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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청소년 성매매 보고서

목 차Ⅰ. 서론. 2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2. 연구방법 및 절차................ 23. 청소년 성매매의 용어정의.... 2Ⅱ.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실태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3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53.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경로.... 6Ⅲ. 청소년 성보호법1. 의의와 제정이유 7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83.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 등의 처벌........ 94.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 11Ⅳ. 대처방안1. 일본, 미국, 프랑스의 청소년 성매매..... 132. 청소년 성매매의 대책있어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얼마나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에 요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만 및 자아존중의 결여, 가출의 충동, 학교 부적응, 절도?폭력?약물남용 등에 쉽게 자신을 포기하게 경향이 많게 되는 것이며, 또한 낮은 계층의 가정에서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를 불안하게 보내게 되어 방황하다가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청소년 일탈행위로 이어 질 수 있다.(2) 가정적 원인 고찰가정의 기능장애는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주된 원인이고, 청소년 성매매도 가출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의 기능회복은 청소년 성매매의 근원적 대책 중 가장 중시해야할 요소 중 하나이다.3)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1) 교육적 원인 고찰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청소년 문제 중 하나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소년 성매매 원인의 교육적 요인 중에 성교육이 제대로 없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며, 또한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퇴폐 업소 등에 우리 청소년들이 손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2) 문화적 원인 고찰가. 유해문화청소년 성매매 사범들의 최초로 접촉이 시도된 장소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므로 사이버 유해환경에 대한 차단 수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나. 불건전 성문화산업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성(性) 시장이 형성되고 성산업이 번성하면서 퇴폐적 성문화가 미국과 일본에서 넘어온 성 개방 물결에 휩쓸려 성인남성 위주의 문란한 성문화와 비도덕성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확장되고 있다.다. 청소년의 소비문화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인들의 사치성 소비향락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모방되어 비판적인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청칭 ‘호스트바’나 ‘역원조교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도 동일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 제2조제2호)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① ‘성’을 사는 행위 :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②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청소년‘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으로서 범죄행위의 대상을 의미한다.3) 중간매개자금품 등의 제공의 대상에는 청소년 당사자 뿐만 아니라 포주 등 중간매개책인 청소년을 소개?알선한 자와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까지 포함되어 청소년 매매춘에 연계된 모든 형태의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4) 대가의 종류대가는 반드시 금품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직업소개나 승진을 대상으로 하든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대가로 소위 ‘성상납’을 받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법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조항에 의거 가중 처벌되고 그 신상이 공개된다. 전화방,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원조교제 사범을 비롯하여, 윤락업소 및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또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을 소개받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한편, 13세 미만의 부녀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전대로 형법 제305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관련한 조사?연구③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특별법)의 업무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나.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다.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라.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마.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바.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사.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차.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함께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윤방법상의 선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매매춘 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과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은 그 치료와 상담의 방법과 내용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므로, 선도보호시설 및 기타 타 법률에 의한 상담시설은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보호를 담당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의 상담 등은 반드시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폭력상담소가 담당하도록 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4) 청소년보호를 위한 비밀누설금지 및 수사절차상 배려① 비밀누설금지(법 제18조)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정보제공을 통하여 개별 단체들에서 실천적인 보호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총괄기관이다.② 아동?청소년 성보호 프로그램 실행단체 사례밤의 아이들(Children of the Night) 단체는 197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먹고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 매춘을 하는 11~17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1979년이래 10,000명 청소년들을 구출했고 그 중 80%이상이 길거리매춘 또는 비행에서 탈출하였다.▶ Hotline 운영365일 24시간 긴급전화를 가동시킨다. 항상 훈련된 상담원이 긴급전화에 대비하고 있다. 피난처를 찾는 청소년의 전화가 걸려오면 동일 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직원이 청소년을 택시로 픽업하러 갈 때까지 청소년이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도록 상담원이 전화로 격려를 하면서, 본 단체가 운영하는 쉼터로 데려온다. 다른 지역에서 전화를 할 때는 해당지역의 쉼터와 연결해서 그곳에서 청소년을 데리러 가도록 조치한다.▶ 현장구조 순찰차포주들이 아동들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본 단체의 직원들이 순찰차를 타고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거리를 돌아다닌다.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에게 ‘밤의 아이들’단체의 긴급전화번호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나눠주고, 에이즈예방을 위해 콘돔도 배부한다.▶ 쉼터가정- 깨끗하고 청소년 취향에 맞는 대학기숙사 같은 방을 제공.- 쉼터에 들어오면 새 옷 한 벌과 세면도구세트(샴푸, 칫솔과 치약 등)를 지급하고, 1인실 개인 방을 배정.- 케이스관리, AA(금주동맹)과 같은 집단 활동을 권장.- 야간에는 미술과 공예, 댄스, 연극 등 워크샵 실시.- 각각의 청소년은 사회성, 심리적 안정, 학과 성취수준 등에 관해 측정평가를 받는다.- 프로그램 디렉터와 함께 각 청소년은 생애계획을 작성.- 그 이후에 청소년들은 장기거주를 위해 위탁가정, 집단가정, 취업한 경우는 자신의 아파트나 기숙사 등 청소년마다 자신의 형편에 맞는 곳으로 배치된다.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집으로다.

인문/어학| 2006.06.26| 25페이지| 3,500원| 조회(469)

청소년비행, 청소년문제, 청소년 성매매, 비행 청소년, 성매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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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청소년 약물남용

Ⅰ. 서론1. 문제제기현대사회가 산업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향락과 퇴폐풍조, 그리고 현실도피 심리에 기인한 약물남용의 증가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다른 어떤 사회적 문제보다 그 심각함이 크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경우 약물남용은 개인 자체의 신체·정신·사회적 성장에 장애를 미칠 뿐 아니라 각종 사고 및 비행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약물남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연소화하고 있으며 남용되는 약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종 약물을 혼합 병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약물은 일단 시작하게 되면 벗어나기 힘들고 더욱 깊이 중독 상태에 빠뜨려 남용자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를 유발시킴으로써 사회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가 약물을 남용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흡연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갈수록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발달적 특성 때문에 성인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문제 중의 하나인 약물남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2. 용어의 정의1) 약물의 정의ㆍ약물 - 넓은 의미로 보면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① 긍정적인 측면 : 의학에서 약물 본래의 목적을 갖는 것② 부정적인 측면 :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drug인간정신, 마음에 변화를 초래 하는 화학물질)남용으로 인한 자기 파괴나 사회 파괴2) 약물남용의 정의인간이 약물을 사용하는데 에는 세 가지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바로 사용(use), 오용(misuse), 남용(abuse)인데 사용은 의사나 약사가 지시한대로, 용법대로 약물을 사용한 것을 말하며 오용은 잘못된 사용, 즉 의사나 약사의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비록 잘못된 ) 중추신경흥분제약물의 성질상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흥분시키는 약물로서 카페인(커피), 니코틴(담배), 암페타민제제(필로폰), 코카인(미국이나 유럽의 마약) 등이 있다.4) 중추신경억제제약물의 성질상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약물로서 아편계열(아편, 몰핀, 헤로인, 코데인, 메사돈 등 마약)? 흡입제 , 휘발성 용매- 흡입제 : 휘발유, 접착제, 본드, 일회용 라이터 기름, 아세톤, 수정액, 신나. 세척 제, 인쇄잉크, 벤젠등 화학제품- 에어로졸 : 스프레이 페인트, 헤어 스프레이. 취사 연료용 부탄가스 등으로 기체 상태를 직접흡입한다.- 마취제 : 이산화질소, 클로로포름(수술시 마취제)?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중추 신경을 억제하여 신경증 치료와 수면제로 사용되는 약물- 리브리움, 바리움, 옥사제팜, 로라제팜, 아티반 (대부분 정제나 캡슐 형태로 경구투여한다)? 진통, 진해제5) 환각제뇌신경세포의 기능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는 약물로서 대마초(마리화나)나LSD ,메스카린, 엑스터시 등이 있다.4. 약물의 원인(요인)1) 생물학적, 유전적인 요인대부분의 신체적 질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 혹은 생물학적 요인이 약물남용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자면, 부모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알콜을 남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콜남용자가 될 확률은 알콜남용자가 아닌 부모의 경우에 비해 4배 내지 5배가 된다고 한다. (Goodwin, 1985) 이런 결과가 반드시 약물남용에 유전적인 영향이 절대적이란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쌍생아 연구나 양자 연구, 그리고 생물학적 반응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알콜남용에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Bohman, Sigvardsson, & Cloninger, 1981 : Cloninger, Bohman, & Sigvardsson, 1981).2) 심리적 요인Mellinger와 그의 동료들은 청소년 약들로 하여금 약물을 남용하고 약물에 의존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 된다.5. 약물남용의 실태1) 약물사용 경험① 청소년 약물남용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청소년 약물남용 추세를 보면 89년에서 91년은 하락세, 91년에서 93년은 약물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93년에서 96년은 대부분의 약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여자의 술, 담배, 각성제 사용경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보다 약물남용을 적게 한다.하지만 술과 각성제의 경우 한국 고등학생이 흡입제의 경우 한국의 기타집단 청소년이 많이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③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순위는 술, 진통제, 담배, 진해제, 각성제, 수면제, 본드가스, 신경안정제 등이다.각 약물의 사용 유무면에서 볼 때 일상적 사용약물은 술(71.8%), 진통제(66.4%), 담배(29.6%)이며, 가끔 사용약물은 진해제(13.5%), 각성제(11.0%), 수면제(5.7%), 본드(4.3%), 가스(4.1%), 신경안정제(3.6%) 등의 순이다.④ 소년원생의 약물중독은 심각한 지경이다.또한 고등학생 중에 습관적으로 거의 매일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10%를 상회하고 있다.습관성 약물사용 경험면에서 볼 때 담배, 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배의 경우 20일이상 피우는 비율을 보면 고1 8.1%, 고3 14.1%, 대학생 13.0%, 근로 16.9%, 무직 44.6%, 소년원78.6%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원생의 경우, 술을 6일 이상 마시는 비율이 50.1%, 본드를 6일이상 흡입한 비율이 23.4%에 이르러 약물 중독이 심각한 지경임을 알 수 있다.⑤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경험과 습관적 사용경험의 비율이 높다.그러나 신경 안정제(2.9%,:4.2%), 수면제(5.3%:6.0%), 진통제(60.7%:70.8%), 각성제(7.8%:13.5%)의경우는 여자의 사용경험이 남자보다 약간 높았다.⑥ 10세 이전에 약물을 최초로 사용하는 비율이 10%를 넘9)15.9(40) 흡입제 남용경험과 부모 화목도의 관계흡입제 남용경험과 부모화목도부모 화목도전체화목한 편그저 그런편자주 싸우는편흡연량없다빈도*************27부모의 화목도의%98.5%97.3%97.1%98.0%있다빈도57447108부모의화목도%1.5%2.3%2.9%1.8%많이 있다빈도77부모의화목도%0.4%0.1%전체빈도*************42부모의화목도%100.0%100.0%100.0%100.0%※ 학교에서의 약물남용 실태 친구 관계에 따른 약물 남용 태도특성구분약물 남용 태도의 바람직 정도특성구분약물 남용 태도의 바람직 정도어울려 지내는 친구의 수없다3.44친한 친구중 음주자 수없다3.481명3.071명3.332~3명3.472~3명3.164~5명3.374~5명3.116명 이상3.386명 이상2.74친구들을 만나는 빈도거의 매일3.39친한 친구중에 흡입제 사용자수없다3.411주일에 3~4번3.361명3.201주일에 1번3.402~3명2.82한달에 1번3.484~5명3.00어울리는 친구X3.386명 이상2.71친한 친구 중에 흡연자 수없다3.50학생의 친구관계 만족도매우 만족한다3.511명3.31만족한다3.352~3명3.07그저 그렇다3.314~5명3.09불만족한다3.366명 이상2075매우 불만족3.00 학업성적에 따른 흡연 경험 비교흡연 경험과 성적성 적전 체아주좋은편대체로좋은편중간낮은편매우낮은편흡연경험있다빈 도3*************043963성적의%30.9%34.2%39.7%63.5%63.5%41.4%없다빈 도737*************55599성적의%69.1%65.8%60.3%36.5%36.5%58.6%전 체빈 도1067219940494794799562성 적100.0%100.0%100.0%100.0%100.0%100.0% 소년원생 유해약물 구입경로사용자응답수22명 응답10명 응답7명 응답3명 응답3명 응답구입경로러미라라식스에스정프링가프링가을약국27.3(22)90.9(9)42.9(3)?33.3(1)남대문시장22.7(5)10.0(1)28 약물남용의 문제점을 이해, 약물남용 행위를 억제하고 거부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남용되는 약물의 구입을 법적으로 억제한 법적 체계의 강화, 대중매 체를 이용한 계몽 등의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유발요인의 제거(2) 2차적 예방 - 약물남용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목표 : 약물남용의 진행과 지속적인 사용을 막는 것.목적 : 원인이 되는 약물을 차단하는 것으로 자아개념의 개발, 가족관계 개선, 개인상 담, 집단상담 등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3) 3차적 예방약물남용으로 인한 기능상실을 예방하여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접근방식약물의 강압적인 사용을 중단시킴으로써 치료와 재활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들을 개선시키는 과정2) 학교교육(1) 학교내 교육 프로그램1차 예방 (사용 예방)프로그램명프로그램 내용대 상욕구 조사 계획 및 실행정기적, 지속적 관련인구 및 문제 규명, 선택약물, 새로운 약물, 유통경 로, 약물사용율, 최초사용연령, 약물남 용에 대한 인식지역사회전문가주민학생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욕구조사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계 획, 실행팀 구성 및 평가방법 선정교직원직원교육약물의 효과 및 영향 교육교직원사회적능력 증진프로그램▶자기주장훈련▶거절기술훈련▶문제해결기술약물남용으로 이끄는 매스미디어, 또래 성인의 영향에 대한 인식증진,약물사용을 거절하기 위한 전략 및 사회적 기술의 제공또래 상담자 양성자원 학생의 상담자 교육과 활동 배치또래 상담자의 사례발견을 위한 지원일반학생약물교육학년별 약물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의 구 성과 실행교재 및 교구 제작일반학생CoA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알콜중독자녀의 특성을고려한 교육 : 교육 진행속도 및 자료의 차별화, 토론기회강조부모의 애정이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노 력을 이유로 한 상황 이해 증진과 지지알콜중독가정의 자녀부모관계망 형성약물교육을지지, 협조하는 학교 지원망학부모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예방을 위한 부모지원, 가족관계 및 양육 기술 개선약물에 대한 지식습득학부모지역사회 조직활동유해다.

인문/어학| 2006.06.26| 18페이지| 3,000원| 조회(650)

약물남용,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문제론, 청소년의 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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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사회복지]아동학대의 개념 및 원인, 현황, 향후과제

1. 아동학대의 개념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 아동학대의 유형1)신체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는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2)정서학대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다.1)부모요인(1) 부모의 미성숙 :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2)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3) 지나친 기대 :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가진 능력이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4) 잦은 가정의 위기 :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5) 정서적 욕구불만 :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6) 사회적 고립 : 아동양육의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7)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 중 30~60%정도는 자신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다.(8) 알코올중독?약물중독 : 알코올중독?약물중독에 빠진 부모들은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9)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아동에 대한 권리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체벌과 훈육을 혼동한다.(10)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11)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12) 원치 않는 아동(13) 부모의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2) 아동요인아동요인이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아래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수성 별남 1,964(50)여 1,927(50)미상0(0)연령(만)0 세 144(3.7)1 세 ~ 3 세 410(10.6)4 세 ~ 6 세 635(16.3)7 세 ~ 9 세 937(24.1)10 세 ~ 12 세 945(24.3)13 세 ~ 15 세 589(15.1)16 세 ~ 18 세 226(5.8)파악안됨5(0.1)계3,891(100.0)4) '2004 신고자유형단위 : 명, %신고자 유형2004년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226(4.7)사회복지전담공무원 738(15.1)교사 280(5.7)의료인 102(2.1)소계1,346(27.6)비신고의무자부모 990(20.3)이웃 친구 921(18.9)친인척 373(7.6)경찰 338(6.9)종교인 47(1.0)사회복지관련종사자 506(10.4)학원교사 15(0.3)낯선사람 114(2.3)아동본인 65(1.3)익명 13(0.3)기타 152(3.1)소계3,534(72.4)계4,880(100.0)5) 2004 학대행위자의 성별 및 연령특 성발생건수성 별남 2,565(65.9)여 1,262(32.4)미상 64(1.7)연 령(만)19 세 이하 38(1.0)20 ~ 29 세 323(8.3)30 ~ 39 세 1,446(37.2)40 ~ 49 세 1,456(37.4)50 ~ 59 세 247(6.3)60 ~ 69 세 82(2.1)70 세 이상 46(1.2)파악안됨 253(6.5)계3,891(100.0)단위 : 건, %6) 200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구분부 모친조부친조모외조부외조모친부친모계부계모양부양모소계계2,111(54.3)856(22.0)41(1.1)145(3.7)9(0.2)5(0.1)3,167(81.4)34(0.8)70(1.8)7(0.2)23(0.6)단위 : 건, %구분친인척형제자매부모의동거인교사학원강사시설종사자이웃낯선사람파악안됨기타계계100(2.6)5(0.1)76(2.0)33(0.8)21(0.5)104(2.7)77(2.0)57(1.5)65(1.7)52(1.3)3,891(100.0)7) '2004 학대행위자 특성특 성발생건수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위협요인들 :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피해아동들 : 위법행위를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유기아), 학대를 당하는 아동, 성적 상품이 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아동)3) 발달할 권리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 발달을 위한 필요조건 : 정보와 자료, 교육,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활동의 참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정체성(국적, 성명 등), 건강과 신체적 발달, 표현의 권리4) 참여할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문화행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아동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 - 아동에 대한 성인들의 의식 전환-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성장하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아동은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사려 깊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아동은 정직함, 신중함,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행동양식,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귀중한 존재이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얻을 권리와 자신의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4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제25조 | 당사국 정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아동의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제26조 | 오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한다.제28조 |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9조 |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제30조 | 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제31조 |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귄리를 가진다.제32조 |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제33조 | 당사국 정부는 마약 등의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4조 |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5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거래린다.

인문/어학| 2006.06.26| 17페이지| 3,000원| 조회(523)

사회복지, 아동학대, 아동복지, 아동학대의문제점, 아동학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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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청소년수련관 프로포절

【사 업 계 획 서】1. 프로그램 명 : 판도라의 상자 (PANDORA'S BOX)(여기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해? 그럼 열어봐!!그리고 너의 생각과 느낌, 꿈을 여기에 담는 거야!)2. 프로그램의 이론형성 배경1) 생태학 이론)(1) 개념생태학은 조직과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요구와 문제들이 인간과 그들 환경간의 상호교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2) 생태 체계적 관점① 생태 체계적 관점은 일반체계이론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체계간의 공유영역에 대해 적응과 상호 교류하는 개념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② 체계의 변화속성만을 강조한 일반체계이론에 비해 생태 체계적 관점은 변화와 동시에 계의 유지기능을 동등하게 중시한다.③ 생태 체계적 관점은 일반체계이론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이론에 인간적 관심과 실천적인 경향을 띤다. 즉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적응적 적합성과 같은 개념은 사회사업실천에서 체계의 건전성 평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준다.(3) 생활 모델(Life Model)① 생태학적 관점은 특정개입방법이나 기술을 제시해 주는 실천모델이 아니라 문제현상을 사정?평가하기 위한 관점 즉 이론적 준거 틀이다.② 생태학적 관점에서 나온 실천모델인 생활모델은 인간과 그들의 사회적?물리적 환경간의 역기능적 상호교류를 개념화하고 강조함으로써, 치료를 통합하고 전통을 개혁한다.③ professional function and people's problems in living1. 생활주기변화 1. 사회적 환경2. 지위와 역할 2. 물리적 환경3. 위기생 활 변 천환경의 문제와 요구클라이언트와 사회사업가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문제인간의 복합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를 진단하는 데는 문제로 보여 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단선론 적인 관점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더불어 생각하는 순환론적인 관점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청소년은 그들 혼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와 더불어 분석하기보다는 강점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며 방어를 익히기보다는 효과적인 극복방법을 찾는다.비슷한 가정환경과 어려움을 경험해본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 하고 그리고 그들이 현재 의식하고 있는 문제들을 영상매체를 통해 함께 표현해봄으로써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험하고 또한 그들의 손상된 사회적 기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3) 프로젝트 기법)이 기법은 학습이 현실의 사회생활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같이 조직되어 있는 교육방법을 말하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 정신적인 흥미, 인위적이 아닌 자연 상황 내지는 사회상황이라는 세 요소를 원칙으로 하고 지식보다는 행위를, 원리보다는 생활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이에 따라서 프로젝트기법을 정의하면, ‘실제 생활로부터 생긴 확실한 목적을 가진 문제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서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 기법에 따른 활동의 순서를 보면, 청소년들은 1) 현실생활 중에서 과제를 발견하고, 2) 과제의 효과적 달성 계획을 작성하며, 3)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4) 실행한 결과를 개인 또는 회원 공동으로 검토하는 4단계의 학습과정을 거친다.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데 과업을 성취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영상작품 제작이라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사회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공동체의 삶을 습득할 수 있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발로 뛰는 제작 활동으로 생활의 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작품 완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여러 어려운 과정 끝에 나오게 될 영상작품을 통해 과업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자신감을 길러줄 것이다.3. 목 적이제 영상은 우리 동시대 국제 공통의 문화어다. 한 편의 영화에서 우리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 희망과 좌절을 만난다.또한 사회의 문화적 코드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1-3 다양한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다.① 각 조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기대되는 행동을 익히고 함께 협 동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낸다.▶ 세부목표 1-1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한다.▶ 세부목표 1-2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협동심을 기른다.▶ 세부목표 1-3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② 작품제작 과정과 그 결과물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자 한다.▶ 세부목표 1-1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을 획 득한다.▶ 세부목표 1-2 영화 시사회와 영상제를 경험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다.③ 합리적인 자기주장 및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인간관계와 문제 해결능력을 갖 고자 한다.▶ 세부목표 1-1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서 의사표현 능력을 향상 시킨다.▶ 세부목표 1-2 조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세부목표 1-3 공동체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봄으로서 문제에 대한 판단력과 대처능력을 배울 수 있 다.▶ 세부목표 1-4 사회적인 기술습득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5. 세부내용1) 추진내용① 매달 홀수 달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프로그램을 master한 학생들의 자조모임으로 ‘또래교실’을 형성하여 평상시 문화와 생 각, 정보를 교류하고, 신체적 ?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media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할 수 있게 연계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행한다.③ 영상 전문담당 선생님을 두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및 응답을 할 수 있 도록 한다.④ 6개월에 한번씩 영상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방 학 기간 중 습득한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제 출품을 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다.⑤ 청소년은 각 프로그램(프리미어, 포토샵, 에프터 이지사강 OO전담 선생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평가--최 OO전문 강사?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총 16시간-백 OO전문 강사? 어도비 프리미어총 16시간-정 OO전문 강사? 에프터 이펙트총 16시간-조 OO전문 강사? 포토샵총 16시간-신규계약직원전문 직업상담사? 직업 상담총 16시간-4) 소요예산항 목산출근거직접비간접비인건비관 장-3,100만원×0.03×1년 = 93만원부 장-2,200만원×0.05×1년 = 110만원팀 장-2,300만원×0.1×1년 = 230만원사회복지사(3명)-1,700만원×0.5×1년×3명 = 1020만원전담 선생님140×12개월 = 1,680만원-전문 강사(4명)전체 수강비의 50%-직업상담원60만원×12개월 = 720만원-자문위원 사례비4회×20만원 = 80만원소 계2,460만원1,453만원사업비trv120(4대)30만원×5대 = 150만원-vx-2000(5대)150만원×5대 = 750만원-컴퓨터(24대)150만원×24 = 3,600만원-소 계4,500만원-사업운영비사무용 소모품10만원×12 = 120만원-또래모임회비(3조)15만원×12 = 30만원-홍보비(현수막)5만원×3 = 15만원-기타홍보사업비50만원-홍보물제작100만원-소 계265만원-총 계7,220만원1,453만원5) 홍보 및 모집단계사업명일정목표담당자사업 진행 내용사업홍보?대상선정2004.07~2004.08금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상프로그램 설명과 대상자 확보담당 복지사?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교육과 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게시판? 금천 지역 학교 16곳? 아파트 단지? 각 동사무소 담당자6) 세부 내용사 업범 주세 부프로그램명대 상활 동 내 용영상사업프리미어청 소 년1. 내용영상편집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어도비 프리미어에의 캡쳐, 편집, 효과, 출력 등의 기술을 습득한다.2. 운 영①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1회/2시간)② 교육인원 : 20명③ 교사인원 : 1명에프터 이펙트청 소 년1. 내 용에프터 이펙트 배우기에 활용하게 한다.③ 조원과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협동심과 대인관계 에 있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④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⑤「영상제작」이라는 것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반영하고 표현함으로써 의사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봉사활동과 접할 수 있다.〈별 첨1〉프로그램 시간프로그램대상인원요금내용요일시간새벽 자격증반 A반성인20명40,000원컴퓨터 전문 자격증 반월수금06:30-07:30새벽 자격증반 B반성인20명40,000원컴퓨터 전문 자격증 반화 목06:30-07:30자유이용전체20명무료전체 연습 및 실습월-토07:00-10:00미씨 VJ 클럽성인20명40,000원포토샵프리미어에프터 이펙트디지털 캠코더월수/화목10:00-12:00자유이용전체20명무료전체 연습 및 실습월-금12:00-13:00컴퓨터 활용교실성인20명30,000원일반 컴퓨터 활용반월수금13:00-14:30컴퓨터 활용교실성인20명30,000원일반 컴퓨터 활용반화 목13:00-14:30자유이용전체20명무료전체 연습 및 실습월-금14:30-15:00초등 컴교실 A반초등20명35,000원초등 컴퓨터 교실월 화15:00-16:30초등 컴교실 B반초등20명35,000원초등 컴퓨터 교실목 금15:00-16:30자유이용전체20명무료전체 연습 및 실습월-금16:30-19:00파워 자격증반 A반성인20명40,000원컴퓨터 전문 자격증 반월화수19:00-20:30파워 자격증반 B반성인20명40,000원컴퓨터 전문 자격증 반목 금19:00-20:30EBS 열람청소년20명연계EBS 스터디월-일20:30-22:00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게임교실청소년20명30,000원스타크레프트워크레프트리니지일요일자 유 조 정청소년 자격증반청소년20명40,000원포토샵프리미어에프터 이펙트디지털 캠코더수토 일14:00-16:0013:00-15:00따분한 주말 탈출성인20명50,000원포토샵프리미어에프터 이펙트

인문/어학| 2006.05.07| 14페이지| 4,500원| 조회(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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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빈곤문제

목 차Ⅰ. 서론1. 빈곤의 이론적 고찰1-1) 빈곤의 정의1-2) 빈곤에 대한 이론1-3) 빈곤의 원인1-4) 우리나라 빈곤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Ⅱ. 본론2. 현재 한국에서 나타난 빈곤의 유형적 사례 고찰2-1) 결식아동2-2) 저소득층 아이들2-3) 노숙인2-4) 노인3. 한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모범적 접근 사례의 고찰3-1) 시ㆍ구의 행정적ㆍ정책적 측면에서의 빈곤문제 접근사례▣ 구민이 빈민돕기 나섰다…부산 연제구▣ 함께하는 사회 ‘복지만두레’▣ 그라민은행 : 빈곤여성과 함께하는 자활프로그램 '신나는 조합'3-2)민간-종교 단체의 빈곤문제 접근사례▣ 두레마을 공동체▣ 다일공동체▣ 푸드 뱅크 운동Ⅲ. 결론4. 빈곤에 대한 의식조사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빈곤의식 분석 (자체 설문조사 실시)5.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했던 사례를 토대로 한 빈곤문제 방안제시참고 문헌【지역사회 차원의 빈곤문제를 향한 지역복지 차원의 참여방법 사례 고찰과 빈곤에 대한 인식조사】Ⅰ. 서론1. 본 조의 연구 취지본 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먼저 지역적 차원의 문제를 이론적 고찰과 사례의 분석만으로는 만족 하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선행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를 선행으로 인식하고 지역적 빈곤문제 해결을 실천적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던 또는 진행하고 있는 각 사례를 찾아 내용을 분석하였다.본 조가 이번 레포트를 진행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각 사례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차원과 문서차원의 보고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례의 중점 분석을 바탕으로 각 사례의 특점을 찾아 가상으로 각 지역사회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더욱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부분이다.빈곤의 이론적 고찰 면에서 빈곤의 정의와 원인, 빈곤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빈곤의 발생원인에 대해 상황적 설명을 더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난 빈곤의 사례를 예로 제시하였다.빈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적기간 살게 되면, 외부와 하위문화권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면화하여 가난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2. 미시적 원인과 거시적 원인(1) 빈곤원인에 대한 분석-미시적 차원 ; 사회체제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실패에 초점을 둠① 개인의 동기 부족, 즉 낮은 성취동기와 열망수준,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음주, 도박 등 개인의 결함에 의한 원인② 부양의무자의 사망, 질병, 불구, 폐질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개인적 원인-거시적 차원 ; 사회체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량의 빈곤에 초점을 둠빈곤이라는 본질적 사회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 자체에 있다.① 농촌 출신 도시이입자의 취업기회의 제한과 불안정한 취업② 농촌지역 경작규모의 영세성③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 등으로 인한 빈곤의 세습화④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미흡⑤ 최저 임금제의 미정착과 심한 임금격차 현상(2) 농촌 빈곤의 원인1995년 농촌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전국생활보호대상자의 55.6%를 차지하고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농촌 빈곤가구(자활보호대상가구)는 일반적으로 접답을 소유하지 않거나 2단보 미만의 전답을 소유한 가구가 90%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따라서 원인을 부양의무자의 사망, 노령, 불구, 질병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개인적 원인과 경작규모의 영세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3) 도시빈곤의 원인도시빈민층의 구성을 보면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을 갖는 생활보호가구들, 영세 농민출신 이입민, 낮은 중산층에 속해 있던 가구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세민으로 전락한 가구들 등이 있다. 서울시에서 행해졌던 빈곤가구의 생활고의 원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개인적 요인에 의해 생활이 어렵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우리나라 빈곤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1. 우리나라 빈민의 창출과 그 본질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소재 및 가치보전을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의존하는 재생산구 가능성에는 많은 의문과 비관이 제기되고 있다. 기실 국정지표와 실행정책의 어긋남은 혼동 그 자체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화려하고 유식한 국정 이념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현실적 딜레마는 기업?금융?공공?노동의 4대 부문 개혁의 굴절로 인해 한국사회의 해체적 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있다. 기업의 경제성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일례로 부채비율 200% 달성을 강조한 기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의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천문학 숫자의 공적 자금이 금융의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효력을 보이고 있는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극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팽배하고 있다. 금융기관 개혁 역시 부실합작의 지주회사 설립과 초대형 은행합병으로 공식 임무를 마칠 공산이 크다. 정부조직법을 여러 번 개정했으나 정부조직은 오히려 더 방대해 졌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의 폭풍 앞에서 극한 투쟁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임을 체득해가고 있으며, 사회 세력간의 긴장은 전례 없이 팽팽하다.그동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4대 부문 개혁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본주의와의 조응을 궁극적 종착지로 하고 있다. 사실 IMF 관리체제 아래에서 신자유주의를 벗어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어떤 대목에서는 IMF의 총론적인 신자유주의적 사항보다 더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운영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주하면서 이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개혁은 상호지급보증 금지나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연쇄 부도의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두었고 회계 투명성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작 영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나타나는 있다.▣ 함께하는 사회 ‘복지만두레’“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디 남 입니까. 함께하는 사회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죠”대전시는 영세민이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독거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형 두레인 ‘복지 만두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 이루어진 복지서비스가 ‘나눔’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통한 민간위주의 활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21세기 대전형 복지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복지만두레는 정부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려고 시작되었다.◇‘복지만두레’는 무엇=조선시대때 농촌에서 김매기 등 공동작업을 하기위해 구성한 ‘두레’에서 착안했다. 김매기 작업중 조직되는 이·동단위 두레를 ‘만두레’라고 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전통에 ‘복지’와 ‘만두레’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조합해 ‘복지만두레’라는 명칭을 만들어 냈다.◇조직 및 운영=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돕기위해 동 단위로 구성했다. 각 지역 동사무소, 파출소 등 행정기관과 비정부조직(NGO)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고 간사는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한다. 이들은 무료진료, 무료투약, 자원봉사, 재정적 후원 등 각자의 직능을 통해 해당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 공적복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제공한다.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동단위로 구성하는 복지만두레는 지금까지 79개 동에서 모두 2095명이 회원으로 참가했다. 이중 봉사단체 소속 회원이 860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180명ㆍ복지단체 151명ㆍ종교단체 125명ㆍ약사 75명 순이다. 이들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상대로 1대1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중 9154명에 달하는 이들을 상대로 100% 결연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아울러 시교육청과도 협약을 체결하고 중고등 학생들을 복지 만두레 활동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학생들은 저· 폐기물을 처리 운반하는 사업5,000,0001차대출〃강원지회하늘다리5명(여4명남 1명)최명숙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해발 700미터 태기산에서 채취한 산야초로 발효, 숙성시켜서 효소를 만들어 판매10,000,0001차대출한국일보맑은날3명(여3명)이은숙태백 관공서 지역에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9,990,0001차대출그라민트라스트계65명101,245,0003. 교육 및 훈련1) 내용① 신나는조합 소개,②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기 및 조합원간의 이해,③ 인간관계훈련을 통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④ 공동체 활동을 통한 조합원간의 관계유지 및 지지 활동,⑤ 자활공동체 구축방법 등2) 교육횟수총 35회 383명 교육4. 신나는조합 대출진행 순서도지회결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5인 1조)←현장방문조합 운영위원회 심사↑←10시간 사전교육실시신나는조합 대출(사랑기금?희망저축)상 환←두레일꾼을 통한 주모임 및 교육(년 30시간 자활교육)사업실시(주상환?주저축)사업종결(사업종결 사유서 조합 운영위원회에 제출)5. 조직도(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Cor.Leftovers Love Sharing Community)이사회그라민은행Grameen Bank신나는조합Joyful Union씨티그룹 한국지부Citigroup in Korea조합운영위원회사무국두레일꾼(지회담당실무자)각지회조합원6. 신나는조합 활동에 대한 평가지난 4년간 빈곤여성들을 함께한 신나는조합의 활동을 평가해 보면첫째, 자활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다. 한 분야에서 지원하던 자활 또는 재활활동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빈곤여성들이 자활?자립을 하다는 것은 경제적 의미의 자활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식,주 등 기본생계에의 빈곤에서 탈피하는 경제적인 자활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를 경험한 빈곤층들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계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다는 의식의

사회과학| 2004.05.23| 39페이지| 3,000원| 조회(672)

빈곤, 빈곤문제, 지역불균형, 빈곤해결, 빈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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