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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치료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은 치료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마련이지만 현재까지는 자폐증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법은 개발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폐아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조기에 자폐증으로 진단이 되면, 자폐아를 위한 조기특수교육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에 가능한 한 빨리 들어가서 그 아동에게 적합하고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얼마나 효과적으로 특수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나중에 자폐아가 보이는 기능의 수준이 천양지차라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굳어졌다.자폐아가 보이는 예후는 약 만 5세 경에 자폐아가 나타내는 지능지수와 언어구사능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적어도 만 3세 이전에 자폐증이 진단되어 조기특수교육과정에서 자폐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적절히 받아 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자폐증의 치료에서 소아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자폐증의 진단과 약물치료등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할이외에도 주치의로서 자폐아의 상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나 간질이나 기타 의학적 질환과의 관련여부 등, 자폐증에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자폐아의 부모들이나 특수교육교사 또는 언어 치료사와 같은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사실상 수많은 자폐증의 치료방법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만, 자폐증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에는 별로 권장할 수 없는 방법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략적인 구별을 시도하고자 한다.I. 필수적인 치료의 요소들특수교육:이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대표적인 3가지 모델1)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al analysis): 한국의 대표적인 자폐증 조기치료기관인 밀알교실에서 표방하는 소위 '육지법'도 applied behavior analysis을 변형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2) TEACCH: 미국 Chapel Hill소재 University of North Carolinnal plan)를 세워야 하며, 이는 특수교육기관과 부모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부모, 특수교사,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그리고 소아정신과의사들이 참석하는 multidisciplinary team meeting을 통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자폐증치료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는 자신의 자폐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한 경험과 부모를 위한 제반 교육들을 통하여 부모 역시 중요한 치료주체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 자신이 자폐증의 절반쯤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TEACCH는 시각적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자폐아들이 아주 구조화된 틀(highly structured setting)에서 잘 반응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공립학교의 자폐아를 위한 특수학급에서는 TEACCH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편이나, 최근 행동수정요법, 특히, applied behavior analysis를 이용한 조기치료프로그램이나 특수학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3) Dr. Stanley Greenspan의 모델: 이에 관하여 필자가 쓴 ' Stanley Greenspan의 자폐증 치료 모델'이라는 글을 참조하기 바람.* 기본적으로 조기치료 프로그램이나 자폐아를 위한 특수학급은 종합적인 치료프로그램(comprehensive treatment program)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가. 특수교육학급 내지는 조기교실나. 행동수정요법적인 요소(특수학급운영에 필수적)다. 언어치료(거의 대부분의 자폐아가 언어치료를 필요로 함).라. 작업치료(감각통합훈련을 포함)마. interactive play therapy: 사회성발달을 통한 자기감(a sense of self)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필요에 따라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에 삽입가능.실제적으로, 상기의 요소들이 특정 자폐아를 모두 필요치 않을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상기의 요소외에 추가적인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제반 curriculum의 다는 점이다.자폐아가 조기교실이나 특수학급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는 추가적인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언어치료적인 환경이 언어치료사의 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발달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가장 많이 시도되었던 행동치료적 또는 심리언어적 접근보다는 좀더 실제적이며 사회성의 상호교환에 기본을 둔 접근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피력되었다. 또한, 자연스러운 언어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사용의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폐아에게 어른이 바라는 활동을 시키려 할 때 회피행동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자폐아가 좋아하는 활동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고, 부모가 훈련을 통하여 자폐아와 좀더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즐거운 방법으로 언어지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작업치료:대·소근육 운동(gross motor)의 장애와 미세운동(fine motor)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치료 (대근육 운동의 경우는 체육치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다)가 필수적이다.자폐아가 감각전달기능의 이상으로 소리, 빛이나 시각적 자극 그리고 촉각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감각하게 반응하여, 일상적인 제반 자극들에 쉽게 압도되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감각통합훈련은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된다.발달적 놀이치료(developmentally based interactive play therapy):Stanley Greenspan의 model에서 강조하는 놀이치료방법으로서 놀이를 통하여 상호적인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성발달을 통한 자기감(a sense of self)의 증진에 자폐증치료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자폐아의 발달수준에 따라 일반적인 놀이치료와는 구별되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식은 집에서 부모가 아이하고 상호적으로 놀이를 하는 floor time을 위한 치료이기도 하다.미술치료나 음악치료:이와 같은 예술치료의 경우,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법이라기 보다는 특수교육과정문제행동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때, 극적인 행동의 호전을 보인다. 자폐아들은 나이가 어려서는 temper tantrum과 과다활동, 자극민감성이 두드러지고, 아동기 후기에는 공격성과 자해행동이 특징적이다.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러, 특히 높은 기능수준을 갖는 경우, 우울이나 강박증상이 문제가 된다.조기교실이나 특수학급에서 한 자폐아가 심한 행동상의 문제점을 보일 때, 그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은 원만한 교육진행을 방해하게 된다. 부모나 일부 특수교사들이 정신약물에 대한 편견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폐아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가로막아 오히려 그 아이의 기능저하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에 있는 여타 자폐아들의 교육마저도 망쳐 놓게 된다. 필자가 미국에서 자폐증환자들에 대한 정신약물치료 경험과 문헌고찰에 의하면, 거의 90%의 자폐아가 행동조절등의 이유로 정신약물을 복용하고 있다.제발, 부모님들이 자폐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약물치료마저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한편, 소아정신과의사는 특수교육프로그램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상호정보교환을 통하여 자폐아의 기능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I) Clomipramine: Prozac이전에 나온 serotonin계열의 약물로서 강박적이고 집착하는 행위, 자해행동 등이 불면증과 함께 존재할 때, Clomipramine이 도움이 된다.II) SSRIs(Serotonin Selective Reuptake Inhibitors): Fluoxetine(Prozac), Sertraline(Zoloft), Paroxetine(Paxil, 한국에서는 Seroxat), Fluvoxamine(Luvox, 한국에서는 Dumirox) 현재 자폐증의 약물치료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약물로서, 자폐아가 강박적이고 집착을 보이며 항상 하던 일이나 의식적인 행위가 중단될 때 나타나는 불안감이나 공격적인 행동에 효과가 있다. 자해행동이나 심한 감정기복에 따른 '짜증' '신경질' 등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소아나 청소년 우울증에도 우선적으로 사하여 Prozac, Dumirox 등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차적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V) Neuroleptics: 전에는 Haloperidol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Risperidone 등 최신 약물을 사용한다.자폐아가 흔히 보이는 안절부절하고 부산하며 충동적인 행동과 상동증적인 행동이 감소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손이나 몸의 무의미하고 바복적인 행동인 상동증에도 Halopeirdol이나 Risperidone 등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Haloperidol이 갖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Risperidone을 사용하는 대세이다. 역시 새로운 항 정신병 약물의 일종으로 Olanzapine(Zyprexa)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Risperidone을 사용하다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VI) Methylphenidate(Ritalin, 한국에서는 페니드): 주의산만과 과잉행동이 여타 자폐아들에 비하여 훨씬 두드러지는 경우에 과잉행동 주의력결핍장애가 자폐증에 동반시 Ritalin을 사용한다. 정신지체가 동반되지 않는 비교적 기능수준이 높은 high functioning 의 경우에 조심스럽게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왜냐하면, Ritalin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 상동증적인 행동이 늘어난다.VII) Clonidine: 원래는 혈압강하제로 개발되었으나,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성을 보이며 과다행동에 대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졸림증이 있고, 사용 용량이 높은 경우에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사적으로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서히 감량해야 한다. 자폐아동의 수면조절에도 자주 사용된다.VIII) Melatonin: 자폐증이나 Rett's sundrome에서 심한 수면장애를 보이는 경우, 잠자기 전에 3-5 mg를 투여하면 많은 경우 극적인 효과를 보기도 한다.individual psychotherapy:특히, high functioning autis다.

사회과학| 2002.12.11| 6페이지| 1,000원| 조회(1,946)

치료, 자폐증, 특수교육,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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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가복지 평가B괜찮아요

지역사회복지론(재가복지)1. 재가복지란1992년 보건사회부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과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사업지침]이 발표되면서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를 중요시하는 재가복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재가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정봉사원을파견하거나, 재가복지봉사센터로 통원하여,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필요성1) 탈시설화 이론(Joseph Halpern, 1960) 부각: 요보호 대상자들에대한 수용시설에 대한 비판, 시설병, 소외화, 사회부적응 현상, 대인관계기술 부족, 의존적, 시설의 처우개선, 인간적인 생활, 문화적인 생활 필요, 사후 자립유도2) 핵가족화와 가족기능 변화, 가족형태 변화 : 가족중심의 부양과 보호 기능이 약화, 이혼가족으로 인한 편부 편모가정 증가, 소년 소녀 가장세대,3) 산업화의 발달로 각종 신체장애, 생활사고 또는 만성질환 증가,보호대상자가 증가4) 노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들의 치매나 노인 질환증가5) 국가의 예산부족6) 개인의 욕구 다양화, 개인의 요구3.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최일섭 2001: 356, 김범수, 2000:353)1) 조사·진단의 역할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2) 서비스 제공의 역할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의 역할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위해 지역사회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한다.4) 사업평가의 역할시행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분야별 효율성과 적합성,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재 반영되도록 한다.5) 교육기관의 역할자원봉사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6) 지역사회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역할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과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킨다.4.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지역사회내의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편부모 가정의 아동, 재가복지를 원하는 지역주민이다.5. 재가복지서비스 사업1) 주간보호사업(DAY CARE CENTER): 유아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소,목적: 허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심신기능 강화, 재활기능,비슷한 사람들과 정신적 심리적 접촉과 교류 가능,보호자들의 수고와 노력 덜어주기 위하여예)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소 97여곳이용시간: 오전 10시-오후 4시,하루 이용료: 3000원-5000원,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2) 단기보호사업(SHORT STAY SERVICE)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을 단기간, 한달에서 석달동안 보호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병이나,여행,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보호가 어려울 때 가능하다.

사회과학| 2002.11.17| 3페이지| 1,000원| 조회(850)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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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의기능과역할.사회복지정책의 주제 : 공급주체 평가B괜찮아요

699 : 사회복지정책론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1) 소득재분배의 형태사회보장은 노령, 실업, 상해 및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소득재분배의 형태:첫째, 수직적 재분배 - 소득계층들간의 재분배형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둘째, 수평적 재분배 -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무자녀 계층에서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셋째,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제도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세대간 재분배 형태는 기여와 급여간의 관계가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반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실제 효과는 제도의 내용에 따라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사회보장제도는 제도별 형태와 내용, 발전정도에 따라 상이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급여산정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재분배효과가 크게 발생한다.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첫째, 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게 나타날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급여산정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둘째,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노동자를 우선적인 적용범위로 설정하고, 그 이후 농업 및 도는 빈곤감소 또는 소득재분배에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사회연대성을 증진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2) 사회보장 재분배의 정치 ·사회적 효과(1)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일반적으로 재분배는 가치판단(value judgement)을 포함한다. 재분배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1차분배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으로 2차분배하는 것. 그러므로 재분배라는 의미에는 이미 가치가개입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놓고 정책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분배의 실현은 정치적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재분배를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려는 노력,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욕구충족을 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불평등 - 계층간 갈등을 초래.(2)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국가의 재분배정책은 위험발생률이 높고 자립능력이 약한 집단들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수행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3)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마샬(Marshall)에 의하면 사회보장에 의한 재분배의 실현은 역사적으로 사회권의 발전을 전제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권리의 발전은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사회질서의 궁극적 토대는 윤리적인 정당화, 사회정의에 있다. 시장메커니즘의 불평등한배분결과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윤리적인 정당화의 최소한의 조건이다.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1) 자동안정화 효과경기 상승 - 경기 과열 방지, 경기 하락 - 지나친 하락 방지가 중요.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준비 (자동안정장치)사회보장제도도 이러한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 경기의 불안정을 조정하는 기능- 사회보장지출: 실업급여와 공공부조, 경기변동 방향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안정화 기능을 할 수 있다.- 경제구조의 개편, 산업구조의도입으로 연금과 자신의 저축을 합하면 노후의 안정적 소비생활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계는 저축을 증가시킨다.종합해 보면, 공적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순효과는 이러한 효과들을 전체적으로 고려.(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소득효과: 임금률이 상승하면, 소득 증가로 소비재를 더 구입. 노동시간 감소. 소득증가가 여가를 더 소비하게 하는 효과.- 대체효과: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소비를 줄이려는 효과.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것.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는 소득효자와 대체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공공부조프로그램: 노동공급 및 근로동기에 관한 영향 -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 정도기본급여액의 수준이 높고, 급여감소율이 100%인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명백하게 근로동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현실적으로는 공공부조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급여의 관대성 때문에 근로동기 저하.급여의 관대성으로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3 형태,첫째, 공공부조대상자 - 대체로 기술숙련도가 낮고, 경력이 적음. 노동임금수준도 낮음. 일보다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가 유리 - '실업의 덫'. 구직, 노동동기 저하.둘째, 근로활동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 발생시 공공부조 중단. 그러나 세금 등으로 가처분 소득은 공공부조보다도 작을 수 있다. 소득을 빈곤선 이하로 유지: '빈곤의 덫'.셋째, 공공부조대상자들은 여러 가지의 급여(주택수당, 의료서비스, 아동급식 등): 이러한 급여때문에 공공부조대상자로 남으려는 강한 동기 - '의존성의 덫'.- 현재 서구 국가들에서 근로동기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의 관대성을 줄이거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다. /생산성 복지/-공적연금노인들의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연금급여가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연금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지리: 생산부문의 인력이 사회복지정책 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잠재적인위험이 큰 정책으로 실업보험제도와 공적 부조제도.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출액과 대상자가 현저히 작을 뿐만 아니라, 급여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생산부문의 인력이 이러한 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셋째, 산업부분의 축소를 야기하는 주장: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노령인구의 증가,낮은 투자 등 국가경쟁력의 약화요인의 결과, 즉 산업부문 위축에 그 원인이 있다.4) 지하경제의 증가복지국가프로그램은 주로 임금과 세금에 의한 세금과 갹출료를 통해서 재원조달 - 고용주와노동자의 부담비용 증가. 지하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이익. 복지급여 수혜자는 비공식적인 일을하면서 쉽게 경제적 복지를 얻을 수 있다.공식시장의 침식은 세금율의 증가를 강제 - 다시 공식시장의 침식을 야기한다.제 4 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제 : 공급주체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사회복지정책 주체란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와 관련된다.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주체는 국가. 현대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와 1980년대 재편 이후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정책주체로서 국가의 중요성과 다른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역할과의 상관성을 논하고 있다.1) 유 형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급체계 유형 구분'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사회복지의 공급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공급주체, 그리고 때로는 전달체계의 주체를 구분한다.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구분을 ① 국가, ② 민간 및 ③ 공사 혼합체계2) 국가와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사회복지의 공급주체를 국가(공공)와 민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될 경우 그 실익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기능분담, 역할배분을 할 것인가?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세 가지 축소되거나 다양화2) 지방정부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강점은 지방이 가진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의욕구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지방정부가 복지공급주체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관련되는 비화폐적 ·심리사회적인 것이 많아 결국 지역 단위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사회복지론 강조.지역간 경쟁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간 불평등 문제이다. 재정적 차별성으로 사회복지급여의 불평등과 기술,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불평등이다. 사회통합 저해, 지역간 위화감. 또한 전문 기술적인 수준이 낮아 비효율과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3. 민간 공급주체1) 자원조직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은 민간조직이면서 활동원리가 상업적 원칙에서 벗어남.그러나 조직적인 형태로 활동하는 점에서 비공식적 전달체계와 구별. 자원조직은 집단적인 사회복지 활동의 한 형태.자원조직은 역사적으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전에 사회복지의 공급체계로서 혹은 전달체계로서 역할 수행.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원조직은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국가: 자원조직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국가 혹은 공공조직으로이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자유주의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는 자원조직의 역할이 상대적으로더욱 활발.- 자원조직의 특성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재원이 자선적 기부에 크게 의존. 기부금. 회비 등2) 종교조직사회복지활동의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짐. 모든 종교는 각 시대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 오늘날 사회복지의 기원은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 점차 세속화의 길을 걸으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국가 복지활동을 보완하는 역할.3) 기 업기업이 사회복지정책의 공존재.

사회과학| 2002.11.17| 9페이지| 1,000원| 조회(1,423)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론, 공급주체,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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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소산 평가C아쉬워요

사회복지정책의 소산: 급여와 서비스1. 사회복지급여의 개념과 유형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정책에서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산물(Product). 사회복지정책 목표에 따라 급여내용, 형태, 수준이 결정된다. 또한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지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 1) 복지 대상자에게 급여의 형태 혹은 내용에 대한 문제와2) 급여제공 수준으로 구분.2) 사회복지급여의 유형과 특성 (Gilbert and Specht의 분류)사회복지 급여형태: 고전적인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 양도성(transferability: 사회적 급여가소비자 선택의 폭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느냐)이 고려되어야 함.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형태: 현금, 물질적 재화, 서비스, 증서, 기회, 권력.(1) 현금급여오늘날 사회보장 급여형태 가운데 가장 큰 것.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제 급여, 각종 수당 등이 현금 형태로 지급. 일시금과 정기급이 있다. 융자나 대여도 포함될 수 있다.현금급여의 장점.첫째, 현금의 보편적인 교환가치로 소비자선택 측면에서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 (수급자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의 장점).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둘째,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가능. 물품의 선택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우월하다. 특히 공공부조의 경우 수급자에게 수치심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러한 수치심은 급여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소비할 때의 세 가지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소비 단계에서 수치심이 클 수 있다. 현금급여는적어도 소비단계에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는다.넷째, 현물급여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상품의 유통비용절감.(2) 현물급여복지국가 이전에 중요하였으나, 국가에 의한 보편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강조 -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 의복, 식품 등.현물급여의 특성첫째, 정책의 목표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현물급여는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선별할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 제공.둘째,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재원의 사용용도 및 바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재원사용의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남 - 정치가 및 재원 제공자들이 선호.셋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문제점: 소비단계에서 수치심의 문제가 심각. (미국의 1960년대 이후 저소득층을 위해 대규모공공주택 건설 - 오늘날 대부분 슬럼가로 변함)현물급여는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3) 증서 (신용)제한된 범위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방법. (음식물 증서 - 이것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라는 용도 내에서 다양한 선택가능) - 이 범위이외에서는 통용가치가 없다.장점:속성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어 각 형태의 장점을 살림.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살릴 수 있고, 현금급여의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회과학| 2002.11.17| 2페이지| 1,000원| 조회(696)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급여, 급여와 서비스, 사회복지급여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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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배분 평가A좋아요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배분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과 유형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재정: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 비용.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하느냐-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라는 문제로 크게 대별된다.재정은 사회복지 실행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좌우한다.사회복지 재정규모가 클 경우 경제전반, 개인의 근로활동, 퇴직결정에 중대한 결정요인이 되어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줌.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의 총지출 중 사회복지지출은 30-40%를넘고 있어 (한국의 경우는 약 10%), 국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2) 재원조달의 형태재원의 조달과 관련되는 방법은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다. (보험 방식 VS 부조방식, 무료 VS 유료, 민간부문의 재원조달방식 VS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방식 등).사회복지정책상의 재원을- 공공부문: 대부분 일반조세 형태(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은 갹출금, 부분적으로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지원. 행정비용,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국가가 지원.- 민간부문: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익자 부담, 모금, 기부금,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1) 공공재원 조달 방식(1) 조 세조세: 국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95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1.5%이고, 사회보장부담률이 1.9%로 전체 국민부담률은 23.4%.- 복지재정을 조세 방식으로 하는 배경첫째,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무 - 국가의 저소득자들을 위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둘째, 대부분의 국민이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경우 조세 방식 선택.셋째, 사회문제, 사회적 사고의 예방 및 해결은 사회 전체에 이익(외부효과).넷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누진세가 효과적.③ 조세 방식의 한계첫째,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모호. 조세 의무감이 약화, 기피하려 함 -지하경제 출현.둘째, 정부재정의 절약을 위해 급여 자격요건으로 자산조사를 할 경우 행정의 자의적인 개입 및낙인 초래.셋째, 재원확보를 둘러싸고 다른 정책 분야와 경쟁 -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손상되기 쉽다.④ 조세 방식의 몇 가지 선택사례조세에 의해 공적부담을 충당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가 있다.일반적으로 국세에 의해 복지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였으나, 지방분권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해결을 위한 급여의 재원은 지방세로 충당함.- 조세에 의하여 복지재원을 충당할 경우 일반세와 목적세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현재까지 대체로 복지재원은 누진적 성격이 강한 일반세원에 크게 의존. 그러나 복지재원 부담을 일반세 및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는 목적세 (교육세, 건강보험세)가 등장.-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누진세와 역진세로 구분, 누진세: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 (소득재분배효과 큼). 역진세: 소득과 관계없이 구매시 징수하는 상품세.⑤조세 방식의 파급효과조세의 선택이 사회복지재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국가에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면세, 감면세, 소득공제를 통해 개인과 집단에게 특정 방향으로 행위를 지향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아동복지, 인구정책의 경우 프랑스와 네덜란드(출산장려의 경우)는 보다 많은 가족수에 유리하도록 조세정책(면세, 소득공제)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출산억제)은 적은 수의 가족을 유도하기위해 3명 이상의 아동에 대해 과세부담을 높이고 있다.알코올, 담배, 도박 등에 과세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도 조세정책의 사례.(2) 사회보험료① 개념과 유형사회보험료: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사회보험료가 중요한 사회복지재원.- 사회보험료 부담을 누가 얼마만큼 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사회보험료 - 사회보험이 갖는 사회성과 보험성이라는 2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사회성: 능력비례원칙에 의해 부담 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것 (정률부담).보험성: 피보험자 전원의 평균적 사고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일종의 목적세로서의 기능: 일반적으로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징수되고, 사회보험료는 기여액과급여액이 정확한 대응관계 (양자의 등가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징수된다고 하는 점에서 목적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② 보험료 선택의 고려사항 - 4가지- 보험의 부과기준소득 설정: 일반적으로 표준소득월액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다. 총보수보다 기준범위가 좁고 자산소득을 포함한 소득액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역진적이다.- 보험료 부과기준소득의 상한선 설정: 표준보수가 어떤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 부담은 정액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상 표준소득월액이 3백60만원이상) 보수의 상승으로인한 보험료의 증가는 없다. 이는 보험료의 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료율 문제: 정률제와 정액제가 있다.정률제: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징수 - 능력비례원칙. 대부분 국가의 보험료부과 방식정액제: 소득 및 자산의 정확한 포착이 어려운 직업집단이 주요 대상. 보험료 수준은 부담 능력이 낮은 계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재원의 확대를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급여 수준을 낮추든지 부족재원을 정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용자와 사용자의 부담비율 문제: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갹출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①수급권이 갹출에 근거하여 발생, ②보험료갹출에 의해 사람들의 사고 회피성향을 강화, ③갹출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급여제공, ④ 수익자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 등.사용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거는 ① 보험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무과실책임의 원칙), ②보험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사용자에게도 이익.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노사균등부담원칙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피용자 1/2,사용자 1/2씩 부담한다.3. 보험 방식과 조세방식의 특성 비교1) 사회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장점- 사회보험급여의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억제. 재원의 안정성 유지와 정책목적에 연계시키는 일이 쉽다.- 급여는 보험료갹출에 근거하는 당연한 권리로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 수급자에게 낙인을 제공하지 않고 권리성을 부여.- 보험 운영에 참여. 사회보험 재정과 행정 등 운영에 참여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임.-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예방 및 억제하는 동기 부여 - 무과실책임 원리.- 보험료의 징수비용이 낮거나 간편. 갹출금은 보통 소폭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보험료 징수가 간단하고 용이하여 행정비용절약.- 사회보험료는 일종의 목적세적 성격을 갖고 있고, 조세보다 보험료와 급여 사이의 연계성과권리성이 높아 납부의욕이 일반조세에 비하여 높다.- 보험료가 적립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의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2)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장점- 누진세를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누진적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평등화 목표에 누진적인 조세방식과 소득이전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 소득역진성 방지: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 납세자의 정직성이 필요.- 재정운용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간에 상호조정이 가능.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변동과 욕구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프로그램 운용.(3) 수익자 부담1) 개념수익자부담: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재원을조달하는 것. 의료보험에서 본인 일부부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료 등.정률부담 -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킴,정액부담 -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할증부담 - 서비스 이용자의 분담 능력에 따라 징수.2) 수익자 부담의 필요성- 서비스 남용을 억제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일정 비용 부담으로 불필요한 서비스이용을 막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회복지 재정부담을 완화. 국가복지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사회복지 요구를 억제. 특히복지국가의 재정위기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작업도입으로 확대되는 추세.-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 공평성 도모.2) 민간재원조달 방식(1) 개념민간 사회복지기관 - 국가로부터 지원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달.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많은 부분을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시키기 때문.대부분 재정은 공공과 민영이 혼합된 형식을 취한다.민간재원조달 방안은 국가보조외에 민간기관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①후원금 및기부금, ②회비, ③모금, ④수익사업, ⑤비공식부문 등의 형태가 있다.2) 유 형- 후원금 및 기부금후원금: 개인이나 조직, 단체가 특정의 사회복지기관을 돕는다는 뜻에서 하는 재정적 지원.기부금: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사회복지기관에 제공하는 금품.보통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정기적, 부정기적, 일시적으로 제공된다.후원금과 기부금은 특정 조직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행해짐.그러나 기부금이나 후원금 제공 개인이나 단체의 견해를 지나치게 수용하는 약점을 탈피해야 할필요도 있다.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비회원자격으로서 내는 재정적 지원으로, 반대급부로서 복지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후원금이나 기부금과는 약간 다르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조직은 재정을 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회원은 회비를 통해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고 조직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사회과학| 2002.11.17| 5페이지| 1,000원| 조회(1,547)

사회복지정책, 재원조달, 사회보험료, 사회복지정책재정, 민간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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