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우리나라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부로 시행되었다.우선 의약분업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의약분업 제도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하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나 습관성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의약품은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의 예방에 있다.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 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 - 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약 값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잘못된 처방·조제로 인한 약화 사고를 줄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들며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납품 및 약값 비리 소지가 제거되어 약제비가 절감될 수 있다.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약가인하를 통해, 그리고 약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약제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상호견제·보완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여야 하므로 의료이용의 편의성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경향도 있지만,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이중점검 효과가 극대화되어 의료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인하여 의약분업의 시행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하려 했던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의약분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강행으로 인하여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시행초기의 취지와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약사의 대체조제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하는 등 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Ⅱ. 본론1.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괄1) 개정된 약사법의 문제점 및 처방약 품목에 관한 문제여러 가지 문제 중 일반인들에게 직접 연관된 임의 조제 및 대체 조제 에 관련된 내용과 처방약으로 지정된 600개 약품목의 제한과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특히 대체조제 약품목의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왜냐하면 대체조제할 수 있는 약들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약들이어야 하는데, 이번 기준은 시험관에서 녹여서 얼마나 잘 녹는가를 가지고 약효동등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굉장히 용감한 시민단체의 무지와, 약효동등성에 드는 노력을 피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광범위한 대체조제를 얻어내려는 약사회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라고 의료계는 말하고 있다.2) 약국의 처방의약품 비치에 많은 어려움의료계에서 부실한 처방의약품 목록의 제출로 약국의 의약품 구입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청구명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별로 다 빈도의 처방의약품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의약분업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약제비도 큰 폭으로 올라, 안 그래도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의 상호조율 때문에 분업 초기에는 약제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락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지만 의약계의 담합행위나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블랙 커넥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약의 오남용과 재정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더한다.5) 최근 가시화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건강보험 통합일원화 취지는 사회연대성 원칙으로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적정부담, 적정급여와 보험재정 안정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조직, 재정 및 보험료부과체계의 단계적 통합과정에서 재정운영의 안정성,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영향을 받고 있다.그러나 통합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현상은 보험재정의 수년간 당기적자 구현 및 준비적립금의 소진 등, 건강보험재정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비 지출은 의료이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도 급여비 지출 증가의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보험재정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다.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공급을 억제하고, 부당 청구를 불식함과 아울러 보험급여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관리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지출 절감 효과만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수준을 낮춘다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확충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6) 2000년도 의사파업의 배경의사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정부의 의료보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 것이다.언론 등에서 의사들의 투쟁을 가리켜서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매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의사들, 즉 대다수의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 수입은 열악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공의 등의 노동시간은 주당 80시간 이상이 되어 매우 열악한 조건이다. 더군다나 의사들 중에서도 기득권층이라 불릴 수 있는 의사들의 수입조차도 의약분업에 의하여 나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 사이에 계층화가 더욱 심해질 것임은 분명하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의료계의 반발은 심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2. 현재의 진행 상황1) 의약분업 일지1999.12.27 의약분업관련 개정약사법 국회 통과2000.2.17 1차파업(동네의원)4.1 정부,실거래가 상환제 보전 의보수가 6% 인상4.4∼6 의료계 2차 파업(동네의원)6.16 정부,의보수가 9.2% 인상6.20∼25 의료계 3차 파업6.24 여야영수회담,7월 약사법 개정 합의7.1 의약분업 시행(한달간 계도기간)7.29 전공의 파업 시작7.31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8.1 의약분업 전면 시행8.10 정부,의보수가 6.5% 인상8.11∼17 의료계 4차 파업10.6∼10 의료계 5차 파업11.11 의약정 합의안 발표12.11 정부,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2001.2.22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안 통과2) 최근의 상황지금 현재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처방·조제료 인하와 허위부당청구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자,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연기와 약사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서 의료계·약계·정부 간에 또 다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의사협회는 『재정 파탄은 의보수가 인상 때문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의약분업과 왜곡된 보험제도 때문』이라며 『현재 보험재정이 의약분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의약분업 연기도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의료보험 통합 전면 재검토 ▲경제적인 의약 파탄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약분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3.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해결책 (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 - 성균관의대 김병익)건강보험의 통합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재정은 수년간 당기적자를 구현했고 준비적립금도 거의 소진되었다. 게다가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은 보험재정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와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일원화를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통합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이들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오히려 재정의 안정화와 보장성의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의 확충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우선 보험료 수입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통합을 조세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유보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재정을 통합해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률을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폭 이상으로 인상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보험재정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만이라도 적기에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보험료 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직장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보험료 인상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보험재정은 징수율 제고를 통한 보험료 수입의 확충과 더불어 국고지원의 확대를 통해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전담하는 지역단위 관리팀의 책임경영제를 시행하여 보험료수입 확충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고지원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나, 부담능력이 취약한 가입세대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당 정액의 국고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여 도시보다 농촌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만으로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 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