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사회복지제도 발달 이론1. 사회양심론.....1-12. 합리이론........1-23. 테크놀로지이론.24. 시민권이론......25. 음모이론.........2-36. 사회정의론.......37. 종속이론.........4사회복지제도발달이론사회 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을 총칭하는 뜻으로서 이것이 반영 되어 학문화 된 것이 사회정책학인데 이 또한 나름대로의 이론 체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이론체계로는 사회정의론, 사회욕구론 그리고 복지국가론 등이 있지만 사회정책이 사회과학에 기여한 바로는 역시 사회정책발달론을 으뜸으로 손꼽을 수 있다고 하겠다.이러한 사회정책발달론 즉,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이론에 대해 각각 알아보기로 한다.1. 사회 양심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John Baker가 언급한 사회 양심론은 다음과 같다.사회정책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발현시키는 것이다.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향상이란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변화는 축적적이며 관대함과 관심영역의 증대방향으로 진화한다.개선은 불가피하며 현행 서비스는 지금까지의 것 중 최선의 것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John Baker의 사회 양심론에 대한 견해는 대체적으로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라는 점이 장점이긴 하나 하긴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먼저, 사회정책의 자비적 특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왜곡된 견해를 갖게하여 사회적 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로는 사회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압력 및 영향에 관한 분석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마지막으로는 사회정책의 변천과정을 직선적 그리고 낙관적으로만 봄으로써 피상적인 국가간의 비교가 쉽사리 수렴이론으로 비약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선행을 가장한 위선의 존재를 이 이론으로써는 파악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발달사에 나타나는 진보와 퇴보의 교차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채택되지 않은 정책의 대안들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들이 사회정책발달론으로서의 사회양심론의 큰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2.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두 번째 합리이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전제하에 전개 되었다.합리이론은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그것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때 합리적 인간이 고안해 낸 합리적 문제 해결책이 사회정책이다. 한 예를 들면 산업화 사회에서는 인구증가, 핵가족화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전통가족 및 지역사회의 개인에 대한 복지제공의 기능이 붕괴되기 때문에, 노인 및 어린이와 같은 취약집단이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한편, 합리적 인간에겐 이들의 빈곤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리적 해결 내지 완화책으로 사회정책이 등장·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T.H. Marshall 은 사회정책이란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등장하게 되는 자연적이고도 논리적 과정이다. 라고 언급했다.이러한 합리화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마치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합의가 그때그때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둘째,어떻게 해서 사회문제가 특정시점과 특정상황에서 비로소 사회문제화되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셋째,사회정책이 사회변화의 능동적 변수로서 발전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3. 테크놀로지이론캐리어와 켄달에 의해 technology determinism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조직적 분석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활동의 수단인 테크놀로지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정책의 변화를 테크놀로지 특히 사회행정 및 사회사업 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윌렌스키와 르보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公私立 사회기관과 사회사업 전문직을 산업사회내에서 주요 조직형태로 간주하면서 이러한 조직의 전문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테크놀로지 이론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첫째,복지국가가 계획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시킨다.둘째,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계층의 존재나 각종 이해집단의 활동 및 그들의 가치판단이 주요 요소임을 무시해 버리게 된다.4. 시민권이론(The Citizenship Theory)T.H. Marshall에의해 이렇게 말하여진다.시민권을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라고 보고 있는데, 일종의 기본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권의 요소를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공민적(civil),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political) 그리고 복지권과 같은 사회적(social) 요소로 분류하면서 시민권의 변천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분석해야한다.Marshall이 말하는 현대사회는 복지국가를 말하며 복지국가하에서는 개인의 생활수준이 그 사람의 계급적 신분이나 경제적 교섭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만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합의된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T.H. Marshall의 이론에 대해 Julia Paker는 세가지 쟁점으로 비판하고 있다.첫째,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낙인의 문제와 지위 평등의 아이디어둘째,기본욕구 충족의 아이디어와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논쟁셋째,전문가 중심의 복지기획 및 관료적 복지행정과 민주적 통제 및 수혜자 참여 아이디어 사이에 실존하고 있는 현격한 괴리현상이다. 이 주장은 복지에 대한 시각을 일반화시키는 데 충분할 만큼 記述的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Julia Paker이 비판하고자 한 내용은 아니지만 복지의 개념을 법에 규정된 권리, 즉 사회권으로서만 파악하는 것은 너무 제안된 시각이다.이러한 비판적시각에서 봤을때의 Marshall의 가정은영국의 경험에 관한 기술적 설명과 진화론적 발상 그리고 실용주의의 입장이란 점에서 시민권론 역시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5.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음모이론은 이러한 가설을 가진다.사회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변화시기를 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정책의 변화를 줄곧 진화의 과정을 밟아 발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 악화의 양면이 언제라도 교차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본다.(사회양심론과 정면으로 도전)마르크스주의자들중,Saville는 사회정책을 자본주의에 절대 필요한 안정과 효율의 유지를 위한 물리적 강압책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단기적으로는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자본주의자들의 방편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에 대한 정열을 식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너무 물리적으로 강압책의 대안으로 보았다는 점은 어떤 모순점이었다고 본다.이 이론에 대한비판은 Popper와 Muraskin이 하는주장으로 4가지정도로 압축할수 있다.첫째,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둘째,사회안정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으로 인한 혜택을 입고 있는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셋째,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음모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넷째,권력에 대한 견해가 모순적이다. 중간 계층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6. 사회정의론(The Social Justic Theory)David Mille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사회정의를 법적 정의로부터 구별했는데, 법적 정의의 내용은 범죄와 형벌의 적용에 관한 원칙과 공정한 재판, 항소권 등의 법적용에 관한 원칙과 같은 것임에 반해 사회적 정의는 사회적 이득과 손실에 관한 것들로서 임금 및 이윤에 관한 규정과 법체계를 통한 개인의 권리보호, 주택, 의료, 복지혜택 등의 배분과 같은 재산에 관한 시스템 및 공공조직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되는 주체에 따라 사적 정의와 사회정의로 나누어 전자는 사회적 제도와 무관한 개인적(예컨대 가족이나 친구집단내에서의) 재화 배분의 문제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즉,사회정의론은 다양한 윤리적 가정의 틀을 사회적 서비스의 변천에 관한 분석틀로 채택하고 있다.서비스변천에 관한 사회정책의 다양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복지모형이다. 이것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이데올로기의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진다. 좌파는 사회주의, 평등 그리고 사회정의는 삼위일체가 된다. 한편 우파는 자유와 자유경쟁적 경제시장의 불평등을 사회정의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정의론의 구체적 내용은 개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쟁점이 복지국가론과 복지사회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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