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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세계의 낙태법

낙 태 법97학번< 목 차 >1.서론2.본론1) 낙태의 정의2) 프랑스1> 피임과 IVG에 관한 논의2> 프랑스 법률의 상태3> 현재 통과된 낙태입법과 낙태의 찬성과 반대의 소리3) 낙태찬성 사례1> 스위스2> 한국의 낙태 찬성하는 단체4) 전세계 낙태 합법화 현황1> 낙태 합법화에 대한 전세계의 현황2> 아메리카 대륙에서 낙태 합법화에 대한 현황3> 유럽에서 낙태법 제정 상황4> 아프리카의 낙태 입법 상태5> 아시아의 낙태 입법 상태6> 미국의 낙태 통계3. 결론4. 사진첨부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성으로 대변되는 단어들이 주위에서 쉽게 들리고 있다. 조선시대는 성에 대하여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금언의 말 중에 으뜸으로 꼽혔다. 가능한 숨기려 했던 조선시대의 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지로 나오는 성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의 성이 보다 개방적으로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쉽게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또한 쉽게 섹스를 즐기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성이 보편화 됨에 따라 우리는 섹스 후 생기는 아이를 실수로 생각하고 그 실수를 쉽게 지워버리려 한다. 그리고 죄책감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낙태를 실수를 치료하는 도구적인 수단으로만 보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의 일리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리도 있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태어나는 생명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과 출산한 엄마의 건강에 대한우려로 찬성을 많이 하고 있다. 반대로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은 낙태법이 느슨해진다든가 기간이 늘어날 경우 점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잃게 될까 하는 우려와 사람이 마음대로 한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찬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렇다면 낙태에 대하여 프랑스에서 나타난 그 동안의 논의된 사항들을 살펴보고 사회적인 반발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낙태 문제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은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여성에 따라 L.162-11 조항의 제거6) 인간의 권리의 관한 유럽의 협약인간의 권리와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 협약(일반적으로 CEDH 또는 인간의 권리에 관한 유럽의 협약이라 불리는)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채택된, 그것은 2조항에서:"삶에서 모든 인간의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된다, 법을 통해 그 법의 처벌을 받는 위법행위의 경우에서 재판을 통해 목숨에 관계되는 선고된 판결의 집행을 제외하고 죽음은 계획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과해 질 수 없다". 그 때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허가된 IVG는 인간의 권리에 관한 유럽 재판소의 판결에서 진정한 딜레마에 빠진다. 법학자 베아드리스 모레의 지적같이 :"적어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낙태의 질문에 접근하는 것은 거북함을 유발한다. 실상, 한편으로는 2번 조항 모든 인간의 삶에서 권리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지로 유럽의 법률의 통일은 유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처지를 거의 조금도 더 이상 내세우지 않는다. 스트라스부르그의 기관들은 그러한 딜레마 앞에 있다: 협약이 왜곡한 법제의 통일을 직접 결정하든지, 이 조항은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부여되는 태아를 보호하지 않는다.그것은 스트라스 부르그의 재판소가 내부의 법규에 참조하게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낙태와 관련된 입법의 조항이 법정을 통해 검토되는 반면에 태아의 삶을 보호하는 아일랜드 헌법의 조항에 기초를 둔 법규를 강조하면서 나라는 금지하였다. [1992년 10월 29일 판결 ]베아트리스 모레, 인간존엄의 존중의 원리와 인간 권리의 유럽 협약, 연구 센터, 공동체와 국제 리서치 센터 -Aix-Marselle Ⅲ 대학 / 프랑스의 참고자료 (국제적인 ,유럽 세계의 총서 )7) 정부의 최근 활동최근 정부는 IVG와 피임분야에서 대책을 취하고 있다.피임분야에서, 2천만 프랑 이상에 달하는 비용, 젊은이와, 동화의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과 해외의 프랑스 국민을 겨냥한 정보 캠페인은 퍼뜨린 피인 가이드에 입각하여 실리적이고 간단한 정보에 "낙태죄"라 판명하고 어느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가?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 조사 해보도록 하자.모자보건법에서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그럼, 이런 경우에 한하지 않고, 불법으로 낙태를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 받는지 알아보자.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또 의사·한의사·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이런 법률을 지정 해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간다.만약, 정상적인 부부가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였어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 할 수 없는데도,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집안이 가난하여, 아이를 제대로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라면, 낳아 봤자 그 부부에게는 해가 될 것이고, 아이에게도 좋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하여,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은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고, 그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 질 것이다. 그렇게높은 1997 TFR은 타키스탄(Tajikistan)의 4.2명(한여성당)이고 그다음으로는 키르지즈탄(Kyrgyzstan)의 3.8명이다. 그리고 구 소련을 제외한 경우에서 가장 높은 유럽의 TFR은 알바니아와 몰타왕국의 가족 당 2.4명의 아이로, 인구 보충 수준을 겨우 넘은 것이다.유럽국가 47개국 중 38개국은 인구 보충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하에 있다. (구소련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12개의 유럽국가는 1965년 이래로 여전히 인구 보충 수준 이하에 있다. 1965-1997년에 TFR이 가장 감소한 나라는 69%의 스페인이고, 증가한 유럽국가는 핀란드이다. 세계 TFR이 가장 낮은 6개국 중 5개국은 유럽의 나라들이다. 이탈리아가 가족 당 1.1명의 아이로 가장 낮고 스페인은 1.2명, 그리스와 포르투칼은 1.3명, 오스트리아는 1.4명이다.만약, 누군가가 유럽에 울을 쳐서 이민을 가거나 오지 못하게 하고, 1965년부터 계속되어온 인구 성장률로 인구가 감소 된다면, 2285년경에 유럽인은 모두다 없어질 것이고 북아메리카인들은 2290년까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불가리아는 30년 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인구로 줄고 있다.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는 150,498,000명의 러시아와 82,068,000명의 독일, 그리고 모두 58,000,000명의 인구를 지닌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포함된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아를 완전히 보호하는 법을 지닌 나라는 유럽인구의 0.05%를 차지하는 몰타왕국 뿐이다. 아일랜드의 태아를 보호하는 전통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의 여성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 영국으로 간다. 41개의 유럽국은 (구-소련을 포함한) 실제로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 나라들은 전체 유럽 인구의 88%에 해당된다.3.2.유럽의 반생명정책 영향유럽국가는 오랫동안 실행한 반생명정책이 인구통계에 끼친 깊은 영향과 다음 상황을 느끼고 있다.■ 현저한 인구 불균형은 노동력과 인구의 노화를 야기시킨다. 즉, 다. 그 태아는 일반적으로 약 하루 동안 고통 속에서 죽는다. 그리고 죽은 처로 분만된다..중국의 태아살해강요된 낙태와 마찬가지로 나쁜, 중국 가족 계획이 가장 극심한 공포가 이 잔인한 압력에 대항해 간신히 저항하고 있는 산모들 혹은 지역의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임신을 숨기고 있는 이 초라하고, 용감한 산모들에게 남아있다. 이 불법적인 행위는 중국 당국이 그것을 '계속되고 있는 출산율'이라 부를 만큼 일반적이다..법률과 두 번째 아이시골 지역의 부부들은 한명 혹은 기껏해야 2명의 자녀만이 허용된다. 모든 세번쨰 아이는 공무적으로 '초과'의 꼬리표가 붙고, 그리고 법률은 이 '초과' 아이들은 공동체 진료소에서 분만 되도록 명령하고 있다. 커다란 붉은 색 플랜카드는 '진료소는 초과 아이의 출산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불상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진료소에서 세 번째 아이들에 대한 태아 사망률이 완벽한 100%이기 때문이다.만약 산모가 세 번째 아이를 낳고자 시도한다면, 그녀는 아마도 하나의 예외가 그녀의 경우에 있게 될 것이란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즉, 그녀와 그녀의 아기는 보호될 것이라고 달래진다. 실제로 모든 것이 아이의 머리가 나올 때 까지는 괜찮다. 그런 다음 '의료 보조원(barefoot doctor)"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러운 장소에 위치시키고 아이의 뇌 속으로 정수리를 통하여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주사한다. 산모가 겁에 질려 지켜보고 '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물음에 어깨를 으쓱하며 부인한다. 정수리에서 주사 자국은 너무 작아서 슬픔에 잠긴 산모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워싱턴 포스트 지의 Michael Weisskopf는 이런 유형의 살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그런데, 내몽고 주도인 호호트의 병원 의사는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유아 낙태를 자행한다. 의사들은 자궁에서 막 나오는 태아의 두개골을 집게로 부순다고 폭로했다. 어떤 경우에는 태아

인문/어학| 2007.12.11| 20페이지| 2,000원| 조회(1,457)

낙태, 프랑스, 사회, 법,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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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에린브로코비치

얼마 전 극장에서 ‘하이 크라임’ 이란 법정영화를 본적이 있었다. 그 영화는 ‘에린브로코비치’라는 영화와 조금 닮아 있었다. 두 가지 영화 모두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될 만큼 상대가 되지 않는 대상(군대와 거대기업)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담아 내고있다. ‘하이 크라임’ 이란 영화를 워낙 재미있게 봐서인지 이 영화가 환경 영화라는 사실보다는 법정 영화라서 처음엔 호감이 갔지만, 영화를 보면서 점차 환경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영화 속의 주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 내가 먹는 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내 가족 내 친척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에린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통해서 수질오염에 대해 알아보고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환경의 오염이 가져 다 주는 심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겠다.수질오염의 정의수질오염이란 물이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세균학적 특성상 연관된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화함으로써 물 이용상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수중생물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좁게는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의하여 병원성미생물 또는 기생충 등이 인체에 수인성 감염증을 일으키거나 공중 보건 상 이해를 일으키거나 공중 보건 상 이해를 일으키는 등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수중에 부패성물질, 유독성물질 및 부유물질 등 물 이외의 이 물질이 혼입됨으로서 생활, 농업, 공업, 수산 등의 용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공해를 크게 수질 공해, 대기 공해, 토양 공해로 나눌 수 있으며, 물을 마시고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사는 인간에게는 이 공해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된다.수질오염생활하수인간의 생활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의 문제는 시골보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일어난다. 도시하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오수의 상업시설,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며, 그 성분은 주방으로부터 음식 찌꺼기 및 식기류 세척 및 세탁폐수 그리고 화장실로부터의 분뇨, 등으로서 세척시 사용되는 세제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천연 유기성 물질이라 할 수 있다.산업폐수수질오염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산업폐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의 다양화, 대규모화 등으로 인하여 각종 중금속을 비롯하여 하수보다 영향이 큰 고농도 유기성물질 고도의 처리를 요하는 난분해성 물질 등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의 하천, 호소 등 자연자정에 의하여 정화되지 않거나 자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중금속 함유 폐수는 생물농축이라는 순환사이클에 의해 결국 인간의 몸으로 되돌아와 무서운 환경질환 또는 공해병을 유발하게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주요업종은 피혁, 도금, 섬유, 화학공장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수질오염이 주는 심각성1) 인체에 미치는 영향수질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직접적인 것은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 및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된 물을 음용 함으로써 급, 만성 중독, 수인성 질병 및 기생충 감염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이고, 간접적인 것은 수중의 오염물이 어패류나 농작물에 흡수되어 그 오염된 동식물을 인간이 섭취해서 생기는 것이다. 간접적인 피래호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미나마타병과 이따이 이따이병 등이다.2) 용수에 미치는 영향수질오염에 의한 상수원수의 수질 악화는 매년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그 원인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상수원수가 오탁된 때는 여과지의 폐색, 정수처리에 요하는 약품의 양이나 종류의 증가 등 정수기술상의 문제에서, 침전지나 여과지의 구조 혹은 취수기점의 부여양화에 의한 조류 등의 이상 발생에 기인한 문제 등 정수기술상 곤란한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3. 줄거리먼저 주인공으로 줄리아로버츠가 ‘에린브로코비치’의 역할로 나오는데 ‘에린브로코비치’는 통장에 74$가 전부이고, 3명의 자식을 보모가 아닌 이웃주민에게 맞기는 처지에 내세울만한 경력하나 변변한 것 이라고는 없고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 무능한 여자이다. 그녀가 PG&E라는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싸우는 것은 실화가 아니였다면 영화라서 가능한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이고 환경문제에 대해 별 관심 없었던 기업들에게 주는 커다란 충격이 였을 것이다.‘에린브로코비치’의 열정은 처음엔 당장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취직에 몰두하지만 우연스럽게 취직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일정리를 하던 그녀는 부동산파일에 의료기록과 혈액샘플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PG&E회사가 힝클리에 거주하는 ‘도나’의 땅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제안서를 보고 그녀를 찾아간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에린브로코비치’는 크롬에 의해서 이 지역이 오염이 되고있다는 것을 밝히게 된다. 먼저 크롬에 대해 알아보면 크롬은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다. 같은 크롬이더라도 크롬3가는 몸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고, 반면에 크롬6가는 몸에 몹시 해롭다. 크롬6가에 발생하는 질병에는 만성두통, 코출혈, 호흡기질환, 간질암, 불임, 심장마비, 뼈와 기관의 퇴화, 각종암유발, DNA에 들어가면 유전되기까지 한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인 크롬을 PG&E사에서는 발전소용 엔진의 과열을 막기위해 물을 집어 넣는데 녹 방지용으로 사용하였다. 환경문제에 관심조차 없었던 PG&E사는 연못에 녹 방지용으로 사용된 크롬이 들어가 있는 물을 연못에 그냥 버리고 땅을 메워 버린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대목이다. 이 물은 바닥에 스며들어 14년간 지하수로 스며들었다. 그래서 힝클리 주민 대부분이 크고 작은 병에 걸린 이유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돈으로 끝까지 매수하려 하고 주민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전혀 뒷전이였다. PG&E사는 환경오염을 한 사실이 들어날까봐 먼저 선수를 쳤다. 주민 200여명을 모아놓고 크롬 3가지가 몸에 좋다고 했다.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무상으로 진료비를 제공하면서 선심을 쓰는 척 하였다. 그들은 의사까지 매수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다. ‘에린브로코비치’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건의 실마리는 점차 풀리게 되었고 634명의 고소인의 서명을 모두 받아내어 중재를 하게 된다. 그녀는 ‘찰스’라는 남자에게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PG&E사가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주민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라는 기밀서류를 받게 된다. 이 사실로 승소를 하고 엄청난 보상금으로 힝클리 주민과 ‘에린브로코비치’는 상당한 부를 얻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난다. 엄청난 보상금이 주는 의미는 힝클리 주민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고 많은 부를 얻게 해주는 이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PG&E사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였고 많은 기업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는 개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4. 결론먼저 깨끗한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겠다.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생활의 기본요소인 물문제 해결해야 겠다. 상수원과 하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영화에서 심각성이 제기되어 온 크롬과 같은 중화학 유해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와 함께 중점관리함으로써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완벽히 대비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환경규제기준을 선진화함과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높고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하여야 하고 또한 환경과학기술을 중점 개발과 자연환경의 생명력 회복에 주역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힝클리 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조치와 액수는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PG&E사는 더 이상 중크롬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저장용 물탱크엔 오염 물질 누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린’’에스’는 PG&E의 케틀만 발전소 오염건을 포함 일곱건의 소송을 맡은 상태이다.” 라는 글이 나온다. 영화 끝부분 이 글을 읽고 아직 환경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더 싸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 영화는 내가 마시는 물과 땅 공기가 온전해야만 나라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영화이다.참고서적환경사회학 – 정대연/ 아케넷생명과 환경(핵심) – 편집부 편/ 은하출판사환경과 미래 – 금경호 외/ 한승

사회과학| 2002.10.26| 4페이지| 1,000원| 조회(676)

환경, 감상문, 에린, 수질 오염, 브리코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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