney사의 또 다른 실수는 유럽인 들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호텔 식당의 규모를 줄였으나 실제로는 개업 후 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되었다. 또 미국인들은 놀이공원에서 돌아다니며 핫도그나 샌드위치 하나 먹는 것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지만 유럽인 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점심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 유로 디즈니랜드는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해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져 손님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또 유럽인 종업원들은 바쁠 때 더 많이 일해야 한다다.

경영/경제| 2006.09.24| 8페이지| 1,500원| 조회(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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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부실 회계감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평가C아쉬워요

? 대우전자(주)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사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사의 개요1972년 9월 (주)내쇼날 의류로 출발하여 1974년 대우전자(주)로 상호를 변경하 면서 업종을 전환하였다. 1975년과 1978년에 주안전자(주)와 인우전기(주)를 흡 수, 1983년 대한전선의 가전 ? 영업부문을 인수한 뒤 기업공개를 하였다.? 설립 이후의 회사의 중요한 변동사항- 1974.01. 대우전자(주)로 상호변경 및 업종전환- 1983.03. 대한전선 가전부문 인수- 1984.12. 한국기업 최초로 VTR 수출- 1990.11. 제 27회 무역의 날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 1993.01. 탱크주의 선언- 1993.09. 세계 최초 양복, 울, 실크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 개발(공기방울 세탁기)- 1998.01. 대우전자 서비스 주식회사 설립- 1998.07. 세계 최초, 최고 밝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 TMA 독자 개발- 1998.10. 42인치 일체형 벽걸이 TV 첫개발- 1998.10. 32인치 디지털 HDTV 첫개발- 1998.12. 대우전자 - 삼성자동차 빅딜 발표- 1999.06.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로 빅딜 무산- 1999.08. 대우계열 12개사(대우전자 포함) 워크아웃 선정- 1999.09. 장기형 사장 취임- 2000.01. 워크아웃 MOU 체결(1/14)- 2000.08. 국내 최초 32인치 디지털 HDTV“써머스”출시- 2001.03. 살균 전자레인지 세계 최초 개발- 2001.03. 산소 발생 에어컨 세계 최초 개발- 2001.04. 국내 첫 전자전문의(e-Dr.)서비스 시행- 2001.12. 국내 최초 HD 셋톱박스 내장 29인치 디지털 TV 출시- 2002.01. 국내 최초 40GB HDD 비디오 레코더 출시- 2002.11. 대우 일렉트로닉스 출범식? 회사의 목적(2002년 12월 31일 기준)- 일반용 ?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기기, 통신기기, 전자부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 전기기기 및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전동기의 일부 금액이 회사 장부상 차입금 내역에서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안진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즉, 97년도 감사조 서 중“은행조서”철의 한미 및 보람은행의 조회회신서를 보면, 한미은행의 실 대출 내역에 무역어음 할인금액(차입금 항목의 일종)이 10,000백만원으로 표시 되어 있고, 보람은행의 실대출 내역에 무역어음 할인금액이 29,000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회사의 차입금 명세서에는 그 금액이 누락되어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 안진은 이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는 바, 이는 명백한 부실감사라고 할 수 있다.또한 회계감사준칙 354.(5).나.⑤항에서는, 외부감사인은 대차대조표일 직후 일정기간 동안의 지급기록을 검토하여 장부에 미반영된 부외부채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최소한 감사일인 2월 초까지의 금 융기관의 당좌거래원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진은 극히 일부 금융기관 인 충북, 농협, 조흥, 한일은행으로부터, 그것도 겨우 1998년 1월 8일까지의 원장만 제출받는 감사절차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예컨대 지급지가 조흥은행인 어음으로서 대우전자가 97년에 발행한 어음 295,800백만원이 대우전자의 97년 차입금명세서에서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음 295,800백만원은 모두 만 기일이 1998년 1월 8일 이후이고 피고 안진은 1998년 1월 8일 이전의 원장만 제출받았기 때문에 결국 피고 안진은 대우전자의 부외부채를 발견하지 못했다.이로 인하여 피고 안진이 적발하지 못한 어음차입금은 8,471억원(CP할인 : 8,081억원, 무역어음할인 : 390억원)이다. 만일 피고 안진이 차입금 보조부의 징구 ? 검토, 당좌거래원장에 의한 결산기말 이후의 어음지급내역 검토, 당좌거 래원장에 의한 결산기말 이후의 어음지급내역 검토, 어음 ? 수표의 수불검토 및 금융기관 조회내용과 장부상 차입금의 일치여부 검토 등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대우전자가 위 부외부채 사실 중 상당부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 검사역 신충섭의 진술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임직원의 근속연수의 차감사실을 숨기고자 일부러 올바르게 기재된 임직원들(경리 ? 결산팀)의 인사카드만을 제출하였다 고 한다.그러나 피고 안진은 모집단에 비하여 극히 일부분인 표본크기를 선정하고, 표 본추출방법마저도 도저히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경리 ? 결산팀만을 표본으로 삼았는 바, 이는 위 회계감사준칙에서의 표본감사방법을 위배한 것이다(특히 경리 ? 결산팀은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회계담당파트이어서 외부감사인인 피고 안진은 더욱 표본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다). 결국 피고 안진은 약 2만 4백여 명의 대우전자직원 중 회사측에서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미리 준비된 5명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카드만을 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쳤던 것이다.대우전자는 위 방법을 통하여 27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29,281백만원을 과소계상하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9,281백만원을 과대계상하 였고, 손익계산서상에는 퇴직급여(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681백만원을 과소계 상하여 당기순이익 681백만원을 과대계상하였고, 28기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에 는 퇴직급여충당금 30,525백만원을 과소계상하고 차기이월이익잉여금 30,525백 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손익계산서상에는 퇴직급여 1,244백만원을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 1,244백만원을 과대계상하였다. 만일 피고 안진이 퇴직금 지급규정 검토, 개인별 인사기록 카드와 연간 총 급여액의 징구 ? 검토 및 퇴직급여충당 금 설정액의 계산 검증 등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위 허위부채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송 진행상황소송의 원고접수는 2000년 9월 29일부터 2000년 10월 22일까지 법무법인 한누리 에서 접수를 마치고 소장은 동년 10월 24일에 접수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 민사 21부에 계루중이다.? 한빛전자통신(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사의 개요한빛전자통신(주)는 1997년 설립한 이래 이동통신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증권거래법 제15조는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론 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변론 종결 때까지 당해 유가증권을 보유한 때에는 변론 종결시 시장가격?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에서는, 회계법인의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결 산 및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분식 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 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상당”이라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경과, 판결 내용 및 손해배상액?2002년 11월경 1차로 회사와 임원들로부터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고 소취하?2003년 9월 26일, 2차로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가 원고들에게 피해금액 4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2003년 10월 17일,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위 4억원을 수령함※ 청구금액 대비 배상금액: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1,010,794,910원이고, 회사와 회계법인으로부터 피 해배상을 받은 총 금액은 청구금액의 약 68.89%에 해당하는 금액? 한빛전자통신(주) 손해배상소송사건의 시사점?법원에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담당공인회계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 었다는 점?특히 세종회계법인은 소송 제기 전인 2001년 10월 30일에 해산되었기 때문 에 피해배상을 할 회계법인의 존재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이렇게 회계법인 이 해산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회에 적립된 손해배상기금과 준비금으로부터 피해서울 용산구 청파2가동 58-18. 김형무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11동 502호손해배상(기)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안승배에게 금 5,583,486원, 같은 노영현에게 금 2,584,938원, 같은 정성도에게 금 2,830,106원, 같은 박기용에게 금 3,264,002원, 같은 임성호에게 금 3,268,472원, 같은 김영철에게 금 10,712,440원, 같은 최승운에게 금 3,287,458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년 11월 5일부터 이 사건 소송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의 관계가. 원고들은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함)의 주 식을 별지주주목록기재와 같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나. 피고 청운회계법인(이하, '피고법인'이라고만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 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 어 1991년부터 1997년 회계연도까지 회계년도 동안 소외회사의 외부감 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입니다.피고 김태진은 피고법인이 소외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를 할 당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김재태는 당 시 피고법인의 외부감사 담당 이사였던 자이며, 피고 권현복, 임상옥, 이석형, 이건수는 당시 피고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였던 자들이고, 김 형무는 당시 피고법인의 외부감사 심리이사였던 자입니다.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피고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외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선정된 외부감사인으로서 동법 제17조에 의해 중요한 사항에 관하 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 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이 경우 .

경영/경제| 2004.05.28| 24페이지| 1,500원| 조회(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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