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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사상] 단오의 현대적 의의와 발전방향 평가A좋아요

目次Ⅰ. 序論 …2가. 歲時風俗나. 歲時風俗의 形成要因다. 歲時風俗의 重要性라. 歲時風俗의 하나, 端午Ⅱ. 本論 …4가. 端午의 起源 …4나. 端午의 風俗과 意味 …51. 菖蒲2. 益母草와 쑥3. 天中符籍4. 艾虎5. 端午扇6. 대추나무 시집보내기7. 端午節風俗의 意味다. 端午의 놀이 …81. 江陵端午祭2. 탈춤3. 그네뛰기4. 씨름라. 端午의 現代的價値 …14마 西洋文化의 擴散 …16바. 端午의 世界化摸索 …16Ⅲ. 結論 …17[참고문헌 및 Web Site] …18Ⅰ. 序論가. 歲時風俗歲時風俗은 1년 단위로 계절에 따라 慣習·慣例的으로 되풀이되는 생활행위들을 말하며, 歲時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 모든 행위에는 계절성이 특히 강조되어왔다. 따라서 주요한 세시풍속의 날짜들은 소위 名節로 형성되어 개인생활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세시풍속은 週期的으로 반복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서양 유대인의 할례라든가 -사실, 할례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현재 전 세계적인 통과의례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통과의례로 일컬어지는 冠婚喪祭처럼 일생에 한번 통과하는 儀式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며, 그것은 개인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집단의 儀式이 되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성격을 지닌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농경 민족이면서 뚜렷한 사계절을 보이는 기후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세시풍속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었으며 각각의 儀式이 주는 의미도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다양한 儀式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단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들은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에 찌든 민중들에게 잠시 일손을 놓고 휴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것에 대한 기대는 작은 변화와 삶의 활력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또한 가족·동족 단위의 제사를 통해 상호간 共同體意識을 확인하여 집단의 사회적 결합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집단 내의 세시풍속에는 단순한 잔치의 의미를 넘어선 공동의 규율이 존재 다른 명절에 비해 더 가치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단오가 아닌 다른 명절들도 너무나 중요한 세시풍속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그 뜻을 기리는 날들도 많다. 그러나 굳이 단오를 선정한 이유는, 현대에 이르러 단오가 다른 명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흐려지고 있으며 문화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도 그 의미가 퇴색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그 문제는 후반부에 다시 다루도록 할 것이다.Ⅱ. 本論가. 端午의 起源음력으로 5월은 한창 무르익는 여름의 한 길목이 되는데 이 5월 초에 같은 5字의 陽數가 겹치는 5월 5월이 바로 단오이다. 天中節·戌衣(수리)·重五節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옛날에는 홀수가 겹쳐지는 날, 예를 들면 3월 삼짇날, 칠월 7석날 같은 날을 명절로 생각했고, 또한 그런 날에는 큰 힘이 있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5가 겹치는 단오에는 마침 한여름이고 하니, 태양의 빛과 열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천중절이라 하였으며 5가 겹치므로 중오절이라고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수리란 위(上), 높은 곳, 신(神) 등을 의미하는 우리의 옛말로서 '최고의 날', '신의 날'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라 한다.원래 단오를 명절로 지내는 풍습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한다.옛날 중국 전국시대의 楚나라에 屈原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정치를 잘하고 또 충성스러워서 항상 왕에게 사랑을 받던 신하였다. 그러나 奸臣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틈만 있으면 모함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楚懷王이 굴원을 소홀히 대접하자 그는 離騷經이란 글을 지어 왕이 감동하여 깨닫기를 빌었으나 마침내 왕은 죽고 襄王이 새 왕이 되었는데 간신들의 讒訴로 그는 결국 장사 지방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굴원은 그곳에서 悲憤慷慨하여 글로서 심회를 풀다가 마침내 5월 5일에 멱라수라는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굴원이 죽은 5월 5일, 강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 때 떡이나 밥을 강물 속에 던진다. 그한다면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다. 鹿茸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연중 사슴뿔을 자르는 날이 있던가? 단오절에 특별히 위의 행사를 했던 것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살아가던 조상들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그만 풀 한 포기가 그 實함을 더하는 것도 하늘의 이치이며, 계절에 따른 질병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惡함이 닥치면 그에 적절한 順함으로 다스리며, 후에도 順함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3. 天中符籍단오절에는 나쁜 귀신을 쫓는다 하여 符籍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는데 이 부적을 천중부적이라 한다. 부적은 朱砂를 사용한 붉은 글씨로 邪文을 써서 문 위에 붙이는데 옛날에는 觀象監에서 천중부적을 만들어 대궐 안에 올리면 대궐 안에서는 그것을 문설주에 붙여 불길한 災厄을 막게 하였다. 부적의 글은 5월 5일의 천중절에 하늘과 땅의 복록을 얻고 여러 가지 邪惡함과 四百四病이 소멸하는 내용으로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五月五日天中之節上得天祿下得之福蚩尤之神銅頭鐵額赤口赤舌四百四病一時消滅汲汲如律令천중부적 외에도 桃符(복숭아나무로 만들어 부적 도장을 찍은 것)나 처용상을 그려 넣은 것을 붙이기도 하였다.옛사람들은 모든 재액·질병 등이 厄神, 특히 疫鬼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 믿었다. 그러므로 액을 면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액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일단 병에 걸리면 침범한 액신을 퇴치시켜야 병이 낫는 것으로 믿었다. 한국에서는 절이나 무당이 주는 符籍을 붙이거나 간직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며 그중 하나가 바로 천중부적이다. 그런데 어째서 朱砂를 사용한 것일까?천중부적옛날의 부적 등이 모두 붉은 글씨로 된 이유는 붉음은 곧 赤이요, 적은 陽이며 양은 陰을 구축하는 呪力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볼 때, 天道를 좇아 人道를 밝혀내던 사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세상은 음과 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성립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곧 인간의 이치이기도 하다 또한 우주 속에서 자신이 주체를 확립하여 인간의 삶을 원만히 하고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되려했던, 인간 중심의 사고를 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다.다. 端午의 놀이단오절에는 앞서 살펴본 풍속들과 더불어 집단을 이루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행사에는 祭祀를 비롯하여 온갖 잔치가 포함되어있다. 그러한 집단적 행사는 公共善에 대한 집단 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의식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1. 江陵端午祭단오절에 거행하는 鄕土神除로 대관령서낭을 제사하며, 山路安全과 풍작·풍어 및 집안의 태평을 기원하는 祭儀이자 祝祭인데, 단오굿 또는 端陽祭로 불리기도 한다. 단오굿과 官奴假面놀이, 농악놀이 등이 중심이 되고 그네뛰기 대회와 씨름대회, 그리고 장사들과 妙技 등이 어우러지는 난장을 이루는데, 단오제가 벌어지는 강릉의 南大川에는 때로 강릉 시민의 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했던 이 지역의 대축제이다.전설에 의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을 토벌하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중이 나타나 구해준 일이 있으며 이때부터 대관령의 서낭에 제사를 지내는 단오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고, 다만 광해군 때 허균의 저서에 그가 35세 때인 1603년(선조 46) 강릉에 가서 단오제를 구경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약 4백년 전에도 단오제가 거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67년 1월 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로 지정되었다.우리나라는 옛날 부족국가 시대부터 정월에 풍년들기를 빌고, 5월엔 씨뿌리기를 마치고 곡식의 성장을 빌었으며, 10월에는 추수를 마치고 감사의 축제를 지내어 왔다. 지금도 정월에는 가정의 祖上과 마을의 神들에게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無事泰平과 農·豊漁 등을 기원하는 祭儀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10월에 지내는 제의도 더러 찾아볼 수 있으나 5월의 축제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30여년 전만 하여도 강릉의 단오굿 외에도 경북 자인의 한 장굿놀이와 경남 영산의 문호장굿 등은 5월의 축제로서 유명했었고 전북 전주 명이 등을 들고 춤을 추는 내용의 굿인데, 이 등은 석가여래가 4월 초파일에 하늘에서 관등 을 타고 내려왔던 것을 상징한다.⑮ 뱃노래굿신들께서 가실 때 배를 타고 잘 가시라는 굿이다대맞이굿단오굿이 끝나는 날 굿당을 치우기 전에 그간 모셨던 국사서낭님을 下降시키는 굿이 다. 대를 잡히고 그간 잘 즐기셨는지 여쭈어 보는 내용이 나온다.한우굿국사서낭신이 단오장으로부터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굿이며, 대관령에 올라 단오 제에 사용한 위패·신목·꽃·호개등 등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의식이다.단오굿의 마지막 마무리 의식으로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제관과 무녀, 굿당에 모인 일반인들이 모두 절을 올리는 장면이 엄숙하고 진지하다. 참으로 감동과 아쉬움을 갖게 하는 끝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공동제는 마을의 수호신을 제사지냄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사 과정에서 마을의 단결력을 강화하여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공동운명체라는 소속감을 불러일으켜 공동사회의식을 고조시키게 된다.그렇다면 단오굿은 단순히 귀신들을 불러 놓고 복을 비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 단결력과 공동체의식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까? 여기서, 귀신을 믿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행위를 있게 만든 사상의 문제이다.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좇아 성실함을 다하여 천인합일을 이루어 인간이 만물 변화의 중심이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개인이 天命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무수한 욕망이 존재하며, 욕망(欲)은 仁의 실천을 방해한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 받은 성품이 흐려지게 되며 그것은 결국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惡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양의 과정과 상호간의 규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禮이다.禮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집단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한다. 서양에.

교육학| 2001.12.06| 18페이지| 무료| 조회(975)

문화, 전통, 세시풍속, 단오,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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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정 평가A좋아요

[도입 - 기수적 효용과 서수적 효용]경제학의 출발점은 자원의 희소성과, 그 희소성 때문에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소비자 측면에서 쉽게 말하자면, 짬뽕과 자장면을 동시에 무한정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짬뽕과 자장면의 적절한 조합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적절한 조합을 선택한다면 그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며, 이때 느끼는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그렇다면 짬뽕과 자장면의 기로에 서있는 당신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두 재화의 적절한 조합을 선택할 것인가? 우선 짬뽕 한 그릇이 주는 효용과 자장면 한 그릇이 주는 효용을 정확한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수적 효용(基數的效用, cardinal utility)이라고 한다. 짬뽕 한 그릇에 효용 1, 자장면 한 그릇에 효용 2라고 한다면 자장면 한 그릇이 소비자에게 주는 기쁨의 정도가 정확하게 짬뽕의 2배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장면의 소비를 늘리고 짬뽕의 소비를 줄일 것이다. 측정만 정확하게 된다면 더 이상 편한 방법이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주는 효용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확히 수치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로 구별되지는 않더라도 효용의 크기만 나타내주는 서수적 효용(序數的效用, ordinal utility)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학교의 'pass/fail' 과목처럼 그 과목을 pass한 사람과 fail한 사람의 성적 차이가 1점인지 100점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pass한 사람은 fail한 사람보다 뛰어난 성적을 받은 것이다. 효용으로 따지면, 자장면이 짬뽕보다 얼마나 더 큰 효용을 지니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모르더라도 주관적인 만족감은 자장면이 더 뛰어날 때, 자장면이 짬뽕에 비해 더 큰 서수적 효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무차별 곡선과 합리적 소비자의 기본 가정]앞서 언급한 서수적 효용을 기본으로 하여 소비자의 짬뽕과 자장면에 대한 효용수준을 표시하는 무차별곡선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재화는 짬뽕과 자장면 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또한 소비자는 어떤 두 재화사이에서 선호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완비성의 공리), 짬뽕과 자장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효용을 주는지, 두 재화가 주는 효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의 판단은 단순히 자장면, 짬뽕 한 그릇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작은 단위로 나뉠 수 있다고 하자(연속성의 공리). 이와 같은 가정 하에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짬뽕과 자장면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왼편에서 보면, U1선상의 짬뽕과 자장면의 조합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무차별한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격조건 하에서 재화의 양이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U2, U3곡선으로 이동할수록 즉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이렇듯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에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 짬뽕의 소비를 줄일 경우 자장면 소비를 늘여 가면 예전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재화 사이의 교환비율인 한계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U1선상에서 짬뽕의 비율을 일정하게 줄여간다면(a→a′→a″) 동일한 효용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장면을 더 큰 폭으로 증가시켜야 한다(b→b′→b″). 바꿔 말해, 짬뽕의 소비를 줄일수록 짬뽕의 한계효용이 커지며 반대로 자장면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자장면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추가로 짚어볼 수 있는데,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한계효용의 비율을 나타낸다. U1선상에서 a→a′→a″로 이동해갈 경우 짬뽕의 한계효용은 체감하고 상대적으로 자장면의 한계효용은 체감하기 때문에 기울기(M U _자장면 / M U _짬뽕)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세 번째로,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다. 만약 무차별곡선이 서로 교차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a점은 U2선상에 있으며 U1선상에 있는 b점보다 낮거나 같은 효용을 나타낸다(a≤b). 그리고 U2선상의 b점은 U1선상의 c점보다 높거나 같은 효용을 나타낸다(b≥c). 따라서 a≤b≥c가 되므로 a, b, c점의 효용이 모두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a와 c점은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상에 위치하므로 모순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말해, 짬뽕보다 우동이 더 좋고 우동보다 자장면이 더 좋다면 짬뽕보다는 자장면이 좋아야 한다는 가정이다. 이를 이행성의 공리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선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예산제약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정]지금까지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내주는 무차별곡선을 도출하고 그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차별곡선 만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도입에서 밝힌바와 같이 모든 자원은 희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합리적 선택, 즉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재화묶음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을 고려해야 한다. 짬뽕의 가격을 Py, 자장면의 가격을 Px, 소득을 M이라 하고,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짬뽕과 자장면을 무한히 세분하여 단위를 나눌 수 있다면 A와 같은 예산선을 도출할 수 있다. 주어진 소득 하에서 짬뽕을 모두 구입할 경우와 자장면을 모두 구입하는 때의 각 절편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다.여기서 자장면의 가격이 내려갈 경우의 예산선의 변화를 살펴보자. 자장면 가격이 내려가면 주어진 소득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장면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예산선의X재화(자장면)의 절편이 증가하여, 예산선은 짬뽕의 절편은 변화하지 않은 채 우측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장면의 가격이 인상된다면 예산선은 좌측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자장면의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짬뽕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x축 절편은 유지한 채 y축의 절편이 위로 상승한 수준에서 직선이 도출된다. 주어진 예산 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짬뽕의 양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원점을 향해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그림 C). 만약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어진 예산선은 원점의 반대 방향으로(우상향) 수평이동하게 된다. 그림 D의 경우에 나타나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예산선은 원점을 향해(좌하향) 수평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짬뽕과 자장면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마치 소득이 증가·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예산선이 수평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위에서 살펴본 예산선과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을 포개어 놓으면 소비자가 자신의 예산제약 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효용을 선택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소비자는 자신의 예산제약 하에서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산선 아래의 재화묶음(짬뽕과 자장면의 조합)은 선택하지 않는다. 우측 그림을 보면, 소비자의 예산 제약과 겹치는 무차별곡선은 U1과 U2이다. 그런데 U1의 무차별곡선과 교차하는 점 A, C의 경우에는 U2와 접하는 B점에 비해 효용수준이 낮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자는 B점을 선택하게 된다. U3수준의 효용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인 U2 수준의 효용을 얻기 위해 B점의 재화묶음을 선택하게 된다. 짬뽕 y*만큼과 자장면 x*만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점의 짬뽕과 자장면의 한계효용의 비율(

경영/경제| 2001.12.06| 4페이지| 무료| 조회(1,857)

소비자, 수요, 경제원론, 소비이론, 수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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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 국제 무역]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평가A좋아요

Ⅰ. 중국의 WTO가입이 확실시되므로 이에 따른 대중 통상정책의 변화 방향과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 대두. 가.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20년이 경과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경제 질서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음. 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시장의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 며 중국의 무역·산업구조 및 대외 관련 정책도 큰 변화를 보일 전망. 동시에 미국 및 아시아 등 주변 관련국의 대중 경제관계에 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경영/경제| 2001.12.01| 19페이지| 무료| 조회(3,884)

WTO, 중국, 통상, 중국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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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변화 평가A+최고예요

Ⅰ. 開設2000년 6월 13일 ∼ 15일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행사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반목과 대립의 역사에서 평화 정착과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전환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도 자체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침체 및 산업의 후진성에서 탈출구를 찾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놀랄만한 사건 과 6·15 공동선언{) 덧붙임 1. 남북공동선언(전문)이라는 가시적 결과만을 가지고 그간의 대북 인식의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 여겨지며, 실제로 북한의 태도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만 1년이 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려 하는 이유도 그곳에 있다. 한반도를 들썩이게 했던 행사 이후 상호간에 변화의 모습과 개선된 사항이 미비하다면 그 이유를 짚어보고 그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입장을 수정하여 행동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짧은 지식과 견해를 동원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의 변화 상을 개략적으로나마 되돌아보려 한다.Ⅱ. 남북정상회담우선 이야기의 출발점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합의서부터 잡도록 하겠다.북한은 북과 남은 역사적인 7 4 북·남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김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방문에서는 조선 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통령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되며 북·남 최고 회담이 개최된다. 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동신문 2000年 4月 10日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 7·4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일남북정상회담 자체에서 가졌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유일한 자유인이자, 통치 질서의 핵심인 김정일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을 가지는 북한 체제를 감안 할 때 남북정상회담도 결국 김정일의 지휘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었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각에서는, 김정일이 은둔의 왕국의 교주가 아니라 세계정세를 숙지하고 있으며, 세계와 악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남북 공산화 모델에서 공존형 모델로 전화하였으며 이것을 극적으로 증명한 것이 정상회담이라 말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향후과제」 이종석그러나 보이려 했다 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와 북한의 변화를 속단할 수 없다.짧은 지면과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김정일의 특성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 내부 반체제세력의 반발 및 경제파탄, 지배세력간의 갈등 등이 있을 것이라 예견하며 북한 체제의 전도를 예측했던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그것은 김정일 특유의 통치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면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곁에서 본 김정일』정창현. 김영사(1999)그것은 전체주의 체제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의 획일적 사상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결국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보인 모습은 철저히 계산된 행위였을 뿐, 결코 변화의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태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내용을 볼 때 명확히 알 수 있다. 공동사설은 대외분야 측면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존엄 을 떨친 해 였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 및 남북, 대외관계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 채 우리식 의 자주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 『200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특징·전망·대응방향)』 세종연구소. (2001량난과 에너지 자원의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표 2] 연도별 북한식량 부족량 및 외부 도입량 (단위 : 만톤){연도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수요량5765695*************1551518생산량*************45369349389422부족량1*************321419216296도입량83109*************107-절대부족량5*************8855-1) 생산량은 전년도 수치, 2) 도입량은 자체 수입량 및 외부지원량 * 자료: 통일부1990년도에 들어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이들 나라로부터의 경제지원 단절, 농업관련물자 도입의 중단, 비료 들 원자재 생산의 감소로 인해 식량생산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큰 홍수가 났던 1995년과 1996년에는 생산량이 400만톤도 채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표 3]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만톤, %){구분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석탄3,5086.33,315-23.43,100-6.42,920-5.82.710-7.22,540-6.32,370-6.72,100-11.42,060-1.91,860-9.72,10012.9원유도입-252-189-25.0152-19.5136-10.591-33.011020.894-14.650.6-46.250-1.231.7-36.6발전량2944.22774.2263-5.0247-6.1221-10.52314.5230-0.4213-7.4193-9.4170-11.9185.79.2* 자료: 통일부, 한국은행또한 석탄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에너지 부족 현상은,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으로 구성된 북한 산업의 생산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된다. 1998년도 이후 북한은 전기문제가 풀려야 쌀도 나오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 고 하여 전력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을 정도이다.물론 이 외에도 전반적인 경제의 파탄을하면서도{) 중앙일보. 2000年 8月 3日 26面.정보부족과 제도 미비에 따른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최근, 자본금 4천 5백 억원을 전부 소진한 현대아산이 사실상 금강산 관광사업을 포기하면서{) 중앙일보. 2001年 5月 1日 1面.남북경협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남북경협이 점점 위축되어 가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단지 북한의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한데다가 남한의 경제력마저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경협 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 있다고 보여진다.북한에 있어서 경제난 해결은 체제유지라는 상위목표를 위한 정책수단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전망」조동호 (KDI 북한경제팀장).이것이 경제협력의 가장 큰 장해 요인이며, 반대로 우리가 염두에 두다 두어야 할 북의 입장인 것이다. 북한은 조금 열어보고 다시 생각하는 조심스럽고도 부분적인 개방을 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것의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 하더라도 체제에 위협을 주는 사상과 제도의 유입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1인 독재에 의한 통제적 계획경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사이의 근본적 차이이며, 목적을 지니고 계획된 북한 경제의 특징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회담이라는 행사와 김정일의 모습에 의해 판단을 흐리게 된다면, 공허한 통일의 꿈만 꾸다가 결국 스스로 파산하고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북한은 최근 실리주의 경제 구현을 강조하며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 타산적인 경제활동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신보. 2001年 4月 11日 인터넷판.그들이 말하는 타산 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짐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들이 이제껏 어떠한 측면에서 타산 을 해왔는지 생각해본다면 그 뜻은 명확하다. 다시 말하지만, 체제유지를 위한 경제 재건, 이것이 북한의 현재까지 지니고 있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Ⅴ. 정치적 측면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협력은 결국 정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통일정책과 결부되어 정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다.ⅱ) 변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그러나, 내부적 요인은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의 가치는 단순히 어떠한 추측을 통해 깎아 내릴 수 없는 큰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개선과 나아가 통일로 이루어지는 길을 닦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면 정상회담 이후 표면적으로 어떤 변모를 보였을까?아쉽게도 본인이 보기에는 전과 그리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말했듯 북한은 자신들의 7·4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통일전선전술에 기본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결국 남한의 기본적 정치체제 변화 없이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북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금년 실시된 한·미 연합 전시증원(RSOI)연습의 경우만 보더라도 북한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사전통보 접수를 거절한 채 위의 훈련이 북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하였다.{) 한겨레. 2001年 4月 16日 인터넷판.이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변화된 태도라 볼 수 없다. 또한 북한정부는 부시정부가 강력히 추구하는 미사일방위시스템(MD)-국가미사일방위시스템(NMD)에서 국가 삭제: 미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테러지원국과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나머지 국가의 관계로 설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테러지원국이다. 이에 따라 북한도 미사일과 핵개발에 명분을 갖게되고,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후에 외교상의 카드로 따라다니게 될 것은 분명하며, 그것은 결국 결코 변환될 수 없는 북한의 입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ⅲ) 낮은 단계의 연방제공동선언에 언급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로서는 남북 어느 한 편의 입장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애초의 연방제에서 서로 인정하며 떨어져 살자 는 식으로 조정된 이 제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군대의 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조직에 의한 강한 통제.

사회과학| 2001.05.09| 9페이지| 무료| 조회(1,901)

통일, 북한, 정상회담,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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