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스토어

*민*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6개
전체 판매량

4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6개

사실혼 친생자 평가A+최고예요

사실혼1.의의-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2. 성립요건1)주관적요건-사실상의 혼인의사2)객관적요건-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재판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확인 되어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 소송의 성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 이 신고에 대해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으며 다수설은 형성소송으로 보고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 보고 있다.=========================================================================-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의 혼인의사의 존부 판단 시점1)법률상 원칙-변론 종결시;이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종래에 혼인의사를 가졌으나 현재는 혼인의사 가 존속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없 게 되어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게 된다.2)학설(김주수)-사실혼의 성립당시(사실혼 개시당시)3)오종근-최소한 제소당시에는 존재해야 할 것-과거 사실혼 관계가 있는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다른 일방 당사자의 사실혼관계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1)긍정설ex) 사실혼 일방당사자 산업재해 사망시-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대상자 유족의 개념에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따라서 사실혼 존재확인 청구 소의 이익 있다.-또한 사회보험금 청구 시 개별소송마다 사실혼 관계 입증해도 되지만 일거해결을 위해 사실혼 존재확인 판결 받아놓으면 편리하므로 편의상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2)부정설-위의 사례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 근로복지 공단 상대로 유족급여지급청구소송가능. 그 소송 중 사실혼 배우자 확인 가능 즉 사실혼관계는 다른 소송에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 B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사실혼의 효과사실혼의 해소:교수 언급 안함.친생자{친자관계-친생자-혼생자-생래적{{{혼생자-친생자추정 받는자-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자-준정에 의한 혼생자-혼외자-법정친자관계-법에 의해 양자만 법정친자1.혼인중의 출생자(1)의의-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출생자 이다.-1혼인 중 출생자이기 위해서는 모가 혼인성립 후 출생한 자이어야 한다. 혼인 해소 후 출생하여도 상관없다. 2부와의 성적 교섭에 의해 포태한 자이어야 한다. 3포태가 혼인성립 전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이러한 혼인중의 출생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못한다.(2)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1)친생자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1모가 처이어야 한다.2혼인중에 포태한 자이어야 한다.-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844조 2항).-이에 대해 혼인성립의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어 혼인은 법률혼을 말한다. (김주수 첫날 산입하여야 하고 사실혼도 포함한다 주장).2)친생자추정의 효과-친생자추정을 받아 취득한 혼인중 출생자의 지위는 대단히 안고한 것이며 그것을 다투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 없으며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846조).(3)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부의 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다.(4)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친생자추정의 제한)★★★1) 친생자 추정 제한에 대한 논란-부의 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가 친생자로 추정 받게 되는 경우 매우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친생자 추정미치지 않으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83.7.12 82 므 59 전원합의체 판결사안(읽어보기)1사실관계: X와 A 31년 결혼, A와 B 41년 눈맞아 X와 A 별거 중, 44년 X의 자 탄생=>X가 Y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제기(865조에 근거하여)21심판결: Y는 X와 A 혼인중의 혼인중 친생자이므로 친생자로 추정됨. 따라서 846조에 근거한 친생부인의 소로 해결하여야 한다. 865조는 보충규정이므로 소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결.3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외관설의 입장을 취하여 친생자 추정 제한 인정. 동서의 결여(별거 중)라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의 명백한 경우이므로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생자이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해결-X와 A는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동안에 A가 Y를 출산하였으므로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에 의할 것이 아니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설례의 경우 Y가 친생자추정을 받게 되어 친생부인의 소로써 다투어야 한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됨으로써(친생부인의 소는 출생을 안날부터 2년 이내 청구가능) X와Y 사이의 친생관계가 영구화되어 진실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2)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호적상의 부자관계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모두 언제든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부를 정하는 소-여자 이혼 후 재혼하여 혼생자를 출산한 경우 양 쪽 모두 친생자 추정. 여자 중혼의 경우 역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7조 2항).-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9조).(3)제소기간-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847조 1항).-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8조 2항).-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51조).(4)승인에 의한 부인권의 소멸-부인권은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852조).-(오종근 언급부분)이는 847조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어울리지 않는 조문이다. 삭제하자는 의견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도 존치되고 있다.(5) 판결의 효력-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부인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자는 혼인회의 출생자가 된다.-그 효과는 형성적인 것이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친생자 추정이 부정되면 부인권이 없는 제3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자는 인지청구가 가능해 지며 생부 또한 자에 대해 인지가 가능하다.2. 혼인회의 출생자3. 인지★★-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다.(1)의의-혼인외의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의해 생긴다.-인지는 부자의 관계에서만 문제되며 모자관계는 해산에 의해 당연히 생기는 것이며 특별히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임의인지1)의의-부 또는 모가 임의로 하는 인지이다.2)인지권자-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855조1항 전단). 사이의 자를 처와의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되지 않지만 인지의 효력은 있다.-부모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생부에 의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었을 때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A와 X 외국에서 혼인,A와 B 한국에서 혼인,A와 C 한국에서 부첩관계A와 C사이에 Y 혼외자 출생A 호적에 B를 모로하여 Y친생자로 신고(인지신고 대신 출생신고)A사망후 X에게 상속,Y는 X에게 유류분 반환청구,X는 Y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제기/#쟁점: 인지신고 대신 출생신고 되어 있는 경우 인지에 대한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인지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출생신고로 되어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가.1Y의 주장: 이 출생신고로 인지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인지이의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2판례(인용):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3)인지의 무효와 취소1)인지의 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인지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 방법은 민법상의 인지이의소송과 가소법상의 인지무효소송을 통해서이다.-인지이의소송과 인지무효소송은 제소권자와 제척기간에 차이가 있다. 1인지이의소송은 인지자는 소의 제기를 할 수 없으나 인지무효소송은 인지자도 소제기가 가능하다. 2인지이의소송의 경우 인지이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장.

법학| 2007.06.24| 9페이지| 1,000원| 조회(419)

사실혼, 사실혼 존부 확인소송, 부정설

미리보기

닫기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1.상법상의 제한(일반법에 의한 제한)2.상사특별법에 의한 제한3.정관에 의한 제한-법령에 의한 제한만 얘기하마.Ⅴ.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권리주의 양도제한{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자기주식취득의 제한{상호주소유의 규제1.권리주의 양도제한(상법 제319조)1)권리주의 개념-권리주 : 회사설립 시 설립등기를 하기까지는 주주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주식인수인이 있을 따름이고, 또 신주발행 시 주주가 되는 것은 납입일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므로 그때까지는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한다. 즉 주식을 인수한 때로부터 주식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상태가 권리주 상태이다.2) 권리주 양도제한의 취지1권리주 상태의 단기 기간 동안 주식거래에 있어 투기적 행위를 억제.2주주사무가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3특히 회사불성립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고려이다.(그러나 이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 권리주의 거래는 자기책임에 따라 고도의 위험부담을 안고 한 거래이므로 이 취지는 긍정하기 어렵다.-옥의 말씀-)3)제한의 내용- 권리주 상태로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권리주를 양도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4)위반(양도)의 효과1효력ㄱ다수설과 판례-절대적 무효이므로 회사도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ㄴ소수설-권리주양도를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주식인수인이 교체될 때 생기는 설립절차 또는 신주발행의 번잡성과 정체성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물권적 효력 : 무효{채권적 효력 : 유효 ( 효력없다고 할 근거 없다. 계약이므로)2예외:거래계에서는 주금납입영수증 또는 청약증거금영수증에 백지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권리주를 양도하는 예가 있다.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상법 제 335조)1)주권발행 전 주식의 개념-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 그리고 주권발생 시에는 주권발행의 효력발 작성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를 항상 무효라고 한다면,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길이 없고 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이 무효를 주장하고 다시 주주권을 탈환할 수 있는 불합리가 생기므로 오히려 구체적 정의에 반한다. 그러므로 상법은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않은 회사의 주주에게도 환가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식을 양수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 없이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게 한다.**6개월이 가지는 의미(쌤이 말한거라서 쓴다ㅋ걍 학설이름만 써도 될듯)합리적 시기설-회사가 주권을 발행, 교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시기이다.신의칙설-6개월의 시기를 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3)적용범위(나중에 배운다고 하셨음. 책에 있는것만 쪼금 붙인다.)-회사성립 후나 통상의 신주발행 뿐 아니라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발행 등 신주를 발행하는 모든 경우에 본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6월의 기산점은 신주의 효력발생일로 보아야 한다.4)위반(신주발행전양도)의 효력1)6월 경과 전의 양도-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1효력-6월이 경과하기 전의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효력은 절대적 무효이다. (이 점은 권리주의 양도와 같다.)즉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고 명의개서까지 하더라도 무효이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물권적 효력-무효{채권적 효력-유효 ;회사에 대해 무효인 주권발행전 양도도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은 있다. 그러므로 장차 회사가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양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2예외: 상장주식에 관해서는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장주식을 증권예탁도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고 할수밖에 없다.3대항력-여기서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란 적법한 양수인임을 주장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을 말한다. 대항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통지,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가지는 한도 내에서만 자격이 주어지며 주권의 교부에 의한 추정력, 면책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추정력을 인정하지 못하므로 승계원인에 대한 입증을 요한다.4명의개서청구-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주권이 없으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승계원인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1)개념-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뜻한다.(2)자기주식취득 제한의 취지1논리적인 이유-회사로서는 자기가 자기의 구성원이 된다는 이론적 모순(구성의 모순)을 범한다.2정책적(실체적) 이유a출자환급-그 유가취득은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다른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사실상 특정주주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출자환급금지 원 칙에 반한다.b내부자 거래(inside trading)-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할 이사들은 회사의 기업 내용 에 정통하므로 가장 유력한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c출자 없는 회사지배-만일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부여된다면 그것을 행사할 자는 대표이 사일 것인바 출자 없는 회사지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d이중의 위험-회사주식거래에서 오는 손익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리고 회사가 자기주식 을 가지게 되면 회사의 경영실적이 떨어짐과 동시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중의 위험 을 가진다.(3)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예외-자기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하여 상법 또는 타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상 허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실무상의 자사주 펀드(fund) - 투자신탁 기타 증권회사에 자사주 펀드를 구성소 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엄밀히 말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판례는 이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로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차 주식을 소각할 계획으로 취득하는 것도 포함하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 이같 이 해석하면 사실상 자기주식취득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b회사의 합병(법률상 포괄승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사실상의 포괄승계)로 인한 때(341조 2호)-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재산 중에 존속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거나 영업양도 의 경우 양도목적인 영업재산 중에 양수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법률상 사실상의 포괄적인 승계로 인한 불가피한 취득이다.c회사의 권리를 실행함(강제집행)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41조 3호)- 회사가 채권을 실행하려하나 채무자에게 자사주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회사의 권 리 실행을 위한 최후적 방법으로 자기주식취득이 부득이한 경우이다.-채무자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무자력이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요건이 될 것이다.d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341조 4호)- 주주가 회사로부터 원시취득한 주식에 단주(소수점 이하의 주식)가 있을 경우 이를 환 가하여 주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는 회사가 단주를 취득하여야 한다.-그러나 단주의 처리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회사가 취득 할 수 없다. 단주 처리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e질취의 허용범위-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341조의 3 本)-그러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 하여 질취할 수 있다.(341조의 3 단서)f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341조 5호) (제목만 알아둬도 된다네. )*주식매수청구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사라고 하는 청구권로서 회사와 주주간의 매매, 교환 등의 채권적 합의가 이뤄질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행위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는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때문이다.-자기주식취득을 전제로 하여야만 이행이 가능한 계약도 강행법규위반 또는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2취득행위의 효력(물권적 효력)a무효설-상법 제 341조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자기취득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로 본다. 판례도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 본다. 이 학설은 주주 또는 채권자 보호와, 자본충실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은 해하게 된다.b유효설-상법 제 341조를 명령적 규정으로 보아 그에 위반하는 것을 단속법규 위반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기취득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본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 있으나 자본충실원칙을 훼손하며 또한 상대방이 악의일 때도 자기주식취득은 유효하게 되어 부당하다.c부분적 무효설-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는 무효.d상대적 무효설-자기주식 취득은 양도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이나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5) 자기주식의 처분1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341조 1호)-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회사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제341조2호), 권리의 실행(제341조3호), 단주(341조의4호),주식의 매수(341조5호),퇴직임원으로부터의 양수(341조의2 1항), 한도초과한 질권- 이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상당한 시기란 합리적 시기라는 개념으로 봐야하고 주식이란 고도의 투기의 객체이므로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유리한 가액으로 처분할 기회를 택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6)자기주식의 지위1공익권-의결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369조 2항)고 규정되어 있태.

법학| 2007.06.24| 8페이지| 1,000원| 조회(407)

주식, 주식 양도 제한, 주식 양도

미리보기

닫기
한국 동성애자의 역사

5. 한국 동성애자의 역사 [Top]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존재해 온 동성애자의 삶이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한국에서도 그 역사를 관통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살아왔고, 주요한 역사적 현장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유산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성정체성이 없던 시절. 특히 동성애를 이성애와 분리하지 않고,일반적 에로스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거나,조금 기괴한 인물들의 일탈적 행위로만 취급했던 한국의 문화적 풍토에서 동성애자의 기록이나 삶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또 외국과 마찬가지로 여성들, 레즈비언의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도 여러 역사적 기록과 문학작품 속에서 우리는 한국 동성애자들의 삶의 아주 작은 조각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이 때로는 극적으로, 때로는 절망속에서 이어지고 결말 날지라도,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존재했고 또한 그들의 힘들고도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다.l).동성애자 인권운동 이전의 한국 동성애자한국에서 역사적 기록에 언급된 최초의 동성애자(또는 성적소수자)는 아마 신라 제 36대왕 혜공왕(758-780,재위 765-780)일 것이다. 그는 경덕왕의 적자로서, 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룬 태종무열왕의 직계손으로는 마지막 임금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을라, 태후가 초기에 섭정했다고 한다. 평소 여자 같이 행동하고 옷 입기를 즐겨하여,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원래 왕은 여자였는데 남자의 몸을 벌어 왕이 됐으니, 나라에 불길하다고 하여 죽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혜공왕은 여자같이 행동해서 즉 요즘 말로 근엄한 왕이 패곳처럼 굴어서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즉 신라왕실이나 조정에서 동성애자 왕을 용납하지 못해서 왕을 살해한것은 아니었다. 태종무열왕 이후 신라 왕실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제를 꾀했고, 삼국통일의 명분 속에 오랫동안 짓눌려 지내던 귀족세력의 반격 속에 희생된 것이다. 혜공왕 이후 신라 왕실은 점차 기력을 잃고 쇠퇴일로를 걸으며, 지방권력과 장보고 같은 권신들에게 휘둘리게 된다. 혜공왕과 비슷한 말로를 보여준 임금은 고려시대 공민왕(1330-1374 ,재위 1351-1374)이다. 왕은 몽고 공주출신의 노국공주가 병사하자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자제위라는 궁정 청년 근위대를 만들고. 그들과 동성애를 즐기다. 그 중 후궁 익비와 사통한 홍륜에게 죽임을 당한다. 왕이 궁정에서 여러 귀족 미남 청년들과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즐기고, 평소에도 여자 옷을 입고 치장하기를 즐겼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공민왕의 비극이 그의 동성애 행위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가 동성애를 했다고 하여 조정 안팎에서 비난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리고 자제위가 순전히 왕의 욕망만을 위해 만들어진 궁정 호스트들도 아니다. 후대 조선의 사가들이 부패한 고려 왕실의 필연적 멸망을 정당화 하기 위한 왜곡과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 자제위는 원 명 교체기에 반원기치를 높인 공민왕에 대한 친원파에 대한 방어적 목적과 북방수복의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한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어쨌거나 예술적 재능으로도 뛰어 났던 개혁군주 공민왕은 어이없게 자신이 쓰다듬어 준 한 청년의 손에, 술에 골아 떨어진 채 침실에서 비명횡사하고 만다. 그 외 공식적 기록에 남겨진 동성애자의 모습은 신라 원성왕대(785-798)에 묘정이라는 미소년의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온다. 그는 용모가 출중하여나라 안팎에 소문과 칭찬이 자자했으며, 신라 고관들의 사량을 받았고 후에 당의 황실에 들어가 황제의 총애도 받았다고 전해진다. 또 조선실록에 세종기에 세자빈 봉씨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세자의 처사에 분개하여, 후궁들과 오랫동안 동성애를 즐기다 발각되어 궁에서 쫓겨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세자가 돌보지 않아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7년 넘게 지속 된 궁녀들과 그녀의 사랑은 분명 레즈비언적 행위였으며. 아마 그러한 그녀의 기질로 도리어 세자를 멀리 했을지도 모르겠다. 동성간의 사랑이 궁정이나 귀족들의 전유물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 외 기록에는 남지는 않았으나 구전으로 전해진. 민간의 동성애 전통과 관련된 민담과 구전가요는 많이 있다. 우선 화량에 관한 이야기이다. 화랑은 삼국시대 이전, 부족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존재해 온 청년 조직을 후에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재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화랑을 우두머리로 하고 그를 따르는 낭도들로 구성되었는데, 세속오계로 대표되는 정신적 가치관 밑에서 강한 단체정신으로 여러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준 군사적 성격이 강한 화량의 우두머리를 굳이 꽃과 연계시킨 것은 처음 자생적 집단일 때 가장 아름다운 용모의 청년을 우두머리로 뽑았다고 전해진다. 또 몇몇 향가의 기록 속에 은근히 배어 나오는 낭도들간의 사량과 그리움의 감정 등을 감안했을 때. 화랑도에서 동성애적 행위와 사량은 꽤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일제 때 일본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공식화하였으나, 우리 나라 조선시대 이익의 성호사설에도 화랑에서 남색의 행위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유랑예인 집단 남사당과 그 외 승방과 머슴사이에서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의 사랑 얘기는 많이 전해진다.

사회과학| 2007.06.24| 2페이지| 1,000원| 조회(751)

역사, 동성애자, 한국 동성애자 역사

미리보기

닫기
웅녀셜화와 단군신화

신화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 또는 '인간이 만든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경험 또는 한 집단이 자기네들이 경험했다고 믿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신화 속에는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인 경험들도 다 내포되어있다. 또한 어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신화 속에 포함되어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논리정연하게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신화이다.마찬가지로 웅녀설화든 단군신화든 우리나라가 지향했던 사회상, 특히 웅녀설화에서는 사회가 요구했던 여자상, 단군신화에서는 종합적인 인간상이 나타나고 있다.웅녀설화에서 요구하는 사회적인 여자상은 결론적으로 보면 곰처럼 끈기와 참을성이 강하고 순박하고 우둔하며 점잖고 내성적이고 사회 질서에 항상 순응해야할 것을 요구한다. 웅녀 신화 다시 읽기-페미니즘 독해의 화자는 원래 여자는 웅녀설화에서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의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라고 규정짓는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곰 적인 특성을 여성에게 강요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양성성 중의 호랑이와 같은 특성은 상실하고 곰 같은 특성을 갖게 했다고 말한다. 즉 웅녀설화는 가부장 사회가 지닌 금기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사회가 바라는 가치, 여성성을 지닌 존재로 곰을 등장시켰고 그 금기를 깨고 그 사회가 지양하는 호랑이 같은 특성을 그와 대비하여 나타내어 호랑이의 특성은 여성의 성질로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각인 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본다.반면 단군신화에서는 여성 남성 가르지 않고 종합적인 인간상과 그 사회의 통치적인 이상을 그려 그와 맞게 피통치자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인간사회는 천상, 즉 환웅과 지상, 즉 웅녀가 결합을 하고 형성된 곳이다. 천상의 신도 지상의 짐승도 인간을 부러워했고 그 결과 그 둘의 조화로 인간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란 천상의 힘과 지상의 힘이 서로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이며 인간 특유의 한 사회가 형성된다는 말이 된다. 또한 신과 짐승사이에 태어난 단군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초이고 최고의 통치자로 상정한다. 그것은 하늘의 마음과 땅의 현실을 결합한 자만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상이 깃들어 있다. 이것이 한국적 지도 이념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인간 기원의 신화보다 지도 이념을 위한 통치적 신화에 가깝다.

인문/어학| 2007.06.24| 1페이지| 1,000원| 조회(98)

웅녀 설화 단군 신화

미리보기

닫기
[인문어학]패러디의 본질은 무엇인가

. 차 례 .1. 보고서 1P패러디의 본질은 무엇인가?2. 분석 Ⅰ 3p(1)얀코빅 인터뷰 분석 3p1패러디를 하기까지의 절차2그의 프로정신3거절사례4원작자와의 관계(2)얀코빅의 패러디 분석 10p1"Eat it" 10p2"Smells like nirvana" 12p3"Amish paradies" 15p3. 분석 Ⅱ 17p(1)이것이 서태지의 이다. 17p(2)이재수 이것이 문제다. 22p1패러디란 무엇인가2음반 분석- 무엇을 위한 패러디인가- 서태지 권위주의에 대한 풍자?3뮤직비디오 분석- 극중 인물의 희화화- 원작 메시지의 훼손4 재창조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4. 맺음말 33p패러디 마인드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의 필요성1. 보고서패러디의 본질은 무엇인가.패러디의 본질은 무엇인가?패러디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만큼 패러디의 본질에 대한 개념 또한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패러디가 자국의 예술과 법, 그리고 산업구조 등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만큼, 각기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법조문 등으로 패러디 관련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지금의 우리 대중문화는 패러디 시대 라 불려질 만큼 영화, 연극, 광고, 출판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디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중이 인식하는 패러디에 대한 개념은 그 수준이 낮은 편이다. 패러디와 모방이 구분이 안되고 패러디와 표절이 혼동되며 패러디를 코미디와 동일시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은 것이다.{ [문화칼럼]정진홍/너희가 패러디를 아느냐/(동아일보/2001.8.15)분명 우리 대중문화에 패러디가 성행하고 있지만, 패러디의 본질에 대한 공통된 논의는커녕,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런 공론의 부재로 인하여, 패러디스트 또한 자신이 하는 패러디에 대해 어떠한 담론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지금 우리 대중문화에는 과연 패러디가 표절과 단순 모방, 혹은 리메이크와 구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패러디시트가 가질 수 있신호를 받으면 곡을 쓴다. 어떤 대상은 허락하기 전에 가사를 보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들이 적어도 가사를 볼 마음이 있다면 난 그 곡을 쓸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 *출처: Express Writer, "Pop parodist walks fine line", Saturday, October 16, 1999.2 그의 프로정신대개 미국에서 패러디 가수라고 하면 우습게 보고 어렸을 때 다들 인기 있는 노래들의 패러디를 한 경험이 있다고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반발한다. 패러디를 만들어 내는 것 자체는 쉬울지 몰라도 이렇게 오래 꾸준히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얀코빅은 10분만에 휙 써 버리는 우스갯소리가 아닌 박자, 가사의 뉘앙스와 액센트, 그리고 운율까지 생각해 1, 2주에 걸쳐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원곡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없었다면 원곡과 같은 박자와 같은 뉘앙스, 그리고 무엇보다 원곡에 대한 기발한 풍자는 힘들었을 것.매 앨범이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 하려는 그의 노력성은 한낱 어린애들의 장난 과 자신의 작품 에 차별화를 두려는 얀코빅의 프로정신에 기인한 것이다. 그것이 진정 장난이 아닌 작품 이었기 때문에 그래미 후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영광을 누렸던 것은 아닐까.{ *출처: Winnipeg Sun, "Laser eyes, laser wit-The glasses are gone but Al's still making a spectacle of himself", Wednesday, October 20, 1999.. Yankovic attributes his longevity to the "quality" of his work - although he knows critics don't necessarily see it that way.(얀코빅은 (뮤지션으로써) 그의 장수를 그의 작품성 덕분이라고 한다 - 평론가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알긴 해도 말이다.)"I pay a lot of attention to detail. ow his new album's just gonna be out next month or in a few months or maybe a year or maybe a year and a half..." Ya know, and I thought "Well, it's worth waiting for." and it finally came out and I was gonna do a "Black or White" parody and it turned out that Michael felt sensitively about that for obvious reasons because he was getting so much media attention, I think, and also because it's his message songabout racial equality and he didn't feel comfortable with me doing that.(얀코빅: 한 2년 반이 넘는 시간이었다. 난 마이클 잭슨의 새 앨범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말고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럴듯한 이유가 없다. 모두들 글세, 그의 앨범은 다음달이나 몇 달 후나 아님 일년 후나 일년 반 후에 나오는데.. 하고 말하고 있었다. 난 기다릴 많나 가치가 있다 고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앨범발매가 됐고 난 Black or White 를 패러디 하려고 했지만 마이클 잭슨이 그것에 대해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있었겠듯이 그는 너무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내 생각에도 노래의 메시지가 인종평등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패러디 하는 것에 대해 편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았다.)Dr. D: Okay.(Dr. D: 알겠다. )Al: I can completely understand where he's comming from with this and it's not just- He in fact... He said he'd be open to me atter who's wrong or right(네가 싸움에서 얼마나 멋지고 강한지 보여주고 싶겠지누가 옳고 그르든 그건 문제가 아냐)You have to show them that you're really not scaredYou're playin' with your life, this ain't no truth or dareThey'll kick you, then they beat you,Then they'll tell you it's fairSo beat it, but you wanna be bad(넌 그들에게 네가 겁쟁이가 아님을 보이고 싶겠지넌 네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이건 진실도 용기도 아냐그들은 널 차고 때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말할거야그러니 어서 가버려. 하지만 넌 다치고 싶어하는군)"이러한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을 패러디 한 얀코빅의 "Eat it"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종일관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전체 줄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가사를 제외한 뮤직비디오의 영상적인 면에서는 원작의 줄거리를 답습하면서 '폭력'이라는 명제 대신 '음식'이라는 주제를 끼워 넣고 있다."Just eat it, eat it,Get yourself an egg and beat it.Have some more chicken, have some more pie.It doesn't matter if it's broiled or friedJust eat it, eat it, just eat it, eat it,Just eat it, eat it, just eat it, eat it.(그냥 먹어, 먹어.계란 하나 가지고 와서 풀어치킨도 좀 더 먹고 파이도 좀 더 먹어.그게 구운 것이건 튀긴 것이건 상관없어그냥 먹어, 먹어, 그냥 먹어, 먹어,그냥 먹어, 먹어, 그냥 먹어, 먹어)"얀코빅 패러디의 매력이라면 개작된 음악의 형태와 뮤직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전반적인 화면 구조가 원작의 그것을 그대로 닮고 있음에도 전혀 새로운 메시지로 바뀐 가사와 뮤직비디오의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건 그들이 얼마나 멋진 유머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3 "Amish Paradise"- Parody of "Gangsta's Paradies" , Written by CoolioParody lyrics by Al Ynacovic쿨리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영화 dangerous mind(위험한 아이들) 의 주제곡으로도 쓰였던 Gangsta's Paradise"는 갱스터 래퍼 쿨리오에게 그래미상의 영예를 안겨주기도 한 명곡으로 빌보드 차트에서 상당기간 최정상의 자리를 고수했던 작품이다.얀코빅은 이를 갱스터와는 정반대 되는 개념의 매우 엄격하고 청렴한 교리대로 살아가는 애미쉬(Amish)의 천국 을 만들고자 패러디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어드 알" 버전의 노래를 생각하지 않고는 쿨리오의 노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할 만큼 Gangsta's Paradise"는 효과적으로 풍자되었다.얀코빅은 솔직하게, 자신이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분 언짢은 랩스타는 즐거워하지 않았다.. Q: Coolio는 어떻습니까? 그는 "Amish Paradise"때문에 "Al"에게 화가 났다고 들었습니다.Al: A couple months ago, I told my record company that I wanted to do a parody of Coolio's "Gangsta's Paradise," and they said that they would look into it. Not too long after that, two separate people from my label told me that they had personally talked to Coolio at a party and that he told them that he was okay with the whole parody idea. Based on that information, I began recording the song.(두 달 전쯤, 쿨리오의 "Gangs

인문/어학| 2007.06.24| 34페이지| 1,000원| 조회(196)

자본주의, 텍스트, 산업사회, 상업성, 패러디 본질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