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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의 부정부패

10.한국의 부정부패{한국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부정부패의 만연일 것임.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본다.* 참고문헌: 문정인 등『한국의 부정부패』오름,1999.전주수, 기 배포한 논문 등1. 서론0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 징계자수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구민들의 부패규모 인식-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은 매우 심각- 부패추방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구하기 힘듬-부패원인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심함- 국민들은 금전적 욕구, 공무원은 낮은 보수- 부패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차이 무- 사회제조와 관행0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계속 하락(96년-27/54, 97년 34/52)0 인식의 차이가 심각0 국민의 정부는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 최근에 와서 심각하게 생각하여 종합대책 등을 강구중이나 아직 미 제도화< 한국의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0 ys: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 역사바로세우기 - 한보사태, 현철 문제 등 더욱 심각- 정권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이용한 면1. 부정부패의 개념0 역사 동서고금 -사회병0 개념-부정: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옳지 못하거나 온당치 못한 행동-부패: 직권남용을 통해 가외수입이나 이득을 취하거나 사회공익을 위반하는 윤리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개념- 함께(cor) 파멸한다(RUPT)- 개인, 사회 국가가 파멸한다는 의미로 사용0 개념 정립- 직책(job)을 중심을 하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규정이나 규범으로부터 일탈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기도하는 행위 및 사회적 및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공적 의무의 성격을 규명하기가 곤란)- 시장중심의 정의: 공직자 가 자신의 직책수행을 하나의 사업으로 부고 그 자리가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공익중심의 정의: 공익위반을 무조건 부패로 보는 정의- 공직자가 법적으로 규정되 않은 금전이나 보상을 제공한 사람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에 위해를 주는 경우* 행위자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 지위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전용하여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가능2. 부정부패 연구방법0 개인적인 접근법- 개인의 품성, 성격, 탐욕- 개인의 규범행위와 실제행위간의 간격에 초점0 제도적 접근방법: 제도와 법, 관리상의 비합리성, 모순, 비현실성등을 원인으로 연구-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에 초점 양분0 체계론적 접근법: 정부와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야기되는 현상0 문화적 접근법: 구성원들의 공유하는 가치, 규범,신념체계, 상징- 그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원인3. 부패의 유형0 그 정도에 따라 백색부패(경미), 회색부패(일상화된), 흑색부패(악성화된)0 주체: 관료, 정치, 기업부패0 범위와 거래방식: 거래식, 강압식0 내용: 독직행위, 뇌물수수행위, 공금횡령, 족벌주의와 연고주의4. 한국의 부정부패의 실태와 특징0 특징: 총체적인 부패, 구조화 및 관행화된 부패, 대형화부정부패의 원인1. 정치행정적 원인0 제대로된 반부패정책의 결여- 청념과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수뢰 및 사전 수뢰, 제3자 뇌물공여금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사후 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명시한 형법- 뇌물죄의 가중처벌, 수재, 중재, 알선수재 등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재,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등을 명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0 부패담당기관들의 독립성 결여-검찰, 경찰, 국세청,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감사원과 그의 자문기관인 부정방지대책위, 자체 감사기구, 금감위- 권한은 있으되 독립성 결여0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반부패정책의 집행-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의 자의성 - 집권자의 일관된 법 집행의자 가장 중요0 직업 정치인의 존재와 고비용 정치구조0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정통성 확보 위해 권력과 부의 분배를 통해 지지기반 확충0 부패에 대한 미약한 처벌- 공무원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보다는 정직, 감봉, 견책0 과도한 정부규제-규제가 있는 곳에 부패가 싹튼다0 불합리한 행정행태- 업무처리의 지연, 비밀주의, 의사결정의 투명성 결여2. 경제적 원인0 정부주동의 국가발전 전략 추진- 한정된 수의 기업에 자본축척이 비축되도록 하여 자본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부의 증대 도모- 재벌- 정경유착- 정치인-관료-기업의 삼각관계 구축0 낮은 보수수준3. 사회 심리 문화적 원인0 부패에 대한 모호한 개념정의-정치자금과 떡값의 차이 등-사법부의 판단과 제각기0 가치관의 혼란0 인간의 탐욕- 보수수준의 낮을 겨우0 시민의 부패에 대한 안일한 의식- 시민의 성숙도 낮음- 정직한 공무원을 무능한 공직자로 보는 시각 등부정부패의 정치적 비용0 부정부패 정책이 기존의 정치세력의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강조하여- 기존 정치세력들이 부정부패 정책의 필요성 인식 및 추진토록 유도 필요0 부정부패- 정통성 상실- 부패의 확산, 국민들의 대 정부 협조 부족, 사회전체의 부정적 행태 만연(거시적인 비용 증대)0 행위자의 정치적 비용- 행위자의 사적 비용은 미미한 수준0 개인적 비용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

사회과학| 2002.06.17| 6페이지| 1,000원| 조회(724)

행정, 한국행정, 부정부패, 한국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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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 관료제 문제의 원인과 개혁방안 평가A좋아요

2. 한국 관료제 문제의 원인과 개혁방안{관료제의 개념 및 성격 규명을 통해 한국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살펴본다.*참고문헌: 이종수, 『새행정학』대영문화사,최창호, 『행정학』, 삼영사 등1. 변론적 시각의 필요성0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풍조 심화- 특히 IMF 체제이후 정부관료제의 건위주의, 경쟁력 상실, 무사안일 및 부조리가 국가경쟁력 상실의 주 원인으로 지적- 한국병으로 까지 연결- 제1, 제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혁에도 불구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풍조는 만연0 올바른 해결책 제시를 위해서는 현실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요구됨- 관료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긍정적 측면이 과소 평가: 지 난 30년간 국가의 질서유지와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 지나친 비판 시 관료들 의 사기의욕 저하하여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함- 반 관료제적 시각은 모든 행정문제를 관료제, 공무원들에게 오도할 위험성 내포- 편향성의 문제 , 환경적 및 제도적인 문제와 직간접거 관련이 있음- 국가차원의 개혁성공여부는 관료제의 성공여부에 좌우됨으로 진정한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관료제의 개혁의 주체화가 필요2. 정부관료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0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관료제는 산업화에 따라 정부기능의 확대로 급격히 증가- 부작용 대두(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만연하고 있는 전염병 에 비유- 학자들은 빈약한 업무실적,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권력행사, 조직내외의 인간성 상실 등0 1980년대 이후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작용으로 긍정적 이해 노력- 일반적 사회인식과 달리 미국 관료제는 능률성이나 민주성 측면에서 자신의 역할 을 잘 수행- 관료제의 문제는 관료제 자체보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 행정국가화 현상은 관료들의 개인적 이익추구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 른 행정 수요의 급증에서 초래= 미국 관료제의 변론적 성격으로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문제점을 정당화할 소지 가 있는 것은 사실0 1988년 김영평 교수의 변론- 한국관료제에 대한 비판- 일반시민의 관료제 구성원리와 작동논리에 대한 이해부 족, 모든 사회병폐를 정부의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 정통성 없는 정권에 의해 운 영 등을 지적0 Denhardt(1984)는 관료제란 종종 몰인정한 기제(Impersonal mechanism)로서 인 식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 인간행동의 산물- 행정조직은 관찰자의 시각에 다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됨. 우리가 위치 한 공(where we stand)이 우가가 보는 곳(what we see)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므로 관료의 행동을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서로 다름0 김석준 교수는 위기의 한국관료 에서 6공화국의 관료제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자본가 계급을 포함한 특정세력의 정치적 도구적 성격을 포지0 이래운(1992) 관료사회가 무너진다 과거의 국가정책의 집행자로부터 미래의 민 주사회의 공복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무사안일, 책임회피, 패배주의 등 의 병폐0 Harmon은 행정학자가 관료들의 개인적 경험을 자신의 신념이나 가정에 비추어 재구성함으로써 그 경험의 중요한 의미를 무시해 버리는 음모자의 역할을 해 왔 음- 관찰자가 아닌 행위당사자의 입장에서 일반적 이론의 도출보다는 개별적 행위의 독특한 의미해석에 주력해야함- 관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이론과 실제간의 간격을 주임 으로써 통합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며 나아가 올바른 문제지단과 합리적 해결방안 의 구축가능3. 한국관료제를 위한 변론의 근거0 관료제에 대한 행정문화적 연구- 비판적 고찰에서 출발= 정치사회적 및 행정제도 적 측면에서 검토 필요(1) 행정문화적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0 한국행정의 역기능적 현상은 행정문화의 맥락에서 이해0 전통적 행정문화가 변화되지 않는 한 행정문제의 개선은 기대 난무- 일반적 특성으로 가족주의, 운명주의, 권위주의 등이며 그 결과 나타난 행정해태 가 형식성, 무사안일, 족벌주의, 권위주의0 현실의 설명력과 논리적 타당성 상실- 전통적 행정문화, 관료들의 전통적 가치관 및 의식구조가 역기능적 행정현상에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데 편중- 항상 역기능만 초래한 것이 아님- 가족주의 및 사인주의 조직의 가족화와 인간적 경영, 공식적 연계만으로 부족한 체계적의 통합, 계층제의 인간성 상실 보완,0 행정행태의 원인을 우리의 전통 행정문화에서 찾고 있지만 실제 관료사회가 그 영향권에 어느 정도 속해 있는지 대해 실증적 연구 빈약- 젊은 공무원들의 경우, 전통적 문화에서 탈피0 문제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에도 문제- 전통적 행정문화의 쇄신과 변화0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기- 다양한 환경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 모색 필요(2). 정치사회적 요인0 정치권력과 관료제- 국민이나 여타 사회집단에 대해 우월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특정의 정치권력에는 맹종하는 하수인 역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자율성이 결여, 관료제의 권력예속화- 최고권력자가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정치권을 배제한 채 관료제를 선택- 군사정권의 정통성 미비로 인한 정권유지를 위한 전제통치 감행- 그 수단으로 관 료제를 선택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치행정적 성향을 의도적으로 조장(구체적으로)- 발전과 능률을 촤고이념으로 하는 일사분란한 행정체제하에서 관료제의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민주주의는 억제-상승형 관료제 양상- 대통령 중심으로 한 소수정치세력에의 관료제 예속화 방법으로 특채 등 인사권 독점 (엽관주의 초래 등)0 사회적 요구의 성격과 관료제의 실패- 경제개발과 추진과 파생된 문제의 해결능력 제고를 위해- 행정부의 기능 확대 및 권한 집중- 관료제의 권한확대는 사회구성원들의 합리적 해결의지 감소 및 정부 에의 의존 심화- 국민들의 기대감 상승에 비례하여 불만감도 상승- 성공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문제의 처리용이성(tractability) 가 높아야 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대도시 인구집중, 환경오 염 등의 주요 정책과제들은 사업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후 나타난 것으로 관료 제 자체만으로 해결 곤란한 복합적 성격- 관료제가 처한 가치갈등적 어려움: 대민업무에서 능율성과 민주성의 갈등- 관료제에 대한 불만은 사회의 일반적 이익보다는 특정집단의 개인적 인기에 기초 하는 경우가 과다- 자신의 이익이 미반영 시 관료제가 자신의 영향력에 있지 않 을 경우 표출※ 비판의 내용은 각자의 입장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관료제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책임의 주체로 남아 있게 된다0 사회적 공동책임으로써 행정부패: 관료부패는 관료들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가, 기업가, 시민들을 포함한 사회적 공동책임(3) 행정제도적 요인0 보수0 승진0 감사제도0행정부조리에 대한 법적 행정적 측면4. 개혁을 위한 기본방향0 백완기, 박명수- 행정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관료들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기 때 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선 제도적 개혁에 앞서 행정문화의 변화나 관료들의 자기 변신적 노력이 우선0 정성호- 행정개혁을 위한 문화심리적 접근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접근이 중요성을 강조0 관료들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자율적 권한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에 따른 책임부여- 인사제도의 합리화- 독립성와 안정성 보장- 권한과 책임부여- 관료에 대한 사회 제 분야의 이해현대정부의 역할확대와 정부실패의 우려점1. 현대정부의 역할확대:시장실패의 치유자0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체제: 시장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전제(보이지 않눈 손)- 시장의 힘이 시장내의 상충적 욕구를 조절하고 무질서한 혼동상태를 균형이라는 질서 부여- 개인의 사익과 사회의 공익을 조화- 시장은 자기규제적이고 자기충족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합리적 배분기제-그러나 시장은 시장기제의 불완전성과 비형평성:효율적 자원배준 기제로서의 위상상실( 정부의 역할확대)0 공공재 생산을 위한 공기업의 활동 강화- 국방, 치안, 도로, 공고위생,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재-비경합성: 어느 한사람이 일정량의 재화르가 소비하는 것이 타인의 그 재화의 동일량 소비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는 것(공동소비의 성립)-비배제성: 구매력이 없다해서 그 사람이 소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것-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문제*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성e도 지니므로 다수의 공동소비를 충족시킬 만큼 공급규모도 커야 함- 따라서 이런 속성상 정부에 의해 공급(공기업)0 시장의 외부 불경제성에 대한 규제- 외부성: 한사람의 경제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피해를 입히는 현상 의미(고속도로: 경제성장-외부 경제성ㆍ사회적 편익, 공장: 환경오염-외부 불경제성 ㆍ사회적 비용등)- 문제는 외부 불경제성임: 공공성이 강한 무한책임보험회사로서의 정부는 외부불경제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보상, 피해 규제, 재발방지 등 노력0 독과점 규제- 자본주의 속성:약육강식-독과점 문제 발생- 정부는 서민경제 안정이란 차ㅣ원에서 독과점을 규제해 물가안정 도모, 기업의 가격과 산출량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 자원배분의 최적화

사회과학| 2002.06.17| 9페이지| 1,000원| 조회(835)

한국, 행정, 한국행정, 관료제, 한국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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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 대통령학

9. 대통령학{0 최근 행정학과에서 대통령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대통령학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음. 최근 행정학과에 개설된 대통령학 의 내용을 함 성득 교수의 저서를 통해 총괄적으로 이해토록 함* 참고문헌: 함성득 고려대 교수의 대통령학 (나남출판사,1999)함성득, 김영삼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 2001.1. 서문0 1988년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0 2003년까지 국정과제-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 권력구조의 새로운 변화- 부득이한 경우 노력하는 모습 연출필요0 대통령학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영향력 발휘자가 대통령0 대통령제의 변화 방향- 대통령의 공식적인 권한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겠지만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될 것임- 2000년 마지막 국회 공천권 행사로 현저히 레임덕 현상- 극복하기 위한 대응정책(사정, 개혁 등)- 지역중심의 정치변수와 남북대치 상황을 이용한 안보변수 이용 감소*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등 경제분양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음0 구조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리더쉽을- 개인적 리더쉽, 행정적 리더쉽, 입법적 리더수비, 대중적 리더쉽, 정책적 리더쉽- 국내정책 리더쉽, 국외적 리더쉽0 시간적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 당선자, 재임대통령, 전직 대통령 등0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국가원수로써의 권한: 외교조약, 선전포고, 게엄령, 긴급명령, 국정조정로(국민투표, 사면, 국회출석 등)0 행정부 수반권한: 행정부 지휘 감독, 대통령령, 공무원 임명, 법률안 공포 및 거부 권한 등* 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 크지 않음: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권한 다수(국무총리 등 동의여부, 해임건의 가능, 출석하여 질의),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음(내각제요소로 대통령 권한 제한)-국무총리도 대단한 권한: 장관의 임명과 해임 거의, 중앙행정기관의 위법 및 부당 중지 및 취소가능, 부서 국무회의 주재* 그러나 주역으로 등장)- 백악관 보좌인원인 10여명에서 3500여명 거대화 된 배경- 대통령부라는 제도적 접근: 제도적 관점의 기본명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조직, 기관 즉 대통령실이 업무수행에서 갈등 없이 잘 조직화되면,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이 더 성공적 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백악관의 기관화 및 제도화.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 능가 등- 대통령의 행정내각과 그 장관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연구- 백악관의 참모조직의 실질적 영향력 증대 분석0 미국의 삼권분립 하에서의 대통령의 영향력 제약점 분석0 대통령과 국민(대통령의 민주화 관점)0 대통령의 지도력 향상(지나친 후보자들의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남발 등으로 신뢰도 감소 대처 등)* 대통령 개인적 성격 및 특성, 대통령실과 행정부를 포함한 대통령부 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과정(제도적 접근교과서 62면 표 참조할 것(3) 우리나라의 대통령학 연구경향과 과제0 이론적 체계화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 권위주의적 문화로- 대통령의 개인적 및 심리적 요인들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국보다 크다- 자질론 중심의 개인적 및 심리적 접근법에 의존- 대통령 숫자가 매우 적다(8명, 6명)- 지역적 변수의 작용이 너무 큼(다른 변수를 고려하기가 미비- 정책변수 등)0 김호진 교수: 이승만 가부장적인 권위형, 장면은 민주적 표류형, 박정희 교도적 기업가형, 전두환 저돌적 해결사형, 노태우 소극적 상황적응형, 김영삼 승부사적 성취형0 문제점- 대통령 개인에 치중- 분석적 및 학문적 연구보다는 인물소개, 신문정리 수준- 경험적 및 계량적 접근 부족0 연구방향- 개인적 관점과 조직적 관점(비서실, 참모직 구성 과 운영, 정책결정 과정에서 역할 행정부 등)- 너무 처방적인 점 보완- 분석적 및 설명적 접근 우선- 이론적 체계화와 체계적 경험적 및 계량적 검증 등 연구활동의 분화 필요성(가설제시, 이론구성, 검증, 재검증과 반증- 일반화 과정)3. 대통령학의 구조적 측면(1)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쉽0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Jam 챙김, 권력욕이 너무 강하고 모든 일을 투쟁의 대상으로(링컨, 윌슨)- 소극-긍정: 성격이 부드럽고 경청, 협동적이고 매우 원만-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고 우유부단(메드슨, 레이건, 하딩)-소극-부정: 비정치적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윤리의식과 사명감, 정치자체에 부정적이며 정치상황 미 파악과 유연성부족, 막연한 원칙에 집착(워싱턴, 아이젠하워 등)0 Neustadt(1990): 대통령은 주요 정책결정 기관이라는 시각에서 정책결정 스타일과 영향력 분석-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설득력(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지지하도록 설득하는데 보냄- 설득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상능력과 정치적 상황의 중요성 강조)- 민주화 되어 가는 우리사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이 과거처럼 단순히 경제발전의 성취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 경제와 사회운영에서 제한된 정부역할의 이해, 사회이익집단들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각 사회이익집단들간의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과 제휴 능력에 달려있음*함성득교수0 이회창은 행동은 소극적, 정치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생각, 장점은 의무감이 강하고 단점은 정치적 유연성이 약함0 김대중: 행동은 적극적이나 정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 지나친 권력욕0 이인제: 행동은 적극적, 정치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성취욕이 강하 반면 준비없이 많은 일을 벌임* 한승조교수0 이승만: 옹고집형 지도자: 정부요직의 충원에 있어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자의적이며 파격적0 박정희: 공격적 집념의 지도자- 권위주의적 정신세계에서 성장하여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고 개인적 능력과 업적을 기조로 한 군대적 권위주의 성격 유형(군 지휘능력과 행정집행능력이 뛰어난 행정적 지도자)0 전두환: 저돌적이나 순진한 지도자- 심신이 강건, 성격은 소박 단순 정직하고 의무감이 강한 과업추진형 지도자- 경제활성화,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강력 추진0 노태우: 신중하게 몸을 사리는 지도자- 조심성 많은 차 확대(3) 소 결론0 대통령 비서실은- 인원과 예산이 규모의 증대- 대통령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일반적 경향으로 자리매김- 비서실도 관료제 처럼 계층화0 발전방향- 규모면에서 최소한의 정책조정과 기획기능만 유지한다는 측면ㅇ네거 접근하고 국무총리실이나 각 부처의 업무중복을 피하면서 축소- 장기적인 국가통치나 국가경영전략의 수립에 주력해야0 비서실장의 자격요건- 정책결정을 놓고 부처간이나 당정간의 이견 시 직접 조정이나 중립적 해결사 역할- 대통령 보좌진의 관리부담을 최소화- 조정력과 통제력- 대통령의 국정목표와 개혁의지 및 업적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대통령께 전달- 정책우선순위를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성급한 결정이나 사적판단을 제어- 특정분양의 업무처리 능력- 외교안보, 경제,- 대통령을 충성심으로 보좌하고 보필하는 보호하는 기능(비난 받는 실장이 중요)0 국무총리와 행정부- 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와 가신정치, 측근정치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파행성은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를 유명무실화- 정부구조개편; 비서실 축소와 낵가기능 강화- 총리강화론과 내각기능의 활성화- 민주주의와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논의- 헌법이 대통령를 취하면서 내각제 요소가 가미- 운영만 잘 하면 좋은 제도- 국정운여의 효율성 제고 가능- 대통령의 일인독재나 권력독점의 구조적 폐해를 감소 위해 총리 강화 필요0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쉽(국회, 정당)- 분할된 정부: 미국의 예,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이 있음. 국정운영방식에서 의회와의 상호공조는 대통령의 지도력에 좌우(교차투표, 초당파적 협조정치)- 대통령의 권한축소 경향* 우리의 경우, 지역할거주의와 연결, 정당이 중앙집권적 통제, 대통령의 지도력 발휘 한계 노정-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생산성 제고 필요, 정당정치인간의 정치적 리더쉽 발휘 필요5장 대통령의 평가0 대통령의 평가란 대통령의 역사적 위대성을 분석하는 것임- 국정우녕의 결과, 즉 업적- 개인적 리더쉽가 집단에 의해 조사)0 평가기준- 기술적 평가: 대통령 갖고 있는 목적과 목적들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재임 당시 권력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 직책상의 악력과 좌절에 대한 대응 태도- 서열평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일반적 특권, 정부운영 대통령의 지도력의 강도, 행정활동, 공식적 활동에서 보여준 모범성, 정책 프로그램 달성에 대한 접근방법의 유연성, 행정업적, 각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의 량- 우리나라(1997년 204명 전문): 위기관리 능력, 임기중 업적, 용인술, 자질, 성격전문가0 미국의 평가 특징- 한 세대 지난 후 평가 서열(35년)- 전직대통령의 임기 후 사회활동에 따라 평가가 좌우- 위대한 대통령은 국가위기 시 극복한 경우- 자질과 업적도 중요하자만 처한 상황적 배경이 허락해야 위대성 발휘* 우리의 대통령의 평가0 기술평가의 문제점- 객간적인 기준이 없음- 선출되기 전 자질평가에 중점0 우리 대통령 평가의 주요 논쟁점- 대통령 선출과정에서의 절차적 정통성 결여- 부정적 평가에 치우치는 경향- 이승만: 건국형성의 업적과 장기 집권를 어떻게 분리하여 평가할 것인가 문제, 국부로써 일민주의 국민통합에 기여-윤보선과 최규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장면총리, 신 군부가 아닌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규명이 곤란- 박정희: 경제개발 업적과 유신독재 통한 민주주의저해 어떻게 균형되게 평가할 것인가- 전두환: 광주사태라는 원조와 단임제 실현과 평화적 정권교체, 경제안정을 어떻게 분리 평가- 노태우: 시대적 상황와 운, 그의 자질과 리더쉽과 연관관계 규명(냉전종식 등)- 김영삼: 독선적 개햐추진으로 부작용- 개혁추진 방향은 우리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장기적으로는 평가 받을 가능성*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시사점0 소수의 구체적인 국정목표 설정의 중요성- 박정희의 경제개발, 링컨의 노예해발과 남북전쟁. 루즈벨트의 대 공항 극복, 켄네디의 쿠바미사일 이기와 암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박정희: 경제개발과 유신, 전두지 못함

사회과학| 2002.06.17| 13페이지| 1,000원| 조회(944)

행정학, 대통령학, 한국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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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 정부관료제

5. 정부관료제의 권력원과 책임확보 방안{0 관료제의 권력증대 및 영향력 확대의 원인과 근거를 찾아보고 관료제의 책임 성 확보 문제를 검토한다.0 참고문헌: 최창호, 새행정학, 삼영사.1999. 등1. 서론0 정부관료제의 권력증대는 보편적 현상- 권력증가에 따른 부작용 심화: 책임확보 미비 등- 한국 관료제도 마찬가지로 임0 이러한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과 권력증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견제 위한 방안으로 관료제의 책임성 확보 문제 검토 필요2. 정부관료제의 권력원0 권력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따르도록 만드는 힘- 정부관료제의 권력: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에 순응하도록 하는 힘과 영향력(1) 보편적인 권력원0 자원- 법적권위: 합법적인 권에 정당성- 물적자원: 정부관료제의 재정, 인원, 시설 등 타 조직에 비해 엄청- 정보의 장악: 전문가 집단, 관료제 비밀주의, 정보의 왜곡 및 조작 가능0 전문성- 대규모 조직으로써 전문가 집단 다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해결능력- 행정수용의 다변화 및 전문화로 인한 관료제의 전문화 향상0 정책역할의 확대- 현대사회는 인력과 자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정책문제에 대 한 전문적 지식과 신속한 결정이 요구됨- 정부관료제의 재량권 확대0 정치적 지지의 동원- 관료제 생존여부는 정치적 짖 동원 가능 여부- 국민과 고객집단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 의회로부터 지지 획득(전문성 )- 대통령의 지지: 정책결정 및 집행자로써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 의식강화0 일체감- 관료제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지닌 조직 및 조직목표에 대한 일체적이고 단합된 의식과 노력이 또 하나의 권력원(2) 한국적 권력원0 권위주의적 관료문화- 지배복종이나 우열관료에 바탕으로 한 계층적 마음자세 팽배: 관존민비와 위민행 정0 관료제 주동의 국가발전전략: 민간부문의 자율성침해, 행정만능주의0 권력 편의중의와 법과 제도의 형식성- 법 편의주의: 국민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무시성향이나 국민의 규칙준수에 대한 불신감에서 출발- 외국관례나 법 모방:형식성3. 관료제의 책임성0 현대 관료제의 재량권 확대- 책임성 확보문제 대두(1) 객관적 책임성0 어떤 사람이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지니는 공식적 책임을 의미0 관료는 자신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의회, 최고관리자 등)에 그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함0 외부로 부터의 책임성 확보는 관료를 수동적인 인간(X인간)으로 전제하고 관료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정치행정 2원론에 근거0 한계: 객관적 통제기제 확보 불가, 과다한 이부통제는 관료제 위축, 통제수단간 의 상호갈등 등

사회과학| 2002.06.17| 4페이지| 1,000원| 조회(525)

행정학, 정부, 한국행정, 관료제, 정부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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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불신] 정부불신 평가B괜찮아요

6. 정부 불신 ( 국민들은 왜 정부를 믿지않는가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Joseph S.Nye,Jr. 외 편저){0 최근 모든 국가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 음, 불신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한 나이교수의 저서를 연구해봄으로써 한국정부의 불신 원인을 찾아보고자 함1. 서론0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는데 정 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세계적인 추세와 일반적인 원인을 탐구 선행이 요망0 정치철학적으로 볼 때 정부에 대한 이론- 이상주의적 관점: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 경주, 만족할 만한 성곽 가능- 공공선 이론(사회복지 극대화 등)- 무정부주의적 관점; 전혀 통치하지 않는 정부가 가장 훌륭한 정부- 정부역할 축 소 및 국가기능 축소론0 자유민주주의 표방 국가 국민불신 연구는 실증주의 전통- 이 저서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저서임- 경제적인 관점: 경제정책의 실패가 국민불신의 원인, 그러나 경제실패로 득을 본 사람이나 실을 본 사람 모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같았음-결정적인 증거 부족- 사회적 관점: 현대사회에 등장한 몰가치적 현상과 개인주의적 현상- 정부의 권위 주의적 통치에 도전하고 정부의 행동에 비판하게 됨에 따라 정부 불신- 정치적 변수: 정치적 복수주의는 정부에 대한 다양한 태도 허용- 국민들의 정부 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충성이나 지지를 보여주지 않음, 특정 정치인이 보여준 크 다 큰 과오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닉슨의 워터게이트, 클린턴 성추 문 등)-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인 언론의 역할: 정부의 비리를 들추어 내고 국민의 주 목을 받으려는 언론의 선정주의 - 무근거적 비판, 냉조주의가 불신 유발2. 반성과 전망, 그리고 난제들0 397면의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에 대한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미국적 관점)* 정부 불신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가설이 제시- 그러나 가설을 검증하고 취사선택 하는 데에 있어 다섯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함1) 시기 일치의 문제- 훌륭한 설명은 그 현상이 시작된 때와 지속된 기간이 시점상 일치해야 함. 냉정 종식으로 불신가중 그러나 60년대부터 불신 시작(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시 건, 임금상승 둔화 등)2) 다른 기관들- 정부 뿐만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신뢰도 상실 - 일반성의 문제- 1950-80년대간 반정부 및 반 기업 정서 같이 심화3) 경험과 괴리문제- 국민들의 개인적 경험과 일반적 경험간의 불일치- 공공교육체제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자기지역의 학교에 대해선 만족, 의회에 대 해선 불신하니 자기지역구 의원은 신뢰,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은 신뢰하나 연방 정부든 지방정부에 대해선 불신(개인적은 것은 좋다고 하난 국가 및 정부에 대해 선 비판적 )- 국민은 정치와 정부에 대한 정보는 언론에 의존- 기관에 대한 신뢰는 개인적이기 보다는 사회적 평가임4) 국가간의 비교검토- 미국만의 특수성 강조는 일단 의심- 1960녀대 이후 부유한 국가에서 가속되어온 세속적인 권위의 추락에 대한 일반적 인 검토가 요망5) 예외적인 현상들- 걸프전 성공이후 군대에 대한 신뢰 상승 등 예외적 현상에 대한 검토도 필요0 17가지 가설들을 검토하면서 이상의 다섯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설명한 결과 미국 의 경우 가장 유망한 가설로는(397면)- 정부의 능력에 대한 지나치게 커진 기대감(특히 2차대전 이후)- 인식형성에 끼치는 언론의 변화된 역할- 권위에 도전하는 자유주의의 물결과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의 만연- 정치엘리트와 일반국민들 간의 괴리를 야기 시킨 정치행태 등0 겸허함이 지혜의 출발- 지난 30년동안 정부와 다른 기관에서 일어난 사건(불신감)에 대한 단일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함- 대부분의 복잡한 사회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음O 예를 들어 방에 전등이 나갔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 누군가 스위치를 켰다는 사실- 중간적인 원인: 그 방안에 배선을 하고 전구를 설치했다는 사실- 보다 깊고 구조적인 원인: 전기의 발견0 1960년대 기관들의 신뢰 저하- 가장 직접적인 원인: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직접적인 신뢰 추락의 원인임), 그러나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정부의 신뢰를 추락했을 것인가 질문(그렇다)- 더 깊은 구조적인 원인: 제3의 산업혁명으로 일켜어 지는 경제분야의 변혁- 기술 변화에 따른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 기존의 사회패턴의 붕괴- 이로 인해 국민들 의 부란과 불만야기, 다국적인 차원의 변화와 세계화의 영향에 더욱 민감해진 경 제와 사회,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불안가중- 누군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오았지만 변화에 대한 불안감- 두번째 더 깊은 구조적 변화: 사회문화적 태도 변화 즉 수세기 동안 지속해온 개 인과 사회간의 균형에서 개인화 추세는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권위 손상 (베트남전쟁에서 출발하여 가정, 대학, 지방공무원, 교회까지 권위에 대한 도전 양상)* 정부가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제시 기대(도덕성 포함)했으나 날이 갈수록 이혼률 증가로 가정붕과, 범죄증가, 인종갈등 심화 등으로 기대감 상실-정부 불 신- 이러한 신뢰저하에 정치권의 흡수 부족으로 심화: 사회운동 및 이익단체들의 성 장으로 정당조직의 여론형성 기능 약화(대다수 유권자는 중도성향, 정당활동가와 의회의 정당들은 더욱 경직된 당파성 노정으로 정치엘리트와 유권자간의 단절감 지속, 그 결과 정치 엘리트들의 힘은 더욱 강력해 졌지만 국민과의 연결기능을 하는 조직체로서의 정당의 힘은 약화 소원감 거리감 )- 1970년대 후반부터 언론의 부정적인 선전 증가(영화 등)0 불신의 정도는 ?- 데이비드 이스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5단계로 분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국가공동체, 즉 미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거의 아무런 문제 가 없음- 두 번째로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헌번체제에 대한 신뢰: 전통적인 지지도가 거의 훼손되지 않았음

사회과학| 2002.06.17| 5페이지| 1,000원| 조회(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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