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의 가치배분 방향서론신행정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능률지상주의에서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을 비판하며 행정의 분권화 및 고객위주의 행정, 사회적 형평 등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신행정론은 가치 중립적이기보다는 규범적이며, 기술적이기보다는 처방적이며, 제도 지향적이기보다는 고개 지향적인 행정이다. 이러한 신행정학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critical theory, action theory, information systems, growth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등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신행정학 행정이념의 기준인 3E는 현대행정이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현대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최고가치·지도정신·행정철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이념은 행정활동의 기분과 지침을 제시하고 행정성과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이 된다. 대체로 학자들간에 견해가 일치된 주요 행정이념으로는 합법성·능률성·민주성·효과성·사회적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념들은현대의 행정에서는 가치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단적, 본질적 가치로 구분하여 분류 되고 있다.본론1. 행정가치의 분류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행정가치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즉, 가치의 그 도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구적,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잇다. 본질적 행정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써 이 범주에는 정의(justice), 공익(public interest), 복지, 형평성(equity),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수단적 행정가치는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행정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로서, 실제적인 행정과정에 구체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기준이다. 여기에는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등이 포함될 수 있다2.본질적 행정가치1) 정 의(justice) -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여롤스는 가정된 원초상태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사회협동체제를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평등,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가치의 일부나 전부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정의의 제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각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정의의 제2원리 (차등조정의 원리)차등의 원리(정의에 맞는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것)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서 존재할 것)이 두가지 원리가 충돌할 때는 제 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각각 우선되어야 한다.2) 공 익 (public interest)공익은 공공정책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이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원칙과 관련된 가치 개념임을 알 수 있다.실체설 - 공익과 특수이익 즉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 공익이 사익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고 실체적 적극적 개념으로서 존재성이 인정되고 있다.과정설 -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것으로서의 공익의 존재를 부정하며, 공익이란 사익의 총화이거나 사익간의 다원적인 이익이 조정되고 균형화된 결과이다.3) 형평성 (equity)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으로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 개념으로서의 분배적 정의의 핵심문제는 어떠한 불평등이 정의라는 기준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불평등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자유와 평등자유는 자기 지향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는 사 회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즉 자유는 남의 권리 및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되며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평등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가치 등에 바탕을 둔 절대적 평등과 각자의 잠재적, 후천적 능력과 기여도 및 필요의 상이성에 바탕을 둔 상대적 평등, 즉 정당한 근거에 기반한 불평등의 두 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적 평등은 비례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는 곧 형평의 원리와 통한다.3. 수단적 행정가치1) 합법성19C 초 법치국가에서는 행정권의 자의적 발동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구너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법적 앝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이 이념은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해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활동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현대행정에서는 형식적 합법성 보다는 실질적 합목적성의 추구가 요청된다.2) 능률성19C말 행정국가의 대두와 과학적 관리론 및 정치행정이원론의 영향으로 능률성이 강조되었다. 이 이념은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1930년대 후반 M. E. Dimock에 의해 초기의 기계적 능률에서 인간가치의 충족과 사회목적의 실현을 중시하는 사회적 능률로 전환되었다.3) 민주성20C초 경제대공황 이후 과학적 관리론과 기계적 능률관에 대한 비판으로 1930년대 인간관계론과 정치행정일원론이 주장되면서 민주성이 강조되었다. 이 이념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구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4) 효과성1960년대 발전행종론의 대두로 발전도상국에서 경제발전을 통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목표의 달성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효과성이 강조되었다. 이 이념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과 관계없이 주어진 기잔 내에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것, 즉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5) 사회적 형평성1970년대 신행정론이 대두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었다. 이 이념은 행정이 대외적·대내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4. 행정가치간의 상호관계행정가치간에는 동일한 차원에서 조화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행정가치들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조화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행정가치들 중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능률성과 효과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