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 나라 가족 복지의 정책적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논하시오.성균관대학교 2001311017 사회과학계열 이상섭우리 나라 가족 복지의 정책적 방법우리 나라 가족 복지의 정책적 방법에는 크게 넓게 보는 가족정책(광의적)과, 좁게 보는 가족정책(협의적)이 있다. 광의적 정책으로는 세제정책, 가족법, 노동시장정책, 인구정책이 있고 협의적 가족정책은 생활보호제도, 편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보육정책, 가정폭력 관련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광의적 가족정책(1) 세제정책(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조세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류소득과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두 가지 과세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가족의 유형과 관련한 소득세법으로는 배우자공제, 맞벌이부부 특별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 여성경로우대공제 등이 규정되어 있으면, 세제의 공평성, 형평성, 합리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가족유형과 관련해 볼 때, 홀벌이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지불해야 하는 세제의 차이, 3세대 가정, 2세대 가정, 1세대 가정 그리고 독신가구와 같이 가족형태에 따른 납세의 기준이 형평성을 띠고 있는가에 대한 영향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어떤 가족형태가 세제에 유리하며, 가장 불리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쉴로르의 연구에 의하면 세제가 가족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가족형태는 다양화되어가므로 가족유형에 따른 세제의 형평성에 채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2) 가족법: 현행 가족법은 비교적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 부부평등은 지향하였다. 그러나 호주승계제,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가. 상속 증여세: 1990년 개정가족법에 의하면 지금까지 남녀 불평등한 법에서 남녀평등한 법으로 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적법한 혼인관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배우자나 자녀의 상속을 실질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관례에 의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인지되지 않은 적출아라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받게 되었다.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만 입증되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결혼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속세의 변화가 가족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정책에 관한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나. 이혼 관련법: 개정가족법에서는 결혼기간 동안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간에 협의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친권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적인 변화로 이혼 후 불리한 조항이 제거되어 경제적 혹은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부모의 이혼은 성장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 후 여성, 남성이 경험하는 삶의 세계의 변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들의 문제는 아동의 권리, 예방 및 치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3) 인구정책: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감소정책이었다. 정부의 무리한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를 낳은 것이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심각한 남녀간의 성비불균형이다. 아들을 낳으면 매우 기뻐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여성이 겪는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므로 남아선호사상과 관련하여 아들의 유무에 따른 여성의 위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4) 노동시장에서의 정책: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을 보면, 직장에서의 탄력근무제, 파트타임, 그리고 육아휴직제의 활용을 권장하여 성의 구분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는 이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남편과 부인 중 여건에 맞은 배우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육아휴직제가 가장 잘 실시된다는 서구 유럽국가에서 조차도 남성이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과 관련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아동보육정책은 아동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동보육시설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첫째, 기혼취업여성의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과, 둘째,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측면과 아동의 양육 및 교육의 사회화로 인해 가족의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양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협의적 가족정책: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협의적 복지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협의의 복지정책에서는 정책의 평가작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1)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의 구분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보호의 중점을 두고 있다.이 제도가 가족기능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에 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2) 편부모가족: 정부는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생활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적부조대상 저소득 모자세대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이 제도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의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편부가족보다 편모가정을 고려하는 것은 잠정적 우대조치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세대주에 대한 배려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가부장적 사고를 강화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또한 입법에서는 편부가정을 최근에서야 지원하고 있는 점은 남성의 역차별적인 현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족에 미친 영향에 관한 평가작업이 가족을 단위로 해서 가족유지, 가족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성차별 현상과 관련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편부가족의 차별성에 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3) 소년소녀가장가족: 정부에서는 소년소녀가장 가족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 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학업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이들은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와 역할혼동으로 인한 불안, 갈등, 긴장 등의 정서적 문제와 가정교육의 중요한 기회상실로 인한 가치판단과 사회적응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들이 온전한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기개입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나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결연자(후원자)로부터 부분적이고도 일시적인 심리적 지원이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다.(4) 영유아 보육정책: 한국에서 보육은 아직까지 국가의 정책대상이기보다 가족의 사적기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크다. 가부장적 이해에 기반한 성 역할 분담이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정책에 일반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면 아직까지 경제적 이익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탁아정책은 소수가족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고 일반가족의 요구로 확산되지 못한다.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 있어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의무화되었지만 그 이하의 소규모직장에서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동하는 의미에서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보육비등의 문제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 등 극빈 저소득층 보육대상자에게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하나, 그 과정에서 중산층의 탁아요구가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간보유시설의 시설수준이나 보육비, 보육시간 등에 대하여도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보육비의 부모부담원칙에서 정부부담원칙으로 전 계층에 확산되어야 한다.앞으로 국가의 정책태도는 변화해 갈 것이다 예상할 수 있다. 탁아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팽배하고 있고 점차 감소하는 아동비율이 양질의 노동력확보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은 중요시되어야만 한다.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한정시키기보다 가족원, 사회구성원,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핵가족의 기능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다.(5) 가정폭력 관련 정책: 우리 나라에는 아직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내학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을뿐더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관련 정책이 아직 실시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가족문제는 사적영역으로 간주하고, 아내나 자녀는 소유물로서 공적영역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리고 사회구조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데에 대한 인식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시안)이 정당과 여성단체연합에서 만들어지고 입법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정책이 법·제도,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관련법 및 제도의 재정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책이 실시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가족복지의 정책적 방법에 대한 개선 방향
목차1. 들어가면서2. 요약3. 독후 감상문 및 나의 평들어가면서...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막막한 생각부터 들었고 역시나 처음에는 10장 읽는데 1시간씩 걸리곤 했다. 그나마 읽은 10장 모두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책이었으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해서 요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피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른 책을 읽을까'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한 선배와의 대화에서 니가 무교라고 말하려면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교리를 전부 파악한 후에 그 모든 교리의 허점을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현 자본주의와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오기를 갖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워낙 난해하고 방대한지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책을 읽은 게 되어버려서 다시 한번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방대한 양을 요약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평 중심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였다.요약...베버는 한마디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 이라고 말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와 관련하여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분석하는 가운데, 프로테스탄티즘이 없는 기타 서구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들의 자본주의체제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음악, 건축, 인쇄기술, 고등 교육기관, 신분 조직적 측면과 관료제 그리고 오늘날의 정당 등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존재했고, 또한 어떤 것은 동양권에서 전래된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서구문화의 특징적이고 독특한 합리화 가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의 발전과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 합리화 는 곧 사전적으로 신교주의적 으로 풀이되는 프로테스탄티즘 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베버가 실로 우리 생활에서 가장 운명적인 힘 이라고 까지 표현한 자본주의에도 마찬가지이다.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획득하려는 영리 추구, 그 자체여 실제 생활에서 별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 새로운 형식은 가정 생활 일체와 공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 어디까지나 엄격하고도 진지한 규율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그렇다면 경제적 발전이 두드러진 나라의 사람들, 특히 당시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부르주아 중산 계급이 퓨리터니즘의 유례없는 전제 지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 그 원인을 고찰해 볼 때 베버는, 이를테면 그들이 비교적 유리한 재산조건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분명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다른 현상이 발견된다고 했다.부모가 카톨릭 교도일 경우 대개 자녀에 대한 고등 교육의 종류는 부모가 프로테스탄트인 경우와 다르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교양 과정 중심의 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예비교육이다. 오히려 이 사실은 카톨릭 교도가 자본주의적 영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으로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카톨릭 교도 장인은 언제까지라도 수공업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업주가 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이에 반해, 프로테스탄트 장인은 대부분 공장에 들어가 숙련 노동자나 상공업의 경영사무원의 상층 지위에 도달하려고 한다. 즉 프로테스탄트는 지배자의 지위에 있거나 소수자의 지위에 있거나, 두드러지게 경제적 합리주의에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카톨릭 교도는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서로 다른 생활 태도에 대한 원인은 오히려 주로 각각의 신앙적, 항구적, 내면적인 특질 속에 있는 것이지, 그때 그때의 외면적인 역사적, 정치적 생활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퓨리턴들의 중요한 특징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세속적 쾌락과 정반대라는 사실이다.계속해서 자본주의 정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정신을 논함에 앞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메리카 문화의 모습 에서 양키주의와 신앙 고백 이라고 조롱한 바 있는 문장을 인용하며 서구의 식은 그러한 경우에 가장 받아들여지기 쉽고, 전통적인 습관을 극복하는 현실적 가능성도 종교적인 교육의 결과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는 화폐 획득을 사명으로 하는 직업적인 헌신을 필요로 한다.이후에, 저자는 그 같은 직업적인 헌신이 실제 현실에 비추어진 모습들을 고찰해 보기 위해 루터의 직업관념과 세속 내적 금욕의 종교 - 캘빈파, 경건파, 감리파, 침례파 - 적 기반들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문두와 문미에서 밝힌 주된 사상의 바탕이자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루터의 직업관념세속적 직업 속에서의 의무 이행을 도덕적 실천이 취할 수 있는 최고 내용으로 중시했다. 세속의 직업이야말로 형제애의 외적인 표출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은 분업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는 관찰로 증명되어진다.2. 캘빈파캘빈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교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은혜에 의한 선택의 교리(예정설)이다. 캘빈파 신도가 현세에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은 바로 신의 영광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 전체의 사회적 도움이 되는 직업 활동 역시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된다. 캘빈주의 윤리가 갖는 공리주의적인 성격의 근원이 여기 있고, 캘빈주의가 표방하는 직업관념의 중요한 특성들도 같은 근원에서 유래한다.3. 경건파개혁파계의 금욕은 모두 엄격하게 실천되면 될수록 그 발전에 따라 성도의 종교적 귀족주의를 차츰 발생시키게 되었다. 독일 경건파를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에서 고찰할 경우, 우리는 그 금욕의 종교적 기초에서의 동요와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캘빈파에 비하여 생활의 합리화는 훨씬 더 강렬했다.4. 감리파감정적이지만 여전히 금욕적 유형의 종교 의식과 캘빈파적 금욕의 교리적 기초에 대한 무관심을 증대시키거나 서부하는 것이 대륙의 경건주의에 대응하는 영미의 운동이 감리파의 특징이다. 실제로 감리파의 사람들도 자신들이 공적인 교회와 다른 점은 교리가 아니라 루터 이후에는 비 성서적 행위 구제론적이라 하여 배척되었기 때문이다.사적인 재산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욕은 부정이나 충동적인 탐욕을 배척했다. 탐욕으로서 배척된 것, 즉 배금주의 등은 부 그 자체를 위한 부의 추구였다. 왜냐 하면 부 그 자체가 유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금욕은 늘 선을 구하면서도 늘 악을 창조하는 힘이었다.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대 문화 전반의 구성적 요소 가운데 하나 - 즉, 직업관념에 의거한 합리적 생활태도 - 는 기독교적 금욕 정신에서 태어났다. 거기서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른 태도의 본질적 요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규명해 온 퓨리턴의 현세적 금욕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퓨리턴은 직업 속에서 일하기를 원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금욕이 승방에서 일상 생활 속으로 옮겨져 세속 내적 도덕을 지배함과 동시에, 근대 경제 조직의 강력한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베버는 자본주의를 철창 으로 비유하면서 오늘날의 종교적 금욕은 그 철창으로부터 도망쳐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끝으로 이와 같은 그의 전반적인 연구에 대해 나아가 반대로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이 그 발전이나 성격에 있어서 사회적(특히 경제적) 조건들의 총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아직은 끝나지 않은 그의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독후 감상문 및 나의 평...막스 베버가 1904년-1905년 사이에 출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현대 자본주의 이행, 종교 개혁,근대 사회로의 이행 논쟁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연구 업적중 하나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그의 논문을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 아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내 생각에 적어도 그의 연구대로 라면 현대 일본의 세계 지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본은 청교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아니 기독교 전체와도 거리가 먼-베버가 표것이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합법적 이윤의 획득을 직업(소명 calling)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오는 소명이란 무엇인가? 막스 베버에 의하면 소명(calling)이란 단어는 루터에 의해 성서의 번역시 처음 사용되었다고 했다. 즉 루터가 소명이란 단어를 직업이라 번역함으로써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의 초석이 되었다고 했다. 소명을 정의하여 보면 인간의 지상에서의 신분은 신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고 은총을 전하기 위한 기회가 된다. 그것은 신으로부터의 선물인데 의무를 동반한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것에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이 J, CALVIN의 예정설이다. 칼빈의 예정설은 신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을 예정해 놓고 계시다는 이론이다. 때문에 신도들은 그 운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에 대한 의무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이다. 즉 막스 베버는 이 소명의 윤리가 청교도들을 자본주의 탄생의 기초를 만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명은 막스 베버의 논리 중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베버는 프로테스탄들이-특히 칼빈일파들이-신의 은총에 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신이 내리신 의무에 충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소명이 그리고 칼빈의 예정설이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에 저해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정설과 소명이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발전하지 말고 정체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사상과 비슷한 것이 인도의 브라만을 비롯한 4계급론이다. 이 계급론의 요체는 어떤 사람의 현세의 계급은 이미 전생에 있어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전생에 악덕한 일을 하면 제4계급이 되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제1계급 브라만이 되어 호강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론은 브라만 및 제2계급 무사계급에 의해 크게 보급되었다. 그들이 현세에 지배계급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