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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라크전쟁 평가A+최고예요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라크 전쟁어떤 나라의 전략은 그 나라가 처한 국제정치 상황과 그 나라의 국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오늘 미국의 국가전략은 미국의 힘과 미국 이 처한 국제전략 환경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미국의 국력과 미국이 당면한 국제환경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을 살펴보기 로 한다.1. 미국의 국력미국은 유사이래 어떤 강대국보다도 훨씬 막강하다. 불과 10년 전, 냉전이 끝난 직후 만 해도 미국 혼자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 고 2000년대를 맞이하는 오늘 미국은 역사상 그 어떤 강대국보다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키신저 (Henry A.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 2001)박사는 미국은 지금 역사상 어떤 막강한 제국보다도 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의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들은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여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협력 함으로서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고 보는 저서도 있고, 현재 유럽과 미국의 경제력이 비슷하지만 2050년에 이르면 미국 이 경제력으로도 유럽의 약 2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물론 미국의 힘을 비판적으로 인식,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학자들이 없는바 아니지만 보다 현실적인 자료에 의거할 경우 미국은 쇠퇴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막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이 라고 보는 편이 훨씬 타당하다. 1992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10년간 의 강대국의 경제발전현황은 오늘 미국의 힘이 왜 다른 강대국을 압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지난 10년간 미국의 경제 발전은 경이롭다. 약간 다른 시기의 자료 를 인용한 아이켄베리( G. John. Ikenberry ed. America Unrivalled: The Future of the Balance of Power, 2002) 교수는 1난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의 국력증강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베스트셀러라는 “신국제질서시대의 미국과 유럽의 갈등” (Robert Kagan, Of Paradise and Power: America vs.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2003) 이라는 저서에서 로버트 케이건 박사 는 곰이 나타났을 때 총을 든 사람과 칼을 든 사람은 당연히 행동이 다를 것이라는 비유로서 미국과 유럽의 외교정책을 설명한다. 같은 사람일 경우라도 총을 들고 있을 때와 칼을 들고 있을 때 곰 앞에서 취할 행동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60년대 국민소득이 100 불도 안 되던 시절과 10,000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게 된 지금 한국인의 국제행동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2. 21세기 미국의 대 전략냉전 종식 후 10년 동안 미국 국력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미국 은 사실 전략이 없는 나라였다. 소련도 붕괴했고 공산주의도 붕괴한 세상은 많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제 세계문제에 더 이상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미국은 21세기를 이끌어갈 특별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지냈다. 냉전 당시 모든 미국 대통령은 戰士 (warrior)였다. 냉전 이후 클린턴 대통령은 어느 면에서 보아도 전사형 대통령은 아니었다. 미국의 TV 방송들은 1989년에서부터 2000년에 이르는 동안 해외 지점들을 대폭 폐지및 축소했고 방송뉴스 내용에서도 국제문제는 거의 1/3수준으로 줄었다. (Joseph Nye,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2002) 이처럼 無戰略의 국가로서 약 10년의 세월 을 보낸 미국은 8년간의 민주당정권이 종식되고 보다 보수적인 대외 정책을 표방하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계승되었다. 부시 대통령 역시 대통령에 당선 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부시 행정부 역시 외교정책 혹은 국가전략에서 뚜렷한 부분은 없었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사건이 2001년 9월 11일 야기된 사을 방지하는 소위 抑止(또는 抑制)전략(deterrence strategy)을 가지고 있었다. 억지란 본질적으로는 방위전략이지 공세전략은 아니다. 테러리즘도 방어할 수 있는가? 테러리즘은 방위 혹은 억지전략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다. 우선 테러리스트들은 공격과 동시에 자폭하기 때문에 차후에 보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은 테러 리즘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스스로 테러리스트들을 찾아 나설 것이며 테러리스트들에게 선제공격을 가할 것임을 천명했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어 선제공격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 대 테러 전쟁 에서 동맹국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은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테러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임을 예측 한 일본의 언론인 히다카요시키씨는 테러리즘 전쟁을 통해 미국 일본의 동맹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미국은 나토동맹 조차 필요로 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日高義樹, 미국의 세계전략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 2003). 히다카요시키의 예상대로 이번 이라크 전쟁은 나토동맹, 유엔 안보 이사회,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미국의 대전략 : 국가안보전략 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2년 9월 17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9개장 33 페이지로 구성된 문건으로 대테러전쟁뿐 아니라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 운 국제질서를 미국적 理想主義에 입각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대테러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은 물론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 건설 을 위한 대전략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21세기 미국의 대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1) 미국 국가전략보고서의 정치사상(政治思想)미국의 전략보고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자유(freedom), 인간의 존엄성(human 에 대한 존중이라는 항목으로 회교권의 여성차별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다.NSS는 또한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아프리카와 남미의 민주화를 민주주의 성공사례로 지적하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들로부터 출발한다고 선언한다. 미국은 이제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제문제에 개입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 보고서는 ‘사회들을 개방하고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건설함으로서 발전의 서클을 확산시키며’ 라고 언급함 으로서 현재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폐쇄사회, 비 민주사회를 본격적으로 개방 민주화사회로 변질 시키기 위해 미국이 팔 걷고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2)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의거한 국제경제 질서의 건설NSS의 제 6장의 제목은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통하여 전 지구적 경제성장의 새 시대를 위해 불을 지핀다(Ignite a new era of global economic growth through free markets and free trade)로 되어 있다. 이 장의 길이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한 장보다 오히려 더 길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평화의 관건, 자유의 관건으로 생각해 온 나라다. 9.11 이후 테러전쟁의 시대를 맞이한 미국 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인 국제적 자유주의를 더욱 확산하는 방법이 테러리즘의 위협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3) 대량파괴무기 생산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경고미국식 전쟁 전통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만(deception)의 개념이 없었다. 손자병법의 기본은 기만전술 즉 위계(僞計) 혹은 궤도(詭道)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미국식 혹은 정통 서구식 전쟁 전통에는 이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은 걸프전쟁(1991) 당시에도 그랬고 또 이번 에도 마찬가지의 전략을 쓰고 있다. 전쟁을 미리 경고하고 전쟁을 준비 했던 것이다.이라크를 향한 미국의 공격태세는 물론 강압외교(coercive diplo- macy)의 일환이다. 강압외교가 성공할 가는 전쟁은 적의 의지를 꺾음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며 적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적의 전투력을 궤멸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전략의 본질은 적의 ‘힘의 중심’ (center of gravity)을 파괴하는 일이 며 적의 힘의 중심이란 근대국가의 경우 군사력이라는 사실에 의문이 없었다. 12년 전 걸프전쟁에서 이 같은 전략 철학을 충실히 따른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를 궤멸시킴으로서 전쟁에 승리 했지만 후세인이 건재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놀랐다. 1990년대 미국의 전략가들은 독재국가의 경우 힘의 중심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기보다 독재자 자신이라는 새로운 전략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새로운 전략 사상이 노골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은 3월 20일 전쟁을 개시할 때부터 사담 후세인 자신과 그의 정치 및 군사 지휘부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 다. 3월20일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판단되던 후세인을 계속 추적, 4월 7일에는 또 다시 후세인이 은둔해 있다고 알려진 지점을 공격하는 집요한 면도 보였다.이라크 전쟁은 후세인 정권과의 싸움이기에 애초부터 점령이란 개념은 없었다. 占領戰을 목표로 했다면 30만에도 미달하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으로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 언론들이 진격하던 미군이 후방에서 고전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남부 도시 바스라를 점령하지도 못했다고 보도했지만 미영 연합군의 전략목표는 이라크의 다른 도시를 점령하기보다 바그다드까지 밀고 올라가는데 있었다. 병참선(兵站線)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산발적인 공격 을 받았을 뿐이다. 미군은 전쟁이 시작된 후 불과 40시간 만에 500 Km를 진격했고 바그다드는 쿠웨이트 국경으로부터 약 8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이라크 전쟁은 독재국가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극명 하게 보여주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3-4일 후 지휘부가 마

사회과학| 2003.12.01| 9페이지| 1,000원| 조회(449)

이라크, 중동, 국제질서, 미국세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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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american foreign policy(외교정책)

Accordingly, there have been several trial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patterns of nations' behavior in international stage in conformity with a certain perspective that they think would explain how a particular nation perceives an existing world order. According to those several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 we can not say that when it come to the changes in foreign policy of a certain nation, there are always rules and principles behind it, but maybe those changes are results from the a certain mixed factors and changes of their point of view. This can be applied to the American foreign policy that usually changes lots of variable factors on the basis of realism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사회과학| 2003.11.02| 5페이지| 1,000원| 조회(474)

realism(Morgenthau), international relati, liberal inter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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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고

영화 을 보고어차피 기억이란 무의식 저편으로 사라지는 기억과 언제든지 재생시킬 수 있는 기억으로 나뉜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난 내 소설에서 등장하는 시기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조금씩 기억의 저편 어딘가로 보내고 있나보다. 있나보다? 그걸 보내고 있는건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아니다. 그럼. 누가?살인의 추억, 폭력의 추억영화 을 봤다. 곡식이 익은 넓찍이 펼쳐져 있는 벌판과 그 사이에 황토빛 길. 그리고 그 길가에 배수로와 배수로의 한 부분을 막은 매놀 뚜껑. 그 뚜껑 아래의 어두움.기억이란 마치 그 매놀뚜껑 아래 어둠처럼 광활한 현실속에 극소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어둠은 때론 광활한 현실을 다 집어 삼키고도 남는 블랙홀과도 같은 힘이 있다.그 기억은 머리 속의 메모리라기보다는 온 몸으로 익혀온 습속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의 메모리로서의 기억은 그 습속들 중에 일부라고 해야 옳겠다.살해범은 비가내리고 라디오에서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가 흐르면 잠자고 있던 강간과 살인의 습속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의식은 매놀뚜껑의 작은 어둠에서 이내 광할한 현실을 공포속에 집어 삼켜버린다.군부독재시절의 한국. 내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일 때 실제로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은 분명히 내 머릿속의 기억뿐만 아니라 내 온 몸에 그 시대의 공기가 들어 있다. 그 공포스럽던 사회의 분위기는 기억보다 먼저 내 몸이 기억한다.폭력의 기억80년대는 신군부의 악마적인 살육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살육의 공포는 사회 전체로 뻗어나갔으며 국가적인 폭력의 장은 그와 동형의 수많은 폭력의 장을 만들어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폭력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었다. 군대의 일상적 폭력,일터의 일상적 폭력, 가정의 일상적 폭력, 학교의 일상적 폭력,종교의 폭력,남녀간의 일상적 폭력,개인과 개인간의 일상적 폭력.(화성연쇄살인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폭력의 한 양태라고 생각한다).국민을 폭력과 공포로부터 보호해야할 임무가 있는 경찰은 화성지역의 연쇄살인을 해결하기위해 동원할 경찰 병력을 얻지 못한다. 경찰 병력은 당시 시위진압에 동원되어 역설적으로 국민을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포와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있다.경찰들은 화성연쇄살인범을 잡기위해 용의자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서 지하의 취조실로 끌고 내려간다. 사회의 안녕을 위해 경찰들은 용의자를 패고 고문하고 매달아 놓는다. 그리고 용의자로부터 없던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만든다."니가 사람 죽인거 맞지?""...네...""정말 니가 사람 죽인거 맞지?""..네.. 제가..죽였어요.."기억의 조작. 폭력은 온 몸으로 충격을 주어 기억을 만들어낸다. 몸에 가해지는 폭력은 범죄사실이 없다는 것조차도 희미하게 만들어 범죄사실이 있는걸로 머릿속에 입력시킨다.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억의 통일성은 국가-폭력적 기억의 주입속에 분열되고 이내 폭력적 기억의 주입 속에 해체되어 무의식의 저편으로 사라진다. 이런 모델이 동형적으로 반복된다. 취조실의 국가화맘몬(재물)이냐 하나님이냐글을 시작할 때 나의 기억이 나도 모르게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며 그러기에 '누가?'란 질문을 던졌다.사실 질문은 '누가'가 아니라 '어디에서'가 옳다. 나의 기억을 왜곡, 변형시키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 권력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성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당신의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 물었던 것을 기억하라). 권력은 이렇게 기억을 권력의 요구에 알맞게 취사선택한다. 없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무고한 사람처럼.

사회과학| 2003.06.07| 3페이지| 1,000원| 조회(372)

영화, 폭력, 감상문,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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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새로운 동북아질서 속의 중국역할론

한국의 선택 : 새로운 동북아질서 속의 중국역할론*Ⅰ. 서론Ⅱ.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안과 밖?지속성과 변화1. 탈냉전 진행의 비동시성2. 최근 동북아의 국제질서3. 남북한 내적 환경Ⅲ. 새로운 동북아질서 속의 중국역할론: 한-중-북 관계1. 중국 대외정책의 기조와 정책의 결정요인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3.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중-북 관계Ⅳ. 결론?한국의 선택프롤로그{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의 필자 홍세화 씨는 말한다. 프랑스 빠리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몽고의 울란바트로로 가고, 다시 북경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며, 그리고는 서울에 도착하고 싶다고. 한국에 태어나서 유럽 가는 길이 비행기 이외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홍세화 씨는 기차로 유럽에서 서울에 오는 상념을 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 홍세화 씨의 소망이 헛된 꿈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북경에서 평양가는 기차는 일주일에 두 번 있다. 가격은 인민폐로 45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원이면 된다. 그리고 북경에서 몽고의 울란바트르를 거쳐 모스크바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기차가 있다. 시간은 6일. 그리고 보면 그의 소망의 꿈이 동강난 곳은 바로 평양과 서울까지의 단절이다. 배낭여행을 준비하면서 철도여행을 설계하기란 싶지 않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이처럼 분단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의 인문학·사회과학적 상상력을 파괴시키고, 꿈을 접게 만든다. 그 뿐 아니다. 프리즘을 통해 펼쳐지는 색감조차도 반공의 렌즈, 이념의 렌즈로 채색되어 광분해 된다. 이게 우리네 현실이다. 그 뿐이든가 그런 닫힘에 의해 우리들의 사고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우리들의 성격까지 좀스러워지고 있다. 다양한 주장과 담론이 꽃피지 못하고 나의 방식이 최고라든가? 차이보다는 차별에 더 집착하게 만든다. 따라서 분단의 비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양상을 분석해 보면 시기와 장소에 따라 그 농도를 달리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전개되 온 탈냉전도 다음의 세가지 차원의 범주로서 이해할 수 있다.첫째는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적인 차원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킨 탈냉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탈냉전은 2차대전의 전쟁당사자로서 "분활 통치"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던 반면, 우리의 분단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탈냉전이라는 같은 국제적인 환경 하에서도 한반도 분단이 가진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그 특수성이란 독일과 비교해서 국제형 분단과 절충형 분단의 차이, 동족간의 전쟁의 유무, 국내 민주화의 차이, 통일의 준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논의는 탈냉전의 의미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둘째는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이 동북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진단하는 과제이다. 소위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관계역학이 갖는 현실의 모습이다. 특히 같은 냉전에 의해 분단된 독일과 우리의 경우를 견줘보면 탈냉전이 독일지역과 한반도 지역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셋째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태도와 그 능력을 문제를 들 수 있다. 1990년대는 분명 열림의 시대요 탈이념의 시대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적극적 대응이냐는 많은 의문을 가진다. 서구의 탈냉전은 자생적이지만 한반도의 탈냉전은 여전히 주어진 산물이다. 내재적 발전이 아닌 외재적 발전이 낳은 현상이다. 우리는 아직 근대국가도 이루지 못하고서 탈근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세계화 대응논리는 중층 내지 다층의 복잡성을 갖고 있다.따라서 그 해결의 대안도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통일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앞서서 우리 사회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의지와 꿈을 갖게 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아 질서 유지갈등: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반감,동북아 주도권 경재 가능성중-러97. 11 예친 방중장쩌민 방러협력: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 견제갈등:안보적 불신일-러98. 10 오부치 방러협력:미-중 주도의 국제질서 형성에 대한공동 견제갈등:북방영토문제미-러97.3 헬싱키 미-러정상회담98 클린턴 방러협력:국제비핵확산체제 강화, 러시아 경제난극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갈등: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넷째, 중·일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미·소 관계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미·중 관계가 새로이 성립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동북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상호 경쟁·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장쩌민 주석의 방일에서 드러난 양국의 신경전은 이를 말해 준다.다섯째,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진전을 들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탈냉전의 영향 하에서 체결된 한·소, 한·중 관계발전의 연장선에 있다. 북·미, 북·일 관계의 발전은 '지연된 탈냉전'이 한반도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증거이다.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소극적 평화의 양상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에서 정리했다.3. 남북한 내적 환경1990년대 이후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의 관계와 주변 국가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이전)→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문제의 국제화와 한국화 공존(제네바회담, 4자회담, 남북정상회담)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남북문제는 한편으로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 다른 한편으로는 4자 회담, 북·미 회담, 북·일회담으로 전개되고 있다.남북한 정부가 상호화해와 협력의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남북한 정부와 지도자의 현 정세를 바라보는 인식에 달려있다. 남한의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과 대통령 자신의 통일 이미지, 그리고 IM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중국인들이 한때 그들이 누렸던 대국적 지위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욕구를 지녔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인구, 지리적 위치, 역사적 유산 등에 상응하는 권력과 지위를 회복하려는 충동이 중국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의식과 행동지침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언제나 세계중심으로서 가진 역사·전통에서 생겨난 민족주의적 요소가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둘째,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들 수 있다.중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들 수 있는데, 중공당 15전대회 이후부터는 이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에 딩샤오핑의 이론이 첨가되었다. 실제로 중국학자들이나 중국정부는 오늘날 중국외교정책 결정의 이데올로기적 요인으로 딩샤오핑의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고 있다.마오쩌둥 사상은 소위 마오쩌둥의 대외관에 핵심으로 자리잡아왔던 모순론이 핵심을 이룬다. 모순론은 현대세계의 기본모순으로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①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간의 모순, ② 자본주의 내부의 프롤레타리아와 브르주아지 간의 모순, ③ 피억압민족과 제국주의간의 모순, ④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이다. 이는 체제모순, 계급모순, 민족모순,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지난 냉전시대의 중국지도자들은 모순론에 근거한 대외관에 기초해서 국제사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딩샤오핑체제의 개혁·개방정책 이후에는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요인의 약화가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포기는 아니다. 그것은 중국이 지니고 있는 외교적 신축성이 과거보다 훨씬 실용적으로 대외정책에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즉, 중극은 딩샤오핑의 이론에 의한 실시구시적인 입장에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셋째, 국가 이익적 요인이다.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민족국가들은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 또는 국제관계'로 변화해 왔다.또한 지역적 차원의 갈등구조는 기존 냉전시대에 남방 삼각관계로서의 미·일·남한과 북방삼각관계로서의 소·중·북한의 관계가 기본틀을 지켜왔다. 그러나 탈냉전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자연히 양 삼각관계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유럽처럼 탈냉전이 통일독일과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동북아질서 속의 한·중·북 관계는 더욱더 복잡하고 유동성이 강한 관계로 나아갔다.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등거리 외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다.한편, 지난 1997년 베를린 합의와 이후, 북·미 관계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한·중·북간의 관계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베를린 합의와 이후 중국은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자,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 저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에 더욱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1999년 6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는 1991년 김일성 이후 처음있는 북한 최고위 지도자의 중국방문이었다. 그 답방으로 1999년 10월 중국 외교부장 탕쟈쉔(唐家璇)이 북한을 방문, 백남순 외무상과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다짐했으며, 그 후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남의 방중시 장쩌민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의 발전을 우선 강조하고 남북관계,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진전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발전 방식을 취할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북·중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대한 장쩌민의 언급은 한·중 수교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제해왔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우선을 강조하여 북·미, 북·일 관계의 급속한 개선은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1998년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된 이후,.

사회과학| 2003.05.01| 17페이지| 1,000원| 조회(515)

중국, 국제, 정치,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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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바람직한 추진방향」간담회에 다녀와서김환철(사회과학부 19811074)1. 앞으로의 방향2. 본론 -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실천방안1)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2) 교류협력의 심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3) 사회문화교류의 실천방안과 준비3. 맺음말1. 서론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주장이나 여론조사에 나타난 긍정적 반응이나 야당이나 비판론자의 부정적 논평을 떠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원론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대북포용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우리의 앞에 놓여진 과제는 전쟁방지와 분단체제의 관리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문제, 통일 후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같은 경제적 문제, 북한주민의 기아상태의 해소와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등과 같은 인도주의 실현이란 과제이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입(=포용), 불개입, 봉쇄와 같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초석으로 상호간의 사회문화에서의 교류협력의 확대는 앞으로 통일을 원하는 우리민족이 해결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중 하나이라고 생각된다.2.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실천방안1)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남한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한 기능주의적 내지 신기능주의적 접근논리에 입각하여 경제, 사회문화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을 강조한다. 남한의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통일정책]도 다른 무엇보다 교류 협력을 첫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서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정치논리와는 독립적으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한 이산가족 상봉과 종교 예술 학술 등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남북관계의 정치상황과는 정치군사적 화해와 불가침의 신뢰구축이 없이 추진되는 사회문화교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문화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북한은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짐으로써 개방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접촉과 인적교류가 자본주의 사조 및 민주적 사고의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체제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문화교류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간에 정치군사적 불신이 해소되고 나면 사회문화교류는 일시에 폭넓게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사회문화교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북한은 사회문화교류의 국내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선별적인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외화벌이를 위한 방편으로 사회문화교류를 활용하고 있다. 식량난과 만성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각 분야에서 외화벌이를 독려하고 있는데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선별적인 교류를 수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는 민족주의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한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연결시키고 90년대 이후 북한이 시도한 전통문화 발굴을 선전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남통일전선 구축의 방편으로 사회문화교류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사회문화교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외화획득과 민족주의 통일전선의 구축을 위해 교류의 증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 교류협력의 심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가. 이질성을 다양성으로[남북합의서]에 천명된 바와 같이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두 이질사회가 공존하는 하나의 민족사회로 결합해가는 사회통합(societal integration)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통일방법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점에서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서로의 독자성을 인으로 인해 동질성이라는 이름아래 서로 간에 나타난 이질성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을 지녀왔다. 동질성 회복이라는 틀에 얽매어 전통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사회문화교류에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어렵다. 남북간의 이질화를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증오와 불신을 사랑과 신뢰로 바꾸어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질적인 것이지만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전통적인 예술교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신세대들이 즐기는 현대 대중음악을 교류함으로써 현체제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식의 교류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나. 인간적 이해에 중점사상과 이념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사회문화교류는 인적교류를 통한 인간적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서독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예술과 학술 등 전반적인 문화교류는 이념논쟁과 직결되는 까다로운 분야이어서 큰 진전이 어려웠다. 물론 북한이 인적교류의 확대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상품이라고 먼저 교환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는 문화적 성과물을 먼저 교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예술인, 학자, 체육인, 종교인등의 인적교류 중심으로 사람의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통 통신 분야의 협력도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다. 민족주의적 접근 활용북한은 사회문화 교류 과정에서 '민족대단결'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의 통일방침을 선전하고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류를 원하는 남한의 사회문화 기관과 단체는 북한의 이러한 접근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와 민족문화, 역사, 주체사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요구하는 돈거래를 최소화하고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사회문화교류시에도 외화벌이 목적으로 일정금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문화계 인사들은 대북교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달러요구나 소위 '브로커'들의 돈거래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접촉을 원하는 남한의 기관이나 단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남한의 대북접촉 경쟁심리를 이용함으로써 거액의 선불금을 챙기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접촉 초기단계에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향도 나타나 사회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의 뒷거래 요구를 차단하도록 국내의 교류당사자들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첫째로, 남북한 지식인들 간의 만남과 접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학자나 지식인들의 방북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 개최되는 정례화된 국제학술회의에 대규모의 인원이 참석함으로써 남북한 학자들 간의 만남과 접촉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다. 학술회의는 컴퓨터, 언어학 등 사상 이념적 갈등이 적은 분야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민족주의 등의 사회과학적 주제나 사회문화의 전반적 교류가 남북한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부분에 대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남북 상호 이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 다른 점들도 허심탄회하게 교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체제나 학문적 주장을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를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학자들이 자주 접촉하고 만남으로써 인간적 친밀감을 돈독히 해나가는 것을 학술교류의 우선적인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둘째로는, 사회문화의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는 종교분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그 동안 남한종교인들의 북한방문은 실현되었으나 북한종교인의 남한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불균형적인 교류를 해왔다. 앞으로는 기독. 또한 북한이 종교를 통일전선 구축에 이용하려는데 대비하여 남북간의 접촉과 모임을 종교적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논의를 종교적 신앙으로 승화되고 신학적으로 재고되는 통일논의로 이끌어 감으로써 비정치적 종교교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 종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각 종파별로 통합적 기구를 발족하고 종파내의 연합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셋째는, 남북간 문화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중예술 교환공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이 예술공연을 개최한다고 하면 대개 전통적인 판소리나 고전무용을 연상한다. 그러나 전통예술은 북한에서 현대적 예술로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전통예술을 공연한다고 해도 남북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한이 상상하는 전통예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전통예술의 교환하려는 남한의 의도는 빗나갈 우려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남북한에서 지배적인 대중예술을 상대방에게 선보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넷째로, 사회문화분야 가운데 이념갈등이 가장 적고 동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육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은 일찍이 체육분야에서 축구팀의 평양, 서울 교환경기를 실현시켰고 탁구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교류를 추진했다. 99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및 현대농구단과 북한농구팀의 교환경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히 펼쳐진 것도 체육경기의 비정치적 성격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우세한 체조나 교예(서커스), 농구 등의 경기를 교류의 우선대상으로 상정해 볼 수 있겠고, 남북한 국민 모두 관심을 갖는 축구경기의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동포애와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분야의 교류보다도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을 활용하여 창원-금강산 자동차랠리 등과 같은 교류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사시킬 필요가 다.

사회과학| 2003.05.01| 6페이지| 1,000원| 조회(336)

남북협력, 교류협력, 대북, 햇볓정책,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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